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정인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정원 및 총액인건비가 확정되어 인력 증원 및 총액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변경 및 업무 확대 개편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정보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업무는 총무과로, 정보통신 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조정하였으며,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직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할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정원의 총수는 489명에서 499명으로 집행부의 일반직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 사회복지 정원 조정과 세무 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세무직 2명을 정관면으로 배치하고, 기능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9년 10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거법령의 위임범위에 벗어나고 국립공원 등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권고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장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본 안건은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외 2인) 10.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외 2인)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6인)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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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정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은 1월 29일과 2월 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정책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7일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인용 조문을 변경 하고,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을 3분의1이상으로 위촉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6조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1,000만 원 이내”를 법 취지에 맞게 “1가구당 1,000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 외에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련 산업육성이 필요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또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우리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우리군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노인들의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경로당 지원시책, 지원계획,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지원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에 설치·운영된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우리군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중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만선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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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대지진발생 시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임기도 지금 서서히 서산에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최낙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면·기장읍 출신 김만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010년 1월 12일 현지시간 오후(우리시간 2010년 1월 13일)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국인 아이티의 강진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난한 섬나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금부터 서라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빌려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아이티의 지진은 진도 7.0의 강진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 약 900만 명인 서반구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인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20차례나 이어진 여진으로 대통령궁을 비롯, 정부기관 의사당 병원 학교 호텔과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파괴 및 붕괴되어 2010년 1월 28일 현재 아이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사망 17만 명 부상 및 피해인원이 30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너무나 큼직한 대재앙이라고 각국의 언론이 연일 그 참상을 보도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오늘 현재의 대처 방안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리 다같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장 지역에서 지진 기록에 대해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 해보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 비고 등의 자료에 14세기부터 20세기(1393년～1904년)사이 총 지진 발생 횟수가 1667회로 상당한 지진이 발생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기장 지역의 지진 발생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세종12년 2월 19일부터 현종8년 4월 9일까지 무려 10여 차례나 발생했다고 하며 근대 1978년 10월 7일 충남 홍성에서의 진도 5.2 그리고 1996년 12월 13일 강원 영월에서 대규모 4.5의 지진이 발생 중앙 진원지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활성단층지역이며 인근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은 이에 속한다고 하며, 즉 지진은 활성단층에서만 발생하므로 그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2000여회에 육박하는 많은 지진 기록 등은 이 땅에서도 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전혀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지진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미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있어서는 고리원전과 인근 울주군 서생면 등에 신고리원전이 기 가동 중에 있는 핵원자력발전시설이 4개소가 있으며 추가로 6기가 건설 중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냥 안일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유사시를 대비한 대책이 강력히 수립되어 직접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실천에 옮겨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년 한반도에 6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7.0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수도권에서만 67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각종 고층건물 병원 학교 의료시설 통신 교통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붕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경남지역은 지진과 해일에서 과연 안전한가? 그러나 절대 안전지대가 아님을 최근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리터 규모 4.8지진이 발생 했을 때 부산 경남도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산-양산-영주-영덕을 잇는 양산단층대는 활성화단층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활성화단층 위에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물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방청에 의하면 단독주택에 있어서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합니다. 금번 아이티의 대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민간 건물은 물론 국내 각종 건축물에 있어서도 내진 설계 대상으로 삼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대재앙에 대처한 우리군의 획기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대군민 홍보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금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오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꼭 실천에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자주 뵙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새로운 신년을 기약하는 알찬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군민본위의 의정활동과 군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