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대우받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띄워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진 납부의식의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실납세자의 정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일 11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간 매년 1건 이상 구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제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법인은 구세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자를 납부 금액 등을 참작해서 지원대상자를 200명 정도 선정해서 남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혜택을 주고 또 성실납세자중에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해서 전산추첨으로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며 한번 선정된 자는 2년간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년 후인 3년차에는 재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상품권 비용에 100만원 정도 내지 200만원 이하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정운영 상사업비가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와 합의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일부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는 즉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5조]에 보면 주차요금 면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교부하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2월 10일부터 29일까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항별로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를 성실납부하는 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선진납세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시세 및 구세를 말합니다.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1월 1일 현재 대구시 내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최근 3년간 연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성실납세자 중에 구세납부액이 법인 1,000만원 이상,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3조] 지원대상입니다. 남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방금 말씀드린 법인 1,000만원,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한다. [3조 1호]는 방금 설명 드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구세 납부의 체납유무 징수유예 신청 유무 등을 참조해서 선정을 하고 [3조 2호]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해서 전산추첨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현황은 주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남구 관내에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지원 등 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예산은 범위 안에서 각 호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 1호]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3조 2호]는 성실납세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라 한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은 주차장 요금도 면제되고 상품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명부관리입니다.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세 납부에 체납 유무 징수 유예 유무 지원 내용 등을 기제한 명부를 관리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는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뒤로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인 구세의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세의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와 유사한 안으로서 지원 방안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 지원과 성실납세자 중 추첨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진작하고자 하는 의도는 평가할 만 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 예산편성 지침상 반대급부적 경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성실한 납세행위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위탁하는 데가 많은데 성실납부자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납세자가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급합니까?

위탁된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 내에 주차장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0명 정도 하면 지원액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폭이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줄만한 것이 되지 않고 차라리 상품권을 주는 것 보다는 얼마가 지원될는지 모르지만 남구 전역에 유료주차장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 자긍심을 가지고 납세하는 사람이 혜택을 느낄 수 있지, 그분들이 우리 구청 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할는지 모르지만 혜택이라 하기 보다는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산골 주차장도 있고 우리 관내에 이천동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갈일은 극히 드물지 않겠나 구청에는 방문을 하게 되면 성실납세자 증을 부착하고 들어오면 존중을 해주면 자긍심이 고취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탁된 주차장에 면제를 해주는 것은 몇 회를 주차할지 모르고 복잡해집니다. 갈일이 적지 않겠나 생각하고 남구청 내에 주차장만 생각을 했습니다.

남구청 부설 주차장이라면 우리 구청내에 있는 주차장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골이나 이런 것은 전부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습니까?

금액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성실납부자로서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하려면 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선정을 200명 하지 말고 100명 정도 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유료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설 주차장을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주면 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납세를 하고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타구에 몇 군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달성군이 있고, 시에서 하고 있고, 수성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성구는 공용주차장을 면제하고 10만원이내의 상품권 및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예.

부설주차장 위탁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산골에 있고 이천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에 복개도로에 있고, 대덕식당 앞에 위탁하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무료로 주차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각 시장에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 주차장으로는 효과를 느낄 수가 없지 싶은데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고 [5조 2항]에 [제3조 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최고 1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현재 저희 생각은 5만원 정도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2항]을 해놓으셨는데 한다로 문구를 고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2항]에 한번 지원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항]의 각호의 지원은 중복되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색내기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폭을 넓게 하시고 정말 구세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11월 1일 현재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때 납부금액을 한정을 두고 3년간 체납액 없이 전액 납부한 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하게 되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도 또 적용이 되고

3년은 성실납세를 하고 2년은 1년이나 중간에 떠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년차에 또 선정이 될 수도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할 것인지

해마다 세정업무 평가를 하면 저희 구청은 구세가 워낙 열악해서 평가결과는 항상 등외입니다. 그렇지만 상사업비는 조금씩 내려옵니다. 최소한 몇 천 만원씩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추경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받은 금액 내에서 5만원이나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생색내기라는 생각일 들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이나 구군도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약합니다. 형편이 돌아간다면 다소 증액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을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못주는 경우가 생기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5조]의 [2항]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타구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7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본청과 달성군 수성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성구는 2009년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달성군에는 2008년도 7월말에 되었는데 거기는 건강검진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시기적으로 기간이 되면 하라고 나오던데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 와서 몇 시간씩 주차해 놓고 다른 곳에 일보러 가지 않는 한 1시간 이상은 잘 없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이상 은 주차비를 받는데,

과연 그 분들이 성실납세자인지 아닌지 대상자를 조사해 본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위탁한 곳에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위탁할 때 연간 위탁비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만큼 그 다음해에 면제를 해주면 되니까

성실납세자 필증을 부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몇 월 며칟날 고산골 주차장에 와서 두 시간 주차하고 갔다는 근거가 나오면 나중에 보존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갈 일이 있겠나 해서

구청에 와서 한 시간 이상은 드물지 싶은데 그 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판년의장입니다. 181회 임시회를 맞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무과에 대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진지한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식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는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명에 한해서 10만원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 주차장에 성실납세자가 와서 두 세 시간 있다가 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이며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차장에 이분들이 몇 번 오는지 전수조사 해본일이 있습니까?

성실납세자는 1만원 이상은 9천백여명이 되고 300만원 이상 192명, 1,000만원 이상 30명정도 되는데 구청에 몇 명이 오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20명 이내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불한다하면 반대급부로 상품권을 받는 사람은 다행인데 못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소요 되어야 되고 수혜 대상자를 늘리려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200만원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범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반대급부로 생활이 어렵고 못 사는 서민층에는 더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200만원 이상 내는 것 같으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10명 내지 20명 이내로 준다면 나머지 200명은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

1년에 한 시간 이상 여기에 몇 번 오겠어요.

1년에 6번 정도는 오지 않겠나

그것은 과장님의 추상적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고 이 조례안이 복잡한 형태를 갖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구에 먼저 시행한 곳에서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니까 나를 알아주는 구나 그런 자긍심을 갖는 것도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도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남구청보다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으니까 타구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을 같습니다. 상품권을 전체가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을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만 주차요금을 면제를 받지 않습니까?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말고, 전체 인원에 한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공용주차장 요금을 면제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타구에 효과면을 알아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면 몇 사람정도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전수 조사도 해보지 않고 내용만 대충 해서 조례안이 제출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제정을 해놓고 나면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연속되는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구에 하고 있으니까 하지 않을 때 보다 몇 프로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우리 남구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조례를 제정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6쪽 세액부표내역이 있는데 앞에 조문에 보면 개인은 200만원, 법인은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개인이 100만원 이상 세금을 낸 분이 532명이고, 법인은 1,000만원 이상 18명인데 다 합치면 55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10~20명 정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경과 후에 3년차에 재 추첨하니까 성실납세자 전부한테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혜택을 주려니 너무 광범위하고 방금 500명이라는 것은 누계 인원이고 200만원 이상은 법인이 27명이고 개인이 227명입니다.

200만원 이상 299만원까지는 200만원에 속하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게 분류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앞에 중복된 숫자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8명하고 277명하고 295명으로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 추첨할 것도 없네요. 몇 명 탈락도 안 되는데 그런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준다는 것도 미미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교통카드를 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동료위원들 질의와 같이 시기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