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례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낙영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정낙영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금년도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속에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교통행정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근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 우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정책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도로망 확충, 도시시설물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잘 추진하시는 교통건설국의 김권식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내버스노선을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서 처음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아주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친환경도시건설 조성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도 큰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을 돌다보면 제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면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용역 검토가 마무리가 되고 10월 말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승인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문제는 각 지역별로 현재 노선의 설정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선을 설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도심교통의 체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용자 측면이라든지 또 수요자,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나오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성, 타당성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 수준을 상향시켜 놨기 때문에 B/C를 현재 확보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예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면 하반기 중에, B/C 신청하는 게 상반기와 하반기 연중 2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2011년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중간용역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중간용역결과보고는 외부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작업진행상황을 시청 간부들 내부적인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보고는 아니고 자체 저희들 작업진행상황을 중간 실태를 점검한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나온 사항이 없습니까? 언론 상에도, 이렇게 언론기관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언론에서 보도된 그대로 5개 노선을 대안노선을 설정해서 순환선 2개 정도, 그 다음에 X축을 잇는 방사형 3개 정도 해서 이 5개안을 가지고 각 노선별로 B/C를 분석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상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예.

국철 활용을 해서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X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지금 경부선의 대전역에서부터 조치원역까지 현재 복선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복선화로 용량을 늘려야지 경제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작업을 저희들이 복복선화 요구를 현재 국토해양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그 작업이 당초에는 4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다소 여러 가지 배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아마 연기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가봐야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여러 가지 계획사업들의 반영여부를 그때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철 활용 이것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이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지장을 받는 것은 없고요, 다만 도시철도는 여러 가지 앞으로 도심교통의 장래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국철 활용한 간선도심교통망 확충과 같이 연결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연결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결정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런 중대사한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하는 문제는 국철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안을 보면 총 5개안이 있지요?

예.

X축으로 하는 방사형이 2개안이 있고, 순환형이 3개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환형이 2개고요, 방사형이 3개.

순환형이 2개고 방사형이 3개로 돼 있지요. 그런데 국철을 이용한 광역철도도 하나의 방사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순환형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을 우리 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를 포함해서 중구도 있고 대덕구 이런 데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지역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고 또 국철에서는 어차피 X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순환형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순환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본계획승인까지도 올려서 취소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많이 갈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순환형으로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 순환형으로 해나가겠다는 어떤 노선설정의 방침을 결정하기는 아직 상당히 이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앞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철과 다시 연계해서 도심교통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같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검토를 해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용편익비율 B/C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0.7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도 사전 B/C분석을 철저히 해서 기본계획승인 신청할 적에 그것도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방금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방금 전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환영을 하고 앞으로 대전시민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양승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국철활용 충청권 광역철도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김권식 국장님한테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의 최고 치적사항을 뭐로 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권식 국장께서는 한마디로 “시내버스노선 개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당연히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구축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철도구축계획망에 포함이 된다면 아마 큰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박성효 시장의 치적사항이라면 뭐를 제일 꼽을 수 있겠느냐?” 물론 생태하천사업이라든지 3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철을 활용한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구축에 대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시민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내용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도시철도의 역할을 하겠지요, 이것이 계획에 포함이 되려면요.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호남선철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부선철도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남선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이에요. 우리 지역에 호남선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또 철도로 인해서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애물단지가 효자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6월에 국가철도구축망에 우리 광역철도 계획망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이라든지 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지속적인 방문이라든가 이해와 설득 그러고 나서 의회에도 지난번에 건의문을 채택을 해주셨고 또 인근 지하철과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G9과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경부선에 복복선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경부선에 들어가는 복복선화 들어가는 사업비 약 8,000억 원에서 1조 원 가량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과되어야지 저희들은 앞으로 충청권의 광역철도망 구축에 상당히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대전시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부선은 호남선과 경부선이 만나서 대전에서부터 분기를 형성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철도망 어떤 구성 중에서도 간선 쪽으로 하나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과 국가적인 필요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확언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단계입니다만 그동안에 지하철에 저희들이, 대전시가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반영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이 또한 지하철 2호선처럼 이것도 B/C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녹색교통망 확충이라든지 큰 타이틀 전제 아래에서 B/C분석이라는 것이 꼭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현재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청와대라든가 이런 측에서 국가철도망의 간선 축을 형성하는 문제라든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B/C분석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현재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전방문 시에 우리 박성효 시장께서 대통령께 건의 했었지요, 이 내용을?

예.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아주 극찬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물론 지하철 2호선과 우리 광역철도망구축과는 전혀 별개지요?

예,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사무 시에 “국철을 활용해서 도시철도기능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는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것은 이거고 그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지요?

그 관계성은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하고 광역철도망하고 혼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부담의 측면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상관이 없다는 관계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도심간선교통망의 축을 형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호 연계성을 가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6월에 우리 호남선이나 경부선철도가 국철을 이용한 우리 광역철도 구축에 포함이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문제하고도 맞물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 없다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의 노선을 선정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갖다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심교통체계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장기적인 도심의 발전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측면에서 노선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환승이라든가 이용의 한계성이라든지 또 관리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해당 노선의 수요창출문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국철이 만약에 충청광역권의 철도망 구축이 확정이 되면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촌동 같은 데는 중촌역이 생길 것 같고요. 태평동 주민, 유천동 주민, 산성, 문화 그쪽 주민들은 국가철도망구축에 포함이 된다면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원도심, 구도심이 좀 더 활성화를 찾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꼭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서를 방문하셔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 보면 호남선이 “155회 중 80회 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52%입니다.

예.

물론 경부선이야 복복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유가 없지요? 용량 한계가 도달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에서 신탄진 조차장까지 복복선화 8,0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 개량 등이 800억 원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8,800억 원이지요?

예.

이것이 6월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망에 포함이 된다면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대전시장은 임기 중에 최고의 치적을 했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철도라면 우리 지역에 애물단지였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에 말이지요,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몇 대 있지요?

지금 8,865대로 알고 있습니다.

8,865대?

예.

그중에 개인택시가 몇 대지요?

5,500대입니다.

나머지 3,300대가 법인택시다?

예.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지난번에 도입을 했다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휴식년제는.

그때 당시에 그 계획서를 수립을 해놓고 공모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휴식년제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영업구상을 한 달간 일정수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업체 측에서 휴식년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하다가 중단된 현재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8,865대의 택시가 우리 시의 수요로 봤을 때 많다고 보십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반 정서적으로 봐서는 차량이 다소 많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영적인 차원을 저희들이 검정을 해본 상태는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택시총량제를 전반적으로 수급계획용역을 줘서, 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서 현재 과잉공급이 얼마 정도인지 아니면 부족한 상태인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감차를 한다고 그러면 감차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설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감차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전환하고 있지요?

감차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하기 보다는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로 개인택시가 전환된 것이 20대입니까?

예.

금년에 20대 더 추가할 예정이지요?

금년도 20대 규모는 예정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1월에 일반 개인택시를 아웃소싱해서 장애인 콜택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만 이용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수요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을 가지면서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증차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에 도입을 해서 지금 약 2개월 남짓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운영결과를 가지고 증차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이 이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들의 반응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현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49쪽, 보조자료 132쪽입니다. 유성종합터미널 조성,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성종합터미널은 그동안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다소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에 있습니다만 그 지연된 관계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신규투자의 어떤 기피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제재가 생겼습니다만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도시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환승체계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약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 다음에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복합환승터미널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의 어떤 지원이 한 50% 정도 되게 되면 ‘개발사업비로 다소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경제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공모가 우선입니까, 공모절차가?

일단은 사업자를 선정해 놓아야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이 아웃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복합환승터미널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얘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지성 검토,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인데 땅값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공모를 하는 것이 순서가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공모를. 지금 도시공사가 이 사업주체지요?

예,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앞으로 선정을 해서 일단,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협상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을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예.

이것이 늦어져서 2013년 1월에 공영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013년에?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2월 중에 사업자공모를 해서 상반기 이전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2013년에 가능하다고 보고 또 특히, 환승터미널에 보면 대부분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대형마트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 백화점을 만약에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부터 가능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2월에는 반드시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 필요성에 보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한다 또 중앙선침범을, 불법유턴으로 인한 차 대 차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요즈음 시내를 내왕하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널려있어요. 중앙분리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파손된 중앙분리대 설치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조성을 하고 나서 이후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파손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잠깐 저희들이 도로관리체계를 어떤 현장에서 매일 실시간에 체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파손이 되면 구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 운전자들의 문화적인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이 자꾸 확충됨으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52%의 감소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서 파손된 내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발견이 되어 확인이 되면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선복구를 하고 나서 사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유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야간에도 경광이 경광테이프가 붙어서 중앙분리대를 운전하는 분들이 시야를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 보면 흙탕물이 튀겨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청결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도로관리부서로 하여금 청소를 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었나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에 대해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눈이 많이 오고 나서도 그 이후로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청소를 했는데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의 일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담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항상 도로변의 경관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본부 소속에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도시미관이 보다,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불결하게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이형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가양동 대주파크앞, 거기 설치가 지금 다 된 거지요, 동아공고에서 가양4가 도로. 대표적으로 거기다가 써놓았는데.

예, 다 된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서 그전에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성남4거리 등 15개소 우선 설치’ 했는데 여기 15개소가 어디인지 대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을 느낀 곳이었고 한 곳은 어느 자리에서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사동4거리에서 보문산4거리 쪽으로 가는 쪽에 우회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 5, 6개월 전에 본 위원이 잘 아는 친구가 거기를 보문산4거리에서 부사동4거리 쪽으로 갔었고 다른 차가 밤에 반대편에서 오다가 그쪽 차는 우회전하고 이쪽 차는 좌회전했지요, 코너에서. 그러다가 부딪쳐서 충돌을 해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본 위원이 아는 사람 차는 차가 완전히 박살나고 다행히도 안전띠를 메고 그래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온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를 빨리 좀 시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본 위원은 되었으리려니 생각했는데 2, 3일 전인가 한번 가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거기 한번 꼭 해주시고. 또 한 군데 아주 위험한 곳이 어디냐 하면 신탄진에서 중앙병원을 거쳐서 중리4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4거리 바로 오기 전에 보면 송촌으로 좌회전하는 길이 있지요, 이렇게 중리4거리 쪽으로 가려면 조금 내려와서 바로 또 올라갑니다. 거기보면 차들이 뭐냐 하면 중리4거리 신호를 보면서 막 달립니다. 내리막길에서 바로 신호가 있거든요, 송촌으로 좌회전하는 도로가 있고 그것도 신호가 있어서요. 파란신호등이 켜지면 중리4가의 신호를 보고 막 달리는 길이에요, 거기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신호등 옆에다 교통신호위반, 속도과속방지기 그것을 거기다가 달아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급브레이크 잡는 차량들이 잘못하면 엄청난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택시기사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불만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해놓았는가 말이지요. 거기를 직접 한번 가보시고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찰청에서 과속CCTV를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만 밑으로 내려막길이 되다보니까, 또 그것을 제거를 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로 해서, 과속문제로 해서 대형교통사고도 발생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현실적인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용자들의 불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분석을 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그것이 아예 그렇게 달아놓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잖아요.

교통과속신호기를 달아놓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달아놓은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그것이. 다니는 택시기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것을 달아놓았느냐고, 대전시가 돈 벌려고 해놓은 거냐고요.

그것은 대전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과속방지신호기를 설치한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교통질서와 법규라는 것이 항상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만 편의성을 갖다가 만들 수 없는 것이 교통법규의 제재적인 부분과 효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법규나 어떤 제재시설들은 다소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측에서 봐서는 불편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문제를 고려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군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은 소관이지만 교통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경찰청 소관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건의라도 드려서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광역도로 소위 말하면 간선도로인 계룡로라든지 동서로, 계백로 등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관리하고 전도를 하겠습니다만.

예.

그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를 못할 때는 육교로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예.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조금 가파릅니다. 불량되고 노후된 데도 있는데 그 관리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구청인지, 우리 대전시청인지? 그런 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고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가림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 비가림시설을 잘못 해놓으면 굉장히 흉측하잖아요, 보기가. 그런데 그것을 잘해 놓으면 모양 있게 해놓으면 오히려 미관상에도 좋게 바뀔 수 있는 면모도 있고, 특히 학교 앞에 그런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통학하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가게 되는데 눈 오고 비 오면 미끄러워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요간선도로에 그런 큰 육교가 있습니다만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은 아마 캐노피를 만들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눈이 오더라도 가운데에서 눈이 적체가 돼서 다시 녹아내리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단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오고 난 뒤에 제설작업의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 기술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하철 2호선 관계에서 용역이 4월에 나옵니까?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서 도시철도를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현재 B/C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상당히 상향 조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이 경제성 분석에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봐서는 계속 딜레이 하고 민선 4기에서는 발표도 못하고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광역철도 관계에서도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의 앞으로 장래에 도심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철도망 구축관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 경영성 따지고 무엇 따지고 계속 딜레이 하다 보면 실상 2호선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작년 말인가도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 4월이거든요. 4월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개구에 서로 간에 여기 가면 이쪽에서 좋아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소신도 있어야 돼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해야지 여기 눈치, 저기 눈치 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지난번에 노선 잘 됐다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조정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또 만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다소 지연되는 사유는 지역의 갈등문제보다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서 복선을, 경부선이요, 현재 신청을 해놓은 단계이고 그 작업이 현재 국토위하고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 하고 그 다음에 광역철도망 구축하고 연계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충청도의 국토해양부 장관도 있어서 해준다고 자꾸만 하는데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이 의회에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또 대전시도 소신을 갖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반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연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국가철도망 구축 작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이 당초에는 3월로 끝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6월로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도시철도 2호선도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계성을 두고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 지연되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 세웠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5,000원 미만 카드수수료 면제를 해주지요?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카드수수료 면제를.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저도 택시를 타보면 금방 5,000원이 넘어가버려요. 아주 금방이에요,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만 원까지는 봐줘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상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수사업체를 보게 되면 각 분야에서 서로 어려운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택시부분만 해서 편중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도 다른 분야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타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5,000원 미만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시작을 하고 다음에 시행 도중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상향조정해서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마트카드사에서 카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문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용을 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방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스마트카드사와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카드수수료 요율을 약 0.5%를 인하시켜서, 그렇게 되면 양쪽 방향으로 지원 받게 되는 거지요. 현재 3.5%로 카드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0.5%만 인하시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0.2%를 1단계로 해서 인하시켰고 앞으로 0.3%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택시를 가끔 이용하면서 보면 어떤 회사는 1,000원씩 보조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직접 보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상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나중에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카드사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검토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옥천길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오리골 입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승무 건설도로과장이 보고하길 거기에 예산이 안 서서, 예산이 안 섰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산보상비가 4억 원 서 있고 설계비가 4,500만 해서 4억 4,500만 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추경으로 해야 될 부분이……. (

예,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4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현재 시설계획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나머지 잔여 1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경에 계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