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한시 업무인 희망근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의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로 조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전에는 한 개 과에서 희망근로를 봤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보면 그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처음 생길 때는 전체적인 예산이 81억 정도, 1일 1,360명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총예산이 29억 정도, 하루에 540명 정도기 때문에 팀을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은 구성 안 하더라도 예산은 줄었지만 참가자 수, 희망근로를 받기 원하는 수가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업무를 물론 한 사람이 잘 하면 쳐내겠지만 너무 업무가 과하다거나 하면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안 합니까?

희망근로를 구청에서는 총괄을 하고 참가자 신청은 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예.

희망근로가 처음에는 예산이 많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업무량을 보니까 한 사람이 벅찰 것 같은데 잘 한다 하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착오 없도록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새해 들어 첫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 뵈오니 정말 기쁩니다. 금년 한 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의 교과목 성적 대신 통장의 임무 수행실적 및 가정 형편을 선발 기준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통장 근속기간 3년 이상된 자의 자녀’를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생 교과목 성적 중심의 자격 요건’을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환경개선 등 통장의 업무 추진 실적’ 위주로 개정하였으며, 선발은 유공표창 수상자 및 생계곤란,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순으로 선발토록 명시하였고, 장학금의 지급에서는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해 지급한다’를 ‘분기별로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지급 정지 사유에 누락되었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추가했으며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에서 제28조의4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을 규정하고 안 제28조의5에서 7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사업소세 관련 조문인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1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3년으로 제한하여 보통 통장님들에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3년은 대상자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완화시킨 것입니다. 1년 이상이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 주니까 1년이 조금 완화시킨 것뿐이지 근속이나 이런 것 다 참고해서 주기 때문에, 꼭 1년 이상이라서 주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완화 시켰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2년이라도 돼야지 여기 뒤에 보면 직무수행 능력 기준이라 하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1년 가지고 무슨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한두 달 해봐도 통장님들이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면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2년쯤 돼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든가 해야지 통장자녀를 여러 명 선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정말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꼭 1년만 되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니까 이대로 1년 해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근속이라든지 우수한 것을 다 참고로 하기 때문에 1년 해놔도 조금 완화시킨 것 뿐이지 1년 이상 되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꼭 1년 이상이 되어 갖고 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다 보니까 10명 정도 있는 데도 10명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화시킨 부분입니다.

요즘 각 동에 통장을 사실상 서로 하려고 합니다. 경쟁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1년씩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더 경쟁력이 안 강하겠습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앞으로 심사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서 더 잘 하겠지만 본 위원은 조금 노파심에서 걱정이 됩니다.

집행할 때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7조에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다가 ‘구청장이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면 구청장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학교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는 말입니다.

따로 수여식은 안 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가 바뀌고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통장 전체 평균을 봐서 통장님들의 연령과 학생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연마다 비교를 한다면.

통장이 242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조례에 맞춰 들어오면 2008년도는 신청이 16명 들어왔었는데 기간이라든지 성적 미달로 해서 6명이 탈락하고 9명만 지급했고 2009년도 같은 경우도 1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도 성적 미달로 3명이 탈락해서 결국 9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장들 연령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비례를 한다면 자꾸 숫자가 줄어지죠?

예. 조금씩 줄어듭니다.

고등학생이 자꾸 줄어지죠?

예.

통장의 연령은 높아가고?

예.

통장 한 번 임명되면 수 년간 한다 아닙니까? 65세 정년 아닙니까?

2년이 임기인데 보통 원활하게 수행하면 재위촉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번에 개정은 잘 하는 겁니다. 1년 이상이니까 심의를 할 때 세심하게 잘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호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점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김복석 단체복리담당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단체 관련해서 워크숍에 어제, 오늘 이틀 하는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2010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니 구의 발전과 직원들의 활력을 위해서 좋은 사업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7페이지에 보니까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과 사전 예고제를 확행하겠다 했는데 인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1월, 7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인사 방향을 게시도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7급하고 6급하고 5급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인데.

다 구분 구분해서 6급 대상, 7급 대상 이런 식으로, 대상은 몇 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다 이런 내용 하고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게재합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 문제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확보되어 있고 좀더 신중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작년까지는 사단법인 노인의 전화 거기에서 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위탁한 기간이 1년 더 연장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다른 일을 나가면서 대표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또 대표하려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법정 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안 되어서 위탁 기간도 만료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은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도 이웃사랑회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해서 원스톱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이웃사랑회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안에 실무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웃사랑봉사회 정관도 있고,

정관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봉사회의 설립 취지나 운영 부분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웃사랑회 거기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관은 안 봤습니다만 이웃사랑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되어서 사람이 채용되어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들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가.

제 말은 이웃사랑봉사회가 차상위 계층을 돕고 또 행정에서 사각에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 서비스 부분들이 이웃사랑봉사회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까지 이웃사랑봉사회에 부설 기관으로 들어간다면 이웃사랑봉사회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너무 확대되고 비대하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웃사랑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자원봉사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들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봉사센터를 이웃사랑회에서 하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 목적에 적합하고 자기들 하는 자체가 자원봉사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단독으로 참여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기 때문에 연계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은 거제3동 경로회관 쪽에 마련했죠?

예.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원스톱하고 같이 있습니까?

원스톱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괜찮습니까?

지금은 조금 협소하지만 더 장소를 물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현장에 가보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운영 면에서는 중간쯤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는 시 자체에서 별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직영을 하고 있는 택이고 그렇게 해서 센터장만 임명하고 사단법인에 이사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고 또 2개 구엔가도 그와 같은 식으로 센터장은 별도로 임명을 하고 직영으로 부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같이 어디에 위탁을 해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시비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라든지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 이 2사람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면 구에서 매칭이 되는데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에 노인의 전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시켰는데 사실 해보니까 거의 활동 실적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자원봉사자 등록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직영을 해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직영을 해도 직원이 1명 더 늘어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 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직영을 하더라도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웃사랑회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이 부구청장이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직영을 하게 되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직영을 할라 해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를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에 별도로 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은 지역이 넓어서 그런데 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개 계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앞으로 연제이웃사랑회가 맡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서 정말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회는 왜 그것이 안 되느냐 하면 정관에는 자원봉사 등 복지에 관한 업무 되어서 충분히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라는 것은 돈 부조와 몸 부조거든요. 돈으로 떼우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떼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웃사랑회는 돈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서 차상위 계층을 도와주고 몸으로서 또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 장애우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터다, 그래서 양쪽에 칼날을 쥐고 복지를 아우르면 말 그대로 우리 구 전체에서 연제이웃사랑회가 하나의 크나큰 복지 단체로서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전광역시에는 두레라 하는 두레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우, 노인, 여성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도 이웃사랑회가 큰 주축이 되어서 그 주축에서 모든 복지를 민간사회안전망까지도 아울러 가는 그런 하나의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줘서 자체적으로 뭔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하고 특수시책에 창의 마인드 향상 직원 워크숍 개최, 이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글로벌 능력 배양하는 것하고 이것은 조금은 연관이 있지만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별개로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글로벌 능력 배양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시학습이라 해서 옛날하고는 교육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교육기관에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자기 주도적으로 상시로 외국어를 한다든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계획이 서면 좀 세부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의 실력을 돕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뒤에 특수시책 창의 마인드를 내가 볼 때는 창재 마인드라고 고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창의력과 재능이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간부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필히 이러한 계획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1년간 계획을 세운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린웨이 코스 개설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망근로팀에서 걷기 코스 해서 부산시 전체에 해안길, 숲길, 강변길 이런 식으로 해서 갈맷길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런 숲길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희망근로팀에서 황령산 쪽으로 수영, 남구, 진구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아마 이 코스를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희망근로팀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디든지 가보면 지역에 너무 잘 해놨어요. 등산길도 좋고 어느 코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정말 도로망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별로 다니니 않는 길을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웰빙 시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우리 주민이 제일 어려운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상대성 빈곤요, 이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머리를 더 써서 어쩌면 우리 지역 주민이, 물론 건강도 좋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이전에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어야 건강을 챙깁니다.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시비로 다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가봤지만, 지금 자원센터장이 누굽니까?

연제이웃사랑회 이사장인 정분옥 씨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누굽니까?

국장은 이한용 씨.

그것이 그 전에는 다른 사무실에 있다가 다시 거제3동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월세를 주고 있은 것 같은데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봉사하는 사람 등록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홍보 자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보나 다른 데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홍보한 적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도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안 보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 경로잔치나 각 동에 경로잔치, 애들 문고대회할 때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더라고. 가 보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돈 6,000만 원 들여서 가만 놔놓고 월급 나가고 활용 안 할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돈으로 하는 것은 이웃사랑회에서 하고 몸 부조한다는 말 하셨는데 분명히 이 자원센터 인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 구보에 매월 내서 자원봉사센터에, 경로잔치나 행사 있을 때, 웃음치료사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매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돈 투자에 대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홍보를 매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친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드시기 쉬운 김이라든지 꿀 같은 것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김이 아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용 문화관광담당입니다. 한문생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주인석 공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공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축제를 했고 올해도 연제구 축제위원회 구성은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매년 축제하다 보면 예산의 의혹이나 성공적으로 알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4월 3, 4, 5 했는데 올해는 3월 말 같으면 축제하는 날짜가 3월 며칠 정도 예상합니까?

1회부터 축제한 기간이라든지 벚꽃 만개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3월말에 한 것이 4번, 4월 초순에 한 것이 3번 정도 되는데 올해는 벚꽃 피는 일자라든지 다른 것을 감안해서 4월 2일부터 3, 4 이렇게 2박3일간 할 예정입니다.

3월말이 아니고 4월 2, 3, 4네요?

예. 당초에 3월말로 예정했습니다만 벚꽃이 아무래도 3월말에는 조금 덜 피고 4월초에는 만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소문에는 26일, 27일, 28일 한다길래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래서 내가 제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4월 2, 3, 4일 해야만이 벚꽃도 만개되고 3월 26, 27, 28일은 전혀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된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올해는 축제위원회 예산이 3,000만 원 깎였죠?

예.

이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3,000만 원 예산 깎인 데 대해서 줄여야 될 품목들 아니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1억 3,000 예산 중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1억 5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 조금 그것합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제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축제도 하고 음식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축제 관련해서 금연 지역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회의때도 조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두자고.

빨리 해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조례를 단서 조항에 빨리 만들어 놔야 되지 혹시 나중에, 작년에도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알죠?

예.

시끄러운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이 각각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노래연습장이고 17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방이라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것이고, 노래연습장이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자기들 연습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노래방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저희들도 위생과에 이야기를 해서 노래방이란 명칭을 혼돈을 주지 말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 개념이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노래연습장은 원래 건전하게 노래만 부르고 저알콜 음료 정도는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치, 지역 구분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라야 됩니다. 거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느낄 때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노래방은 도우미를 부를 수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완전히 유흥주점으로 인가를 받아야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는 서비스하는 종업원을 못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노래연습장 하는 곳에도 도우미를 부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개념을 물었고 또 인터넷에 보면 정책이라든가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요즘 젊은층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열차표도 예매를 하고 각종 물품 구입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포털사이트에 같이 연계가 되도록 하면 만약에 연제구청 이렇게 하면 연제구청 각종 블로거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이트에 쭉 뜨기 때문에 검색을 하기가 수월하고 또 기성세대들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만 젊은층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 하면 세계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은 많이 하지만 연제구청에서 게재되었는데 인터넷에 한번씩 들어가 보면 너무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청에서 활용도를 좀 높이게끔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사이트는 평생학습과 전산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좀더 많은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어떤 정책을 게재할 때 좀더 재미있게 올려서 우리 지역 구민들이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연제구청 사이트에 오면 정말 연제구청을 다 알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경찰서, 환경위생과, 시청에 특별 사법 경찰관들이 있어서 합동으로 단속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때로는 등록 취소도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왜 묻느냐 하면 상당히 요즘 젊은 아줌마들이 도우미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식당이나 몸으로 노력하는 데는 정말 아줌마들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는 너무 많다 하니까, 제가 보기는 우리 연제구에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구해주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 축제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어느 분입니까?

서보석 문화원 부원장이 되겠습니다.

축제하고 선거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1회, 2회를 문화관광계장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1회를 하고, 2004년도에 그 문제 때문에 선관위에서 유세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을 쉬었고 2005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의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화합 단결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축제를 3회 내지 4회 하고 있고 다른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유일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축제가 연 1회 있고 가을에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선관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축제장이 선거 유세장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를 했을 때 문화원하고 구 행정하고 연계가 잘 될까요?

예. 원래 문화원 고유업무가 지역 문화 행사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벌써 대여섯 번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제소식지를 지하철역에 비치를 하게 되면 부수를 늘입니까?

지난해 7만 5,000부를 발행하다가 올해부터 7만 8,000부를 배부하는데 당초 4개소에 100부씩 400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어저께 국제신문 기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고 게재를 했습니다. 실제 시청이나 동래구청에서도 기이 배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시청역하고 연산 지하철역에 한번 해보려고 100부씩, 저희들이 여유분은 300～400부 정도 되니까 부수는 늘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됩니까?

어저께 보도가 나고 청장님 방안도 그렇고 해서 상반기 실행을 안 하고 지방선거 끝나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 것 없습니다. 어차피 200～300부 정도 여분은 있고,

점자 구보를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반영했었습니다. 큰 예산은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목표를 ‘문화가 살아있는 행복도시 연제 구현’이라 해놨는데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방향으로 인프라 확충과 홍보전략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사실 2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원래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관계되는 모든 총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문화사업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인력이 국장을 포함해서 2명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제역사지, 문화지 같은 것도 발간을 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민간교류를 위해서 예술인들 교류도 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학교에 창작연 만들기,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하고 인프라 확충하는 부분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부터 뒤에 보면 사업적 프로그램만 있지 문화에 대한 기획이나 인프라 구축 부분들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차피 2010년도의 기본방향으로 인프라 확충을 잡았으니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분야에서 미흡한 것은 제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적인 그런 쪽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온천천 축제가 연제 한마당축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축제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축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니까 어쨌든 연제 한마당축제가 평생학습과 연계된 문화축제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제 한마당 축제가 품격도 많이 높아졌고 내용성도 많이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있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도 하고 의회와 문화공보과나 구가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과가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역할도 하지만 문화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영상 체험의 날 운영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운영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지난해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거제2동에 CGV 아시아드점 거기 협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복지시설하고 서로 맞추어서, 무료로 관람을 시켜 드립니다. 그쪽에서도 봉사활동 차원이고 저희들 예산 60만원 잡혀 있는 이것은 그때 오후에 가면 간식 정도로 1인당 3,000원 정도 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버스는 구청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CGV점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생각보다 예산은 적게 들고 효과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 구청 버스로 하네요?

예.

앞에 평생학습과에서 할 때 형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용성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디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나 구로부터 혜택을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취지가 설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예술인 협회에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엽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철 경리담당입니다. 이정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한홍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새해에도 더 좋은 연제구를 위해서, 청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 구민홀에 1년 수입 자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수입이 됩니까?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약 2,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도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하고 평일도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보통 계획 잡은 일정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에 얼마 정해져 있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기준으로 10만원입니다. 1시간이 기본인데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2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빌리면 10만 원이고 추가되면 1시간에 2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책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상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다른 데 보다 싸게 하는데 예식이나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상 제공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당 2만 원을 꼭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고 한 번 빌리는데 10만원, 시간당 2만 원, 5시간 하면 10만원 이러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인호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이재경 취득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김가영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오영율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저희 세무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재산세 체납액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한 것이 있습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연도가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 조치를 한다든지 재산세 압류라든지 감액 조치라든지 그런 절차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절차만 하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공매처분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매처분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결행되는 게 없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독촉하고 그렇게 하죠? 공매는 잘 안 하죠? (｢공매해 보려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체납액이 얼마 됐을 때 정리를 합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이다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봤을 때는 공매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체납액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보편적입니까?

16개 시·군·구에 파악된 바로는 우리 구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이 됐을 때 분할해서도 낼 수가 있죠?

예, 낼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낼 때는 연장을 길게 해 줄 수 있어요?

오늘도 한 건이 결재가 있어서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 봤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공매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 가족이나,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 내겠다고 분할 신청을 요청해서 공매 신청을 보류한 것이 한 건 있었는데 알아 보니까 가족 중에서 내겠다고 약속을 하면 약간의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 앞에도 세 가지 종류의 카드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세자 만족 선진세정 구현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지방세 납부 안내문은 우리 구보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준공하고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큰 건물에는 몇 백 만 원 되요. 그런 것 모르는 사람들이 1개월 내 해도 1개월 안에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개월 내에 해야 되죠?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오면 우리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사전안내도 합니다.

그 전에는 안 받은 경우가 있었고, 상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취득을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6개월 안에 상속 취득세를 내야만이, 상속받고 안 받고는 6개월 지나도 괜찮아요. 취득세만 내놓고 10년이 지나도 자기 가족끼리 합의해서 받는 것은 관계 없는데 6개월 안에 취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죠? 맞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요. 왜냐 하면 같이 어르신들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서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싸움하다 보면 6개월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취득세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10년 후에 자기들이 의논해서 가지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식당 허가는 살려놓고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연제구에는 100개 정도 되요. 많아요. 그러면 위생과하고 세무과가 연계가 안 되면 위생과에서는 문을 계속 닫아 놓으면 취소를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면허세를 냈다 그래요. 용지가 날아오면 냅니다. 이런 것을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나는 면허세 냈는데,’ 이렇게 왕왕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위생과하고 업무적으로 항상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 분이 취소시켜 놓으니까 세금 냈다고 용지는 가져왔어요. 1년치 면허세는 다 냈어요. 허가 취소를 시키면 엄연히 영업신고는 살아 있는데 안 되거든요. 이런 왕왕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권리금 받으려고 일부러 허가 취소를 안 시킵니다. 또 주인 나타나면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오래 되면 또 위생과에서는 자동으로, 세가 들어있지 않는 집에는 주인 요청으로 허가 취소를 시켜 달라고 요청 옵니다. 요청 온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세금은 냈는지 확인해서 취소시켜야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취소 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생과하고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체납자들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체납액 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많습니까?

전년도가 아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다 이렇게 보고 모든 추적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결손처분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결손을 합니다. 그래서 꼭 5년만 넘었다고 해서 결손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재산을 다 숨겨놓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을 5년 연수만 지났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하고 주변의 실태 조사를 하고 세무서와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7.4%, 10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또 재정자립도가 24%에서 21%로 3%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경쟁은 심해지고 또 재원 발굴은 감소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에 보니까 자주재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겠다 해서 좋은 사업목표를 세웠다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서너 가지를 하셨는데 이 외에도 연간 계속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자주재원 발굴에 대한 이 내용 말고 의지나 또 다른 생각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담당 계장에게 질문도 해봤는데 앞으로는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건축 준공은 되지 않았는데 미준공 상태에서 사람이 입주해서 산다든지 그런 것은 부과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도 사무실 내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현장을 훤히 알 수 있도록 건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없었는데 종업원 50인 이상, 330㎡ 이상의 사업장이 들어섰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해서 발굴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서 연간 계속 다양한 내용으로 노력을 부탁합니다. 타 단체에 벤치마킹을 하시든 안 그러면 수시로 기획회의를 하시든 해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진 예산담당입니다. 강명제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정세연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석수 위원입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중국 황포구하고 베트남 갔다 왔는데 올해도 두 나라 다 방문할 겁니까?

금년도에도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중국은 매년 인원이 몇 명씩 왔다 갔다 했는데 베트남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일단 예산은 되어 있죠?

예,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풍토가 비슷하고 이래서, 물론 서로 체결한 내용을 보면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분들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고 해서 인원은 많이 안 가도 일단 서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올해 2010년까지 5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와 차이도 있겠지만 특히 기획감사실이 기획의 기능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단이 있다가 정책개발의 기능을 바로 못해서 기획감사실로 흡수 통합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이 기획 기능과 정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이 되어서 우리 구의 전체 구정방향과 구정 기획을 해내는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연제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이 2025년까지 우리 구의 큰 방향을 선도해 갈 것인데 그것들이 구정종합계획이나 구정현안이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과 잘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고 수고에 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구가 부산의 중심구라고 하는데 위치가 중심이 아니라 내용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서 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 분야라든지 정책개발을 위해 작년도에 연제비전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용역해서 금년도에 총 12개 분야지만 각 실과에 단위사업을 빼니까 4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금년도 3월 정도까지는 단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받아보고 앞으로의 우리 구 비전 발전이라든지 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에서 제일 엘리트만 모아놓은 부서인데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구의 구정을 기획하고 구정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이라면 인체에 비하면 두뇌라고 합니다. 두뇌가 잘 회전이 되고 잘 돌아가야 연제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열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총 14개 중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부적인 위원회도 있고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조례규칙심의회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다 검토를 거치고, 재정․공시 이런 것은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상해보상위원회 이것은 잘 열릴 일은 없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가 정해졌으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게끔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이 좀더 활성화해서 정말 잘 돌아가는 연제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 하고 외부 전문가 인사의 비율이 현재는 당연직 보다는 위촉직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보다 현황을 설명 잘 드리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다른 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지역발전기금심의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할 때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