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지난해 IT-Complex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GIS서비스 확대, U-City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서울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시민편익 위주의 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글로벌 전자정부의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범할 민선5기를 준비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지난 3년 동안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IT기술을 통한 조직 내부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날로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자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고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영향에서 보듯이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융합서비스의 등장은 우리 시 정보화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1. 그물망복지 지원을 위한 IT실행모델 구축,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창의시정시스템 운영, 3. 미래도시 경영을 위한 u-인프라 조성, 4. 전자정부 수도 서울 브랜드마케팅 강화, 5. 민선5기를 대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주요정책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T와 행정업무의 융복합을 통한 생활정보 서비스와 시민 체감형 안전복지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협업과 소통으로 명실상부한 창의지식 행정 수행을 뒷받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을 통해 새롭게 부각되는 u-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화 마스터플랜과 u-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에 걸 맞는 실효성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예정된 세계 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시브랜드 제고는 물론 전자정부에 있어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데이터센터 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선 단장님 핸드폰은 스마트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스마트폰 갖고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십니다.

다 쓰십니까?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자기가 구입한 것이지요?

네.

연말에 예산 남으면 식당에 선불하지 말고 직원들 최소한 과장들 스마트폰 하나씩 사서 최소한 정보화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저는 한번 스마트폰, 아까 단장님도 모두에 인사말씀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IPTV니 UCC니 스마트폰이니 아이패드니, 사실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바깥에서 변화해 가는 여러 가지 IT기술의 발달에 쫓아가기 급급한 어떻게 보면 민간시민들이 더 그런 기기를 빨리 접촉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비하면 사실 뒤처지는 듯한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그것으로 영화를 보시든 뭘 하시더라도 저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가 돈도 못 드리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구입 못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메인 홈피를 얼마만에 한 번씩, 우리 서울시 홈피를 필요에 따라서 바꿉니까 아니면 일정한 텀이 지나면 바꿉니까?

메인 홈피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기별로 바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디자인은 어차피 저희가 계절별로 바꾸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 CMS라고 하는데 콘텐츠 관리하는 모듈의 저희가 대대적인 수리는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하고요.

지금 현재 메인 홈피 바꾼 것은 언제 바꿨지요?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세련되어졌어요. 많이 간편해졌고 제가 보건대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시민, 사업자, 관광객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준 것도 그렇고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민선5기 자치시대를 맞아서 바꾼다는데 그러면 내용을 바꾸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토털로 전체 프레임을 다 바꾸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아마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제 생각은 프레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돈 많이 듭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조에서 모든 정보가 계속 현행화되고 관리를 하려면 사람의 손이, 여전히 각 페이지를 담당하는, 홈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작업이 많아지는데 사실상 그런 프레임이 바뀌면 그야말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또 들어온 의견들에 대한 수집과 처리절차가 상당히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프레임워크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클릭을 하고 어디를 많이 찾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바로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자 중심의 그러한 개편?

그런 것은 되지요.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GIS를 들어가면, 지리정보를 들어가면 요새 팝업창이 떠요. 팝업창이 3D 구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좀 불편해. 요즘은 마우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빨리빨리 클릭을 해서 화면이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이런 것을 원하지 옆에 무슨 타이핑을 해서 빈칸을 메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GIS 3D를 들어가서 보니까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매뉴얼을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제 생각에는 지금 DB를 구축 중이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막상 그러한 것을 이용해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직 구축이 다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축 중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금 완료가 된 것입니까?

3D GIS는, 혹시 입체로 보이는 것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컴퓨터 용량도 문제예요, 사실은. 컴퓨터 용량이 대용량이 되든지…….

CPU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보다가 죽어요, 죽어. 보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데,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 전에 좌우지간 시스템 자체가 팝업창을 따로 띄운 것은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한 것 같은데 이용을 막상 해 보면 서투르고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제공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신 페이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빌딩에 대한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사실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데모로 라이다(lidar) 지금 측정을 해서 만든 것은 이제 3월에……, 지금 현재는 검증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보는데 그것은 아마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영화에 나오는 도시의 3D를 정말 Upside Down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처럼 되는 실사형 3D가 구축이 지금 되었고요. 그것을 테스트해서 3월부터는 저희 3차원 GIS 맵이 바뀝니다.

3월부터 바뀝니까?

네.

그것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지금 경본에서 u-투어 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 저는 3D가 제대로 되면 개인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 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텐데 아직은 좀, 지금 현재 것은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뭔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2D지도에다 저희가 다 건물을 하나씩하나씩 모델링을 해서 입힌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년도에 측정한 것은 거의 10㎝급으로 라이다(lidar)라는 것이 레이저로 실제 표고의 높이를 다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높이 정보와 표면에 대한 것들을 다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당장 걸 수가 없는 것이 데이터량도 그렇거니와 지리정보라는 것이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보안상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resolution을 상당히 낮추어서, 그래도 여전히 포털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위성지도하고는 차별화되는 정보로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성사진에 그냥 항공사진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 3월부터 제공이 됩니다.

3D는 아니고 지금 한 것은 항공사진이니까, 그것을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는데 u-러닝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네, 사업자를 연말에 결정을 해서 일단 교육환경부터…….

서비스는 언제부터입니까? 원래보다는 차질이 생긴 거지요?

지금 홈페이지가 URL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방과 각 거점에 운영하시는 분과 거기에 담당선생님들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입시키고 지금 콘텐츠는 웹상에서는 다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창의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교육하고 로봇교육이 있는데 그 교실에 대해서도 받을 학생들하고 기관들이 다 선정이 됐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지금 관악이 언제 오픈하지요?

현재 3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례 취지는 좋은데 혹시 하나 염려되는 것은 풍납 같은 경우에 간신히 흑자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면제범위나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지나 이런 데에서 좀 더 거꾸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보다 더 적자로 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흑자인 경우에도 낮춰지거나 그러한 것에 대한 계산은 산출이 되나요? 혹시 예상이 되나요?

이 문제 때문에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거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는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아니, 검토를 하셨으니까 제가 발의자 아니고 실장님께…….

그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네.

저는 우선 김갑룡 위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교육복지 일환으로 돈이 없어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성인의 경우에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니다. 몇 가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앞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영어마을은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만들 때 이것이 순수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그런 특수시설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현재는 20%입니다만 만일 25% 내지 30%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서울영어마을은 돈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거기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없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전락을 하느냐, 아, 거기는 돈 없는 사람이나 가고 좀 괜찮은 사람은 안 가는 곳, 기초영어나 배우는 곳,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 이 영어마을은 어디까지나 수익을 하고 수지를 맞추려면 프로그램의 우수성, 영어교육의 수월성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학원 입장에서는, 위탁자 수탁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확보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돈 대줘서 저소득층을 몰아주는 그런 학원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반 같은 것, 방학 같을 때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학원에서 일반 아주 우수한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소득층을 많이 넣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공짜로 막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이 희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예산을 한 25% 범위 내에서 할 때 그런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고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발의하신 김갑룡 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의원님이 산출하기는 그럴 테고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이것이 아무나 우리 시민이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한 사람들한테 저희 시에서는 경영수지를 가지고 채근을 할 텐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계산이 되는가를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오히려 위탁기관에서는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사람을 보장해 주는 특성이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인반을 모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는 성인이 누구일 것이냐, 저희들 영어마을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영어수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올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전문학원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젊을 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우리가 문맹교육을 하듯이 제대로 교육을 못한 조금 영어를 접해 보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오게 되면 학생과 같이 넣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고 하는 이런 부담이 저희들한테 있지만 그러나 취지는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가 프로그램을 짤 때 노력할 일이고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갑룡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된바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서울시의 교육예산은 서울시 사업예산의 14.8%이고 2조 4,54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1.5%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은 유래가 없는 것이고 이미 서울시가 서울 학교교육의 35%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만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교육의 부담이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부담이 지금은 아니지만 멀지 않아 곧 500억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창조교육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를 창의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학교 밖 학교 외에 창의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 학교 교육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1.5%, 2%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담을 어떻게 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저희가 어려운 것은 서울시의 민선5기 예산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조가 좀 넘는 부채를 안았고 올해 다시 9,800억 원의 부채를 얻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9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이 24조 원이 됐습니다만 이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적어도 2013년이 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올해 경기가 회복된 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규모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지철 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발의하시면서 서울시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준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추호의 반대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는 2.5%는 조금 많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수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67%의 증액인데 그것보다는 33% 한 2%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고 예산을 짤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이 그러면 이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례에 2.5% 이내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안 좋아서 시장이 그 해 예산을 2%에 짜버린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다시 시의회의 권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편법이 우려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평생교육 창조교육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 긴축이 어려워지면 예산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영어마을 지원도 여기로 넣어버리고 예를 들면 장학사업도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고 저는 크게 봐서 평생교육예산 창조교육예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안 하고 학교지원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민선4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많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가 원하는 것이 시설분야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방과후 학습이나 방과후 공부방 같은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학습 측면은 학교시설 측면은 교육청에 넘기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육 차원 혹은 복지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많아서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말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미리 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까지만 허용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자보다는 행정부 의견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 경비 중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거기도 이 경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나요?

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쪽은 이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완전히 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이 예산을 안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모호하긴 한데 올해 예산을 짤 때 서울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다른 예산도 학교지원 아닌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큰 원칙을 정한다면 평생교육도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 이외에 다른 단체라든지 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 관한 것은 여기로 넣고 나머지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 출범 후에 도입됐지요?

네, 오세훈 시장님이 역점사업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은 그 전에 되어 있었고요?

평생교육법 이야기입니까?

아니, 교육시설지원…….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하신 것이지요.

아니, 조례는 그렇게 됐지만 모법이요, 모법. 모법은 그 전에 되어 있었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신기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65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취ㆍ등록세 합산액의 2% 이내 규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1000분의 20이내의 금액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기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11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와 함께 교통, 숙박, 관광, 홍보 등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G20정상회의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115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소방직 정원 173명을 증원하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G20정상회의지원단 설치 계획에 따라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5,883명에서 1만 6,057명으로 총 174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