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2010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해 제가 세무과 조례 중구 구세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세무과 조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담당인 정시준담당에게 제안설명과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시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담당 정시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구세인 사업소세 중 재산할인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인 지방소득세 종업원으로 변경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세목에서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일치시켰으며 제2장에 제4절 주민세 재산분과 제5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45조의 2는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8쪽의 제45조에 3은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45조의 4조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9쪽에 45조의 5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제45조의 6은 지방소득세 세율을 10쪽에 제45조의 7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각 조문의 내용은 기존 사업소세인 내용과 같으며 단지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각각의 내용을 신설한 것이며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쪽의 제3장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는 사업소세에 대한 내용으로 세목폐지에 따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조금 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5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본문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였으며 24쪽 제22조2항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면 모두 재산세 감면대상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본문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하여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7회 임시회 심의안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둘째, 개정이유 셋째, 관계법령 넷째,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며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7까지는 세목에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률 제9924호로 2010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둘째, 개정이유 셋째, 관계법령 넷째,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에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제22조에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 각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7회 의안검토보고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법은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뒤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이것만 바뀐 거죠?

정시준 예, 맞습니다. 지금 24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건 다 바뀌는 게 없고 실제로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죠?

정시준 현행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재산세를 다 감면해 줬습니다마는.

바뀌는 게 이것만 바뀌죠?

정시준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여기는 언제든지 창업하거나 관계없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관련법령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규제를 안 하는 게 맞는가?

정시준 우리 대구시에는 기업도시가 없거든요. 전국에 7곳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 조례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대구지역이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걸 가정을 해서 만드는 건 맞는데 뒤에 29페이지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제121조17 있잖아요. 1번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을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날짜를 규정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없나 말이라?

정시준 우리는 조건에 보면 적용기한이 있거든요. 조특법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 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건 필요없다?

정시준 예.

안 내도 된다 말이죠?

정시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