윤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38페이지에 2010행복마을프로젝트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말고 주택지역에서는 이 북구의 사업이 교통행정과에는 이 업무보고에 보고 된 내용이 한 건뿐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주도해서 시 본청 미래전략팀과 교통운영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도시의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방, 경로당, 여러 프로그램이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그게 한 7, 8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각 분야별로도 포함돼서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한 분야의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데 조금 전에 소규모, 그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분야가 사업상에 같이 포함되어 들어갑니까?

전체 행복마을프로젝트 안에-정확한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7, 8가지 있는데 그 일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해서 미래전략 시 본부 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만들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 북구의 열악한 주차장 공간으로써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는 주차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어제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지금 원룸, 오피스텔 인허가관계로 주차공간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관의 부지 안 있습니까? 관끼리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행복마을프로젝트 안에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명2동에 보면 수도용지가 최근에 시에서 자기들끼리 폐지용도인가 폐지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관과 관끼리 매입하면 첫째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안 있겠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지만 그런 밀집된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13억 17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지는 1억 얼마만 하더라도 충분히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화명2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관에 국유지, 하천부지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구포3동에 7면하고 8면하고 해서 15면이 있고 또 만덕에도 15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주차장확보가 제 느낌에는 포천초등학교가 구포3동에 위치해 있고 전년도 하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주차장확보사업이 거의 구포3동에만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최근 3년간 주거지가 됐든 어쨌든 공영 개발한, 동별로 주차장 확보한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포1동에 2008년도 주차 면을 몇 면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최근 3년간 시행했던 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제가 덕천동에 살아서가 아니고-의회 들어오고 덕천동에는 주차장 확보사업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의성마을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푹 꺼진 데 주유소 밑에. 그런 쪽에 아래도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가 겨우 차가 한 대 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매일 약속을 8시에 차 빼기로 했는데 술 한 잔 먹고 핸드폰 안 받으면 열을 받아서 주차전쟁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변경시켜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느 지역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나마 다른 지역들은 구역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라도 돼 있는데 이런 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그런 쪽도 한 번씩 눈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KTX 신노선과 관련해서 만약에 2010년도에 울산 쪽으로 신설된 노선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주중에 열여덟 번 정도 서는 걸로 돼 있는데 구포역 주변이 자꾸 슬럼화가 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이 땡땡이골목에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내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신경 쓰셔서 구포역 주변의 슬럼화를, 정말 이제는 노선 개통하고 나면 구포역 주변이 정말로 이제는 더 엉망진창 될 게 뻔한데 그 일환으로 어쨌든 땡땡이골목에 차가 통행돼야 된다. 그래야만 도심의 역할을 하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오늘 온 자료인데 보니까 변경 전에는 우리가 42회나 주중에 했는데 변경 후에는 1/3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반드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보니까 구포2동 현대아파트하고 사상하고 사이처럼, 여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닐 것 같은데 신경을 쓰셔서 다같이 걱정을 해 줘야 이 일이 성사가 되지 한 부서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구봉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며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김형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경인년 새해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팀의 주무인 최호정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주차관리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봉수 주차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차관리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구봉수 팀장님과 최호정 담당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33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방법이 불법주차를 해 놨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경제적인 논리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필요성에 대한, 불법주차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실 작정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약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VTR 제작이 있습니다. 관내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피해사례라든지 불편사항을 먼저 교육한 후에 현지에 배치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구포역 앞이나 덕천로터리, 쌈지공원 앞에, 화명롯데마트 앞하고 만덕사거리에 배치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차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구나 하는 주차질서 계도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그날그날 체험한 것을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어릴 때부터 주차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취지는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사례들이나 또 소방차가 못 지나간다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육하실 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긴급한 사항 때 이런 정말 예사로 불법주차 하는 것이 위급상황 때는 큰 재앙이 온다는 큰 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