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범할 민선5기를 준비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지난 3년 동안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IT기술을 통한 조직 내부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날로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자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고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영향에서 보듯이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융합서비스의 등장은 우리 시 정보화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1. 그물망복지 지원을 위한 IT실행모델 구축,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창의시정시스템 운영, 3. 미래도시 경영을 위한 u-인프라 조성, 4. 전자정부 수도 서울 브랜드마케팅 강화, 5. 민선5기를 대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주요정책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T와 행정업무의 융복합을 통한 생활정보 서비스와 시민 체감형 안전복지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협업과 소통으로 명실상부한 창의지식 행정 수행을 뒷받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을 통해 새롭게 부각되는 u-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정보화 마스터플랜과 u-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에 걸 맞는 실효성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예정된 세계 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시브랜드 제고는 물론 전자정부에 있어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데이터센터 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선 단장님 핸드폰은 스마트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스마트폰 갖고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십니다.

다 쓰십니까?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자기가 구입한 것이지요?

네.

연말에 예산 남으면 식당에 선불하지 말고 직원들 최소한 과장들 스마트폰 하나씩 사서 최소한 정보화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저는 한번 스마트폰, 아까 단장님도 모두에 인사말씀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IPTV니 UCC니 스마트폰이니 아이패드니, 사실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바깥에서 변화해 가는 여러 가지 IT기술의 발달에 쫓아가기 급급한 어떻게 보면 민간시민들이 더 그런 기기를 빨리 접촉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비하면 사실 뒤처지는 듯한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그것으로 영화를 보시든 뭘 하시더라도 저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가 돈도 못 드리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구입 못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메인 홈피를 얼마만에 한 번씩, 우리 서울시 홈피를 필요에 따라서 바꿉니까 아니면 일정한 텀이 지나면 바꿉니까?

메인 홈피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기별로 바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디자인은 어차피 저희가 계절별로 바꾸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 CMS라고 하는데 콘텐츠 관리하는 모듈의 저희가 대대적인 수리는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하고요.

지금 현재 메인 홈피 바꾼 것은 언제 바꿨지요?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세련되어졌어요. 많이 간편해졌고 제가 보건대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시민, 사업자, 관광객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준 것도 그렇고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민선5기 자치시대를 맞아서 바꾼다는데 그러면 내용을 바꾸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토털로 전체 프레임을 다 바꾸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아마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제 생각은 프레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돈 많이 듭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조에서 모든 정보가 계속 현행화되고 관리를 하려면 사람의 손이, 여전히 각 페이지를 담당하는, 홈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작업이 많아지는데 사실상 그런 프레임이 바뀌면 그야말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또 들어온 의견들에 대한 수집과 처리절차가 상당히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프레임워크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클릭을 하고 어디를 많이 찾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바로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자 중심의 그러한 개편?

그런 것은 되지요.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GIS를 들어가면, 지리정보를 들어가면 요새 팝업창이 떠요. 팝업창이 3D 구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좀 불편해. 요즘은 마우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빨리빨리 클릭을 해서 화면이 바뀌거나 확대되거나 이런 것을 원하지 옆에 무슨 타이핑을 해서 빈칸을 메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GIS 3D를 들어가서 보니까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매뉴얼을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제 생각에는 지금 DB를 구축 중이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막상 그러한 것을 이용해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직 구축이 다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축 중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금 완료가 된 것입니까?

3D GIS는, 혹시 입체로 보이는 것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컴퓨터 용량도 문제예요, 사실은. 컴퓨터 용량이 대용량이 되든지…….

CPU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보다가 죽어요, 죽어. 보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데,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 전에 좌우지간 시스템 자체가 팝업창을 따로 띄운 것은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한 것 같은데 이용을 막상 해 보면 서투르고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제공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신 페이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빌딩에 대한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사실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데모로 라이다(lidar) 지금 측정을 해서 만든 것은 이제 3월에……, 지금 현재는 검증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보는데 그것은 아마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영화에 나오는 도시의 3D를 정말 Upside Down이나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처럼 되는 실사형 3D가 구축이 지금 되었고요. 그것을 테스트해서 3월부터는 저희 3차원 GIS 맵이 바뀝니다.

3월부터 바뀝니까?

네.

그것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지금 경본에서 u-투어 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 저는 3D가 제대로 되면 개인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 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텐데 아직은 좀, 지금 현재 것은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뭔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2D지도에다 저희가 다 건물을 하나씩하나씩 모델링을 해서 입힌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년도에 측정한 것은 거의 10㎝급으로 라이다(lidar)라는 것이 레이저로 실제 표고의 높이를 다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높이 정보와 표면에 대한 것들을 다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당장 걸 수가 없는 것이 데이터량도 그렇거니와 지리정보라는 것이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보안상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resolution을 상당히 낮추어서, 그래도 여전히 포털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위성지도하고는 차별화되는 정보로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위성사진에 그냥 항공사진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 3월부터 제공이 됩니다.

3D는 아니고 지금 한 것은 항공사진이니까, 그것을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는데 u-러닝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네, 사업자를 연말에 결정을 해서 일단 교육환경부터…….

서비스는 언제부터입니까? 원래보다는 차질이 생긴 거지요?

지금 홈페이지가 URL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방과 각 거점에 운영하시는 분과 거기에 담당선생님들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입시키고 지금 콘텐츠는 웹상에서는 다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창의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교육하고 로봇교육이 있는데 그 교실에 대해서도 받을 학생들하고 기관들이 다 선정이 됐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누었던 얘기인데 취약계층의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적어 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국가위임사무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보기기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진짜 정보격차 해소를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보화 마스터플랜에도 한 꼭지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정보화격차 해소에 대한 계획을 첨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첨가가 아니라 원래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스터플랜이 저희가 지난번 했던 u-서울 마스터플랜은 대개 서비스 위주였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전자정부라는 아주 차세대 전자정부의 체계에 대해서 하는데 그 전자정부의 한 꼭지가 이런 시민들의 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라는 것도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하신 말씀은 마스터플랜 자체를 용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정보화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도 첨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이게 대상기간이 2011년도~2014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기간이 어쨌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강의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해서 그 점들이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사업은 업무계획에 일부가 포함되었는데 크게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하고 교육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PC 보급사업 같은 두 가지 항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셨던 거잖아요?

원래 했던 거지요.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은 매번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사업을 해야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마스터플랜에 함께 첨가하신다는 것 아니셨나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없나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근거, 어느 정도가 소위 얘기해서 국가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 만족시켜 줘야 되는 대상이 정확하게 어느 계층에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든 뭐든 그것을 정의를 한다든가 합리적인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저희가 일부 거기에서 연구된 결과를 올해도 인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각 계층으로 볼 때 어르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 중에 몇 %가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실 못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등록 장애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중증장애인의 10%씩은 매년 방문 및 기관에서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것을 가정 하에 올해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강이라도 어떤 사업계획이 이 장기적인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그것이 결국은 RFI작업, RFP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을 공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같은 것을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U-City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 전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사진, 즉 U-City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U-City건설사업의 시행자는 U-City건설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U-City서비스모델 및 운용의 표준과 사업추진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투자 방지,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사업 시행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U-City건설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City건설사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U-City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 중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U-City건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지난겨울은 폭설과 혹한의 정말 어려운 겨울이었습니다만 경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영기획실은 시정의 종합 조정자로서 어려운 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경편성을 하였고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선4기 서울시의 주요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광화문광장, 북서울 꿈의 숲 등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강소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확대와 동시에 위탁 계약의 심사를 강화하였고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창의시정이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창의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과 서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시정방향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형 그물망복지 구현에 두고 저희들은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G20정상회의, WDC 2010, 한국방문의 해 등 서울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10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이러한 시정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시정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고 시정 전반을 적시에 계획 조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경영기획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그러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조인동, 경영기획관 장경환,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강태웅,정책비전담당관 여장권, 조직담당관 정수용,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이병한, 재정담당관 김호연, 창의담당관 김태희, 자산경영반장 박동건,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 평생교육담당관 이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지금 관악이 언제 오픈하지요?

현재 3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례 취지는 좋은데 혹시 하나 염려되는 것은 풍납 같은 경우에 간신히 흑자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면제범위나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지나 이런 데에서 좀 더 거꾸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보다 더 적자로 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흑자인 경우에도 낮춰지거나 그러한 것에 대한 계산은 산출이 되나요? 혹시 예상이 되나요?

이 문제 때문에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거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는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아니, 검토를 하셨으니까 제가 발의자 아니고 실장님께…….

그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우선 김갑룡 위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교육복지 일환으로 돈이 없어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성인의 경우에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니다. 몇 가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앞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영어마을은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영어마을을 만들 때 이것이 순수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그런 특수시설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현재는 20%입니다만 만일 25% 내지 30%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서울영어마을은 돈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거기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없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전락을 하느냐, 아, 거기는 돈 없는 사람이나 가고 좀 괜찮은 사람은 안 가는 곳, 기초영어나 배우는 곳,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 이 영어마을은 어디까지나 수익을 하고 수지를 맞추려면 프로그램의 우수성, 영어교육의 수월성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학원 입장에서는, 위탁자 수탁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확보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돈 대줘서 저소득층을 몰아주는 그런 학원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반 같은 것, 방학 같을 때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학원에서 일반 아주 우수한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소득층을 많이 넣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공짜로 막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이 희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예산을 한 25% 범위 내에서 할 때 그런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고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발의하신 김갑룡 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의원님이 산출하기는 그럴 테고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이것이 아무나 우리 시민이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한 사람들한테 저희 시에서는 경영수지를 가지고 채근을 할 텐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계산이 되는가를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오히려 위탁기관에서는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사람을 보장해 주는 특성이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인반을 모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는 성인이 누구일 것이냐, 저희들 영어마을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영어수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올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전문학원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젊을 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우리가 문맹교육을 하듯이 제대로 교육을 못한 조금 영어를 접해 보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오게 되면 학생과 같이 넣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고 하는 이런 부담이 저희들한테 있지만 그러나 취지는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가 프로그램을 짤 때 노력할 일이고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서울시의 교육예산은 서울시 사업예산의 14.8%이고 2조 4,54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1.5%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은 유래가 없는 것이고 이미 서울시가 서울 학교교육의 35%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만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교육의 부담이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부담이 지금은 아니지만 멀지 않아 곧 500억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창조교육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를 창의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학교 밖 학교 외에 창의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 학교 교육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1.5%, 2%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담을 어떻게 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저희가 어려운 것은 서울시의 민선5기 예산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조가 좀 넘는 부채를 안았고 올해 다시 9,800억 원의 부채를 얻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9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이 24조 원이 됐습니다만 이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적어도 2013년이 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올해 경기가 회복된 후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규모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지철 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발의하시면서 서울시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준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추호의 반대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는 2.5%는 조금 많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수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67%의 증액인데 그것보다는 33% 한 2%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고 예산을 짤 수 있다. 또 다른 의견이 그러면 이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례에 2.5% 이내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안 좋아서 시장이 그 해 예산을 2%에 짜버린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다시 시의회의 권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편법이 우려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평생교육 창조교육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 긴축이 어려워지면 예산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법으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영어마을 지원도 여기로 넣어버리고 예를 들면 장학사업도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고 저는 크게 봐서 평생교육예산 창조교육예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안 하고 학교지원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민선4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많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가 원하는 것이 시설분야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방과후 학습이나 방과후 공부방 같은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학습 측면은 학교시설 측면은 교육청에 넘기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육 차원 혹은 복지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많아서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말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미리 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까지만 허용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자보다는 행정부 의견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 경비 중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거기도 이 경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나요?

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쪽은 이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완전히 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이 예산을 안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모호하긴 한데 올해 예산을 짤 때 서울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다른 예산도 학교지원 아닌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큰 원칙을 정한다면 평생교육도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 이외에 다른 단체라든지 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 관한 것은 여기로 넣고 나머지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 출범 후에 도입됐지요?

네, 오세훈 시장님이 역점사업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은 그 전에 되어 있었고요?

평생교육법 이야기입니까?

아니, 교육시설지원…….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하신 것이지요.

아니, 조례는 그렇게 됐지만 모법이요, 모법. 모법은 그 전에 되어 있었지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신기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65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취ㆍ등록세 합산액의 2% 이내 규모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1000분의 20이내의 금액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11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와 함께 교통, 숙박, 관광, 홍보 등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G20정상회의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건 제115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소방직 정원 173명을 증원하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G20정상회의지원단 설치 계획에 따라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5,883명에서 1만 6,057명으로 총 174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올해 책임운영기관 지정하고 1년이 넘어서 평가하는 해가 되는데 평가기간을 2009년 12월~올해 3월까지로 잡아놓으셨고 한참 평가가 진행 중인 거네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방법도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계시고 성과지표도 어쨌든 마련을 해서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짓겠다라는 계획이신데 이 평가는 평가인데 서울시 내에서 지난 1년 동안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이 글을 읽지 않고 그런 말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기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평가를 하면서 1차 평가회의를 하고 평가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이 도움이 되었나 하는 것하고, 두 번째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혹은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나치게 이 평가기준이 기술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로 말하는 것은 이 기관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만족도를 줘야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수치로 하다보니까 뭐를 몇 개 했느니 뭐를 몇 회 했느니 인원이 몇 명이니 이런 것을 할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있어서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자율성을 주었는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보니까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면서도 시시콜콜 다 간섭을 하고 예산이나 인사권을 하나도 제대로 못 주는데 이게 과연 책임운영기관인가, 그러나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오신 대표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이름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가 있었다면 이게 제도의 성과인가 아니면 그 개인의 노력의 성과인가, 다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사람에게 부담을 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조례 자체에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부여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정을 자세히 보면 독립적으로 큰 권한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위법에서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인사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인원을 늘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예산 자율권이라고 하지만 예산과목 변경이나 이런 것이 다 법에 일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어쨌든 1차 평가회의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셨는데 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평가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목표는 달성했지만 과연 그것이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가, 진짜 목적이 맞는가와 연계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객이 수치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도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한 성과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성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할 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할 때 그런 것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 아닐까요?

예측을 했지만 우리가 또 고민을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작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기관이면서도 어떤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조금 더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고객이라 함은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시민고객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공적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약간은 시민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방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향후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1년 동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과가 있었냐 하면 저는 성과 있었다고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면 관람객 수가 늘었고 외형적인 만족도가 높았고 수익이 높아졌고 이런 것이 본질이냐 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장님.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어들었냐 얼마만큼 더 많이 관람객들이 왔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진정한 내적평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기다리려면 여기에서 평가를 다 한 보고서나 또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 통과된 심의 확정된 보고서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책임운영기관 얘기를 하면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정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또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이 3개 기관을 하고 나서 상수도본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네,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고 그때 이수정 위원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성과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형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이 평가결과를 다시 보고 이것이 확실하게 확신이 설 때 하도록 하고 성급하게 상수도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싶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추진해야 된다고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관에 대한 평가 추진일정은 평가를 올 3월까지 하고 4월에 결과를 공표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평가가 4월에 끝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보완점들을 마련을 해서 5월부터는 다시 새로운, 그러니까 올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보완점들을 다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집행내역을 말씀 주신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기관에 대한 내용도…….

3개 기관은 그대로 책임운영기관이 되는데 올해 평가결과에 개선할 점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