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인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길 기원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전국적으로 매년 1,000여건의 각종 축제 등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또한 지난 2009년 2월 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국무총무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한 바,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코자 함에 있으며,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추가하여 남구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 3항]의 간사는 직제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제3조 제1항]‘각 호의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7조]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와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을 추가하였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로 등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의안번호 제2호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 [11조]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필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창녕군 화왕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법에 재해 대처계획 사항이 포함되어 위원회 심의규정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 중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범위를 남구지역 내로 한정하여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으며 기타 알기 쉬운 우리말 순화와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자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신년도에 들어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일 중에 ‘심’ 쓰는 게 세 가지 있답니다. 초‘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또 뒷‘심’이 있는데, 초심이 있어야지 열심히 하고 뒷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의정 생활 중에 뒷심을 또 바짝 발휘해서 우리 남구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 안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개정 조례안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화왕산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위원회를 할 만한 그런 축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남구 주관 축제로는 대표적인 것이 대덕제와 돗자리축제, 해맞이 축제 그 정도의 행사가 있는데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극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간혹 대덕제의 경우에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을 때에는 큰 위험성은 없을 것이고, 체육관이라든가 실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마치고 갑자기 한꺼번에 출구로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그런 사고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할 때 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서 행사를 했죠?

옛날에는 안전관리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심의 조정은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조정․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각 유관단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유관단체의 실무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겨울인가? 청소년에서 1박2일에 나오는 이승기군이 영남이공대학 축제에 온 적이 있었어요. 복지과 소관이었지 싶은데, 그때 계대하고 이리로 전부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사람이 아마 수천 명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람은 얼마 안왔는데 출동한 의경이나 전경대원이 더 많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혹시라도 계단에서 밀리고 떨어지고 이럴까 싶어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온 것을 봤는데 그런 어떤 유관기관하고도 이렇게 협조체제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까?

위원들이 유관기관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안전관리 심의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과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10월에 경북 상주의 자전거 축제 기간 중에 1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006년 11월에 제주도 서귀포 방어축제 기간 중에 어선이 전복되어 다섯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도에 제안 이유와 같이 화왕산 사고가 있었는데, 억새 태우기 행사에서 불길이 번져서 7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번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사실 지역축제를 많이 좀 개최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안전관리 소홀로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 및 안전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축제 기간 중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로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남구에는 타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오는 대대적인 큰 축제는 없지만 그래도 대덕제나 돗자리 축제, 해맞이 축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항상 보면 큰 축제나 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런 걸 다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만사에 조그마한 일에도, 소규모 축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사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소한 상해 사고는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가지고 조그마한 사고도 없이 해야 축제가 상당히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의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위원회에 부구청장,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부소방서장이 있고, 실무위원회는….

중부소방서, 육군 50사단 제4대대장하고 남부교육장 등 주로 재난관련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구의 재난관리와 연관 있는 기관의 단체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 가지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그러면 저희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에서 시책하는 녹색성장하고 이산화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장려를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50%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대구시 조례에 맞춰서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하고 상이한 조례나 잘못된 문구의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2항 1호]하고 같은 조 [제3항 1호], [제7조 4항]중에 그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인데 상위법에 보면 이게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입니다. 상위법과 상이한 것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주차요금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반환에 보면,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비고 [제5호 라]에 보면 경형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모 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2008년도에 경형자동차 기준이 1000CC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2008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기량 800CC를 삭제하고 그냥 ‘경형자동차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별표1]에 비고 [제5호 바]입니다. 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우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를 할인을 했는데 저희들도 시 조례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50%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들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작년 2009년 12월 21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에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장려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3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형승용차 범위를 배기량 800CC미만을 삭제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공영주차장 할인율을 20%에서 50%로 변경하는 사항과 법령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및 표현의 명확함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남구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5,449대로 18.6%로 참여차량이 있습니다.

혜택이 생각보다 좀 적다 그죠? 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 18.6% 같으면 많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참여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 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보험관련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 할인이라도 50% 하자는 취지입니다.

안그래도 시에서도 50%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주차요금 한 푼 더 거두는 것 보다는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50% 이상이라도 할인을 좀 해주는 등 혜택이 다양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숙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동료위원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3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어이가 없다 그죠?

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어떤 형을 갖다가 나누는 데는 뭐로 나누느냐 하면 무조건 배기량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형자동차는 800CC이었지만 지금은 1000CC이하로 하고, 또 소형을 1600CC, 중형을 1600CC이상, 대형을 2000CC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갈라지기 때문에 이 배기량에 꼭 800CC 그냥 삭제만 시키는 것 보다는 ‘1000CC미만’ 문구를 넣어 주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하고 이게 아마 매치가 안되겠나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사용할 적에 20%에서 50%로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스티커에 의해서 그 스티커를 달고 가면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해준다는 그 말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5,449대 18.6%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3번 이상 경과하게 되면 이 무슨 혜택이 안가는 것 있죠?

일 년에 다섯 번을 위반했으면 그 해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 년에 다섯 번 위반한 차의 스티커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동 탈퇴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락해서 태그를 받습니다.

받아요?

예.

그러면 회수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분실이나 망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되면은 그 사람이 그 태그를 붙여도 이미 전산에서 그것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전산장치도 안되어 있고, 그것 붙이고 가면 전부 50%할인 다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런 건 저희들이 회수를 다 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도 지금 보면 만약에 제 차의 차번호가 뜨면 승용차요일제 전산과 연결이 되어서 들어오는 즉시 확인되는 그 시스템 도입이 약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공영에는 일단 시하고 정책과에서 보조하는 걸로, 앞으로는 우리 공영은 그리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안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다 안되었죠?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데만 그렇게 되어 있지, 고산골 등 인근 공영주차장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쪽지 적어주고 그게 다인데, 단지 그거 라벨 하나 보고 50% 할인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악이 생기는 근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섯 번 위반한 차들의 태그가 얼마만큼 회수되었는 지 저는 확인은 안해봤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게 아마 분명히 따라 갈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고 우리 동네자랑해서 안되겠지만, 대구시 140여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우리 봉덕2동이 승용차요일제 참가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승용차요일제 시행차량이 5,449대 18%라 그랬죠? 총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참여차량이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29,144대입니다.

작년부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갈수록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까?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승용차요일제로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용차요일제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볼 때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 중에 하시던데, 요금 할인만 하지 말고 각종 새로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참여를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깐 아무튼 좋은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각종 혜택을 주고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통하는 목적이 우리 모두가 잘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책을 성공을 해야 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을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책하고 있는 것은 주차요금 할인하고 자동차세 5%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 자체가 미미합니다. 혜택이 미미하니깐 우리 스스로 위해서 해야 되지, 대구시에서 만약에 건물 가지고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도 30% 할인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 올 상반기 시책하는 게 보험을 보면 그만큼 운행 일수가 적다는 것은 보험혜택을 봐야한다 이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이진숙 과장님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개정 조례안을 낼 때는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그 해 연말까지를 한 단위로 봅니다.

그 다음에 탈락이 되면 새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자동차 세금이 그게 당연히 5%가 일할제로 계산이 되죠. 6월에 하나 1월에 하나 다를 수가 없죠.

연초에 해야 1년분의 자동차에 대해서 5%를 감면받지요.

예, 맞습니다.

신청 대상 차량이 29,144대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은 100%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포상금 100만원 나갔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면밀하게 조항, 조항을 다 봐라 이래 가지고 발견이 되었는데, 안그래도 의회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데 하나 하나 다 짚어보니깐 이번에 이런 점이 있어서….

말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