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맑은환경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권혁소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린디자인서울 구축을 위한 친환경 그린카의 선도적 보급, 철저한 실증을 통한 LED교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맑고 깨끗한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년만에 이렇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국장으로 부임한 지 1년만에 맑은환경본부장을 맡게 되니 본가에 돌아온 듯 반가운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맑은환경본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열어가야 할 그때입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지난 3년 반 동안 저희들 맑은환경본부는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4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구현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디자인서울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농도는 최대치를 연이어 갱신하고 있고 청소행정의 업그레이드 등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속에 뜻 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더욱 내실화하고 마지막까지 화룡점정의 자세로 철저히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 미세먼지농도를 5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낮추고 그린디자인서울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착수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수준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자원의 재활용과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원 순환형 도시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는 G20 회의가 우리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을 세계에 보여야 할 이 뜻 깊은 회의에서 우리 맑고 깨끗한 서울의 모습이 곧 국격을 보여준다는 자세로 우리 맑은환경본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거나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본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강종필, 생활환경기획관 조명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맑은환경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연습을 몇 번 해 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좀 지겹다든지 또 생략을 하라고 그러면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맑은환경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2010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환경 쪽에 계속 계셔서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업무보고 보면서 올해도 굉장히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린디자인서울 본격 추진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에서 태양광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올해는 추진을 안 하나요?

아닙니다. 태양광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땅도 별로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태양광 하면서도 임야나 일반 땅에 많이 설치를 해서 사실은 그게 환경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그런 보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옥상이나 지붕을 많이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훨씬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논의가 코펜하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존 번(John Byrne) 교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진행되고 있다면 다시 보고를 받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BRP사업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그때 계셨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해 나가자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시범사업의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네.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확대와 더불어 어떻게 효율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LED 설치부분에 대한 예산이 몇 %쯤 포함되어 있나요, BRP사업에서? 대략……. LED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BRP사업에 몇 % 정도…….

따로따로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구분은 안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BRP사업의 전체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베드 구축을 해서 이제, 이 구축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에 테스트베드를 설치를 하려고 10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거기에 LED 모든 제품들이 와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 제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바로바로 즉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검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올 상반기 중에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설치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이유는 LED에 대해서 사실 오해와 진실이 있고 또 어떤 제품이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올해 예산에, 제가 예결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부서에서 다른 국에서도 LED 교체를 굉장히 많이 계획을 잡고 계세요.

네.

저는 가능한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면 거기를 거친 다음에 연말이나 하반기 정도에 그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권고를 했고요. 또 다른 구에서도 그런 환경 관련된, 과장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자체도 LED 교체 추진사업이 예산이 꽤 많은데 테스트베드는 테스트베드대로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초기부터 시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치고 난 뒤에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서…….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다가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여기 있는 것이 어렵고 막연하게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지금 이 54개소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지금 저희가 효율적인 BRP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LED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나 창호나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효율을 위해서 저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시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LED를 붙일 필요가 없었던 다리에 LED를 다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LED를 붙였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켜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잘못된, 그래서 전체 총량적으로 계산해 볼 때 결코 플러스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 내용에 예를 들면 한강의 다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산하기관에 속해서 카운트가 되나요?

아니, 이것은 청사 위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강 국장님 코펜하겐 가셔서 보셨겠지만 거기는 가로등 조도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후변화나 에너지 효율을 얘기하면서 사실 가로등도 굉장히 촘촘히 있는데 조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원래 없었던 곳에도 LED를 추가 설치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총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총량적인 서울시 전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 국장님, 부탁 좀 드리고요.

네.

담당국장님이니까 앞으로 잘…….

아마 지난번에 회의도 갔다 오시고 해서 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하기 전에 잠깐 38페이지 건인데요.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설치를 이번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노원구에 첫 번째 했던 것과 같은 건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노원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고가였고 해외에는 이 장치를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마포를 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다이옥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학술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이 장치가 아니어도 사실 내부적으로 채취를 해서 우리가 검증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보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리즈로 다 간다면 거기다 국내 것도 아니고 프랑스 것에 5억이나 드는 예산을 이렇게 하면, 다하실 예정이세요?

제품은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주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데 주민들은 여전히, 다른 데 노원에도 해 주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런 요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장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다 설치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주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도 저희들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지금 47페이지의 석면 관련된 것을 한다면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회수시설보다도 더 많은 여파와 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관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공사장 주변 공기 중에 석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시간 석면을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보유되어 있나요?

실시간으로는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위상차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사무실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흔히 말하는 중계방송 하듯이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상차현미경으로 할 경우에는 채취부터 분석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고 일단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홍익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석면검출사건도 마찬가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을 했고, 또 저희는 그 이후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저는 석면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장비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가요?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중계하듯이 바로 현장에서…….

중계하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위상차현미경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속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그것이 그런 건축 외에 학교나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도 석면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똑같이 하면서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석면에 대해서 TV라든지 여러 다큐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기에는 약하지 않을까, 조금 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언론에도 보도하고 위원님께도 보고토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호랑이 백호 해인데 환경을 책임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권혁소 본부장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전기이륜차를 특정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후 결과라든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사실은 그렇게 퍽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이 이륜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시동이 잘 꺼지는 면도 있고 또 오르막에 올라갈 때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직접 운전하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가솔린차나 경유차에, 기존의 이륜차에 적응해서 이것이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활용도에 있어서도 100% 다 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소업체에서 만든 것이라서 지속적인 서비스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우리 한국에서 큰 오토바이 업체, 예를 들면 대림이나 효성 같은 이런 업체에서 개발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그런 회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지속적으로 보강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일단은 검증절차가 없이 단순하게 홍보만을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했다, 완전히 제대로 예산낭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실제로 그러면 오토바이 업체에서도 그런 쪽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대기업…….

전기차는 올부터 시범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정부의 어떤 안이,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안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아직 지금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기자동차 운영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이륜차는 어차피 용두사미격이 되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전기 일반승용차 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중앙부처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등록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차량을 지금은 시범기간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해서 특정한 제한지역,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고 지역을 고시하자…….

속도는 물론이고?

속도하고 지역을 고시해서 그 지역만 다닐 수 있게, 뭐 월드컵공원 같으면 월드컵공원, 남산 같으면 남산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시내를 완전히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NEV인 경우는 그렇고 큰 일반 승용전기차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나온다는데 그때 되면 별도로 시내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내를 다닌다면 어떻게, 그러면 자동차가 다니려면 주유소가 필요하듯이 전기차가 다니려면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 인프라가 제일 중요해서…….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는 30개를,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30개소를 하려고 그러고요, 전기충전소를. 민간부분도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해서 전기차가 들어와서 충전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충전도 전기가 고압으로 할 적에는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또 저압으로 할 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나요?

그런 부분도 동시에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220이라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시간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도로나 이런 데서 할 적에는 급속충전을 원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급속충전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겠다 하는 것이 총 남산, 여의도에 4기 또 소방서, 공원 등에 15기,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금년도에 이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네, 잡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보급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기질 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특정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 4월부터인가 운행제한에 바로 들어가지요?

운행제한이 저희들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3개 시도가 동시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인천광역시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작년 연말 12월 29일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 3개월 뒤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일부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인천하고 서울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개 시도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는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4월에 하게 되어 있지만 인천하고 서울시가 조례가 될 때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ㆍ하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만들어 가지고 같이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인 단속보다는 계도기간도 거쳐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7년 이상 된 경유차량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매연을 뿜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 운행제한 명령을 저공해차량 장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장치 이행명령을 때렸는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정기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환경기준치 오염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는 거지요. 사실 문제가 물론 인력으로 해서 예전에는 오르막길 같은 데 단속반을 놓고서 매연 뿜는 차 세워놓고 이렇게 매연 단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차량들이 하루에도 몇 만 대씩 다니고 해서 그런 단속을, 뭐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법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실제로 자동차검사장을 활용한다든지, 자동차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맡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도 합격이 되어야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몇 년 이상 된 차량, 그쪽에도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그래서 전면유리창에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차는 통과를 시킨다든지 해서, 물론 정차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달리는 차를 붙잡아놓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예 통행제한을 시킬 바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스마일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통행 자체가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깥에서는 운행을 하는데 시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식별하기가 쉽지 않을까? 당연히 새 차에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유로4 기준인가요, 디젤차들이, 유로 기준으로 해서? 유로4, 5…….

현재까지는 유로4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로4 기준이면 만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이지요.

합격기준이지요.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유로4, 5, 6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유로4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해서 괜찮다. 하여간 단속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달리는 차를 단속하기 힘드니까 전면유리창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차다 아니다 하고 해서 들여보낼 적에도 이런 데도 출입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출입증이 있어서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 제작한다면, 제작해서 배포해서 전면유리창 상단에 붙인다든지 하단에 붙인다든지 했을 적에 하면 우리가 식별도 용이하고, 또 그것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은 시내에 들어올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속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자동차검사소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화물차들은 대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일반 승용차보다는 검사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단위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검사장과 같이 협조해서 거기에서 매연을 인증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바로 붙여주면 비용도 크게 안 들고, 스티커 제작비용 같은 것은 크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단속도 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릇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아킬레스건(Achilles腱)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 정치(精緻)하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39쪽에 디스포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과태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용료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했지요? 그게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저거한 겁니까?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후속으로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우리는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 시에서 발표가 되었나 했더니 환경부에서 해서 세부적인 저것은 어떻게 양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하겠다는 이런…….

아직 지침도 안 내려왔습니다. 언론만 발표가 되었고요,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핏 들은 것이 되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도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3쪽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LED실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각 LED조명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발표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혀 못 믿겠다는 얘기인가요?

LED 자체가 아직까지도 사실 완전한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LED 자체가 눈부심 현상도 많을 뿐만 아니라 광원 자체의 발열도 많이 생기고, 또 직사 옆으로 360도 퍼지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만 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광원 자체의 문제점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 또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는 실내보다 효과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어차피 향후 세대의 광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고, 또 그런 과정을 이렇게 실증을 통해서 고치면서 보완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 저도 3년 전인가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LED를 접목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에 고비용으로 인해서 고려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차츰 접목이 되니까 저도 환영할만한 입장인데요. 물론 보통 수명도 일반 백열전구 한 1,000시간을 보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어떤 제작설명서를 보게 되면 한 10만 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수명에 대한 얘기는. 다만 거기에 있어서는 발열문제라든지 난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일부 가로등은 위에서 비추는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보완등 부분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벌써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도로 횡단보도, 실제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어두운 데는 없지만 시골 같은 데 어두운 데 길을 횡단보도 같은 데 집중 조명을 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의 주위도 환기시키고 인명에 대한 안전도 고려해서 집중 조명을 하면서 하고 접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실은 LED 쪽은 좀 늦거든요. 우리 권혁소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가로등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 못되고 실제 결정적일 적에 다른 예산 돌려쓰고 하느라고 보면 많이 삭감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런 전체를 이렇게 광원을 LED로 많이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확보가 주 관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없이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그러나요?

시범교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저탄소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 염화칼슘, 올해 혹시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구매한 양이 염화칼슘, 일부 공업용 소금도 있고, 공업용 소금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염화칼슘이 많이 차지하나요?

저희들은 도로 제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일부 다 떨어져서 그랬다는 말은 옆에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맑본에서는 그러면?

전혀 거기에 관여치 않습니다.

어떻게 환경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데…….

확보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환경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나무가 고사할 지경이다, 어느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그것도 환경문제이기는 한데 물관리국의 수질문제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물관리국에서 그것을 주로 합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하여간 같은 환경 분야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에너지기본권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도 이것이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법을 만들면서 에너지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기본권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에너지기본권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하고 안하고 그냥 인정하고 갈 때하고 크게 맥락이 다르겠지요?

상당히 그것은 이념상의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기본권 자체가 청구권이라든지 참정권이라든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이 많은데 이 기본권의 혼란문제, 과연 이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기본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또 다른 형평성과의 문제, 복지정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논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쉽게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정 의원님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기본권이라든지 에너지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빈곤층은 어떻습니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문제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에너지기본권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해서?

에너지빈곤층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빈곤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을 조례에 쓰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정의만 해 준다면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따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빈곤층에 대해서.

기존에도 빈곤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아주 대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맑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국 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맑본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장애인이나 빈곤층 해서 일부, 일부라기보다 한전이나 가스회사 측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할인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네,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자료해서 주시고요. 두 안이 이렇게 상충되고 하는데, 이수정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시에서 제출한 저기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에너지기본조례가 에너지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기본조례가 에너지 복지조례가 아니고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을 해서 결국 에너지 수급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충실히 하고 에너지 복지문제는 별도로 나는 다른 데서 사회복지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규정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또 효율적이고요. 사실 이렇게 에너지기본조례에 다른 조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또 직접 대상자인 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자체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시에서 제안한 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가요?

원안으로 하되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14조도 보면 다른 관련 조례하고 중복되는 저기가 많은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다른 데 조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미래형 자동차 도입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교통대책 이런 부분은 저거합니다만 다른 부분은 상충되고 거의 다 중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 백서를 만들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내용이 다른 데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면서 다른 데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우리 이수정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거기 에너지기본권이나 어차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들 가능합니다. 단지 에너지기본권이라든지 쟁점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왕이면 대신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흔쾌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하는 것이 실제 시에서 오는 것도 미흡한 면이 있고 또 이수정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도 미흡한 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나온 것이 수정조례안이지요. 대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 대안을 보시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부장님, 검토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가 정회한 다음에 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용훈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수정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대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용훈 위원의 대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지용훈 위원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두 개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