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관계는 현재 128억원 정도가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 지원 실적은 11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인데 작년 6월말 기준 조기집행 실적이 129.71%입니다. 다음 민간집행분야도 129. 23% 해서 조기집행 분야는 작년에 전국 군부 1위를 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최우수 군이 됐습니다. 추진성과는 인센티브를 9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대중매체 활용 군위이미지 홍보입니다. 택시, 시내버스 외벽을 활용해서 홍보했습니다. 다음 옥외전광판 LED전광판 홍보도 했고, TBC특집방송 및 YTN홍보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일간신문 행정광고 ‘삼국유사의 고장’ 군 이미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홍보인데 중앙고속도로 군위 나들목에다가 삼국유사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했고, 둔치에는 채널문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제작 설치했고, 군청 중앙 현관에는 디지털 홍보판을 23개 시군 중에 최초로 해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감사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69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 계약원가심사인데 계약원가심사는 52건해서 10억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토목공사에 24건, 건축공사에 14건, 용역․구매에 14건입니다. 다음 법제관리 및 소송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에 61건,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이 10건입니다. 행정소송 1건, 국가소송 7건, 행정심판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광업․제조 통계조사라든가 사업체조사, 2009 경북인 생활과 의식조사, 통계연보 등을 발간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선도하는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획행정 수행,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 및 도 시책에 부합하는 신규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군정 추진 성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 공약사항 관리인데 관리대상은 팔공산터널 외 58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26건, 추진 중 32건 해서 98%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검토 중이 1건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력체제 강화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입니다. 금년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이 명시이월 포함해서 2,0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기집행 추진 목표는 대상액이 1,301억원이지만 목표가 97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집행도 목표를 915억원 잡아서 75% 해놨습니다. 60%를 100으로 봤을 때 목표를 달성하면 125%가 나오게 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조기 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수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국고보조금 우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은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군정홍보 매체의 다양화인데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및 사진제공을 철저히 하고 삼국유사의 고장 및 문화유적지, 우수농산물 등 군위소개 TV방송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도 6억 5,000만원 정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 및 디지털 홍보관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향후회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공직풍토조성인데 2010년 감사 운영 방향은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시정감사를 펴고 상부기관 선행감사 지적사항을 중점 감사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 감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자체감사 예고제를 확행하고 부패 제로 클린 군위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엄정한 심사로 사업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된 신설부서입니다. 심사담당입니다.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건설기술․학술용역 중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등 여기 심사대상 되는 사업들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계약 원가 심사해서 52건에 10억 1,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적법․정확한 법무․통계 행정의 추진입니다. 법제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자치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자치법규의 재개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송수행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송단계별 적기 지원 및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도 및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업무연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원래 5자 들어간 해 하고 0자 들어간 연도는 각종 통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통계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라든가 군위군 통계연보 발간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수시책입니다만 금년에는 서울 KTX역사에 유리랩핑 광고를 하도록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모형도와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외부랩핑 광고입니다. 이것도 서울 시내버스 110대 정도를 3억원 정도 들여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작년에는 대구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구, 서울까지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작년도 주요 성과 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조기집행 분야에 2,313억원이 예산 현액인데 밑에 민간분야도 똑같은 금액인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조기집행 중에 대다수가 민간위탁한다든가 이런 게 민간집행도 이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조기집행, 민간집행 해 가지고.

그리고 4페이지 홍보 방송을 TBC, YTN으로 해서 했는데 이걸 MBC나 KBS 양대 큰 방송국으로 안 하고 그쪽으로 했는데 이게 광고료 차이가 많이 납니까?

YTN이 미국으로 치면 CNN과 한 가지입니다. 뉴스채널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뉴스가 나오거든요. 또 MBC라든가 KBS는 그만한 돈으로 해서 우리가 효과를 그만큼 낼 수가 없습니다. 돈은 많이 주고 시간은 짧은데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한 30초 이상은 홍보를 해 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대 방송이 시청률이 가장 안 높으냐 그겁니다. YTN도 물론 하루 종일 뉴스채널로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MBC나 KBS는 방송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광고비가 어떻게 되는지….

광고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YTN은 1억 1,000만원 정도인데 KBS나 MBC 같은 데는 그 정도로 하려면 몇 억원 정도 할 겁니다.

다음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계약원가 심사가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줄 알고 있는데 52건에 10억 1,600만원을 절감해서 평균 건당 2,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시켰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심사 대상이 걸려서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까?

건설공사 같으면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전문공사 같으면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부분에서 설계가 잘못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표준품셈 과다적용이라든가 화약을 폭파해야 될 걸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이지요, 11월 행정감사 때에 이것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부분이 주로 지적이 됐는지 사건 금액에 대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받았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심사 했는 것.

그래요? 제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0년도 사업추진 계획도 잘 짜여졌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조기집행 1위를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올해도 조기집행 1위를 목표로 삼고 달려갈 겁니까?

올해도 우리 목표는 1등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마는 작년에 조기 집행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자금이 별로 없어요, 350억원 정도 밖에 없는데 작년 같으면 이맘 때 한 800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의욕은 대단하고 하지마는 자금이 따라 주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조기 영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정말 쉴새없이 상반기에 애를 많이 쓰신 줄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금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군위군의 조기 집행도 좋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도 출생자와 사망자 수는 어떻고, 지금 우리 군위군 전체 인구는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현재 2008년도까지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한 해 168명 정도 출생을 하고 사망은 367명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출생의 2.2% 정도 됩니다. 현재 데이터로.

현재 2009년도 말 통계로써 사망자와 출생자를 비교한다면 인구가 나올 수 있잖습니까.

예,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말은 24,966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요? 지금 그 통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왔듯이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인구를 쭉 파악해 보니까 1965년도에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 80,24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24,961명이니까 평균 69% 정도 줄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 인근, 대도시 인근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도시취업이라든가 학교문제 때문에 그런데 팔공산터널이 개통되고 구미 구미간 4차선도로가 확포장 되고 하면 앞으로 2만불이상 시대에는 직장이 도회지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 시골생활을 하면서도 출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탈도시화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반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탈도시화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도시로 인구가 빠져 나갑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각 시 단체에서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부분을 시에서 사 들여 가지고 공원화 해서 녹색공간을 만들면서 인구유출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런 여건을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군위군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연구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것과 또 출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세워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금 전국 다른 데서는 안 하더라도 군위군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출산 장려정책도 연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이나 저나 딱히 뚜렷한 대책은 못 세우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출된 보고서 내용 중에 2009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행정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복지행정 추진방향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복지,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군민체감형 복지, 상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목표를 두고 수혜자와 현장 요구 중심으로 관․민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추구하는데 전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시행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최종 전달창구를 단일화하여 중앙․지방․민간의 전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수급자의 욕구와 자격 요건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수당을 대상인원 514명에게 2억 7,236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5명에게 2,664만원을 지급하며,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에 433명에게 1,428만 6천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14명에게 7,23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 상담사업 및 이용시설 운영을 1억 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각종 대회와 문화행사에도 참여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5,067만 8천원을 투자하고 행정인턴에 9,016만원을 투자하며 희망근로사업에 3억 6,717만원을 투자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 군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전담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위기 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18분야에 2,316만 1천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급여지원, 월동생계비 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랑의 교복지원, 가스시설개선사업 등 총 36억 6,113만 1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저소득층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가구 등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9,281만 1천원을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봉사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68개 단체에 2,511명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군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활근로 및 집수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립․자활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사간병서비스사업 등에 6억 3,913만 4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에서 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서비스 혁신으로 각 분야 서비스를 주민이 원하는 만큼 중복 누락없이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감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희망복지 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와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복지콜센터와 군위군 희망복지 129센터 연계상담을 통한 신속한 종합상담과 안내를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 경로당신개축과 보수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장기요양급여지원 등 총 90억 547만 6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3억 5,436만 6천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 중증환자의 증가추세로 노인요양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센터, 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49억 3,866만 7천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군위군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시설용량 1일 1만톤, 관로 130㎞로 총 사업비가 424억원이며, 2007년에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37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49억 6,9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시설개량입니다. 군위 광현1리 외 3개리, 소보면 산법리 외 12개리, 부계면 창평2리 외 7개리, 우보면 봉산1리 외 3개리에 지방상수도 확장과 노후관 개량에 7억 2,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성리 배수지 및 효령정수장 여과지 벽체 리모델링에 3억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시설개량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 3,857만 1천원, 마을상수도시설개선에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사업비가 182억 400만원으로 시설용량 1일 2,000톤이며, 2008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7월에 준공 목표로 지난해까지 75억 8,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2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군위하수관거사업을 군위읍 11개리에 오수관거 28.6㎞, 펌프장 8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1억 9,000만원으로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73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5억 5,6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을 시설용량 1일 290톤, 오수관거 14.5㎞에 총 사업비 94억 700만원으로 2008년 1월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74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19억 6,1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우보소실마을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우보면 모산리, 문덕리 일원에 우․오수 관거 3.9㎞를 사업비 17억 7,500만원으로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6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고로 양지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일 100톤, 오수관거 11㎞를 총 사업비 77억 3,800만원으로 금년에 1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2011년 준공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복지방문상담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등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주민과 위기가정,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한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더 한층 높이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YOYO클럽 활성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2개조를 선정해서 사업비 600만원으로 전통춤, 풍물놀이 등 노인들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취미생활에 따른 동아리활동을 지속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우선 2개소를 시범 시행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자 부정 수급자라 해서 많이 적발됐던데 군위군에도 이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부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아까 보고드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따른 자료를 입력한 결과 두 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것이 부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부정이라는 게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신청됐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몇 천 명이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군위군에도 그런 대상자가 있나 싶어서, 사실은 사회복지부분에도 2009년도에 사회적으로 혼란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군위군에는 그래도 투명했다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희망근로자 하고 노인일자리는 전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이번 6월달 농번기와 맞춰서 많이 활용하실 계획으로 있지만 이 근로자로 들어오지 못했던 대상자들도 불만이 많고 또 주위의 농촌가구들도 일자리 때문에 여기에 불평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6월 한 달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해서 많은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새로 개량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도에 통합상수도 시설에 맞도록 시설 개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 맞도록 시설 개량하고 있습니까?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시설용량이 1일 290톤 기준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맨 밑에 2010년 추진계획 시설용량 2,000톤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이 관계는 좀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총무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업무 추진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0년도 새해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2009년도에는 직원 복지향상과 내실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 자녀보육수당 지원과 직원 휴양시설, 취미클럽 지원, 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인사행정 추진으로 다면평가 등을 통한 승진인사와 능력과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을 위한 전보인사 또 연고지 배치 등 전출입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일류 자치단체를 선도할 전문인 육성사업으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의 이수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도 625명 추진했습니다. 이장단체보험 가입은 총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769만 3천원 보험 가입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이장 5명이 374만 6천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을 이끄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기반구축사업으로 군위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작년 4월 30일날 완료하고 영진전문대 군위캠퍼스 사회복지과 운영에 45명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유치사업으로 삼국유사 인문교양강좌 운영은 한국연구재단의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방문지도사 양성교육은 도비 사업으로써 59명을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삼국유사 컬처텔러 양성과정은 국비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의 사업으로 56명에 대해 앞으로 삼국유사에 관한 홍보요원으로 양성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숙명여대에 지역핵심인재육성 협약체결은 지난해 4월 23일 날 체결하고 올해 2010년도에 무시험으로 1명 합격시켰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교육을 2회에 73명을 실시했고, 초등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군위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교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군위고등학교에 4,3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의 실용 역량강화교육 추진으로 우리 직원들의 소양을 높였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방법은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 교육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정보 보호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에 노력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행정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팔공산 능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1명을 배치하고 인터넷 선생님도 효령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총 6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증진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추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단체보험이 금년도 6월 15일자로 544명에 대해서 재계약이 됩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작년까지 월 8만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만원 상향 조정해서 월 1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도 544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 9,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단체와의 대화․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한마당 축제, 체력강화 워크숍 등 3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무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경제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배낭연수를 취소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 해외연수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배낭연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구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실시해서, 기록물전산화 대상이 총 4,900건입니다. 그 중에 1,830건은 완성했고,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사업을 해서 총 1,500건 정도를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본청에는 총 정원이 244명에 현원 254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원이 존재하고 있고, 읍면에는 115명 정원에 현원이 113명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에 의한 전문화된 인사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강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류 자치단체를 선도할 전문인 육성사업입니다. 직무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원 등 60개 과정에 총 280명 정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교육기관에도 140명 정도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역시 경제위기 동참관계로 해서 작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구입도 7종 정도 구입해서 직무전문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일 수요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특히 1인 8표제가 시행됩니다.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해서 총 8표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행되고 후보자 등록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작년까지는 후보자 등록 이후에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5월 20일부터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5월 20일 확정되고 투표는 6월 2일날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군민에 대한 공명선거 계도 홍보, 불법선거운동 감시 감독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 또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실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이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행정 최일선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이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선 이반장 활동 보상금을 이장수당으로 180명 계획을 해 놨는데 금년 조례 의결 요청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장이 총 182명에서 179명으로 3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몇 명이 줄지 예상 차원에서 180명을 계상했었고, 확정되면 179명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장수당은 월 기본급이 20만원입니다. 다음 회의참석수당이 월 4만원, 상여금이 연 2회 해 가지고 각 1회 해서 4회로 40만원이 지급되고, 반장수당은 1인당 연간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인데 이거는 총 소요예산액이 1,8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2009년 3월 10일 해서 금년 3월 1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2010년도 3월 11일에 계약을 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은 사망시에는 7,000만원, 후휴장애시에도 7,000만원, 병원에 입원시 의료비 500만원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반장 자녀장학금은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실적이 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1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11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위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인데 도비사업입니다. 총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운영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총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 군위캠퍼스 사회복지과 운영은 작년도에 45명 모집했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 24명 정도 입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생학습세미나는 군비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이고 군위군 인문교양강좌도 전액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창의 실용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우리 직원들 소양교육의 일종인데 작년에는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총 열 번에 걸쳐서 1,600명 정도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1박 2일 합숙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총 사업비는 약 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은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해서 연중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인터넷선생님은 작년까지 6명을 배치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효령면에도 확대해서 총 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6,0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2001년 이전에 도입된 시스템이 현재 서버 장애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도 단종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 총 12개 사업에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내용은 금년도 12월까지 임차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일부 장비는 신규 도입도 해서 총 소요예산은 1억 9,578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010년도 새로운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교류행사 계획입니다. 저희들 군위군은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전국의 14개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라든지 제주에 서귀포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류 행사를 14개 시군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작년 2009년도에 군위군이 교류행사를 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작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 중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1박 2일로 해서 하루 전에 만찬, 그 다음날은 친선체육대회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96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내 초․중학생에 대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만 무료로 칠곡영어마을에 영어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영진전문대학교와 9월 24일 협약을 통해서 올해는 중학생까지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4박 5일간 총 49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5명도 포함해서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고,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총 사업비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경비가 1인당 4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6만원 정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에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단 운영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겁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난감해서 담당자한테 몇 번을 묻고 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을 쭉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관리를 해서 통장식으로 자기가 교육받은 기록을 관리해서 나중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대상이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자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 군위캠퍼스에 우리가 등록금을 좀 지원해 줍니까?

등록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130만원 정도, 이제는 140만원 정도를 학기당 4학기를 운영합니다마는 우리 군비로 학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자부담입니다. 장소 제공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학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14쪽, 이번에 정보화교실이 효령면에도 생기고 했는데 여기 정보화교실에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7개소 전체가 6,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인당 얼마이길래 7개소에….

인건비를 연간 270일 정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인건비는 1인당 약 1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소에 6,0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됩니까?

조금 모자라지요. 270일이니까 365일 할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270일이니까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른 소요 예산은 없고, 순전히 인건비만 그렇게 들어간다 그죠?

예,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8쪽에 영어마을 체험학습인데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여기에 들어가는데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학생 선발을?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 선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선발해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럼 중학생 같으면은 1, 2, 3학년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발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4학년에서 6학년이니까 3년간의 기회가 있고, 중학교 3년간의 기회가 있으니까 군위군민의 학생들이라면 학습이 떨어지더라도 다들 체험을 돌아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예산만 허용되면 일시에 전교생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도 중복교육을 하면 효과가 더 나겠지만도 저희들 200명 정도 기준 잡은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씩 밖에 기회가 안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게 효과가 좋다면은 좀더 예산을 추가로 해서라도 다들 우리 군위 군내 학생들도 이런 체험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장단체보험 180명, 작년에 수혜자가 5명해서 3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예,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관계입니다. 현재 본청에 254명으로 10명이 정원 오버됐는데 읍면에는 두 사람이 부족한데 어느 면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 채워주고, 여기 사유가 뭡니까?

부족한 데는 우선 예를 들면 효령 같은 데 사회복지사가 출산 휴가를 갔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도 지금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 7명입니다. 그런 요인들입니다. 읍면에는 부계면하고 우보면 각 1명씩 정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출산휴가 이런 건 정원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원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별도 정원 관리를, 공로연수자라든지 휴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김정애 의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인터넷 선생 배치 이번에 7명인데 어느 면이 빠져있습니까?

군위읍이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