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인년 한 해 희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전진단 강화, 고객중심 서비스 환경개선, 스크린도어 설치, 혼잡역사 구조개선, 열차 무선시스템 개량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제에 관한 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가 2010년도에는 지하철에 대한 인식전환 원년의 해로의 일환으로 역사모습 바꾸기 또한 기술경영 역량 강화라든지 흑자기반 조성, 또 노사갈등 없는 조직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되는 주요업무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만 60년 만에 찾아온 상스러운 백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나라의 기운이 호랑이 기세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5678서울도시철도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려웠으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으로 잘 헤쳐 왔고, 올해도 잘 해나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공사도 예산 조기집행, 인턴사원 채용,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노사합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은 창의조직을 완성하고, 일류 5678이라는 대망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한 해였습니다. 5678 신사업 추진, 컴퓨터경영시스템 정착, 안전환경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환경조성, 노사합동 비전선포, 스토리홍보 실시 등을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였고,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한 결과 행전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서울시 고객만족도 1위,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0년은 지하철에 대한 인식전환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고객만족도평가 1위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에는 90점대에 도전할 계획이며, 고도기술 운영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종합안내센터, 고객상담실, 여성쉼터, 게이트 에어리어 리모델링 등 역사모습을 바꾸기,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업무처리, 전동차부품 국산화 등 기술경영 역량 극대화, 당기손익 1,000억 원대 적자달성, 전문화된 신사업 추진 등 흑자경영 기반 조성, 전 직원의 서비스마인드 함양, 고급기술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고객들께서 도시철도가 달라진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행복과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앞장서는 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영성과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상관제소 신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과학적 업무방식 도입으로 육체적 부담을 줄이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한 조직ㆍ인사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의 진솔한 대화 및 설득을 통해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0년 사자성어로 현재의 근면한 노력을 통해 미래의 행복을 누린다는 뜻을 가진 일로영일(一勞永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사도 급변하고 예측 불가한 경영환경, 높아진 고객의 요구, 신기술의 도입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여 일류 5678도시철도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 운영본부장 박창규, 기술본부장 박종헌, 신사업본부장 김성호, R&D본부장 최정균, 기획경영실장 조두진, 감사실장 최선철, 안전관리실장 황창락, 노사협력실장 이희순) 감사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연일 언론으로부터 칭찬 받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2009년 창의경영 활성화 실적에서 서울시로부터 창의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많이 받았다고 했네요. 주로 내용이 뭡니까?

서울시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발표하는 것에서 지금 한 6ㆍ7번 정도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산하단체 직원들하고 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항상 입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 공무원 빼고 공사 직원으로는 우리 공사 행복문고 하나가 입상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관심을 가진 흑자경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도시철도 시스템이랄지 기술개발 축적으로 인한 해외시스템 수출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상당히 깊숙하게 오고가고 있는데 그쪽 상대방이 지금 공표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냥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고객중심의 공간으로 확보해 주시고, 또 우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열차장터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작년에 시골 농민분들 47억을 저희가 판매를 해 드렸고요. 금년에 지금 구정맞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각 시ㆍ군에서 서로 하겠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메트로 직원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건의를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메트로보다 우리 도시철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까 역시 사장님의 경영 수완이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품보관사업을 하신다고요? 계획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지하철, 예를 들어서 이수역에 가보시면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안 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창의조직하면서 기술인력들이 분소로 쓰던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시민들이 다니시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실 아니면 그런 공간인데 사무실로 입실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무실보다 이런 창고로 빌려드리는 것이 수입이 더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회사에 철재 캐비닛이 10년, 15년 이상 된 캐비닛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거기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보관해 드리고 한 달에 돈 만 원씩 받습니다.

돈 만 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네.

안전하고,

그래가지고 1년 계약하고, 지금 9,000원씩 받는데요. 이것은 50% 세일을 해서 받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더블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정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문제가 부채차입, 서울시로부터 재정이 끊긴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사실 2003년도에 공채발행 방식을 바꾸었거든요. 공채 매입방식을 바꾸어서 10년 거치 2%로 바꾸었는데 올해 그게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규모로 상환이 되는데 우리가 한 2,40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환을 원래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공채를 줘가지고 새로 공채발행을 해서 상계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공채를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 저리로 차입을 하든지, 뭐 서울시한테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저기 하든지 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하철에 서울시 시정홍보가 많이 실린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질적인 시민들이 정말 시정에 대한 홍보랄지 안내를 지하철을 통해서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서울시로부터 광고비를 안 받는 것입니까, 싸게 받는 것입니까?

일부 안 받습니다. 30% 정도를 우리가 공익광고로 할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고도 하고 서울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하철 노선에 시정을 홍보하고, 또 시민의 협조도 구하고,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인데 그런 것조차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씹는 것을 보고 참 어려우시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정 홍보나 시의회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 공사 광고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상대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그것을…….

그 상대라는 것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보면 국회에서 상대 당 국회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스크린도어에 서울시 홍보를 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식의 저기 되고요.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그것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해서 계속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신 갖고 열심히 하시고. 뭐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이지 초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2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지하철 공간이 시민들이 안 오고는 못 배길 그런 쾌적한 환경, 그리고 생활 속의 문화, 여유……. 특별히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도 지하공간을 사용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하철 공간으로 거듭나게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면 자꾸 사장님과 집행부를 칭찬을 하십니까?

칭찬을 해야 열심히들 합니다, 제 철학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올해 좋은 계획 세우셔서 시작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눈이 왔을 때 생긴 것 때문에 약간 제가 관리상의 혹시 공백이 있나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 연결통로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전부 도철 소유는 아니지요? 어떤 통로나 어떤 계단은 해당 건물주가 시설투자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거의 우리 소유입니다.

소유 자체는요?

그러니까 소유가 우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건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것이고요. 건물 입구까지는 거의 다 우리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인 경우에?

그것은 건물 것이고요.

건물 안의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애당초 그 건물하고 계단 설치와 관련한 어떤 협약 같은 것을 하고 아마 공사를 했겠지요?

우리는 연결통로만 합니다. 통로계약만 하고, 그런데 그 통로가 대개 건물하고 하면 그 건물에 출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통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통로에 시설물에 의해서 훼손이 있다든가…….

우리 통로에 훼손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사람들 부분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해야 되지요.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데 어쨌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성실한 관리책임을 묻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비록 소유가 당신들 것이고, 관리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전체 도철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하고 연결통로가 있는데 상가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가적인 협약을 도입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5호선 신정역에 출구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우리 도철 것이고요. 2개는 건물을 통과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건물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서는 해당 건물부분을 통과하는 계단이거든요. 큰 통로도 아니고, 다시 연결되니까 실제로는 그 건물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건물에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붙이는데 그 2개는 안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철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지요. 이것이 왜 안 붙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도철이 붙일 책임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붙일 수 있도록 강제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애초에 통로를 개설할 때 협약에 저는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꼭 붙이도록 하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팀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취했는데 이것이 현재 캐노피 문제랑도 상관이 있거든요. 보통 캐노피를 요구하는 이유가 비나 눈에 젖은 계단이 위험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상가의 시각을, 영업 훼손 등등으로 인해서 설치 못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그런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그 주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도철 소유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공백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런 관리나 시설물 소유에 있어서 도철의 업무 밖에 있는 부분에 하자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올 때 캐노피가 없는 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본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요. 캐노피에 관한 방침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노피를 사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캐노피가 있으면 주변의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대신에 없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계단 미끄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어디서부터 지하철 바깥이냐, 외부냐의 부분에 대한 느낌에 불과하기 때문에 캐노피가 없는 부분에 대한 계단에 대해서 각별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배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맞물리는 건데 지금 행당역사에 가게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입구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민원이 다대하게 발생이 와있는데 비가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크릴이나 환하게 보이는 것으로라도 캐노피를 해달라 라는 민원이, 너무 아깝다, 비가 오면 바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전기 합선도 될 수 있고, 또 고장이 날 수가 있다 그런 전철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캐노피도 역사 사정에 따라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깨끗한 것으로 해서 그러한 에스컬레이터가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예산에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해야 할 장소가 있을 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시기 전에 R&D 최정균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가 R&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소하거든요. R&D라고 하는 것을 속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R&D에서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D본부장 최정균 R&D는 단순한 용어로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도시철도공사에서 약 3년 전에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동안 도시철도가 해오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철도분야 신기술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산업분야까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도시철도가 현재 15년째 저희 공사는 맡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저희들이 각종 오래된 부품에 대해서 신규 개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호분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장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사령설비 등도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이 제안형태로 이루어져 와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연구하면 이것을 가지고 특허도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화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가 비록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사이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철도산업 활성화 그리고 해외 수준에 못지않은 그런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작년에 연간 수송승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수송인원이 일평균 2백…….

전체 수송승객이 얼마였습니까? 모르시지요? 그 다음 하루 일평균은 얼마였어요?

수송인원이 8억 4,200만 명이고요. 일평균 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008년 대비 2009년은 얼마나 증감했습니까?

전년대비 1.1% 줄었습니다.

몇 명이 줄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가장 붐빈 날은 언제였습니까, 연중 중에서?

작년에 어느 날인지 하는 것은 제가…….

그렇지요, 가장 적은 날도 당연히 모르겠지요?

네.

지하철 승객은 날씨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지요.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지난 번 신년인사하실 때 사장께서 지하철 승객이 많이 증가해서 수입도 많이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붐비는 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광화문역.

하루에 얼마나 승객이 이용합니까?

타고 내리시는 분이 7만 5천 정도…….

그러면 가장 적은 역은 어디고, 몇 명입니까?

가장 적은 역은 신길역 같이 2,000ㆍ3,00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주요경영성과 해서 죽 나온 것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재무상태라든지, 경영성과라든지,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든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수송실적은, 또 수입실적은 어떻든지, 사상사고는 나와 있습디다, 운전장애하고. 그 다음에 연간 수송인원은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를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전혀 이 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는 그런 기본적인 통계를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경영성과를 계량화된 내용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지금 8하고 9쪽에 작년도 주요경영성과 죽 나열해 놓았는데 그런 통계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오늘 석간신문에 보면 지하철1~4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에서는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해서 잘 나와 있어요.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이 몇 호선이고, 또 어디가 붐비고 어디가 덜 붐비는지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지하철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일을 잘 하시는 것은 누구나 평가하고 있어요. 온갖 상을 수상한다든지 하는 것 보면 잘 알지만 의회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들에게 아무리 홍보하면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VIP프로그램해서 신년인사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VIP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고객이 하루에 230만 명인데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는 분을 저희는 VIP로 모시는 겁니다.

의견을 개진한 시민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도 드리고,

성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잘 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얼핏 보면 이것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닙니다. 시민들이 우리는 다른 호선하고 달라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회사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잘 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주 좋은 업무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앞서서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런 통계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기술자립 사업해서 업무방식을 개혁해서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전 직원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공급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네.

지금 6,000명의 직원에게 다 공급했습니까?

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KT가 공급했고요.

무상공급을 해준 거네요?

네, 무상공급을 했고, 우리가 와이브로 사용료를 한 달에 1만 5,00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하면서, 다른 것, 그렇습니다. 와이브로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설치하면서 임대료로 11억 원을 냈기 때문에요. 그 돈 정도 서로 비슷비슷하게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스마트폰 공급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값을 안 주고요. 그 대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기본료를…….

지원해 줍니까?

기본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이 다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든 업무에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역에도 스마트폰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기관사하고 관제센터도…….

물론 기관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기본료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1인당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만 2,000원이면 6,000명의 직원이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1년에.

비용편익분석은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예산낭비 요인이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업무용보다는 사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면 아무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자기가 돈을 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회사가 쓰는 와이브로만 공짜고, 나머지 PCS는 다 본인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 가면 기업의 전화를 사적으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사적 전화는 못 씁니다. 사적 전화는 자기가 돈 내고 씁니다.

자기 개인전화를 쓴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화기로 사적인 것을 쓸 때는 자기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기 사적으로 써도 개인 돈을 낸다?

자기 개인 돈을 냅니다.

그 요금 구분이 가능합니까?

네.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네.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퇴직금누진제가 1년에 1.5개월씩 됐던 것을 2000몇 년인가요. 그것을 단수제로 다 바꾸었었는데 그것을 5년 지나면 또 다시 원상회복되는 식으로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그래서 완전히 퇴직금누진제를 없애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언론이 견강부회한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과급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요?

네.

성과급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올해는 안 줬습니다.

금년에는 지급 안 했습니까?

네.

향후에 지급 안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예산의 사고이월, 전용 이것이 해마다 연중 발생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처리결과 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작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요?

네.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60% 내지 70%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같은 때는 우리가 PSD 그런 여러 가지 예산사업이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사업을 연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나치게 조기집행해서 함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도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기술단 신설 관련 규정 선 개정 후 추진하라는 우리 의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여기 보니까 서울시 조례개정 절차에 의해서 공사 설치조례를 개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거지요?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긍을 하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차량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법규를 초월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납득이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자꾸 사실은 사실은 하는 것 보니까 납득이 덜 됐습니까, 아직도?

해놓는 게 안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해도 사실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이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음 사장께서는 사회과학을 전공을 안 해서 법률적 상식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리버럴한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기관장이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발상은 좋지만 제도의 틀 내에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 빠트렸는데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운수사업에서 2009년 대비 약 51억이 줄어들고요. 특히 영업수입이 73억 원이 축소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판단하건대 지하철 승객이 계속 증가할 텐데 왜 영업수입이 줄어듭니까?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환승인원이 증가하면서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가가, 인원은 크게 안 줄어도 수입은 줄더라고요. 그 다음에 9호선 개통하고 또 3호선 연장이 되면서 우리 8호선 승객이 또 3호선으로 갈아타시고 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환승손실 보전금 등 22억 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실보전금은 늘어나는 것이고요.

보전금을 22억 받으니까 운수사업이 51억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전체 감소는 73억 원이고, 증가는 22억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1억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저는 예산을 작년 대비 지나치게 축소 편성한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목표를 낮게 책정해서 달성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줄고 그래서, 이것이 9호선 개통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영향은 작년에 우리가 다 한번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9호선이 작년 하반기…….

해마다 기업은, 어느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경영목표를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왜 경영목표를 이렇게 낮게 설정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지하철 이용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목표는 상당히 낮추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요금인상 이것도 있고, 이쪽 수입 계통은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제가 나중에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하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공기업도 때로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렇게 낮추어놓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해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안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음 사장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사에 공격적이고 저돌적인데 왜 금년도 사업목표는 이렇게 낮추어 설정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성직 사장님, 작년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비롯하여 고객감동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을 역사별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 이렇게.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것을요?

네.

2008년, 2009년은 안 한 게 없는데요?

지금 응암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 15억인가, 18억 잡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 발주하셨습니까, 업자 선정 다 하고?

용역발주가 다 끝났다는데요.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현장…….

금년 말에 끝난대요.

현장은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안전기원제라든가 이런 것 전혀 지금…….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구정 전에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잡아놓은 예산 세절역도 그렇고, 증산역 2010년도에 또 예산 잡았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구정 전에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려면. 구정 전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정 후에…….

구정 전에 하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예산편성 작업해서 2008년도 그때부터 계속 지역에 홍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우리 사장님은 열정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