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소도시 경쟁력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때는 도시기능의 유지와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최근 수년간 급격한 인구감소로 위축된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소상공업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발언을 통하여 성주읍과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성주읍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아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주읍은 군 소재지로써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 생활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일 뿐 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로써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문화 중심지로써 수많은 행사와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6,70년대만 해도 성주군 인구는 10만이 넘었으며 성주읍에는 극장이 있어서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실과 운동장이 비좁을 정도로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대표적인 대중 이용 시설인 극장이 없어진지는 오래되었고 각종 서비스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주읍의 도시 기능이 축소되고 인근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본 발언에서는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문제, 두 번째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세 번째 도시경관 개선과 편의성 증대문제, 네 번째 지속적인 유동인구 확보 문제, 다섯 번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점들은 성주 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성주를 걱정하는 이야기 속에는 예외 없이 포함되는 소재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도시기능의 축소와 소상공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좋은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개념과 정책의 도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사고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여 우리 군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도시 경쟁력 확보로 소상공업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교육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활동을 해 왔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생각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2개소 있지만 공공도서관은 거리가 멀고 청사도서관은 이용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식사하기가 어렵고 시험기간 중에는 자리가 부족하여 휴게실에서까지 공부하고 있으며 가로등은 있으나 도서관 운영을 마치는 10시경에는 조명이 없어 깜깜한 길을 학생들이 걸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주민들도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도시 녹화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멀리 있고 교통편이 없어 학생들을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학부모들이 많고 학교 앞 공간이 협소하여 학생들을 교문 멀리에서 내려놓고 먼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환경에서 수년씩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단순 편의만을 위한 도시행정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정책과 더불어 교육 편의적인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는 도시 만들기에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인근 도시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KCC에서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분양에 실패했음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서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격으로 임대아파트 내지는 주공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때에 편리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나 소상공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가격의 아파트 공급은 성주 일반산업단지 기업 입주 및 근로자 유입에 대비하고 현재 주택이 없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로 도시 경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주 장소를 선택할 때에 직장,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를 선택할 때도 자연스럽게 경관이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당장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경관과 시설을 갖추고 생활할 때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외국의 좋은 경관의 도시들을 방문하듯이 외지인들이 우리의 우수한 경관과 시설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경관법을 만들었고 도시경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도내 자치단체로는 안동, 고령이 2008년도에, 경주는 2009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에서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며 경관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공무원,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와 경관협정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상가 밀집 지역별로 경관 개선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관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면 내부 주민들이 만족한 삶을 누리는 쾌적한 공간에 외지인들도 찾아와서 이용하게 됨으로써 소상공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관개선과 주민 편의성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민편의와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을 통하여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면 쾌적한 성주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현재 수영장이 없어 일부 주민들과 학생들은 평상시나 방학때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용인원이 적어 비용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인구 감소로 군 자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고 인구 유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을 갖춘 소도시를 육성하여 성주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 소상공업을 활성화시켜 균형 잡힌 소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제 하에서는 조금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종합복지회관내 수영장 건설을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넷째로 단기적인 방법으로써 유동인구가 없다면 인위적으로 유동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축제를 항시 개최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해 왔던 각종 체육대회 등을 전략적으로 지속, 확대 개최하여 유동인구를 늘린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를 보조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시 소상공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손 세척기와 같은 기계들을 보조 지원한다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주군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면 성주를 아름답고 편리하며 교육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 많은 인구를 유입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더 풍요로운 성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편리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난 도시들도 도시경관 전담조직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볼 때 단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항목들은 서둘러 시행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살기 좋은 성주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주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도시 경쟁력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 인 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