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장필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외 13인 발의) 2.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정호 의원 외 13인 발의) 5.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7인 발의)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상의 공급기준 미달구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시행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09년도에는 투자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20세대 이상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도시가스사의 투자 하순위에 속하는 15세대 이하 지역은 현실적으로 투자순위에 배제되는 차별을 당하므로 조례 개정으로 신청세대수에 따른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15세대 이하 지역에도 도시가스사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광역시권에서 일부 시행 중이거나 개정발의 중인 도시가스 공급기준의 확대로 예상되는 도시가스 설비 등의 시민비용 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적관리는 물론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한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은 시행 적정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만 폐기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제33조 제1항」개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13개소가 개관되어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동네 속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밀착형 도서관 인프라를 조성하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2인 발의) 8.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사산업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과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시대의 도래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12년간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화장료 인상도 없었고 화장장 운영에 있어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화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화장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올해 첫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남·북구청 방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제시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6월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포항시가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환동해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