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문희 의원 발언
정수
황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학습과 1개 과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1개 과를 신설하며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 청소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며 건강증진과는 보건행정과에서 분리하여 건강증진, 모자보건, 지역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관련 업무와 평생학습 관련 업무의 증가, 보건소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련 조직을 신설, 개편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청소년, 도서관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은 현재 도서관, 청소년, 평생학습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보건소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 대책업무의 급증 등 보건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바 새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하위조직을 감원하여 상위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하위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나 금번 조직개편의 경우 정원증가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원정책 기준 조정한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지금 조례에, 정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원조례가 아니에요. 행정기구설치조례예요.
류수용위원
아, 미안합니다. 다른 걸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되는 걸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다 협의를 보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바뀌는데 따른 걸 듣고, 팀장이라든지 와야지 한 사람도 안 오고 그냥 홍보실에서 하는 걸 가지고 한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존업무를 그냥 3개 과를 포함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하고 있던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와서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 조례를 상정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협의를 다 봤습니다, 결재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류수용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이 보냈어요? 국별로 한다고 해서 보내셨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의상 오늘 조례건수가 8건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나눠서 심사하자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와서 주둔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라든지 그런 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늘 편의상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하셨다는데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지원국에서 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도서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업무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곳이 나와야 원칙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과 2개가 신설되는 부분이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생학습과하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하고가 지금 신설이 되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여성과에서 담당하던 청소년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직원하고 같이, 업무하고 같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3개 팀이 돼 있는데 청소년 업무가 여성과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넘어가고 도서관 지원 업무는 원래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도서관 업무하고 해서 평생학습과가 새로 생기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학습 관련된 것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교육지원경비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하고 청소년팀하고 도서관지원팀하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 업무씩 빼서 평생학습과를 만드는 격이 됐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가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담당관직으로 격상해갖고 4급으로 해서 시도 확대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 맞춰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타구도 보면 3개 구가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좀 늦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는 지금 청천동에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가 생기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건강증진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6개 팀으로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가, 그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행정과에 팀으로 돼 있던 걸 건강증진과를 신설을 해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3개 팀, 3개 팀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3개 팀 해서 과를 나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평생학습, 청소년팀, 도서관지원팀 이렇게 해서 3개 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 다른 팀을 고려해본 거는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교육경비 관련 업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저기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최화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교육경비, 그것은 담당이잖아요? 팀이 아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팀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협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담당부서도 이쪽으로 넘어온다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3개 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교육팀이, 평생교육팀이 있어요, 교육과가 있어요. 거기도, 교육청에도. 그래서 그 연결일 텐데. 그러면 다른 거는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과 신설을 새로 하고 나서 또 다른 데서 미진했다고 해서 추후에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사전에 무슨 검토된 부분들이 있었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추가로 요인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팀으로 하게 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기획홍보실에서 할 때는 기획홍보실 자체에서도 어느 부서가 업무에 좋겠다,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착안을, 계획을 세우겠지만 해당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가 거기로 가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 관련해갖고는 공무원들이 해갖고 같이 설문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최화자위원
설문조사 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랬더니 지금 이 3개 팀만 평생교육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나요? 그럼 설문조사에서 다른 과는 어디 팀이 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업무량 같은 거를 조사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에서 업무량 같은 걸 조사할 때 많은 업무량이 나오고 그런 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선 반영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는 모르는데 평생학습이라는 자체가 우리 요즘에 다문화교육도 있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문화교육도 거기에 평생학습에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문화가정에서 교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주여성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거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여성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흡수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여성과에서 하는 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인가요, 그것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일단은 평생학습이라는 자체가 계속 연령에 불구하고, 계속 교육을 받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성과하고 얘기가 좀 됐나요? 다문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없었어요! 그게 어느 특정 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센터를 지금.
최화자위원
아니오. 그것은 했어요. 위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검토가 됐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을 하는데 3개 과씩을 나누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 모자보건, 지역보건 이렇게 해서 또, 보건행정과는 기존에 있던 것 보건행정, 의약관리, 질병관리라고 했는데 그 질병관리도 건강증진에 들어가지 않아요? 과를 맞춰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 파트에서 해야 할 일, 6개 팀이 지금 있는데 업무가 사실 과중합니다.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도 사실 건강증진 분야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보건행정과에 그냥 존속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일단 안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질병관리과도 건강증진에 들어가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검토가 얘기가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 안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나왔는데, 3개 팀으로 하는 것. 그리고 당초에 2개 팀으로 예를 들어서 4개 팀, 2개 팀이 되면 그것도 좀.
최화자위원
과 신설이 힘들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3개 팀으로 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이것 검토를 해보면서 질병관리과가 건강증진에 들어가야지 마땅한 건데 이게 이쪽 보건행정과로 빠진다는 거는 뭐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아, 그러면 3개 팀씩 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그런 문제는 얘기가 대두가 됐었네요, 그러면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이 질병관리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병관리가 건강증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각 동사무소에서 차출을 해서 평생학습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차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내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어제 주민생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저께 평생학습,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했는데 각 동사무소 주민생활 지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1명씩을 뽑아가지고 평생학습과로, 지금 잘못된 얘기인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재서
정재서위원
별개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난 그거로 착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건데. 그래서 난 그것을 지금 부가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동에서 별도로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여라든가 이런 것 지출하기 위해서. 그것 관련돼서 그래서 동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가 신설되는 것은 우리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정원 12명 더 인정받았으니까 과를 신설하는 거죠,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원이 12명이 늘었는데 그것하고는,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사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원은 관계없이 기구개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정원 변동이 없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아니, 여기 정원 조례에 정원 12명이 내려와서 증원이 됐기 때문에, 880명으로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과 신설하나 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총 보건소에 46명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46명이 정규직원이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직이 몇 분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보건직이 13명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열세분요! 행정직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정직은 3명 있습니다. 서무업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정수
황정수위원장
간호직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간호직이 15명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리고 또 그 외에 의사도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의료기술이 8명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별도로 별정으로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무기계약직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무기계약직이 청원경찰 포함해서 13명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상용직도 있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계절별로 차이가 나고 해가지고 상용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은 변동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럼 총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전체 거기서 무기계약직, 상용직 전부 다 해서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거의 한 100여명.
정수
황정수위원장
100여명 정도 되죠! 그러나 조금씩은 변동이 있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간호직이 지금 정규직 중에서 절반이 돼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5명이기 때문에 절반은 안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절반 안 되죠!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이 보건직으로 돼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도 보건직이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보건직.
정수
황정수위원장
간호직은 지금 없죠? 과장님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보건소 내에서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이런 직급에 관계되는 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행규칙이라든가 정원규칙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입법 예고했을 때.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어떻게 반영했어요? 의견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신설되는 건강증진과에 행정보건으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간호직이 누락이 된 거를 입법예고 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을 포함해갖고 4곱수로 집어넣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의료기술직 중에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보건소에서 그때 간호직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4복수로 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보건소에는 사실 행정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당연히 거기 혼재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내가 최근에 들은 게 아니고 전에부터 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은 간호직은 승진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계속.”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건행정과장 한 분만 계실 때는 문제가 그렇게, 그냥 예사롭게 들었는데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보건직만 계속 과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간호직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외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때, 과를 신설할 때 형평에 맞게, 좀 과 신설에 맞게끔 승진기회도 부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황정수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고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위생과 전체를 이렇게 보건직하고 간호직 이것을 검토를 해봐도 지금 보건, 행정, 위생 전체 직원 중에 보건직 4급이 1명, 보건직 5급이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인원은 비슷한데 다 과장 이상은 보건직이 차지하고,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인사할 때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소외 의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힘이 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지금껏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했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도서관팀이 생기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도서관지원팀이.
현준
전현준위원
예. 도서관지원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평생학습으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업무 이관이 되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의미는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리를 했었잖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 업무가 많이 올해도 작은 도서관, 중 도서관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업무하고 운영업무를 같이 했어요, 문화재단에서는 기적의 도서관 하나만 했고. 작년하고 올해 추진되는 게 소규모 도서관, 마을도서관 이런 개념으로 시에서 올해도 한 7군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업무하고 운영업무하고 지금 문화시설팀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업무가 효율성이 없어갖고 시설쪽은 공공시설팀으로 넘기고 순수한 운영만 지금 신설되는 평생학습과에 도서관지원팀을 신설해서 거기서 운영만 별도로 하는 걸로 아마 개념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잠깐! 시설은 그러면 문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건립 자체, 시설 건립 자체는 지금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 주민센터도 건립하고 각종 공공시설 하는 데 거기다 시설을 넘기고 순수 운영 지원만.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팀이 가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대부분 건축.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건축직인데요. 문화시설팀이 일부는 있고 일부 직원이 아마 공공시설팀에 보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시설업무는 순수하게.
현준
전현준위원
공공시설팀으로 간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시설팀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문화시설팀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팀까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시설업무까지. 건축직이라든가 이분들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도서관지원팀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시설팀이 넘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하고 운영하고의 관계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틀리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가는 게 아니라 시설은 공공시설팀에서만 한다고 말씀하셨고 운영만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현준
전현준위원
잘못 아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 팀이 도서관지원팀이라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이후에는 하여튼 문화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문화재단에서는 기적의 도서관, 거기만 관리하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적의 도서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까지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모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일반 구민도서관 동 주민센터에서 하니까. 그런데 작은 도서관도 문화재단에서 했거든요. 이래서 담당과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것까지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문제였던 거겠죠, 재단에서 도서관 관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네트워크를 기적의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하고 같이 해왔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틀리고 실장님하고 직원하고 틀리고! 이것 뭐예요? 그러면 또 구청장하고 다 틀린 건가요? 세세한 부분은 모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큰 틀은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도. 그러면 뭘 질문하고 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앞으로 도서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평생학습팀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계속 있는 거냐, 평생학습팀으로 온다고 하면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은 기존대로 계속 가고요,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지원팀에서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
현준
전현준위원
잠깐 보세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관리를 하죠? 그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도서관, 이제 새로 생기는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 관리를 하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죠! 어떻게 관리가 돼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문화재단이 도서관 관리를 하고 평생학습과에서는 시설 및 운영을 도서관,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중복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분리를 해서 정립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평생학습과에서 맡는 게 맞다, 문화재단의 성격이 아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은 문화라고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문화가 아닌 영역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의정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문화일 거고, 그죠? 하지만 도서관은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기 때문에 그리고 노년층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평생학습과가 생기면서 또, 도서관지원팀이 생기면서 시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만 관리할 주체가 평생학습과가 되는 거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은 빠져야 되는 거다! 이런 정도의 미래 전망, 이건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망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별도의 보고가 아니라, 검토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없었다고 하면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향후에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지원팀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큰 도서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지원팀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쨌든 도서관지원팀이 생길 정도의 큰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만들어져서 재정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할게요.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업무를. 공무원이 박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의 달인도 아니고. 같은 업무를 부서를 옮기면 다시 관장을 하다보면 관련 조례를 익히는데 부임해서 한 6개월은 걸려요, 보통. 그래서 마법철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태의 행정 보조장부를 만들어서 운영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을 하는 과들이 여기 안 나타나고 무엇이 어떻게 배치되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업무를 받아서 해야 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진솔한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관련 조례를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어. 그렇게 급해요? 이 조례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평생학습과가 교육에 관련 된 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
류수용위원
그러면 관련과 과장님들 전부 온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통과시킵시다. 이상이에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입니다. 우리가 질문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했고 또 정회시간에 위원들 또, 실무진들하고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토론시간이지만.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최화자위원
질문시간에 얘기됐던 부분,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생학습과에 도서관지원팀 업무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기적의 도서관이나 일부 도서관 업무는 안 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과가 신설돼서 도서관지원팀이 생겼을 때 향후에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이나 그 이하의 도서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관련 업무가 일부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도서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도서관지원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평생학습과가 신설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도서관 업무는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팀에서 총괄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향후에 도서관 업무를 총괄 도서관지원팀에서 관장하고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 내지는 다른 도서관도 조례나 일부 어떤 변경사항을 가져와서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도 기준정원이 12명 증원됨에 따라 정원 총수를 당초 876명에서 888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정원 증원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집행기관 정원을 857명에서 869명으로 12명 조정하였으며 5급의 정원을 53명에서 55명으로, 6급 이하는 702명에서 7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중 증가된 정원은 입법예고 완료 후에 2009년도 12월 29일에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이므로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평구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종전 876명에서 888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에서 5급 53명을 55명으로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702명에서 712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부평구의 총액인건비가 525억 4,806만 원으로 2009년 대비 5억 4,4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원규모는 12명이 증원된바 이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을 조정할 적에, 일부개정조례 할 적에 4급이 1%, 5급이 8%, 6급이 23%, 7급이 29%, 8급이 31%, 9급이 8%거든요. 지난번에 보고해주실 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타구하고 부평구하고 비교를 한 것 가지고 자료를 지난번에 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급을, 이하를 10명을 늘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들, 소위 하위직 그러니까 위에만 늘려놓고 밑에를 안 늘려놓으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10명을 6급 이하로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하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 9급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6급 이하 10명이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6급 6명하고 8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에 대해서는 당초, 나중에 12명 내려왔을 때는 7급 1명하고 8급 11명이 증원이 되는 그런 쪽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으로 해서. 세무직 분야에서, 세무직에서 7급이 3명이 늘어나고 8급이 3명이 줄어들어갖고 총 정원을 따져보면 6급이 6명이고 8급이 4명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냥 6급 이하 702명에서 712명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8급을 더 늘렸으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려줘야지 여기 팀장들 6명 더 늘려주고 8급은 4명뿐이 안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신규 임용돼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갖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봤을 때 기간이 상당히 정체돼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런 부분 안배를 해가지고 늘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가분수예요, 가분수. 가분수라고! 머리만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에 실무진 정말 일하는 사람들 더 늘려줘야지. 반대로 8급을 6명하고 6급을 4명 할 용의는 없어요? 10명 늘어나는 중에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정원 12명 내려왔을 때 8급을 11명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라든가 거기서 줄어들고 당초에 8급 4명이 줄어들어서 총 합했을 때는 4명이 느는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계장 시절에 계장, 과장 일했어요? 도장만 갖고 있었지. 지금은 이제 팀장 제도로 와서 그래도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해요. 열심히 잘 하는 분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 똑같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6급으로 승진했으면 승진했어도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도장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게 업무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밑에 하위직을 더 많이 늘려 놔야만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는 많아지고 하다 보면 민원이 찾아오면 업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짜증만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돼서 하는데 역시 염려한 대로 5급이 2명 더 늘어나니까 과장 2명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내려가니까 가분수가 되니까 밑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원을 직접 상대하고 이런 업무를 해서 8급이나 7급과 같이 일을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계속 해도 어디 그래요? 안 하지! 현실적으로 않는단 말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6급 분야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장 직제로 있다가 팀장이나 담당제로 바뀌었으니까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위직 거기도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여건 조성 잘 하시는 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더 일을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더 찾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내 눈으로 누누이 봤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류수용위원
노련하시고 무슨 얘기하면 벌써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다 아실 건데 팀장 승진하는 사람들 시켜서 일 열심히 하게 시킬 용의 있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게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지금 6급이 돼도 지금은 팀장 보직을 안 주고 무보직이라고 해갖고 일반 직원처럼 업무를 담당해서 팀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기획홍보실장이 답변도 드렸지만 사실은 8급에서 13년을 다는 경우도 있고 7급에서 15년을 달고 있다 보니까 너무 한 급에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좀 팀장 보직은 안 주더라도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기획홍보실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옳은 말이고 저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도장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자, 나는 6급 됐어도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한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나 6급 됐으니까’ 앉아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노릇 한다’고. 더 한대요, 똑같아진대요, 아주! 독한 시어머니 밑에 있던 며느리는 더 독해진대요. 그런 것 반복하지 않게 고쳐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원 702명에서 712명으로 5급이 2명 늘고 6급 이하가 10명 느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현재 6급이 현재는 몇 명이에요? 전체가, 현재.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6급이 164명 있습니다. 무보직까지 포함해서요.
최화자위원
7급은? 7급, 8급, 9급 죽 얘기 좀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7급이 219명이고 8급이 225명, 9급이 94명 그렇게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94명! 그러면 5급이 53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702명이 되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 포함해가지고, 의회나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최화자위원
아, 그럼 이것 지금 본청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 다 해서.
최화자위원
전체죠! 그러면 지금 6급에서 6명, 8급에서 4명 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승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추가가 되는 거로 보시면.
최화자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은 시에서 하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대기발령자들 있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실무수습자가 지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나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까? 인천시에서 작년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자들을 거기서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게 하다가 축전 끝나니까 각 자치단체 구·군에 전부 배치를 해서 쉽게 해서 동 주민센터까지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된 형태인데 우리 구에는 몇 명이 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아직, 실무수습자는 39명 정도 되는데요.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에 온 사람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39명요! 그러면 우리가 12명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볼 때 부평구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 증가보다도 너무 부평구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12명 증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타구는요? 타구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는 안 했고요. 한두 군데는 증원이 된 데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 어디 됐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최화자위원
지금 파악 안 돼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러면 자료 찾는 동안에, 그럼 지금 12명을 행안부에서 우리 부평구가.
찾았어요?
아니, 타구! 천천히 찾아요. 행안부에서 우리 부평구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12명을 증원을 해줬는데 지금 타구에 두 군데 더 늘어나고, 타구 늘어나도 이렇게 많은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 채용을 12명을 9급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9급이 늘어나는 얘기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12명뿐만이 아니라.
최화자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결원된 분야까지 포함돼가지고 12명 플러스하면 됩니다.
최화자위원
증원된 것에다 12명 해서 더 늘어난 숫자로, 그러면 최소한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9급을 이번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결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주시고. 어느 구, 어느 구 늘어난 건 못 찾았어요? 자료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최화자위원
자, 됐습니다. 우리가 신규채용이 지금 행안부에서 12명 늘고 결원이나 이런 걸 하면 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류수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과 신설, 조금 전에 했던 조례 한 부분 평생학습과나 건강증진과 해서 과장이 둘 늘어나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최화자위원
5급에서 53명에서 55명으로 과장이 2명 늘어나는데 이것 인사 순위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한 가지 또 주문을 한다면, 뭐 이것 인사부서에서도 얘기가 될 부분이겠지만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실장님! 아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주시겠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조직표를 보면 우리 여성 오래된 직원들이 5급에서 있던 직원, 6급에서 오래 정체된 직원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의 기회, 부평구는 해준다 해서 승진하는 폭을 작년에도 몇 사람 이렇게 해주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과장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나 계획 이런 것 가지고 계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그 분야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여성이라고 우선시해달라는 건 아니고, 절대 그건 아니고요. 우리 여성 6급에서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일 열심히 현장에서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럴 적에, 신설될 적에 기회의 폭을 좀 확대를 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부평구가 꼭 필요성을 느끼는 공무원들의 증원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12명의 증원을 받았고 또, 일부는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0일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 지역정보화에 대한 중요시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자문과 바람직한 정보화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목적의 약칭을 제6조에 명시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법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의 구성은 현행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부평구의회 의원 1인 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공무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법령 명칭을 정비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부위원장을 종전 부구청장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타사항은 조례 체계나 자구,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내용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면서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최화자위원
이 조례뿐이 아니라 타조례도 보면 제명 같은 데서 있죠, 제명을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제명을 바꾸는 예가 있는데 이렇게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조례를 검토할 때는 법무팀에서 검토하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럴 적에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 띄어쓰기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고치고 이러는 것도 대부평구에서 이게 맞지 않는 모습인데 좀 이런 거는 향후에는 절대 있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이번에 위원회 정비 관련돼 갖고 하는데 같이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만약에 이것을, 어떤 조례든지 기획홍보실 법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평구의 조례는 모든 조례가 집행부 거는 다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거친 다음에 되는데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고친다? 전 이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향후에는 있지 말아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게 지금도 조례가 산재돼 있으면 각 관련 부서의 조례를 한번 다 검토를 해서 이것을 빨리 바꿔놓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아셨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부위원장을 부평구청장이 하는 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분, 제일 쉬운 거는. 그리고 해촉에 관련된 부분을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나 해촉을 할 수 있으면, 제12조에 보면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과 동시에 보궐하여야 한다”라는 게 그걸 “해촉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냥 자구수정 같은 성격상으로 가는 건데 부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했을 때 뭐 잘못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위원장이 구청장이고요.
최화자위원
아니, 부위원장 부구청장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같이 한다는 게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격상. 그래가지고 위원장은 당초대로 청장이 하는 거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호선을 해갖고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그런 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번 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년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년에 1회 이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2회 했다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문시간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또 특히 부위원장 부구청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부분은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를 요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형포털메일의 활성화로 사용률이 감소하는 구 홈페이지 이메일 서비스 보급규정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규정과 경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6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법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규정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위배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메일 활성화에 따른 이메일 사용량 감소와 정보보안 강화에 따른 행정내부망 내 상용이메일 차단으로 안 제14조, 제15조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향후 사항으로 우리 구 이메일 서비스는 2009년 4월부터 전면차단 안내를 8개월간 홍보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종료하였으며 홈페이지 이벤트 및 마일리지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반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행정정보망 내에서의 상용이메일 사용이 증단됨에 따라 구 이메일 사용량이 감소하여 현실에 맞도록 이메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선거와 저촉되는 홈페이지 사용자에 대한 경품 지급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제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정부전산망을 이용한 전자우편만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의 경우 구 홈페이지 메일 사용이 1일 5건 내외로 극히 적은바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경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구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 이용 홍보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법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거죠? 경품하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공직선거법에 관련해가지고 기부행위에 위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실시한다 했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대상은 얼마다, 금액까지 다 표시해갖고 이런 거를 조례에 집어넣어야만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관한 조례,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아주 세세하게 조례에 사실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든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류수용위원
삭제하고 그 이후에 더 보완은 안 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실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조례에는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도 가끔가다 이용해보면 거기에 메일이 있어서 보는데 좀 타자치단체보다 우리 부평구가 홈페이지가 뭐라고 할까, 좀 구닥다리라고 할까 이렇게 보여요. 표현이 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작년에, 2009년도에 웹접근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도 다 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수용위원
당연히 내가 만들었으면 우수하다고 해야지,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후지다고 하면 안 되지! 답이 아니고 아무튼 말이죠, 필요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하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큰 이견 없는데 이번에 삭제함과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들어가서 종종 봐?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봅니다.
류수용위원
신세대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많이 들어가야, 자주 들어가야 정보도 얻고요.
류수용위원
난 또 비서만 시키고 안 보는 줄 알고, 훌륭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메일 말고도 웹하드나 카페도 서비스를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웹하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카페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카페는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쨌든 메일나 카페를 안 하면 서버는 남아 있는 상태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서버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이메일 서비스를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분을 해야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년 일몰제로 운영되어 온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2009년 9월 30일 통보된 2010년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부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조례에 2009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와 제17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자치단체 건의사항에 의거 법령 개정으로 재산세 부분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고 안 제15조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감면기간을 ‘7년간’에서 ‘10년간’으로 연장하고 안 제19조에 지방세법에 주택세율 개정으로 1,000분의 1.5 적용시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게끔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현재 개별 조문별로 사치성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칙에서 규정했으며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고 부칙 제1조에 “제18조의 1호 및 2호의 규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되었음이 2010년 1월 5일 통보됨에 따라 사업소세 문구가 들어있는 조항에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수정하여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련 자료는 별지로 해서 위원님들 각자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이유로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던 주택에 대한 개념과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개념을 명백히 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비율을 종전 ‘1,000분의 1.5’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1,000분의 1.5’로 하였으며 향후 지방세법에서 규정할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감면규정, 주차장용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가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대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바 개정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례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는 표준안이 시달됐다는데 표준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겠어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표준안이 시달돼 있는데요. 언제 위원님들께 제출할까요? 지금.
류수용위원
주셔야지!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여기에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이게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세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세목이! 그러니까 그 변경된 표준안을 부평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이 변경된 부분은 위원님들 탁자에 비치해놨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요, 여기 있네요. 난, 없는 줄 알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표준안을 이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여기에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다른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사업소세”로 돼 있는데 이 세목이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부분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15조도 그렇고 12조, 16조도 그러네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부평구에서 사업소세를 받던 세금하고 지금 이렇게 개정된 것을 받았을 때 더 늘어납니까? 더 줄어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사실 지금 사업소세 12조, 15조, 16조에 의해서 사업소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세원 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명칭만 바뀌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같이 개정하는 것이지 세입에 수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없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먼저는 3년 일몰제로 되어서 지난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걸로 돼 있었죠?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네. 그렇게 부칙에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1년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주시죠?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2월에 전부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3년 일몰법에 의해서 2009년 12월 31일로 그게 연장이 됐는데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을 2009년도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했지만 그게 처리가 지연되어서 이번에 2009년도에는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2010년도에는 처리가 될 걸로 봐서 2011년 다시 또 개정할 걸로 예상해서 이번에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도 향후에는 전면적인 개정을 또 해야 된다?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꾸면, 행안부에서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지방세법이 바뀌면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이 예측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2010년도에 지방세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번에 우리 감면이 연 얼마나 돼요? 부평구에, 세금 감면 해주는 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이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금액은 2008년도에는 12억 7,000만 원이 감면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한 11억 3,600만 원, 12억 선 정도의 감면액이 이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뭐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거의 12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화자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정도가 12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특별히 올해 이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늘어날 추세입니까? 그전대로 종전대로 그 정도의 세금이 감면되는 걸로 예측하십니까?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2009년도 수준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평년과 같다 이 얘기죠?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내용을 충분히 실무자로부터 들었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조문내용 중에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가 지금 열거한 부분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조명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1월 24일자 총리훈령으로 시달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총리훈령에 맞게 재정비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함에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로 센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년, 보수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원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구청장의 임면 권한을 강화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코자 조례안 제5조 센터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에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호 징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토록 조례안 제15조에 준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2월 24일자 총리훈령으로 시달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회 위원수를 11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안을 총리훈령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제4항에 규정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간사를 센터장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21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을 구 공무원으로 파견하고 센터 직원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구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센터장의 선임, 직원 정년,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협의회 구성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 이하에서 13명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에 학교 지원단 단장, 청소년 지원단 단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이 조례가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조례인가요?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 조례는 다시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원센터, 지금 산곡2동에 복합건물로 짓고 있는 그 건물 내에 유치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거기에 관한 조례죠?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업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죠?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이게 같이 관련된 조례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아직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산곡2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4층에 위치를 하게 되고 3월에 산곡2동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때 같이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러면 15명 이내라고, 이것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작년 10월 1일자 공포된 조례안입니다.
최화자위원
그 후에 운영위원회 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이게 아직 센터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냥 만들어놓고 있다 보니까 또 국무총리훈령으로 2009년 12월 27일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바뀌는 것에 의해서 이걸 개정하는 거죠?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직영으로 센터장은 우리 국장이 하고 직원들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준비는 이게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센터장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직원 6급 공무원으로 파견할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직원에 대해서 한 4명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작년에 하고 이번에 또 한다고 하는데 바로바로 이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요? 이게 조례가 안 돼서 못 한 겁니까? 지금까지.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지금 아직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개소는 못하고 있고요. 바로 3월쯤에 준공이 되면 같이 개소를 해서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개소하기 전에 조례가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의해서 준비는 하셨어야 되는 건데?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다른 준비는 다 내부적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소가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문시간에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 실무진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합창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한 문화 활동의 기회 제공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부평구를 대표하는 음악사절단으로 건전한 음악을 확산 보급하고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 인원 구성 및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자격요건으로는 부평구 거주 또는 재학생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선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단원 선발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활동을 방해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개최하고 개최사항 및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은 자라나는 어린 소년, 소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풍요로운 문화부평 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예술단체 등을 지원, 육성하여 부평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문화 활동 보급과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소년 가치관 형성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고 단장은 부구청장이 하며 단원은 관내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과 필요시 수시공연을 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며 지휘자는 월 70만 원, 반주자 월 30만 원, 사무장은 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보급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합창단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보급에 대한 효과성, 투입되는 예산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는 우리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됐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좀 미숙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먼저 계상을 하고 조례를 이제 올리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의회라는 곳이 말이죠. 첫째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도 개진하고 같이 기차가 달리려면 한 바퀴로 못 가잖아요, 레일로 가도. 그렇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같이 가야 되는데 집행부가 마치 무슨, 잘못하면 전복된다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죠? 그리고 잘못된 건 사실이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잘못은 죽어도 안 했다고 하네! 유감을 분명히 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다 좋은 일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선후가 있단 말이에요, 선후가. 그런 것을 위반하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절차를 거쳐 가면서 같이 더 문제점이 없는가 토론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찾아보고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실 겁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변의 각 학교에 유능한 인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권장도 해서 공개모집에 참여토록 해서 공개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단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더 좋은 합창단으로 가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왕 탄생할 거라면 정말 잘 된 탄생이다! 또 탄생을 하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병들지 않도록 자꾸 병원도 자주 가고 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또 단장하고 지휘자 같은 분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공개모집합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풍물단원의 전문단원을 이번에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우수한 실력이 있는 인재가 선발이 됐고요. 강사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지휘자, 반주자가 임용이 돼서 우리 부평구의 문화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송태욱 과장님은 나하고 벌써 햇수로는 꽤 오래 됐습니다. 강산도 두 번, 세 번 변했는데 우리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하여튼 두 분이 유능하시니까 믿고 또 우리 장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고, 이왕 만드는 거니까요 잘해주십시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더불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금 고마운 말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소년소녀합창단은 부평구의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엄선해서 단장이라든가 지휘자뿐만 아니라 단원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로 모집을 하고 또 운영도 잘 해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합창단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 구민 또 소년, 소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문화를 음악으로 충족을 시키려고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6조에 단원의 자격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을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재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으로 선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선발한다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해도 되고 또 공개모집을 해도 되고 이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요, 저희가 단원의 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으로 연령대가 소년, 소녀 기준이 고등학생까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그렇게 설정했던 거고요. 선발하는 범위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법론이 내포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선발한다라고만 돼 있지. 학생으로 선발한다라는 건 그냥 거기에 학생으로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제7조 위촉에 보시게 되면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전형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통해서, 거쳐서 우수한 선발자를 거쳐서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촉사항이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위촉이고! 그런데 단원의 자격에서.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자격과 위촉을 구분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위촉 관련된 부분을 공개전형으로 위촉 부분에 7조에 포함을 시켰다, 이 얘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별표에 보면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 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 사무장은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부평구에는 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최화자위원
거기도 사무장이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는 지휘자와 반주자만 돼 있고요. 지휘자는 월 보수가 100만 원, 그다음에 반주자는 월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휘자가 70만 원, 그다음에 반주자가 30만 원, 그다음에 사무장을 저희가 60만 원 한 이유는 사무장이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통제기능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통제하고 또 운영계획 짜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합창단하고 비교돼서 사무장은 불가피하게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사무장이 필요하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무장 체제로 가는 거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사무장이 운영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최화자위원
이 사람이 다 할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비고란에 보면 “다만, 연습횟수가 월 2회 이하일 경우에는 1/2만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연을 한다든가 또 이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할 때는, 한 달에 여기 월 2회면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횟수를 1/2 경감하는 부분은 연습을 부득이 하게 못할 경우가 있고요. 또 연습을 정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하지만 부득이 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연휴기간이 많이 겹쳤다든지 해서 못할 경우에는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사무장이 계획은 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연습횟수가 월 2회 이하라고 하면 한 번도 안 해도 지급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횟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연습횟수를 늘려서 기량 연마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여기서 연습횟수로 월 2회라는 것은 아주 최소한 부분을 잡은 거거든요. 저희도 운영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월별계획이라든지, 지금 연중계획은 구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화자위원
연중계획 구상하고 있으면 한 달에 몇 번씩 연습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한 8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달에?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연습을요.
최화자위원
한 달에 8회를 하면 이것 횟수 늘려요. 월 2회로 하지 말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월 2회 이하인 경우는 보수를 1/2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내가 알아요. 그걸 알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계획에서는 월 8회 연습계획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회 이하일 경우가 됐을 때는 여기서 2분의 1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와서는 이것 솔직히 해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2회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내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사무장 체제로 간다, 그러면 이것 만들면 어디로 가요? 문화재단으로 가요? 직영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에서 여성합창단처럼 직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평아트센터 건너편에 송학사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연습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같이 하고 여성합창단도 그쪽에서 연습을 하고 해서 합창단의 붐을 일으켜서 대외적인 홍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신년음악회 때, 이런 중요한 대대적인 행사 때, 개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최화자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4,8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 4,800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단복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가 한 2,900만 원 정도 포함했고요. 인건비가 한 1,900만 원, 세 분 포함해서 1,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합치니까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하여튼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조례 전에 예산 부분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직영을 한다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에서 보면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수당이 나가는데 연습횟수가 월 2회 이하인 경우에는 1/2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휘자, 반주자만 해당이 되고 사무장 같은 경우는 상근인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상근은 아니고요. 비상근으로 활동하는데요.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이랑 한 팀으로 봐서 저희.
유순
김유순위원
세트로, 팀웍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혹시 이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지휘자, 반주자는 해당이 돼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외되지 않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한 그룹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팀으로 움직이면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 서구의 소년소녀합창단이 연주하는 모습을 신문에 게재된 걸 한 번 봤어요. 봤는데 그 소년, 소녀 그러면 고등학생도 거기 들어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19세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19세까지가 소년, 소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 고등학생은 왠지 소년소녀합창단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어울리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도 있고 이런데. 그거야 뭐 전형에 응하면 선발하는 거는 여기에 있지만 혹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맞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19세까지 법적으로 돼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질문을 다 잘해주셨고요. 단원은 관내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들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휘자나 반주자나 사무장은 어떻게 관내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뽑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휘자, 반주자를 관내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뽑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학교도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휘활동하시고 반주활동을 같이 해주셔야만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에 제한을 둬서 할 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장, 지휘자, 반주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만 그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가능하면 부평구에도 인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문시간에 충분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문화를 충족하고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원안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청에 설치된 볼링 운동경기부의 운영이 그동안 내규로 되어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볼링선수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지정하고 선수단원의 구성은 정상인 선수단과 장애인 선수단으로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선수단 고용 및 해지 조항을 규정하여 선수단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단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여비 등과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로 활동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단원의 복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단원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훈련에 관한 사항은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이 필요한 경우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의 운영방식을 두어 운영의 활성화 방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 명랑한 국민생활 영위,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부평구에서는 예규를 제정하여 볼링선수단을 운영해왔으나 금번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여자볼링선수단으로 하고 단장은 담당국장이 하며 선수단은 감독 1명과 9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고용하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고용을 해지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수단 심사를 위하여 운동경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실비변상,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예규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여자볼링선수단을 운영해왔으나 지침은 대외적인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조례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심의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죠? 조례안도 없이 여지껏 운영해왔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예규로 규정이 돼서 92년도에 볼링선수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침에 예규로 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300인 이상 직장인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규정상에 지침으로 활용돼 있었는데요. 각 구청에서도 이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지침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일부, 시도 아직 지침으로 운영되는데요. 하루 빨리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선수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의 모든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지침이나 예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여지껏 해왔어요. 그러면 92년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한 18여년 동안은 예규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인천시 전체가 예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침으로.
최화자위원
아니, 시는 하거나 말거나 놔두고 우리만 봐야지 시 핑계는 댈 것 없고요 우리가 해야지! 시는 시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못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필요성을 진작 느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도 책임이 일부분은 있다고 봐요. 이것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없는 거를 그냥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냥 집행되게 놔뒀다는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지금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으면 그냥 놔둬보지 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감사가 있었는데요.
최화자위원
어디 감사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 감사가 있었는데요. 각 구·군의 운영하는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지침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규칙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조례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감사관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또 볼링선수단이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선수도 1명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비정상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선수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정상인과 비정상인과의 관계를 뚫고 또 그분들에게 선수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줘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육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상시에는 이 운동선수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평상시는 훈련장소가 십정동에 금강볼링장에서 연습하고 있고요. 볼링 훈련이 끝난 뒤에는 현대아파트 108동에 있는 아파트 32평 되는 곳에서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18년 동안에 6명이 살기에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구도 많이 낡았고 또 숙소도 굉장히 낡아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줘서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하지는 못했고 전세로 1억 원해서 화장실이 2개로 선수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셨고 활동을 하려면 일단 기거하는 게 편안해야 되는 건 우리 실무진에서 잘 챙기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은 안 할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아침부터 가벼운 스트레칭를 통해서 하고요.
최화자위원
매일매일 그렇게 해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일주일에 몇 번, 이게 아니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매일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1년간에 대회가 한 8, 9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 전지훈련을 가서 그 장소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그 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을 거두는데 지난 2009년도에는 상당한, 우리 부평구 볼링선수단의 성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선수도 배출이 됐고요.
최화자위원
어디, 여기 우리 부평에서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 홍보 왜 안 해요? 국가대표가 있는지, 볼링선수가 어디 가서 무슨 대회를 참여하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도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예산만 이렇게 막 쓰지!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최화자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 피알할 수 있는 거는 피알을 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볼링선수단 예산만 잔뜩 쓰지, 국가대표 지금 얘기했지 우리가 18년, 근 20년 같이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안은 주민들이 또 우리 부평구민들이 알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간 예산이 이번에는 2010년도 예산 얼마 잡혔죠? 통틀어서.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통틀어서 4억 7,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최화자위원
전세자금까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빼고요. 4억 7,000인데 1억 7,000이 전세자금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 4,000만 원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저희가, 보고 좀 드리면 각 구청에도 시에서 시비보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보다 한 5,7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을 지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시에서 각 구청에 볼링선수단에 대한 각 구청 성적,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지원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10개 구·군 중에서 그래도 우수한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이 6억이나 되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꼭 둬야 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두기 싫어도 억지로 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왕 이렇게 둬서 하면 활동을 한다는 것도 주지를 시켜야지 이게 급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면 뭐 더, 이 사람들 권위나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해달랄 때도 빡빡 큰소리치면서 조례 있으니까 세우는 거고! 그렇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선수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금년에 좀 다른 부분은 18년 동안 한 숙소에서 거주하다보니까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위원
예. 하여튼 늦게나마 18년 후에 여지껏 하다 조례를 만드는데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드셨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그냥 가시면 또 안 되고.
병규
민병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거의 3분의 2에 가깝게 많은 부분들이 복지비 포함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런 문화나 체육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예산이라는 게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효용성, 효율성 같은 걸 따지게 되거든요. 문화체육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생각했던 시기에 바로 투자가 돼야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을 입안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추진할 때 돈 관계가 가장 나오지만 그 돈에 대해서는 크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든가 헛되이 나가는 부분들이 없게 처음부터, 입안단계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추진과정에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아주 야무진 포부를 말씀해주셨는데 비단 이 조례뿐이 아니라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여기 지금 2명이 느는 거예요? 몇 명이 느는 거예요? 6명에서. 과장님, 몇 명이 늘어요? 단원이.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는 6명.
최화자위원
9명이네. 10명이니까 4명이 느는 거네? 감독까지.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감독까지 포함해서 정상인들은 7명이고요. 저희가 비정상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예우를 위해서 둘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총 9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9명 이내로 선수를 두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시에는 없는데 지금 구만 만든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 구 만드는 상태예요. 시는 지금 아직도 지침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각 구·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자체별로 판단하라고 해서 저희가 빨리 만드는 것이 합당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2조에서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3호에 보면 단원에는 1명 또는 2명의 선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징성으로 해오신 건가요? 실제로 장애인을 선수로 구성할 예정인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뽑을 예정이에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볼링선수단이 각종 대회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참석을 하면 장애인이 불합리한 것 아닌가!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정상인 대회가 따로 있고요. 장애인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대회를 장애인 대회 때는 장애인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럼.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2조 부평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선수단만 기록이 돼 있는데 남자는 할 수 없나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현재 각 구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 구는 여성을 위한 볼링선수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함께 같은 맥락으로 봐서 장애인도 여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남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남자는 대우자동차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재서
정재서위원
대회는 연 몇 회나 나가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지난 해는 대회가 10개가 진행됐는데요. 전국체전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대회에 나가 성과를 거뒀는데 거의, 국가대표선수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대회에 나가서 퍼펙트게임, 300점 만점인데요. 퍼펙트게임까지 치러서 부평구 위상을 드높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위 했던 수상경력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롭게 청소년도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구청에서 여자단원 중에서 국가대표선수가 배출됐다고 하는데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볼링선수단이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활성화를, 선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볼링선수단 있잖아요. 먼젓번에 비교시찰 갔다가 제주공항에서 전지훈련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우연히 같이 거기서 만났거든요. 단장님도 만나고 선수들도 만났는데 늘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쉬운 점이 그런 선수단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쯤은 서로 상면할 수 있는, 그렇다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아, 이런 선수단이 있구나 하고 한번쯤은 인사를 온다든지 해서 선수단을 보여줄 수 있는, 서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다 바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 우리 구에 이런 선수가 있구나 하는, 선수단을 한번쯤은 서로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어떻게?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담당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단장이 되시는 겁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지금 6명이라고 했죠?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선수가 6명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 한 분을 영입하면 아파트 생활이나 이럴 때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그분은 별도로 기숙사에 둘 수는 없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훈련장 훈련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6명의 선수와 합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장애인협회가 또 있습니다. 협회에서 장애인들의 예우라든지 관리, 이런 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선수단과 같이 기숙사에 두기에는.
문희
정문희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참, 단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의회 의원님께 선수단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선수단에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차기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평구 볼링선수단을 많이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그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충천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아무래도 같이 한번 만나게 되면 관심도 갖게 되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세무과장 정두종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