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감사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감사관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감사관 최동윤입니다. 오늘 제220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0년도 감사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서 민선 4기 성과를 민선 5기로 이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민선 4기 성과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에서 그간 추진해왔던 주요사업과 또 G20, WDC 등 금년도 대규모 국제행사,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점 상시모니터링과 수시평가를 통해서 시정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예방감사는 물론 취약기관, 취약분야 비리의 예방감사를 대폭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예상치 못한 폭설, 수해, 지진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시 전 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확립, 또 취약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 특단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민선 4기 역점사업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각종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외부청렴도는 향상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내부청렴도의 부진 때문에 1위에서 9위로 돌아가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청렴도 상시확인제, 예산집행 실태 점검 및 개선, 그리고 청렴도 향상 T/F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도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김영성, 감사담당관 권오혁, 조사담당관 정학조)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최동윤 감사관의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신임 감사관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2009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관실의 책임자인 감사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시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또 임기제와 신분 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감사관은 이런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년 전에 감사과장을 할 때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초안이 감사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던, 그것이 5년 지나서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또 독립해서 임기를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직위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각급 기관에서 감사관을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해서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취지에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같은 법률안을 보면 자체감사 담당자가 순환보직제로 인해서 감사 역량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순환보직의 단점 못지 않게 장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소위 감사관실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 옛날처럼 감사관실이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라든지 여기 오면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령 장기근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집행부는 반대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감사관실은 정부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기관의 입장보다는 정부 전체 사정의 기본방향, 또 공직기강의 기본원칙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안의 기본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다만, 앞으로 개방형으로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의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본 위원은 정부의 법률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능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법률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한다면 감사관은 협조할 의향이 계십니까?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원이 주관을 했고, 정부 주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모두에도 질의를 했지만 감사관이 독립적 성격이 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질문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공공성에 대한 우리 감사관의 지휘가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공무원들의 비리 척결이라든가 또 예방하고, 또 검찰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있어요. 내부고발에 의한 그런 것만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기관에 따라서 저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사정활동이라든지 혹은 중앙 사정기관의 감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향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 나가고, 또 감사관의 중립성 문제도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기관장이 감사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제도 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폄하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감사관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와 어떤 운영의 문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개방형으로 된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그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것은 뭐 그러면 커다란 직무유기에 관한 행위지요. 아무리 제도나 법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도 시행하는 사람인 관리자가 무능하면 그것은 뭐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은. 또 의회 감사요구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얘기했고 이성 전 감사관한테도 내가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나 재개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 석면 등 환경오염 대책, 또 선심성 예산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홍보사업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사후감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의 감사내역을 보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가령 돔구장 같은 대규모사업이 진행되는 구로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제대로 감사된 실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돔구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것이 하프돔에서 지금 완전돔구장으로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으로 시작됐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검찰수사에 의해서 천상환 광진구 부구청장이 구로구청 재직 시 인사비리사건이 발각되어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리사건에 감사관실이 제 위치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비해서 뒤쳐진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의 감사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감사관실의 재량에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감사대상은 지금 감사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대상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전감사는,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사후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사후에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이렇게 양날개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감사요구권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회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만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지금 중복되는 얘기인데 내부 청렴도에서 이렇게 하위권을 맴돌게 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우리 안희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주요원인으로 분석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의 부당한 집행 이런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또 상급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부당하게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 또 업무 지시를 하는데 업무 지시가 공정하냐 이런 부분, 또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소위 우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성 경비들에 대한 위법부당한 집행경험이 있느냐, 이런 항목이 주 항목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1위에서 9위까지 순위를 이렇게 매기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왜 9위까지 내려갔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직무태만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결론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도에 청렴도 정책에 대한 목표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1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위로 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직무를 유기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과목표 외부청렴도 같은 것은 좋게 나오지만 결과가 항시 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 부분을 억울하다고 표현한 부분 중의 하나는 지금 국가권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청렴도 평가시스템, 또 평가방법에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서 4점, 5점을 맞으면 그것이 0점 처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수행기관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하고 닐슨컴퍼니 코리아,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건의를 해야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그래야지. 이것은 좋았을 때, 외부청렴도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내부청렴도는 나쁘게 나오고, 그런데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좋기 때문에 말씀 못하고, 나빴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감사관 얘기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것을 다시 조사방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을 조만간 마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감사관이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도 불미한 사항도 있었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굉장히 선거에 미치는, 정당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동대문구청장 건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25개 자치단체장이 한 열 군데 내사 받고 있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중구도 지금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애달픈 것이, 중복된 질의예요. 그런데 비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얘기한 것이 그래서 중립성이 있고 독립성이 필요하고 개방형이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데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관실이 좀 더 강하게 감사를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나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청렴지수를 그래서 높여야 되고. 그런데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말이에요. 양천구 같은 사건이 터지고 말이지요. 검찰에서 진짜 표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 25개 구청이라든가 서울시를 프리하게 그냥 내사를 한번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터질 것 같다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상대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런 사전 비리나 이런 전체적인 내부청렴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평가방법이니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지뢰밭 같은 일이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제 뜻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부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사문제, 예산문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도 진급과 관련된 불만과 또 성과포인트 문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성과포인트 문제가 시책 역점사업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만 너무 몰려있다,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 지역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동남권 물류단지, 법조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사담당관께서는 동남권유통단지 조성담당관으로 계셨네요. 누구보다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줄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발단의 원죄가 있습니다. 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청계천 상인들 이주단지로 동남권유통단지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협의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양의 문제로 얘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도 상류 쪽에 있는 활성화단지의 조성문제, 또 주변의 인프라 문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큰 흐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쉽게 얘기해서 딱지라고 불리는 문제가 지금 SH공사 공무원하고 결탁이 돼서 유통이 되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딱지가 필요도 없는데 사 가지고 동남권 물류단지 상가를 분양받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분양이 1억이면 딱지 값 5,000만 원을 주고 일반분양 받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5,000만 원을 더 주고 사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런 딱지가 꽤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학조 조사담당관님은 이런 부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남권유통단지 내의 소위 딱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남권 균형발전본부에서 앞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실제 대상자가 입주를 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아마 그것이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일반분양 받아도 1억이면 분양받을 것을 딱지를 별도로 5,000만 원 주고 딱지를 사서 또 일반분양을 받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그렇게 손해 보게끔 SH공사에서 그런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청계천 상인들이 입주 대상인데, 그 입주자들이 원래는 그 본인이 직접 이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매제한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인들이 임의로 그냥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곧 입주가 시작되면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지를 5,0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1억을 주고 일반분양을 받았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중간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법조단지 문제 있지요? 빈 벌통 갖다놓고 나무 심어놓고 하우스 쪼개서……. 그것 SH공사에서 다 주었잖아요? 생활안정 대책으로 해서 상가 다섯 평씩 주지요? 다 쪼갠 것 알고 계세요, 혹시?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SH공사 공무원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래요. 제가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10개 만들어서 두 개 주고, 두 개 공무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벌통이 왜 거기에서 생활안정 대책으로 그 평수를 받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다 쪼개기가 되어 가지고 수백 명이 지금 받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요. 이것 엄청난 문제예요.

법조단지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직접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농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SH공사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입주권을 SH공사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입주권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딱지가 또 8,000만 원이에요, 거기는. 8,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상으로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 딱지를 받습니다. 그 딱지가 뭐냐 하면 상가 입주권 다섯 평씩 받아요, 대지를. 그러면 그것이 지금 8,000만 원에서 1억씩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백 개예요. 그것 다 시민의 세금인데, 그 돈들이. 왜 그런 짓을 SH공사가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물론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벌 없는 가짜 벌통도 갖다놓고 나무도 심고 닭도 갖다놓고 하우스 쪼개기 해서 팔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해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실태를 한번 체크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100개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100개가요?

네, 선정이 정확하게 100개가 아니고요. 100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개의 집중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동남권유통단지 지금 입주가 시작되었어요?

네,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참 이런 데서 딱지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입주율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주요원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남권유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딱지 같은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지를 사 가지고 분양을 받으려고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렇지요?

글쎄, 그런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대상자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계천 개발에 따라 그분들이 이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지요?

네, 그래서 상인협의회하고 상의하기를 2월말까지 완전히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입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관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저도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상당히 입주율이 저조하다, 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사항도 있고, 지금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네, 전반적으로 동남권유통단지 분양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민선4기에서 5기로의 전환기라서 행정 공백의 발생이 있다, 그것이 우려된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왜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매번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임기말에 단체장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아시겠지만 현직이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도 있고 또 본부장, 국장 다 있는데 왜 우려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고 그랬을 때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업무들이 다음 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자기 정책사업 중심으로 운영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시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물론 현직이 아닌 분이 출마를 하려고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길겠지만 현직에 있는 시장이 출마한다고 하면 현직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어요?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면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2주 정도거든요,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선출로 시장을 했던 분들이 재선을 위해서 엄청 애를 썼다는 얘기인데, 물론 애를 써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까지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그런 시장은 잘못된 시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단체장. 나도 말을 정정할게요. 단체장이라면?

저희 직원들이나 혹은 우리 실ㆍ국 본부가 시장이 바뀌…….

같이 흔들리고 부화뇌동한다는 얘기인가요?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단체장을 임명한다면 그런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지요?

네.

글쎄 그런 것들이 바로 밑에 줄에 보면 6.2 지방선거 해서 줄서기,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줄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줄서기라는 것은 직무를 이용해서 각종 시정자료라든지 혹은 자기가 업무적으로 취득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후보 진영이나 후보한테 유출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그렇겠지요. 그런데 부지런히 단속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교육이 잘못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조치방안에 일벌백계, 연대문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사회에서 있을법한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뭐 민주화된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법적근거 없이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법적인 근거를 갖고서 일벌백계나 연대문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화려한 문구인데?

이런 표현 자체가 저희들도 썩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조직 전체의 기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조직을 저희가 하나하나 빠짐 없이 다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전파력 있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일벌백계했다거나 연대문책을 한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례는 없고요?

네.

실례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런 처리를 하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연대문책,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소대원 잘못했다고 해서 소대장이 표현이 뭐하지만 조인트 깨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같이 동시에 이상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저희가 표현한 내용은 징계양정이라는 것이 법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수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징계위원회라든지 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시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또 이런 업무 소홀로 인한 공직기강의 해이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좀 부각시킨 것입니다.

네,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보면 각종 재난대비 안전점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우리 시의 관리시설 등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방선거가 무슨 안전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선거가 결정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행정공백 우려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하는 부분이 혹여 선거나 혹은 민선 4기에서 5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거 전에 전체적인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결국 다시 또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좀 추스르자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45개 위기관리매뉴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난번 1월 4일에 상당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여기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경우?

포함됩니다.

지난 1월 4일에 눈이 몇 ㎝ 왔지요?

2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5㎝ 정도?

네, 25㎝ 정도 왔습니다.

한 10인치 정도 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를 잠깐 갔었는데 그때 25㎝, 10인치의 눈이 내렸거든요.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잤어요, 하도 그냥 눈 치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 다니는 길은 눈이 싹 치워져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시 공무원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그다음 날 1월 4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진짜. 차를 끌고 나온 것이 잘못이었지만 정말 미국 같은 경우 거기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늘 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정상적으로 다 뜨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고속버스도 제대로 다니고……. 그런데 제가 5시간 만에 출근을 했다는 이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우리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사실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엄청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신조 그때 넘어올 때지요. 무릎까지 푹푹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40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제 인생에서 봤을 때에, 그런 경우 40년 만에 그렇게 큰 눈이 왔다고 하면 정말 경험이 4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론 서울하고 시카고는 다르겠지요?

이번에 103년만의 폭설이라고 했는데…….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40년만입니다.

저희 시가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질책을 받고,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103년 만에 온 폭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재해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죄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기관리매뉴얼에 대한 메타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대도시 메트로폴리스라는 인구 천만 이상이 사는 도시, 또 이 주변에 위성도시까지 합치면 약 1,500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 대도시에서 제설대책을 그냥 지금까지 했던 10㎝ 내외의 그런 대책으로 과연 이것을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성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형 내지는 서울의 특성에 맞는, 또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방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도시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특성을 감안한 그런 제설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 5㎝, 많이 와야 10㎝ 그런 정도였는데, 25㎝가 와 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 특성에도 맞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엄청난 눈이 마치 재앙 같이 그렇게 닥쳤을 때, 이것 비단 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위기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런 어떤 위기의 종류라 그럴까, 정도라 그럴까 그런 것을 한번 일반 시민들한테 공모를 좀 해서 정말 우리한테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어떤 위기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공모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물론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둘로 쪼개진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위기대처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말 생각지는 못하지만 가능성 있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대처매뉴얼을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역시 청렴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 누가 그리셨지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면 권오혁 담당관께서 그리셨습니까?

네.

아니, 본인이 직접 그리셨어요, 아니면 밑의 직원이 그린 것입니까?

직원이 그리고 제가 보고 했습니다.

직원 나와 있습니까, 그린 직원?

직원은 안 나왔습니다.

그 직원 전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학과 전공일 것 같아요. 아니, 앉으세요. 앉으시고……. 지금 이 그래프에 엄청난 트릭이 숨어 있어요.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로그함수로 그래프를 그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엑스포낸셜(exponential)곡선이거든요. 이것 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세추레이션(Saturation)된 그림이에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는 그림.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왼쪽에 광역시ㆍ도 평균을 놓고 일정한 비율로 5, 6, 7, 8, 9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다 서울시를 위에서부터 1~16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리면 엄청나게 들쭉날쭉한 그런 그림입니다. 마치 이 그림을 보면 서울시가 1위, 9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리셨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9위, 1위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자꾸 위안을 하고자 하는 그림이 아닌가, 스스로.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면 다행인데 일을 하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이것이 지금 보면 완전히 꺾은선그래프고 들쭉날쭉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내부평가 얘기 아까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내부평가 기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적용이 안 되고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설문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 또 그런 여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다만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의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는 사람 사는 데인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다 있기는 있겠지.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자기만족을 한다든가 자기도취가 된다든가 그것에서 깨어나서 정말 지극히 반성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덮어두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에 보면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것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그 얘기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사실 말 자체로는 엄청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또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일이고. 왜 그 내용이 빠져 있는지, 금년에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45개 위기관리 매뉴얼, 메타평가라는 부분이 위기관리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시 단위의 위기관리 대상이 있고 또 사업 단위의 위기관리 대상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기존에 해왔던 위기관리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동윤 감사관님, 정말 감사관 오신 것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