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지역의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리암사대교 건설 등 중차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반성과가 계속 유지됨은 물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220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대 의회 기간 동안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서울형 문화ㆍ복지인프라 구축, 도로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 편리한 도시철도망 확충 등 주요한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때로는 날카로운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그간의 지원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2010년을 안전도시 서울브랜드 정착과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건설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다음 네 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티 지진을 교훈으로 교량과 도로시설물 그리고 지하철을 강도 7 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등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 또한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보도공사에 역점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콘크리트 품질에 역점을 두어서 1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데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 지하철 정거장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올해는 에너지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획중이거나 설계중인 시설은 물론 현재 시공중인 시설물들까지도 최대한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개화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등 중요한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착공됩니다. 저희 본부는 이러한 신규사업들이 위원님들이나 시민고객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개통 예정인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을 비롯해서 우이~신설 경전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암사대교 건설, 월드컵대교 건설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국장 조성일,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시설안전부장 전용형, 교량안전부장 유기운,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병일, 설비부장 배민호,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배광환,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영우,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정만근 전 시책사업부장은 2월 1일자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책사업부장은 현재공석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동의안 하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인근 본부장님 이거 전부 보고 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거 외에 새로 발주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아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시간 절약상, 저희들도 이것을 사전에 배부 받아서 읽어봤으니까 필요한 사항들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10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올해 들어 처음이지요? 2010년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작년에도 시련도 많았고 아픔도 좀 있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다 계시는가?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야 되고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 간부들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구실을 하고 사람답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103년만에, 폭설이 쏟아진 게 1월 4일이지요?

네,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103년만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최고의 폭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시의원 중의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시의회장으로 치른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일하느라 바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지금 104분인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요. 99명…….

99명 그 정도 되는데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30여 분만 참석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날은 일기도 좋지 않았고 교통체증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우리 동료의원이 운명을 달리해 장례를 치르는 날 의원들이 온 사람이 너무 적었다. 위원장님 그날 오셔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제가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했는데 거기 가니까 아홉시 반 정도 됐는데 제가 1번으로 갔어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갔더니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 뒤에 있으니까 의원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분이 장례식장까지 갔었어요, 묘지까지. 몇 분이 갔느냐 하면 여덟 분이 갔어요. 여덟 분이 갔는데 진짜 이것은 칭찬도 해 드리고 싶은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들 있지요, 의사과. 진짜 그날 고생 많이 했어요. 다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라고. 최진실 묘가 있는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1.8km를 운구를 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 참 많이 했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내가 서장은 정무부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죽으면 끝나고 헤어지면 끝나는 그런 동료의식보다는 좀더 지애를 발휘하는 동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서장은 정무부시장에게도 이래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포라도 그 미망인한테 하나 줄 수 없느냐, 없어요 솔직히 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연구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위원장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도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소신입니다.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하튼 그날 진짜 고생들 많이 했어요. 홀몸도 올라가기 힘든데 운구를 해가지고 1.8km 올라가는 공무원들 진짜 칭찬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자세가, 물론 당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9쪽을 봐주십시오. 한강교량 중 96년 이전에 건설되어 내진설계가 안 된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19쪽 밑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교량받침을 보강하는 그게 주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그래요?

한강교량은 전부 1등급입니다.

1등급인데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했다가 폭삭 무너지면 이인근 본부장 또 나한테 호되게 소리 듣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세계적으로 대단한 지진이 일어난 아이티 사건 같은 것, 물론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교량뿐만 아니고 공공건물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전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요?

제일 문제가 일반건물이 되겠는데 일반건물의 저층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거라든가 또 앞으로 보수계획이 있는 쪽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도 마찬가지고 고가차도 또 램프, 대형건물 이런 데 필수적으로 안전진단검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짓는 것도, 저번에 9호선 1단계 구간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이인근 본부장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인근 본부장이었던가? 지진에 대비한 것은 어느 정도냐 제가 물었을 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천호대로 확장 이것이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되는 모양인데 2006년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한 개의 돔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여섯 개를 만드는 것 아시지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 알고 지금은 거지반 다 됐잖아요? 보조경기장 여섯 개가 다 됐잖아요, 안 됐습니까?

지금 야구장 말씀……. 네, 야구장은…….

그렇지, 돔경기장도 야구장이고, 거지반 다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구의정수장에 간이야구장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시킨 것을 제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주위에 미개발되고 불편한 사항들 여섯 가지를 제의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관철된 것이 바로 이 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계시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위를 확장시킬 수 없는 게 삼일주유소 있는 데에서 광나루역까지 넘어가는 고바위 있지요, 워커힐 들어가는 데? 거기를 보면 병목현상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10차선, 그 위에는 6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리 올라가다보면 고바위가 있고 해서 공기오염도 상당히 많이 돼요, 매연, 가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10차로로 해가지고, 여기는 900m네? 공사구간이 900m 맞습니까?

네.

그 예산이 얼마예요? 759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 313억은 뭐예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금년도의 예산이 313억입니다.

집행이 된다, 그런데 여기 그 일환책으로 이것은 관철시켜가지고 그때 관철시킨 게 새벽 세 시에 시장 역점사업의 예산을 삭감시켜 놓으면 관계부서 국장들이 온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 말을 잘 안 들으면 시장 역점사업을 100% 삭감을 시켜버리면 이인근 본부장 바로 뛰어온다고. 길을 들이려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을 깎았더니 지금 퇴임하신 분들 세 분이 오셔가지고 새벽 세 시에 이걸 관철을 시켜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그 예산을 편성시킨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게 몇 년도에 끝난다고 그랬지요? ’10년, ’11년?

’12년입니다.

’12년 12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광진구청하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까, 그 공사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광진구에서는 위에 도로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견이 조금 있는 모양이던데 아는 사람 없어요?

토목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대답해 봐요.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광진구청에서는 워커힐하고 접속되는 부분을 넓게 넓혀달라는 내용하고요, 그 뒤쪽으로 야구장 쪽에 있는 지선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의…….

6m인가 얼마로 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몇 m?

현재의 2차로를 4차로 정도로,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설계가 다음 달 말까지거든요.

공무원들은 검토하다가 세월 다가고 말이야.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지도로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 지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공사 같은 것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도 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사만 해 주면 끝나지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 이용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조율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천호대로가 군자역에서 장안교인가 장평교인가 거기에서 천호대교로 죽 나가잖아요, 도로가? 그렇지요?

네.

이인근 본부장도 잘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대공원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 광나루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차도를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물론 지금은 입지적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넓어요. 넓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되었느냐 하면 개인택시 주차장이 된 거야. 겨울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좁혀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게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무조건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데만 당신네들은 목적을 둔다고. 그러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기다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폭이면 되겠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론수렴도 좀 하세요. 말뚝만 여기 박아가지고 빨간 페인트칠이나 해 놓고 무조건 다 만들어가지고 몇 ㎞ 자전거도로 연장, 이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의견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설치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팍 줄여버리라고, 아무 쓸 데 없어요. 택시정류장이 되었다니까요, 주차장이. 개인택시 쫙 대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그리고 이쪽에는 도로를 좁혀놨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거기 한 번 나가가지고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호선 3단계 건설 착공해가지고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확실히 되었지요? 설계 다 되었지요?

계획이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데 정부하고,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확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났던데?

네, 저희 계획은 확고하고요.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돈을, 정부 예산을 줄 부서 등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이국희 의원도 그때 시정질문을 했고 이지철 의원도 시정질문을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의원을 그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의견을 여기는 수렴을 했고 저는 보훈병원을 찾는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되어야 될뿐더러 중요한 거는 지금 하루에 보통 2만 명 정도 보훈병원을 찾고 있는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다 그 병원을 600병동을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시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하철에서는 이번에 경찰병원 앞에도 정거장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립현충원 앞에도 9호선 정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9호선 연장선은 보훈병원까지 연장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철시켜 주시고 이것은 내가 할 얘기가 많지만 그만 대충 하고, 하여튼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것은 내가 시장한테도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민호 부장 여기 와 있지? 하여튼 고맙고 우리 본부장도 고맙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즈센터 건립 60쪽이네요. 여기 본래 예산은 451억이 아니지요?

네.

이번에 올해 예산 지하주차장 때문에 한 94억 더 추가가 되었지요?

늘어났습니다.

백 몇 억을 신청했는데 좀 깎아가지고 94억인가 결정 났지요?

우선 주차장을 지하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은 옛날과 똑같고 지하주차장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면적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실에 주차를 몇 대까지 할 수 있어요, 설계에?

그것은 제가 지금…….

본부장 모르면 건축부장이 답변하세요.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약 4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대?

네.

크네.

현재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지하 2개 층을 파고 또 키즈센터에도 지하를 2개 층을 파서…….

그러면 정문 주차장하고 연결됩니까?

네, 같이 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연결을 시킵니까?

네,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좋네. 하여튼 잘 좀 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마음이 중요해, 사람들은 마음이. 진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자세가 먼저 우러나야 돼요. 예를 들어 외압적으로 무엇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싫다 이거예요. 아시겠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2010년 들어서 처음 맞는 회의인데 도기본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거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작년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고가차도 철거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고가차도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고가차도는 철거를 하는 추세다, 그것은 정책적 방향이지요? 전반적인 방향 설정으로 봤을 때 오래된 고가는 철거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필수적으로 고가차도가 필요한 부분은 오래 되었더라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가면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쓰임새가 조금 줄어들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오래된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에 대한…….

교통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서 오래 되고 하면 고가차도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한 방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문래고가차도가 있습니다. 문래고가차도가 동서 쪽의 고가차도를 지금 철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 문래고가차도를 철거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 환영한다. 문래고가차도 오래되어서 진작 철거 했어야 된다,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래동 쪽에 남북 쪽으로 고가차도가 있어요, 남북 쪽으로. 그 고가가 철거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동서 쪽 고가가 철거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언밸런스, 이해가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도기본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습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교통본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는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한 번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고 해가지고 문래동하고 지금 도림동하고 연결되는 고가인데 오래 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래고가차도 철거해 주십시오, 철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남북에 문래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이번 7대 말고 6대 때 시의원 하셨던 허만섭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그런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지역에서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황을 보니까 동서 쪽 문래고가차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가차도 교통에 관련되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제일 교통이 막히고 혼잡한 지역해가지고 리스트를 죽 뽑아본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영등포 쪽이 두 군데가 있어요, 불미스럽게도 1등, 3등을 해 버렸어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등포쪽, 그래서 앞으로 교통에 관련되어가지고 관심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봤는데 경인고속도로 있지요? 여의도를 지나자마자 제물포길로 들어가면서 양천길 들어가면서 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교통 혼잡량 조사한 데 거기가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거기를 지나치려면 한 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가지고 내용을 토목부장님이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위치를 좀 아시니까 토목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거 관련되어가지고 방향이, 한 번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면 경인고가 거기가 근본적으로 교통량은 많은데 남북으로 단절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경인고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편으로, 현재로써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민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신월동에서부터 지하로 통과하면서 강변도로에 붙게 민자제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되면 지상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인고가의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철거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그 내용이 민자제안 내용입니까? 제가 팩스를 한 번 받아본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괜찮겠구나, 시에서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양평동 쪽이라든가 이렇게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가지고, 신월동부터 어디까지지요, 지하 구상하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여의도 88고속도로까지 붙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의도 88이요?

네, 강변도로.

강변 쪽으로? 여의도 쪽 해서 지금 넘어오면서, 여의도 넘어와가지고 제물포길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경찰서 앞의 그 도로…….

그 밑의 지하로 들어가는 거지요.

입구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입구가 강변도로가 되겠고요, 올림픽로.

올림픽로 강변이면 여의도 후면 쪽인데, 여의도를 지나…….

샛강 있는 데지요, 샛강. 샛강에서 달라붙고 그다음에 주 노선은 여의대로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여의대로 밑으로 램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 여의대로로도 붙고 강변도로로도 붙고 올림픽대로로도 붙고, 그다음에 저쪽 입구는…….

출구는 어디로?

신월동이지요.

신월동으로 해서……. 그러면 부천, 부평 쪽, 인천 쪽으로 나가는 차는 신월동 쪽으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입구로 접목합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쪽의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3등을 차지하고 제일 복잡하다는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자사업 제안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물관리국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업무보고 48쪽입니다.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관련되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어서 물재생센터에서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해가지고 한 10인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걱정되지 않게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열 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도기본에서는?

저희 설비부하고 시책사업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성일 국장님하고 설비부장님이 참석합니까? 국장님은 참석 안 하고요?

부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장들만 참석하고요. 그러면 검증위원회 교수님들 12인하고 배 부장님하고 또 누구 참석하지요?

시책사업부장입니다.

시책사업부장하고 부장 두 분 참석하고, 그다음에 시공회사 참석합니까?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와 참여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관련되어서 하면 본부장님이 보고 받아요? 거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매번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보고를 받기는 어렵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개선사항이 있었다, 그런 관련된 사항은 보고를 받지요?

이런이런 내용이 지적이 됐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전반적으로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기는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나오는 얘기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얘기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리스트를 받아서 저도 보고 있는데 개중에 중요한 사항들은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고 있고요, 아주 세밀한 사항들은 지적이 나온 것을 시공사와 감리사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결과들이 지금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현재까지 지적된 것들을 전부 검토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방안이라든가 거기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있지요? 검증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개수로는 정확히 못 새겠는데 B4용지 하나에 네 건씩 해가지고 페이지를 보면 30~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내용이 뭐 있지요? 제일 중요하게 지적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나머지 사항들은 시공사와 의견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보고 받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총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싶어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총인 규제.

그게 저희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2ppm에서 0.05ppm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저희가 깊게 챙겨봐야 될 사항이다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 지정한 법적기준치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에 있어서 악취를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의 공법논리 같은 거는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악취부분에 대해서도 MP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어가지고, 배민호 부장이 미국 출장도 다녀왔고 일본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미국규정이 있습니다. EPA라든지 WEF규정하고 저희 국내 규정하고 또 저희 국내 각종 계획이라든지 현장조사결과를 총합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 잘 하셨어. 일정한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기본에서 어떤 방향설정을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 놓으면 처음에 발주는 물관리국에서 발주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관리국에서는 정책적 방안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다시 도기본으로 오다보니까 도기본에서는 또 다른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다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불일치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감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기본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기본 틀을 설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조사를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물관리국에 얘기할 때는 물관리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뭡니까?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적 입안이라든가 방향설정이라든가 그것을 중심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국장님 좋은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하면 1박2일을 해도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을 공부하는 환경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환경학자들, 일본에서 공부한 환경학자들, 유럽에서 공부한 환경학자들 이렇게 얘기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쪽 환경하고 우리 쪽 환경하고 있어서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틀이 안 맞다, 환경적응이.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간 것도 내가 봤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해가지고 이것 미국에서 실적사례가 있었는데 이 실적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논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행을 택한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미국에 안 가도 될 뻔 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에 가서 볼 게 뭐 있습니까? 더 좋은 데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물재생센터에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은 본청이나 저희나 위원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공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수처리장 전체에 냄새가 없어져서 저희가 처리를 잘 해서 주변 지역에 냄새로 인한 민원을 없애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목적 외에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냐를 저희가 고민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국내외 일본까지 전부 조사한 결과를 갖고 저희가 현재 물관리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내 관련되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국내도 전부 조사했습니다. 국내 기준 현장, 일본 기준 현장 그다음에 미국 기준 현장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해서 물관리국에 가서 제가 물관리국장한테 직접 보고했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처리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 물관리국하고 도기본하고 감리하고 시공……. 턴키입찰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해를 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부분이 잘못된 주장도 있었구나, 왜 이것 되지도 않는 공법이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를 핍니까라고 했는데 턴키를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관련되어가지고 모든 것 검증은 우리들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증 같은 경우에 확인되지 않은 공법이 들어왔을 때 실적이 없는 공법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봐라, 그러면 자료를 검증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해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됐을 때 그러면 이것 좋다라고 하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증된 공법도 있고 그런데 그 공법을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공법인데 경제적으로 싸다 좋다라고 했을 때 검증됐다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물관리국 거기가 원래 기획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물관리국하고 도기본 쪽하고 시공 쪽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공무원들 고집 엄청 쎄. 뭐 있으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더라고. 아닌 것도 기다고 하고 나중에 결과치를 가지고 증거를 딱 밀어넣으면 그때서야 아, 그렇습니까? 이 정도야. 융통성을 줘서 포괄적으로 같이 논의할 때는 이 안도 옳고 이 안도 옳고 이 안도 옳고, 이 안이 옳은데 그 중에서 더 좋은 안이 뭔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의미에서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논의과정에서도 보니까 물관리국 안은 이 안이고, 도기본의 우리 부장님께서 그러셨나 다른 회의 참석했던 부장님께서 그러셨나 고집을 그렇게 피운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맞나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학자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포괄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객관성을 갖게 잘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인근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증절차에 있어서 확인도 하시고 밑의 직원 누구를 보내가지고 어디 가서 확인도 하라 뭐 하라 따로 챙기고 있는지는 압니다.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밑의 하부직원들 가가지고 거기 진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가 봐라, 확인도 해 보고 따로 많이 챙기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고독하게 혼자 싸우시면서, 원래 총사령관의 입장에 있을 때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꾸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시고 올해 서울시 전반적으로 우리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것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공공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많이 향상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서 일부 이것이 바람직한지 조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요즘 서울의 공공청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용산청사는 어디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설계는?

용산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지요?

네.

저도 여기 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열효율문제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가지고 있고, 유리 외관재 쓴 건 좋지만 이상하게 날개벽을 달아가지고 웅장하게, 굉장히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역시 얻어맞는가 했는데……. 여기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풍납동에 방음벽을 한 번 하는데 네 번인가 다섯 번 디자인심의를 했습니다. 결국 원안으로 갔어요.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 한강을 바라보는 경사로의 차량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처음 디자인을 한 것이 벽체를 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갑갑해서 못 살아요. 현장감각도 없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형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건축설계를 하지만 남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디자인으로 가다보면 디자인 쪽은 어떻게 보면 미술 분야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건축디자인하고 다릅니다. 이거 작품설계 다 했는데 제가 간단히,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느꼈습니다. 용인시청에도 한 번 가보니까 입구부터 웅장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위압감을 느끼고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략 28쪽 제목을 보니까 복지시설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건립해가지고, 이것도 어떤 현상이라든가 작품심사에 의해서 작품이 선정된 거 압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요즘은 평면적인 것, 이상하게 직선으로 직각으로 갈 수 있는 걸 깎아가지고 이런 평면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견해차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패션이라든가 디자인이 변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시대의 건축물을 아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결국 의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고풍이,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오래 보면 그게 좋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외관이, 지금 이것을 하나 보면서도 이것이 재활시설 건축물인데 굳이 재활시설을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해서 물론 제가 작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이것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평할 수도 있는데 또 오래 보면 싫증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58쪽을 보니까, 제가 작품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작품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강동청소년수련관도, 이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제가 송파동 동사무소에 갔더니 외관을 전부 유리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유리라는 것은 앞으로 내진설계도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발주를 하지요, 작품심사할 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성 있고, 물론 우리 서울시청사도 찬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가 좋다 나쁘다 제가 평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런 건축물이,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어린이전용건물은 어린이에게 적합한 그런 아기자기한 게 필요하고요. 또 수련관 같은 것은 그래도 청소년 상대지만 또 보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연령층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이런 것 수도 없이 많은 디자인을 지적을 하게 되면 건축 설계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0년 들어 처음 뵙지요? 정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시행계획서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잘 만드셨네요. 저희들이 보고 많이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9호선 새로 설계하는 계획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하철을 만들어놓고 나서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는 게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 문제 왜 안 하냐 더 해 달라, 그다음에 출입구 캐노피를 해 달라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이 서울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입구 문제 이런 게 많이 민원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지금 현재 3단계 구간의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아예 계획단계부터 이런 문제가 나중에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래서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처음에 계획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 부분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는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 쪽에는 가능하면 출입구를 내지 않고 인접건물에 통합해서 출입구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에게 조금 더 가로가 걷기 편한 그런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로 출입구 내는 것은 도심지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외곽지역에서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건물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철 정거장은 그 지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또 건물에 출입구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송파지역에 정거장 출입구 구간 도시계획변경 검토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외곽지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진출입이 편리하게…….

그것은 1차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런 이용 말고도 주민을 위해서라도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근본취지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진이 아이티 참사로 우리나라도 다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강교량이라든지 일반고가라든지 지하철 지하구조물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매년 내진보강을 한다고 시행을 하기는 했거든요. 죽 해 왔는데 아마 금년에는 예년과 다른 시각으로 대두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보강을 하잖아요? 아까 한강교량은 교량 슈를 교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슈 교체 하나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진에 보강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지진이 오더라도 교량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슈가 고정단하고 이동단이 있어서 이동을 하잖아요, 종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진을 떠나서라도 슈가 작동이 안 되면 다 교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내진 때문에 슈 교체하는데 특별한 슈가 있습니까?

교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슈는 이동하는 허용한계가 다른 슈보다 멉니까?

방향이 좀 다르지요.

방향을 횡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진동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슈입니까?

네.

처음부터 그런 슈를 쓰면 되지.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슈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구조적인, 예를 들어 내진설계하면…….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시설안전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합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진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횡력이잖아요? 이게 전달이 밑에까지 되면 교각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교각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면진받침이라고 해서 지진에서 오는 횡력을 상부의 관성력을 밑으로 전달하지 않고 슈 자체에서 흡수해 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받침만 바꿔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밑에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렇다면 당초 설계할 때 교량 같은 것은 내진설계가 별 것 아니네요, 그렇지요?

전부다 검토를 해서 교각도 보강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경우는 면진받침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일부에는 낙교방지장치 같은 것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가구조물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은 어떻게 내진보강을 합니까, 지하철 구조물은?

지하철은 현재 저희가 지하구조물에서는 지진의 여파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서는 진도 7 내지 8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해서 설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철근이나 모든 강도 측면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진이 일어나면 밑에 암반층부터 교량은 피어를 전달해가지고 종횡 방향으로 막 흔들림이 오니까 그게 상부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받침 슈에서 잡아주겠다는 그런 논리를 펴셨고, 그 대신에 처음에 설계는 내진을 안 했지만, 물론 내진설계를 처음하면 슈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압축, 인장, 휨에 대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를 하겠지요, 보강도 더 하고요. 그런데 지하철은 지금 현재 받침을 변경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

위원님 지하철은 특히 지하에 있는 구조물은 상하좌우가 전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노출된 교량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라우팅을 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하고 기둥 쪽에 보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 터널 내부 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 같은 경우에는 스트럽 배근을 부재 깊이 두 배까지 하도록 했고요.

아니, 국장님 처음에 내진설계를 하면 구조개선상에서 스트럽도 보강이 되고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철근 As량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는데 1호선에서 4호선은 내진설계를 안 했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이 필요한지의 여부도 아직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메트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보강할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메트로에서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기존의 구조물을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보와 기둥에 대한 보강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부분에 취약부가 나타나는지를 판단이 아직 안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타나는 것을 봐서 결정해서 보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진보강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데 과연 어느 구조물을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서울시가 언론에도 발표할 것이고 예산도 얼마 들어간다 했을 때 아, 맞아 그것은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여간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