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가 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주면 민족최대명절인 구정을 앞두고 있고 늦었지만 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내용 이루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에 보시면 4대강 살리기 연계해서 3대하천 정비하는데 자전거도로 유등천에 15.5㎞로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자전거도로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가요?

기존 산책로를 나눠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새로 만드나요?

그러면 기존 만들어진 산책로와는.

별개인가요?

지금 대전시가 자전거수범도시로 만들겠다고 계속 하는데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는 나름대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도로과와도 협의를 해보세요.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외곽은 못 나가봤는데 타임월드 앞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는 잘못하면 인사사고 나겠더라고요. 우려되는 게, 물론 교통건설국 것을 여기에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하천부지라든지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야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도요. 그리고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할 때 당부말씀을 드리면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책을, 요즘은 주5일근무제를 해서 산책을 많이 해요, 특히 아침저녁으로. 보행권에 침해를 주면 안 됩니다. 자전거 몇 대 다니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 여기 경성큰마을 그쪽부터 3청사 있는 데까지 기존도로를 몇 미터인가요, 2m인가 3m인가 해서 양쪽으로 해놨잖아요 자전거도로.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시겠어요? 차량 우회전할 때 잘못하면 인사사고로 직결돼요, 그렇지요? 그게 근시안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렇게 해놓았느냐 하면 작년부터 의회에서 기존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주먹구구식행정이다, 보행권 침해를 낳는다 하니까 도로로 내려놓은 건데 자전거도로, 상식적으로 거기가 시속 60㎞/h, 70㎞/h, 빠르게 다닐 때는 80㎞/h씩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그 옆에 버스전용차선 일부를 점유해서 만들어놨는데, 주말에는 모르겠어요, 평일 제가 다니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봤습니까? 위험하니까 못 타고 다니는 거지요.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천도로하고 했을 때 방법론적인 부분이나 연계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산 더 들어가겠지요.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니까 교통건설국하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산건위에서 하겠지만 또 이런 얘기도 교육사회위원회에 갔는데 얘기가 나오더라, 그렇지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39쪽에 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각 구청마다 난리지요 이게 지금 청소에 관련돼서? 지금 재정자립도 제고에서 ’08년 기준으로 35%에서 45%, 전국 평균이 31.4%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청소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혹시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처리비용은 다 각 구청별로 못 받고 있지요, 지금?

그게 제일 큰 재정자립도의 문제 아닌가요? 그게 지금 제일 크지요?

구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5개 구 지금 재정자립도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아니, 그것 말고요. 청소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전체, 이게 지금 행정 전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은 우리 구 전체 재정자립도가 대략 몇 퍼센트나 돼요?

30% 대, 30% 대를 넘어가고 있는 것은 유성구하고 서구고, 작년도 통계까지는,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지 때문에 작년에 각 기초단체별로 재정지원이 덜 됐어요. 그래서 아마 30% 대도 안 될 겁니다.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20% 대 초반이고, 중구가 한 중반 되고 아마 서구, 유성구도 그렇게 썩 좋은 형편은 아닐 거예요. 청소행정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구청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볼륨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어요.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도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볼텐데, 구체적으로 좀 구청에 대해서 처리비용에서 보조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처리비용에서 일정부분 대전시가 부담을 좀 떠안는 부분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도시공사하고 한번 얘기해보셨어요?

‘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라고 하거든요. 또 법에 지금 규정돼 있는 사항인가요 그게 지금?

방법론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세금은 시에서 재정자립도나 운영비용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청에다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법적 사항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개선책이라든가 시에서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매년 이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획기적인 부분은 아니어도 향후 어떻게 건전하게 좀 발전해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구청이 지금 다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연초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 문제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장님께서 이전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금년도 하수처리장에 투입되는 예산 중에서 계속사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총인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내후년까지 우리 사업계획은 790억 원 투입될 예산이 있지요? 하수처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계획을 이게 무슨 1~2십억도 아니고 거의 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물론 이게 4대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써 TP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설투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이전 생각을 어쨌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이게 지금 실타래가 안 풀려요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놓고 보면, 지금 슬러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을 못 하는 상태가 돼서 또 궁여지책으로 원점부터 다시 가는데, 지금 슬러지도 슬러지 문제지 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또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2년간 TP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8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게 지금 지방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790억 원에?

국비가 30%?

70%는 지방비요?

그러면 800억 원 중에 560억 원이 우리 지방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설명은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환경녹지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심도있고 좀 뭔가 용역비가 더 들어가고 진짜 객관적이고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그러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간다고 하면 1~2십억이 아닙니다. 하수슬러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인처리사업도 그렇고 몇백억씩이에요. 한번 손을 대면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 할려면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민원 있고 반대 있어도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다 실타래가 엉클어져버렸다니까요 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의 논조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늉만 하고 다시 그 당위성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잘못 들은 건가요? 그냥 원래대로 가지만 거기에 대한 논리를 더 만들어내는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원론적으로 우리 집행기관 논리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용역이 아니라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 하수처리장이 구체적으로 여기 존속돼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전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그것대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용역비 더 들어가도 돼요, 몇 군데 객관적인 검증기관에 더 줘서 그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짜리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은 픽스를 해서 그것대로 가야 된다 말이지요. 민원이, 아무리 민원이 만들어져도, 이게 1~2억, 1~2십억씩 해서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실타래가 다 엉켜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게, 이 용역에 대한 답변이 다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찾고자 하는 용역, 그런 용역 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뭐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됐든 50억 원이 됐든 그러한 우리 전문 공무원들 거기 집중된 공무원들, 그 업무 길게 했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을 낼 때는 뭐뭐뭐에 연계성을 찾아서 그것이랑 같이 포괄적으로 우리 중장기적인 30년, 50년 뒤에 대전의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러한 방향성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슬러지 부분 때문에 민원이 와갖고 딱 해놓으니까 슬러지 부분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만약 이 용역결과가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수종말 총인처리하기 위해서 800억 원 뭐하러 투입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좀 축소해서 뭔가 좀 방법론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것 그러면 뭐 50년, 100년 뒤에 이전할 겁니까? 용역결과는 뭐 10년 뒤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2년 동안 뭐하러 800억 원을 들이냐 말이지요. 그런데 큰 틀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방향성은, 큰 방향성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붙여야 되지요. 그런데 큰 줄기가 흔들려버린다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곁가지로 가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엉클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21세기 행정이 요구하는 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로 또 그러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시시각각 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이 다른 일반 사업소나 실국의 부분과 달라서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큰 틀은, 큰 방향성은 정확하게 아주 전문가들 그런 용역은 하고 그런 공청회나 간담회는 수십 차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있으면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있어도 그 방향대로 가야돼요. 왜, 그게 하나가 틀어지니까 다른 게 다 엉클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번에 이것 3억 얼마인가요 그 예산 하게 되면 원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들이든가 공청회도 더 해보고 이 방향성이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그것대로 30년 환경정책은 그대로 가자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안사안별로는 방향성을 끼워맞춰가면 돼요. 그런데 큰 방향성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슬러지 부분이라든가 이것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총인처리하는 거나 이런 게 지금 700억, 800억짜리 이런 공사들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 큰 방향성이라는 게 이것을 옮겨야 되는 시점에 와버리니까 이게 다 엉클어져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좋습니다. 잠깐만이요, 이 연구용역 추진이 작년 12월에 용역 냈지요? 그래서 대발연에서 하고 있지요? 금년 10월에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인처리, 그러면 그때 결론이 ‘야, 이것 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옮겨야 된다’ 이것 800억 공사 들어가는 것 금년 2월에 발주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딜레이를 하고 행정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한두 달 갖고 됩니까? 그게 지금 계획은 2월에 발주하기로 돼 있는데.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큰 방향성이 틀어지니까, 좀 진정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43쪽에 보면 시민 환경교육 및 협력체제 구축하는데 환경시범학교 운영 15개교,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고, 결국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환경개선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는 관주도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좋지요. 그런데 보면 여기 말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놓은 바에 보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서 다섯 개 사업에 3,000만 원, 그러면 뭐 한 한 개 사업당 한 600만 원, 환경창작활동, 생태학교운영 뭐 이렇게 환경교육, 자연체험교실, 환경교육활동 그 다음에 시민환경단체 우수사업 해서 뭐 수중오염물질 정화활동, 환경보호실천사업, 자연보호 뭐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지는 안 세어봤습니다, 그것 2,200만 원.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생태학교 운영하는 데인데 이분들 500만 원 이것 매년 받아가는데 연간 분기별로 아이들 데려다가 환경교육시키고 아이들한테 쓰레기줍기 시키고 학교 선생님들이 식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식대도. 이분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800억씩 이렇게 들여서 지금 그 정책방향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웃을 겁니다. 물론 관 주도에 대한 방향성도 좋지요. 환경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데는 예산 주는 건 인색해 보면, 매번 지적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 학교 교육, 환경시범학교 하는데 15개교 해서 가급적이면 각 구별로 10개든 20개든 계속 이것은 확장하자,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기성인들 이것 음식물쓰레기 줄여라 이렇게 지시해서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체험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잔소리하면 엄마 아빠들 얘기 듣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거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뭐를 하려고 관 주도로 하는 데는 몇백억씩 막 들어가도 안 아깝지요. 그런데 이것 시민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2,000만 원 몇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 사업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던져줘, 왜, 하라고는 하고 우리도 뭔가 실적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색내고 있다는 거지요. 추경에 이런 데는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자기들이 자비 내가면서 선생님들이 그 박봉 뜯어내가면서 애들 밥먹여가면서 데리고 다녀요. 이런 데는 돈 많이 줘도 안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