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은 취학 전 아동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모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된 우수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우리 구비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운영원칙을 마련하여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을 개선하고 행정과 재정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정의로 우수식재료라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사항으로 부평구 소재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사항으로 우수식재료를 지원받기 위한 지원대상의 신청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사항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관리 기능의 수용을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원받은 자의 의무사항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구청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구청장은 확인하도록 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지원된 경비의 회수 및 학교급식 지원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인천시 학교급식시민모임과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상급식을 명시하고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치비 등 제반 소유비용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과 우수농축산물 소요경비 전액 등의 지원사항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시 조례에 의해 우수농축산물과 일반농축산물의 구매차액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은 우리 구 재정상 부담이 큼으로 반영이 어려우며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에 지원된 금액은 39개 교에 5억 3,6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운영 원칙을 마련하여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을 개선하고 행정과 재정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취학 전 아동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와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우수식재료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가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비의 지원은 부평구 소재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시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지원된 경비의 회수 및 학교급식 지원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로이 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경제과에 대하여 현안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내용 일부를 조정하고 2009년 8월 7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상위법령 근거조항 법령에 맞게 개정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4호, 제4의제7호, 제5조의제2항, 제8조의제2항, 제3항, 제10조에제3항, 제11조, 제16조제2호, 제23조제2항에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내용 일부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적합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1조에2제1호, 제3조제2호, 제15조, 제1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위생과에 대하여 현안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비가 2005년 원가조정 후 그동안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행료가 동결되어 업체의 경영난 등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영난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천시에서 그동안 원가상승에 대한 적정대행료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6억 1,085만 4,761원이 적절하다고 산정됨에 따라 시와 군ㆍ구 협의 결과 업체에 대해 자구노력의 주문과 함께 원가상승분 중 42.2%인 2억 5,813만 2,793원만 인상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상분은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으로 스티커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구재정 지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구비율 배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1.7%인 5,601만 5,000원을 2010년도에 지원코자 합니다. 대행업체의 대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검토사항으로는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비는 2005년도 원가조정 후 물가상승 등 여러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행료가 동결되어 인천시 주관으로 실시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른 원가상승분에 대하여 각 구의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한 구별 부담금을 보전코자 함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단가를 조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16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시 2010년도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대행단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계산서 작성이 미흡하여 정확한 원가계산을 요구하여 같은 건으로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보전계획만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부담이 다소 가중되더라도 구의 부담금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심사가 끝난 청소과에 대하여 현안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 청소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99쪽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자 조례 제800호로 제정된 이래 그간의 시민의식 및 사회적 환경변화는 물론 최근에 신트리 및 백운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이 새로 조성됨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의 용어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제5조에 사용빈도가 높은 휴일 및 공휴일에 1개 단체에게 운동장의 사용 횟수를 월 4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운동장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평일 18시 이후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 공휴일과 체육경기 및 행사시에는 개방시간을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운동장 사용시간은 2시간 단위로 하여 1일 최대 8회까지 사용허가를 하고 1일의 사용기준 시간은 8시간 단위로 사용허가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시간대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운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운동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운동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신트리 및 백운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이용기회를 제공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쉽게 관련 조항의 용어 등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공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공휴일에 1개 단체에 운동시설 사용 횟수는 월 4회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운동장 사용기간을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평일은 18시 이후에는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 공휴일과 체육경기 및 행사시에는 개방시간을 변경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운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운동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운동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승 위원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위생과장 김종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