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주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구자범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도 잘해 주시고,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남구의 도로라든지 건설부분에 열심히 해줘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례가 지금 있죠? 있는데 거기 우리 몇 명 입니까?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구 의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한 분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왜 의원들이 한 분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도 의원들도 관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안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관기관하고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 아닌 분들도 있던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구를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죠. 도시복지위원회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전부 평 직원입니까?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깐 부구청장이면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직원들이 와도 안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명단 한번 봅시다. 누구 누구 인지 명단 한번 봅시다.

지금 위원회에 부구청장,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부소방서장이 있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말고, 관리위원회요. 명단 한번 봅시다. 계장님, 명단 한번 봅시다.

중부소방서, 육군 50사단 제4대대장하고 남부교육장 등 주로 재난관련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기관장이 14명입니까?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구의 재난관리와 연관 있는 기관의 단체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의회도 한 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보기는 남구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소방서장도 들어가고 교육장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 분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에 격도 맞고 의원이 들어가는 격도 맞고 하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다시피 남구에는 크게 대덕제가 있고 매년 1월 1일에 맞이하는 해맞이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름달의 달집놀이하고 이런 그걸 정월대보름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달집태우기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돗자리 축제 이런 한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달집 태우기 축제를 할 때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구요, 그죠? 바람이 싹 불면은 그 옆에 있다가 사람이 델 수도 있단 말이예요, 산불까지는 안가더라도. 그리고 안전 관리할 때 전에 한번 참석해보니깐 고요할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할 때는 사람이 잘못하면 화상 입고 이럴 수가 있다니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위원회 운영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처럼 화왕산에 7명이나 죽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인데 아마 이런 부분 할 때도 이런 걸 심의를 하고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었지만은 아주 잘한 일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최종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그러면 저희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시책하는 녹색성장하고 이산화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장려를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50%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대구시 조례에 맞춰서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하고 상이한 조례나 잘못된 문구의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2항 1호]하고 같은 조 [제3항 1호], [제7조 4항]중에 그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인데 상위법에 보면 이게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입니다. 상위법과 상이한 것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주차요금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반환에 보면,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비고 [제5호 라]에 보면 경형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모 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2008년도에 경형자동차 기준이 1000CC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2008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기량 800CC를 삭제하고 그냥 ‘경형자동차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별표1]에 비고 [제5호 바]입니다. 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우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를 할인을 했는데 저희들도 시 조례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50%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들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작년 2009년 12월 21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에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장려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3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형승용차 범위를 배기량 800CC미만을 삭제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공영주차장 할인율을 20%에서 50%로 변경하는 사항과 법령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및 표현의 명확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5,449대로 18.6%로 참여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참여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 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보험관련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 할인이라도 50%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