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양회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삼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박인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금남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과 수질보전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등산옛길 명소길 조성에서 40페이지 보면 무등산옛길 횡단육교설치 및 옛날식 출렁다리라고 했는데 횡단육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관리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소장 임희진입니다. 횡단육교는 잣고개 넘어서 동문지터를 지나서 4수원지로 가는 길이 급경사지역인데 차량은 쏜살같이 달리는데 거기를 횡단해서 어쩔 수 없이 건널 수 밖에 없는 노선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 내용은 저도 다 알고요. 육교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시내에 있는 육교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법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시내 같이 딱딱하게 구조물로 해 놓으면 이게 환경적으로 안 맞고 해서요.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주로 목재를 이용하고 디자인을 옛날 모습을 풍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등산 옛길 복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종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금 이야기한 육교를 시내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해버리는 그런 옛날의 정취가 사라져버리고 결과적으로 현대식 개념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듣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서 요즘에 무지개다리라든가 나무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길게 해서무지개 다리를 만든다든가, 자연스럽게 무지개다리마냥 쭉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4수원지 옆에 보면 퐁퐁다리라 해서 돌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데 잘만 해 놓으면 좋지 않냐하는데 그것을 쉽게 현대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안하는 것 못지 않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이십니다.

4수원지에서 보면 다리를 건너게 되어있는데 옆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에 돌로 해서 퐁퐁다리 식으로 건널 수 있게 만들고, 육교는 아까 말씀한대로 나무로 해서 무지개다리식으로 길게 뻗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에 무등산 옛길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지금 보면 우산동공원보다 늦게 시작한 운천저수지나 이런 데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이 거의 쌍암공원 안에나 보면 일이 계획이 서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계획대로 안 된 데가 우산공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산동도 다른 공원에 비해서 착수는 빨리 했습니다. 발산공원, 월산공원, 3~40년 되었는데 못했습니다만, 우산공원은 1단계, 2단계 사업은 했는데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거기 건강타운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에 빠져있기에 이번 추경에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2012년까지 건강타운 조성이 되니까 같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예산만 확보 되는대로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2012년도에 건강타운하고 같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격려드리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결한 것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있습니다. 남구 양과동 일원에 산림수목원을 만들어 가시면서 당초에 계획보다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생각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예산에 관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계획은 확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산림이 약간 빠지고 전답은 빠진 일이 없습니다. 산림이 조정되고 하면서 약간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잡목처럼 되어있는 것, 아니면 산야로, 임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여건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토로 쓰고 있는 좋은 농지를 수목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수목원이라는 당초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산야는 빠지고 농지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그런 것들 은 수목원이라는 본래의 본질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수목원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산림을 좋게 가꾸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목적은 천여 수종을 심어서 구간구간 심어가지고 학습효과도 나타내고 또 종 보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변 산림은 우리 산림청에서 국유림 매수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휴식공간으로 산책로까지 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전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자랑도 많이 하고 과시적인 여건 많이 나타내는 것 같더니 요즘에 이것이 축소되고 사업이 활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예전에 들어갔던 말하자면 경계선상 안에 있었던 것들이 변화가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활발하게 과시하고 자랑해왔던 그런 여건에 비해서 축소되거나 활력을 덜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묻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요. 이번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축소된 지역은 산림지역입니다. 묘지가 있다든가 그런 지역은 될 수 있는 한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 면적이 빠진 것이 아니고 극소수 면적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단계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관리계획, 그것을 상반기 안에 끝내고 하반기에 바로 사업착수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보상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묘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수목원을 만들고 산림의 보기 좋은 여건을 갖추자고 한다면 우리가 묘지를 싫어라하는 개념보다는 함께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묘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또는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남기고 가는 것은 당초의 계획과는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가 두 가지 것으로 조성이 됩니다. 전답은 수목원 위주로 천여종을 심어서 학습효과를 나타내게 조성이 되고 요. 주변 산림은 아까 드린대로 우리 산림청에서 국유화시켜가지고 거기는 산책로로 해서 조성하는데 결과적으로 큰 지역이 산림하고 우리 전답의 수목원 조성하고 같은 맥락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산림면적이 수목원 조성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산림하고 같이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원하고 서비스림하고 구분이 됩니다.

됐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국유지 또는 수용을 한 뒤에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놔두고 보존림차원에서 그냥 정리를 하겠다 이야기인가요?

우리시가 살 수 있는 수목원은 우리시가 사고요. 토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산림은…….

짧게 하시게요. 그러면 되었는데 본인들이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경계선상에 들어있었던 부분에서 제외 된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민원을, 민원이라기보다는 자꾸 의견을 물어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축소되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축소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경계처럼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처럼 지금도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분들한테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이 포함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사주냐 시가 사주냐 그 부분…….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뒤에 변경요건에 의해가지고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왕 자기 땅이 말하자면 중간에서 적정한 자리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새로운 경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작용이나 어떤 의견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그러면 예전과 같이 되돌려서 확실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예산이 30억이 확보되어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활력을 잃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가 축소가 되면서 불평적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예전 계획처럼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다시 원하는 여건이라든가 그렇게 계획을 정리해 갈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기대해보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9쪽에서 아래에 있는 산림자원 육성 활용에 대한 부분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주로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주변에 있는 큰 도로변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숲들, 그런 것들도 잡목제거라든가 솎아내기, 고사목제거, 아주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들 눈에 늘 보이게 하고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적어도 우리시야에 보이는 데는 정리가 잘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손을 못 대니까 잡목이건 쓸만한 내용의 수목이 없는데도 방치하고,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라고만 해서 그 자리만 관리해 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하고 잘 안 맞을텐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전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뺀 것이 아니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연차적이나 진행되게 가기 위한 사업계획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요구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했는데 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도 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보이는데 아파트에 보면 많은 세대가 함께 살다보니까 호별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양이 잘 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언론상에 보니까 호별 칩을 가지고 호별로 계량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대단위 아파트에서 음식물류가 감량화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것도 주문사항입니다. 우리가 오염총량관리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사업도 있고 BTL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계획했던 자체가 사업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취지가 업무협조를 잘 시켜가지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를 중간중간 잘해 가지고 관거 다 완성 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도 공사 중에 자꾸 체크를 해 봐야 하거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협조를 받아보시고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중간중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여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영두 총무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은 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기본현황과 목표추진전략은 서면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해 들어서 새로운 계획으로 진행하시느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시민이 다 바라는 바이고 또 여러분들도 대단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보면 출하 가축의 생체, 해체 실험실 검사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소·돼지들이 들어올 때 생체검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출하하기 전에 들어오게 되면 생체검사는 질병감염, 살아있는 상태에서 질병감염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고, 해체는 도살 후에 장기적으로 색이 변한다든지 그런 검사를 하고, 실험실 검사는 잔류물질을 미생물 등을 통해서 위생검사를 하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세 가지 실험을 같이…….

모든 가축에 대해서 다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도 특히 소 같은 경우 생고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아까 해체하고 나서 어떤 검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실래요.

도살한 후 육질이라든지…….

색이 변한다고 그러던데?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경우는 미생물이라든지 원인으로 판단하고 그런 경우는 출하가 안 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고기관계도 저도 가서 부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고기로 인한 균이나 그런 경우는 발생된 경우가 없고요. 실제로 식육점이나 식당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런 유해성이 없고 다만 관리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리하기 전에 세균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도 출하해서 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아마 그러겠지요. 그래서 주로 어렵게 생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토마계통은 있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약도 개발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덜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늘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통과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데서 위생검사를 하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유통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차에 가지고 다니는 것에서 밖에서 운전수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그대로 차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물론 고기가 차 바닥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르는 일이지요. 차 바닥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걸려서 오기는 하지만 아주 비위생적으로 함부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위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의 대상이다 싶어지는데 여러분들 내용은 아니지요?

예. 그게 관련부서가 행정부서로 유통업을 허가·관리 신고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왕 해 가시면서도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세심하게 여러분들도 업무에 착수하고 진행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종플루가 겨울이 되면 굉장히 확신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재앙이 오지 않을까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수그러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문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그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많이 되었고, 지금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등을 통한 집단 발생이 크게 우려가 되었는데 일단 학교에 아이들이 안 나가고 있고 학생들 예방접종이 잘되었고 그 외에 일반인들도 거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효과가 온 것 같긴 한데 개학하고 2월말부터 3월이 한번 크게 확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중입니다.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고요. 또 한번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큽니다.

예방접종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지만 오히려 백신이 남아돌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없다. 위험성을 느끼지 않고 맞아야 할 사람들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위험군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안 맞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그러들 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각 국에서 제작을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해서 시 기획관리실에서 한꺼번에 유인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다면, 각자 달라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계획보고서를 제작한 것을 보니까 나는 문용운 원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특색있게 제작을 했다 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나오기에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전 연구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하셔서 그대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위법과 타 시·도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 비교·검토를 통해 그 동안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검사수수료 면제범위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지도·단속, 진정에 의한 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추가하므로써 공공복리증진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검사수수료 반환규정 및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원의 검사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기와 방법, 다른 기준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적 서비스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미리 받았던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 반환규정 및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검사수수료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타 시·도와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레지오넬라, 폐석면, 도축 검사 및 성적서 재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이 그 동안의 행정환경변화를 반영코자 하는 불가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