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건설국장 최용태입니다. 경인년 한해에도 충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경쟁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실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모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과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경제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p 저희 국의 기구가 일부 변동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입지담당이 경제과에 있었는데 이것을 개발행위로 봐서 지역개발과로 소관부처를 옮겼고 그동안 하천업무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겨서 한 부서로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6p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활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충주원협 자리를 재개발하는 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사업도 중앙공설시장 등 전통시장의 개보수를 통해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의식교육이나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통해서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의 확산,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촉진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올해도 우수상품 해외특판 자원을 추진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충주무역상담회를 정기 또는 수시 개최하겠으며, 국제무역박람회에도 참가하고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역상품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p 산·학·연·관 협력체 구축 육성입니다.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주대학교에 파트너 역량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건국대학교에는 바이오 의학연구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관내 산업진흥을 위한 산·학·연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의 출연, CEO 경제포럼이나 산·학·연·관협의회, Inno-Tech 아카데미 등 연구 토론회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우수기업 유치 추진을 위해서 기업의 이전이나 신설, 창업, 확장 등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충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집중 홍보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그동안 충주에 투자의향이 있었던 업체들을 잘 관리해서 충주에 우수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의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p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올해도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또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경쟁력 강화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관내 수출업체에 대한 보험료 또한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날 행사와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p 충주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충주기업도시는 전체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12월 14일 날 1차 분양을 했는데 1,370,000㎡ 중에 1,253,000㎡를 분양해서 92%의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도로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착공할 계획이고 2·4분기 중에 2차분양, 4·4분기 중에 3차 분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0%의 공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p 첨단산업단지 조성 마무리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99%를 보이고 있고 생산용지는 거의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준공했고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서 잔여용지를 분양하고 4월 달까지는 산업단지 사업준공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3p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절약대책 추진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석유나 가스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보급률이 48%인데 50%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절약운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4p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충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변경 입안 및 공람공고를 하고 3월 달까지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정부 예산에 50억이 편성돼서 기본설계를 2월 달까지 완료하고 2011년 6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 7월부터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월 달까지 현재 충청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7월 달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도록 하겠으며, 12월 달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림2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구의 통합, 사업의 재검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지만 기본적인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 달에 실시계획이 승인 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3산단 뒤에 약 155,947㎡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 7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4월 달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업도시에 생산용지가 210,000평인데 그 중에 85,000평이 분양됐고 첨단산업단지도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4산업단지는 아직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생산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약 한 2,379,000㎡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계획을 추진했고 금년 6월 달까지는 SPC를 구성해서 금년말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0p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5개소의 민간산업단지가 있는데 가금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은 금년 1월 달에 토지보상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충주녹색패션 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돼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것도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충주테크원시티 산업단지는 6월 달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주 DH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달에 지구지정 승인이 났습니다. 올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주 만정 산업단지조성 문제는 금년 1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났기 때문에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1p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인데 전체 한 70건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국비지원 2개소, 도비지원 5군데, 자체사업 63군데 해서 전부 288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3쪽부터 128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2p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분야에 도로유지와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위해서 38건 71억을 투자하고 도로행정분야에는 도로점용허가나 사용료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편입용지 보상이 원활히 되도록 공공사업의 중요성이나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편입용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3p 시민생활 편의지원사업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나 보안등 설치, 감전보호대 설치 등 신규사업에 3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보수·정비사업도 가로등 제어함 교체사업 등에 약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4p 안중～삼척간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에 2,403억이 편성돼서 충주～음성구간에는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의 공정인데 60%의 공정까지 올라가도록 하겠고 충주～제천 구간에는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예정공정 2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5p 충청고속화도로건설공사는 금년에 정부예산 20억이 반영 됐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6p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귀래～목계간은 185억이 편성됐고 앙성교차로에도 23억이 확보가 돼서 귀래～목계간은 도로확포장이 금년도에 한 80% 공정까지 올라가도록 해서 2012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앙성교차로에 대한 것도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원활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주덕간 국도6차로 확장공사는 2008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했었는데 충청고속화 도로공사와 병행구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8p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용두～금가간 도로는 금년도에 200억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금가대교 상부공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전체 공정 70%가 되도록 구조물과 포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2011년도 1년 앞당겨서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p 가금～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금대교 교량 하부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국비 83억, 도비 27억이 확보가 돼서 전체 110억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정공정을 36%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0p 북충주IC～가금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국비 20억, 도비 10억이 편성 됐습니다. 우선 이 도로는 제3차 도로부문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3월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7월 달에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해서 2010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충주IC～가금간도로 또 시행중인 가금～칠금간 도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병행해서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p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자전거도로 시가지에는 178㎞가 있는데 정비된 게 73㎞, 미정비 104㎞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촌로터리에서 원호암다리 구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혼용자전거도로를 전용자전거 도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자전거도로는 앙성면 단암리부터 동량면 조동리까지 양안에 자전거도로가 4대강 사업에 설계가 반영돼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탄금호 순환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남한강 물길을 따라서 환상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은 물론이고 향후 관광자원과 연계되도록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p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운행 활성화입니다. 도시의 주거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산업단지들이 조성됐고 오지지역의 주민들 교통의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재정난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구입, 저상버스구입 등에 31억을 투자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행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0p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유가보조 사업으로 90억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3월 달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 달에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도 올해 신설 5군데, 보수 30군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p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상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외 1개소에 대해서도 도심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주차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구 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충주우체국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물 철거를 요청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를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대체 주차장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132p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후 안내전광판을 교체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추진 등의 일환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p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암유치원 등 5개소에 대해서 7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노루목교 앞 등 7개소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안전분리대나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차선도색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p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112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에도 약 7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보안등 등 전기료의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p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월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65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월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65%입니다. 6월 달까지 완료되도록 하겠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p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11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달에 중간보고회 두 번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추진을 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과 충주천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7p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직원교육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있고 또 건국대학교와 협의해서 디자인 충전소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매뉴얼을 금년 6월 달까지 개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공모전, 디자인 모형 제작발표회를 통해서 충주가 디자인 명품도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8p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기본경관계획안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1일 날 심의할 예정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시범사업, 열린도시학교, 행정업무협의체제를 확립해서 부서별 경관 관련사업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에 대한 도시의 체계적인 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139p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다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소방자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비축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지정고시 등을 통해서 예방중심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p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금년 6월 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은 12월 현재 기초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2월까지 특성조사 및 위험도 분석평가를 하고 6월 달에 공청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소방방재청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일곱 군데를 추진하는데 2월 달까지 측량해서 3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72건이 대상인데 발주는 다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착공해서 6월까지 우기 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p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특법상 대상시설 11종 96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487개소가 있는데 대상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사고나 유·도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p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금년에도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민방위 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을지훈련이나 민방위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방범용 CCTV 설치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3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p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3월 달에는 편입용지에 대한 영농, 지장물 보상을 하고 7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 15건, 보조사업 9건 있습니다. 이것도 2월 달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서 2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p 골재채취허가 및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8개소에 허가가 나가 있는데 완료 1군데, 채취중인 데가 5군데, 복구중인 데 1, 미착수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의 이행이 철저히 되도록 감독을 하고 또 민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p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선도지구는 현재 축제공 및 배수문 등 구조물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이 약 30%로 추진이 되고 있고 2단계 구간은 목행대교부터 직업훈련원까지 양안인데 이것도 보상 개별통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고 7공구에 대한 것은 현재 현장사무실하고 준설토 임시적치장을 확보해 놓고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능암부터 준설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6월 달까지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고 시에서도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공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대전청에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월 달에 대전청에서 충청북도로 업무를 이관해서 충청북도에서 3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 3월 달까지 사유토지 및 보상물에 대한 영농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협의회를 운영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저희 충주의 미래가 걸린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시행청이나 설계용역사에 꾸준히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22건 정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주의 정체성이나 특성에 맞는 4대강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관광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전체 15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완료 5건, 추진중 5건, 향후 추진 5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교량 설치시 반드시 가각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서 설계가 될 때부터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단 제2산업단지에 용탄동 1137번지 유휴지의 유상임대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상 폐수처리장 부지가 유휴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무상 사용을 허가했던 내용입니다. 공단이 자립을 할 수 있는 2012년부터는 유상임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 화석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호안조성 상단 농로둑에 잔디식재를 보완하고 낙차보에 틈이 있어서 세굴될 우려가 있으니까 틈을 보강하는 것도 호안조성이 전석쌓기를 할 때 공극을 최대한 없애서 공사를 잘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사사면 유실방지를 위해서 거덕덮기 765m 에 대해서 했고 낙차보 두 군데에 대해서 자연석 공극에 공극 채우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호안 시공구간에 대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채우기를 철저히 조치했습니다. 요도천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적정장소에 교행공간을 확보하라는 말씀, 성동 앞 배수문옆 농로연결부에 높낮이를 완만하게 하고 진입날개부분을 기존보다 넓게 포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접속 농로 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성동 배수문앞 농로연결도로에 경사가 심한 부분은 완만하게 경사를 조절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방지턱하고 진출입 부분을 넓게 확포장 하였습니다. 터미널에서 황실장간 도로구간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는 터미널에서 황실장간 도로구간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노폭을 확대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현재 12m로 돼 있는 것을 15m로 확대하는 것을 재정비 안에 포함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류 성종～부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부연마을회관까지만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고 종점부는 그냥 기존도로를 이용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월 모시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한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농로확보대책인데 아이파크에서 금곡마을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해서 농경지하고 인근주택에 출입하는 데 불편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연결할 계획이고 주공7단지에서 금곡마을 구간에 정지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회전차로, 유턴차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중앙중학교 방음벽 추가 설치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한 30m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금가초교 입구가지 공사를 추진하겠고 점토블록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깨끗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마흘～상영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 철저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 부족으로 미시공 부분이 일부 발생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적덮기 사면처리하고 옹벽균열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즉시 개선되도록 하겠고 노면 빗물처리에 대한 경계석과 집수정, 비탈면 보호공은 금년도 마흘에서 상영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량～은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니까 자연석 쌓기로 토사유실이나 붕괴 조치는 했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재개가 되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류완오리신촌마을 다목적광장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실외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말씀인데 게이트볼장의 이용도나 주변환경 등을 검토해서 화장실 설치 필요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임경업장군 묘소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풍동 상풍마을 임경업장군 묘소 진입로를 상풍에서 수안보 방향으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 진입로는 공사 당시에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시공되지 않았고 또 진입로 설치를 할 때 1㎞ 부근에 교차로가 있고 가속차로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기존도로가 약 한 1㎞정도 됐는데 이것을 확포장해서 수안보 방면으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림마을 안길이 좁아서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하천제방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지적인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문제는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봐서 원활히 협의가 되면 노선변경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용산동 시장님 순방 때도 건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작년 7월 달에 선정이 돼서 2억원이 내려와서 추진위원회가 열려서 교수님들이 수립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추진위원회에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교수님들은 그 사업을 철거 쪽이 아닌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본인들의 아이템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용산동, 지현동 주민들은 그게 흉물이고 보기 싫어서 완전 철거를 해서 그 위에 용산공원처럼 같은 공원을 만들어주십사. 이런 의견인데 그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했는데 일단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저희 시 입장으로 봐도 충주천 그린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심에 다운타운 아니면 시민광장 이런 성격의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어떤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철거가 되도록 용역을 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이 담당과장님이 초창기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충주시 청계천화 사업과 연계해서 정말로 멋있는 공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림동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호암동 택지개발하고 같이 추진이 돼서 우려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또 호암동에 택지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마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안림동에 택지개발이 될 때는 조금더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공하고 토공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연기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형은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다른 호암동하고 비교하더라도 훨씬 생산지가나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될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미룬다면 자꾸 보상시가도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을 앞당겨서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착공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 통합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의 자체사업의 재검토 그 속에 아마 우리 호암택지도 들어갔었고 안림택지사업도 들어가 있던 것으로 봅니다. 다행스럽게 호암택지개발이 금년 7월부터 보상이 들어가기로 돼 있고 일부 채권으로 하긴 하지만 안림택지도 당초 계획대로 가겠다는 가시적인 내락을 받았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도 관심사항으로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민 모두가 그런데 특히 충주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시에서 최근에 대웅제약, 미원케미컬이나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와서 시민들이 다소는 그런 염려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정보에서 워낙 많은 인센티브를 세종시에 줬기 때문에 아마 전국 6개 이상 추진되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런 기업들이 전부다 세종시에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효과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신설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전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을 안 준다면 앞으로 올 기업들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크게 본다면 지방이 황폐된 세종시로 집중한다면 세종시를 성공시키려면 기존에 크게 보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큰 테두리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쪽을 또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을 죽여야 되고 또 기업들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선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에서도 어쨌든 그것에 상응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 충주는 원형지 이상의 저가에 토지공급도 할 수 있고 교통의 물류망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한 개발하고 제일 시급한 것은 다른 기업체들이 충주로 눈을 돌리게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하고 기업들이 또 공장을 충주로 데리고 올 때 아예 전담반을 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만 하면 충주시에서 정말 원스톱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부가된다면 오히려 다른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것보다도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세종시에 대한 여러 가지는 했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도시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업도시에 대한 전담팀들은 다시 점검해서 시민들한테도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지하고 또 그만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종시와 우리 기업도시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세감면규제법 이런 게 개정돼서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종시와 기업도시를 똑같이 취급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충주기업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장점 그게 곧 기업들이 선호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지가라든지 접근성, 여러 가지 공원용수의 문제 또 자연적인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충주기업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면 기업들이 꼭 지가에 대한 문제 아니면 조세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전이나 확장,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이용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든다면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돼 왔고 앞으로도 잘 돼 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분양을 했고 또 분양이 한 92% 정도 성공적으로 그 정도면 아주 성공적이랍니다. 또 원형지 문제도 지금 원형지 문제를 골프장이 매각 됐는데 원형지 매각이 주로 예가 골프장인데 그런 경우만 있고 앞으로 원형지 매각할 그럴 일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업유치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작년하고 다른 돌발변수가 생긴 이상 주민들에게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다른 기업체에서도 다른 데하고 다른 차별점을 둬서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곳을 만들어놔야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딱 내놔서 충주를 찾을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우려는 많이 되지만 준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이 작년에 시설이 됐는데 그게 완전히 완공된 것인지 그것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던 원예협동조합 부근에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시장 주차장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마 화장실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던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디에 만들어놔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넓은 이해를 가지고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원협 자리를 지금 현재 보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상이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목적광장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마무리는 됐다고 준공까지 됐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각자의 소유 토지경계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마무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토지를 사서 만들다보니까 규격화 돼 있지 못하고 들쑥날쑥 모양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데 본 의원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어수선해서 커버할 데는 커버하든지 디자인을 넣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93p 시민생활편의지원사업에서 우리 충주시에 전체적인 가로등이 필요한 데만 놓여 있는데 어느 부분적으로는 취약한 쪽으로 보면 가로등들이 많이 노후해 있고 또 전등들이 오래 돼서 밝기도 흐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로등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고 원주 같은 데 LED등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BTL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도시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문제 중에 가로등 문제나 보안등 문제도 포함이 되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후화, 조도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야간에는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데 주간에는 등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디자인이 잘 된 가로등이 서 있는 것이 미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98p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용두～금가 간에 놓여지는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계속 우리가 금가대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르다보면 나중에 다른 명칭이 지어져도 금가대교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몇 번 염려가 돼서 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명칭을 바로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사업명이 금가대교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금가대교의 다리 이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일전에 알아봤더니 청금대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리 명칭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원문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해서 네 분의 의원들이 지역의 문화나 고쳐야 될 문구들을 조사해서 책을 엮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을 들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금가대교로 부르고 있는데 우륵대교나 아니면 청금대교나 여러 가지가 된 게 있거든요. 김생대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불러주면 나중에 정해졌을 때 혼동이 안 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7p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에는 충주대학교가 있고 건국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과마다 디자인과도 있고 건축디자인과도 있고 다른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충주시청 로비나 의회 로비에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학생들 졸업작품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충주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이 수반 된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져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지역대학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전시를 보니까 우리 충주 시내 곳곳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조형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학교를 지원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도 좋은 아이템을 얻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은 그렇게 필요치는 않을 것 같고 학생들이 뭐든지 서열을 매기면 거기는 의욕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금상이라든지 이렇게 매겨주면 거기에 대한 상금을 걸어놓으면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지 않겠나, 이런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만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 있죠? 경제과에 해외마케팅해서

77p에 있습니다.

마케팅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실적을 보니까 적은 실적이 아니더군요. 굉장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작고 크고, 그런데 그분을 좀 시에서 생활여건을 여유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가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 업무에 치중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 같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데 제가 치중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충주시를 위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외부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내부적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 계약직 무슨 몇 급에 상응하는 그런 보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아쉬운데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 그러니 생활하는 데 위축이 되잖아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기를 많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77쪽 터미널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국내 마케팅 지원 사업에 들어가서 충주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해서 1억 8,000만원인데 터미널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호수축제 등 해서 5,000만원 들어갔는데 터미널에 1억 3,000만원 지원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터미널에 1억 3,000만원 줄 일은 아닌데……. 아! 이것은 판매장에서 판매액을 기재한 겁니다. 터미널에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판매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했는데요?

시에서는 1,000만원 정도 홍보물 만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1,000만원이요? 알았습니다. 83p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절약대책 추진 내용에서 도시가스가 48%부터 50%까지 공급된다고 그러잖아요, 천연가스. 그런데 지금 우리 봉방동에 4개통이 됐는데 외떨어졌다고 해서 16가구가 지원을 못 받아요. 이거 대책이 있는지. 진정서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참빛가스의 형편상 대량공급이 가능한 그런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단독주택이나 그런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를 많이 압박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최광명 통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4개통이 됐는데 먼젓번에 윤 장관의 선거공약이었어요. 다 됐는데 따로 16가구만 안 돼서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지 확인해 보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85p 중부내륙선철도 있잖아요? 2016년에 완공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 도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거기? 먼저 시장님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역세권이 봉방동에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된다 하는데 미리 거기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95p 충청고속도로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 완공이에요?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어서 몇 년도 완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기본설계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만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오면 사업기간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어디 모임에 갔더니 충청고속도로는 제천 출신 송강호 의원이 단양에 수중보 20억짜리를 반으로 잘라서 10억을 여기다 투입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시종 의원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게 진실이에요?

충청고속화도로는 주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지, 누가 그래도 원인제공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해야지. 실무국장으로서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아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아도?

예.

(‘뭐 그리 곤란하나’) 그리고 98p 지덕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가대교라고 지금 하는데 먼젓번에 신현하 라고 전에 민주평통회장하던 분하고 저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을 만나서 금가대교 같으면 아주 명물이 되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경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인도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얘기했는데 법상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전망기능을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 되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2020년에 30만 자급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030년에는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신산업단지, 민간산업단지, 호암택지개발, 안림동택지개발 해서 인구가 30만, 50만 될 확률은 있는 거예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100만을 육박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86쪽에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호암택지개발사업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3차에 걸쳐 회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중단이 되는 상태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지난 7월 달에 보상을 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7월 달부터 보상을 하는데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100% 채권으로 하고 또 2011년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채권하고 현금하고 병행해서 하고 3월 달 이외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 달까지 채권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채권으로 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급하신 분들은 채권으로, 채권이 3년 만기 4.2%, 4.22% 이율이 그런데 급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채권으로 하시면 되겠고 급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주니까 현금으로 받아 가시는 방법을…….

그럼 실질적으로 보상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올해부터 되는 거죠. 채권으로…….

채권은 일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외 남의 터에 집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7월 달부터 보상이 된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그림의 떡이죠.

조금 6개월 정도 늦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얘기하면 지금 안림택지개발도 마찬가지인데 발표한 다음에는 꼭 5년씩 지체를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안림택지개발사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반 사업 중단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개발 제한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소유권자들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5년간을 딜레이시켜놓고 5년 후에 또 이렇게 채권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땅 소유권자들은 뭐냐, 이런 얘기죠.

글쎄, 그게 직접 저희들이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입장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연기 내지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으로 보상을 하고 채권보상 요구를 득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하라고 그랬을 때 딜레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더 이상의 연기 그런 것은 안 나오도록 토지개발공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호암에서 발티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호암에서 발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에 보면 농수로 지표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많고 식수가 단절되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피해가 막심한 이런 상태에서 시가 2008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주민들 합의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가 반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발티주민들이 상당히 시를 못 믿을 이러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호암에서 발티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사업비가 일부 서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까지 해준다는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지.

글쎄요, 그런 게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2008년도까지…….

2008년도까지 완공을 시켜준다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반 정도밖에, 한 50%밖에 공정률을 안 보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발끈하는 거죠.

한번 그 합의서를 저를 줘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빨리 완공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충인동의 도심공원형 주차장 건립해 준 게 있죠, 작년에?

재래시장 안에 있는 거요?

예, 그 인근 지역상인들이 유료화를 해 달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료화를 할 수가 없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료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인들 회의에서 돈을 걷어가면서 했을 때는 관리가 그냥 됐거든요. 그러다 교통과에서 행정지침으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관리를 안 하고부터는 지금 엉망진창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상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잘 관리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상우회도 결정돼 있고 그러니까 상우회에서 조를 짜서 청소를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그런 문제는 한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유료화를 했었는데 시에서 지침상 못하게 딱 막으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줬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풀어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중기청에서 만든 주차장도 있고 또 교통과에서 만든 주차장도 있는데 다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두 군데 다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원칙이고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되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에서 아까 정상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도 하천가는 철거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용산상가 남은 곳 뒤쪽에 중화집 삼거리 쪽 제일로터리 쪽은 놔두고 그 뒷부분쪽 헌집을 뜯어서 확보를 하고 길가 쪽으로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중화집 인근도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지역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아골까지 포함해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용역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강명권 의원님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1차 분양공고가 92% 그리고 전체 43%인데 1차 분양공고 92%는 어떤 것에 대한 92%를 얘기하시죠?

우리가 가용용지라고 하는데 가용용지가 전부 3,490,000㎡ 됩니다. 그 중에 1차로 분양 승인을 받은 면적이 1,370,000㎡이고 그 중에서 1,253,000㎡가 매각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산업용지는 지금 몇 % 분양 됐습니까?

산업용지가 지금 51.9% 분양승인이 났는데 그래서 368,322㎡가 됩니다. 그 중에 6필지 282,000㎡이 지금 현재 분양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용지는 76.7%가 분양이 된 겁니다.

분양확정이라는 것은 MOU체결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두 군데 얘기가 돼 있는데 한 군데는 계약을 했고 한 군데도 곧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만 가지고 어떤 구속력은 없잖아요. 실제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일단 구속력을 가지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우리 기업도시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 신설이나 창업의 경우에만 종전처럼 혜택이 주어지고 이전기업 이런 것은 세금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삭제가 돼서 특히 우리 충주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리 기업도시도 같이 이전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12월 31일 날 발의가 돼서 국회 통과를 해서 1월 1일 날 시작된 법을 조세감면에 관련된 내용을 2012년 12월 30일까지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 혜택 주는 것을 재개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앞에 세워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수도권에서 기업이 내려왔는데 과밀억제지역에서 오는 업체들은 그냥 혜택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수도권지역 이러면 조금 범위가 애매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차이도 또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기업도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기업 중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기업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전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업도시가 제도상으로 유리한 조건이 돼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우량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93쪽 도로과에 시민생활편의지원사업과 관련 이번에 폭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부터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던 것은 우리 충주시가 재난의 안전지대 또 재난의 무풍지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폭설에 대한 대비가 장비라든가 인력체계, 물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었냐. 그래서 즉시 대처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많은 불만과 불편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지금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폭설이나 폭우 이런 것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도 장비의 확보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많이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염화칼슘도 과거의 통계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말 많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든가 특히 읍면지역을 보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큰 장비가 있으니까 해결이 거의 되는데 읍면지역에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트랙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설장비 부착하는 것 있죠? 읍면에 한두 개밖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법정리동 단위가 됐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 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특히 농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장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읍면지역에 좀 많이 보급해 주는 그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 보면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주덕에만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벌써 십 몇 년 동안 주덕에 골재채취를 하다보니까 요도천이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휴식도 필요한데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골재채취가 되면 충주시에 필요한 골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골재가 채취되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4대강 사업 쪽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며칠 전부터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저희들이 전체 100만 루베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재량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거냐, 직접할 것이냐 위탁을 할 거냐 그러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며칠 내로 사업자가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골재를 쓰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일부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아마…….

그 정도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덕 쪽에 골재 허가 내는 부분은 많이 억제를 해서 하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상복구를 할 때 되메우기나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농수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잘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골재채취가 되기 전의 상태와 되고 나서의 상태를 영상이든 사진이든 잘 해서 그 부분까지도 업자들이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93쪽 보안등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관내 일원에 있어서 100개소 계획을 세웠는데 100개소라면 1개 읍면동에 4개골밖에 안 돌아가는데 1개 마을에도 4개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감질나게 세워가지고 되겠느냐. 어느 사람은 컴컴한 데 살고 어느 사람은 밝은 데 사느냐 이런 얘기에요. 농촌에는 집이 외딴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부 컴컴하게 지내는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좀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얘깁니다. 교통과장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승강장 설치 신설이 5개입니다. 25개 읍면동에 5개 승강장 신설 세워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거 약하게 세워놓는 겁니까? 뭡니까.

최대한 물량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버스 승강장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시·군통합 시에 시·군에 불편이 없도록 똑같이 취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와서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읍면에서는. 방대한 구역 내에 소요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승강장이 우리 주덕 신양 삼청간 개통만 한 150m 한 군데만 하면 바로 시내버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한 7, 8개소의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미리 귀띔을 해서 알렸음에도 이렇게밖에 안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여러 가지로 읍면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해 주셔서 많이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 소관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기업도시 조성 사업토사유출로 인해 갈동마을 농경지에 침수된 현장을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상문제에 대해 해결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업장에는 많은 영농비품들이 있었으며, 농기계는 쓰지 못합니다. 사전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큰 피해는 입지 않아도 될 것을 농민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곧 해동이 되면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보상대책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갈동 쪽에 수해가 좀 있었고 지역주민들하고 몇 부분 보상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다 되고 한 분이 지금 안 돼 있는데 한 분은 소위 서로 상식적으로 소통이 잘 안 돼서 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법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합의는 됐고 돈도 집행이 됐고 한 분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 분이 법으로 하겠다고 할 때는 저도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일 하단에 물이 잠겨있을 때는 제가 농민이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농 차질이 없도록 우리 보상대책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도로과 소관 119쪽에 보면 숭선～안락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문제로 인하여 숭선～안락간 공사구간에 예상 문제에 차질이 있어 중단 위기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집행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선에서 안락간 도로는 올해도 일부 구간이 시공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 문제에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행이고요. 보도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76쪽 재래시장 관련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연수종합상가 상우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래시장 등록이 지난해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연수종합상가는 주차장 확보를 정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재래시장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 결론은 우리 순수 시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데 재래시장 등록이 돼야 중기청 자금을 지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재래시장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검토를 할 건데요. 더 시급한 데가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 2011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지난 2009년 1월 달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사실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고나서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게 세분화가 돼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한 재정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일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함이 돼서 이번 재정비 때 하고 민원의 대상이 됐던 지역은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9쪽 충주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전체 면적 중에 산업시설용지가 약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산업시설용지가 이렇게 많이 돼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523,000평이거든요, 평수로 보면. 기업도시나 첨단과학산업단지 이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산용지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프로테이지 제한을 안 받습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세부적인 것은 조정이 되겠지만 타당성에서 나온 것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산업단지도 사업의 추진방법은 우리 기업도시 같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어떤 회사의 컨소시엄을 구성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에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업도시보다는 비용이라든가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모자는 충분히 어디 협의하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쪽으로는 잘 아시잖아요?

처음 근무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농촌 쪽은 이해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7p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발효퇴비 생산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주선해서 현재 생산라인이 완료돼서 금년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된 퇴비가 지금 현재 달천·용두동하고 칠금·봉방동 시설채소에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두동 쪽에는 개인들이 시설한 시설로도 충분히 되고 봉방동하고 칠금동 쪽에는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로 아마 작물들이 재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 같은데 비료 구입하는데 보조되는 데도 있고 또 예전에는 칠금동에도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보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그게 중간에 끊어졌는데 친환경발효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소득증대도 되고 친환경퇴비로 인한 토양오염도 또 수질오염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오염효과를 줄이는데는 효과를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적상추 재배, 봉방동하고 칠금동 뜰에 재배되는 데에 필요한 발효퇴비 보급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칠금동 상추농가는 친환경인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친환경 인증은 못받고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을 받은 게 아니고 친환경발효퇴비를 줌으로써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면 빨리 성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p 우수농특산물 홍보전에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주공항에 가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모양이 사과, 복숭아 또 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밤 모양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앉고 싶은 의자를 한번 구상해 보자고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과향도 있고 복숭아향도 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의자에 앉았을 때 사과는 사과향이 풍길 수 있는 또 복숭아 의자에는 복숭아향이 풍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우리가 홍보전에 들어가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면 국장님이 한번 앞서서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게 관광과입니까?

과일로 보면 저희 과인데 관광홍보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조를 부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253p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서 지금 터널굴착도 100% 됐고 이제는 부수적인 것만 마무리 된다면 충주천과 교현천에 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흐를 때 이 물을 그냥 흘려 보내야 될 것인지 그 물을 최대한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안이 있습니까?

그런 안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어떤 교수님 말씀이 충주는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고 교통섬 이런 데 분수 같은 것도 설치하고 충주에 오면 진짜 호수의 도시라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소리는 제가 한번 기획감사과 있을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안 그런 것도 앞으로 통수가 돼서 물이 흘러서 그냥 버리는 물로 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흐른다고 해서 그 물이 항상 장마철 같이 흐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물을 아껴서 절약해서 우리가 잘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 중간 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시멘트로 막으면 너무 딱딱할 것이고 보를 막으면요. 대개 유압식으로 해서 막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물을 막아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단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더 이상의 더 좋은 게 있다면 구상해서 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안입니다. 우선 수영장 같은 것은 물이 흘러서 청소가 돼야 될 테고 스키장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안입니다. 어차피 물을 흘려보내면 중간 중간 보는 막아야 될 테죠. 그래야 물도 고여 있고 고기도 놀고 그럴 테니까. 그런 계획은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보를 막는 데는 유동식으로 유압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가뒀던 물을 탁하면 뽑아내고 다시 막고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전에 괴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은 가봤더니 평지니까 되는데 좀 물살이 세고 그런 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적용을 한번 해볼까해서 제가 기획감사과장 할 때 거기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괴산 시내는 물결이 없고 물살이 없고 아주 평평한 지역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국 집안시를 간 적이 있는데 집안시가 압록강하고 연결된 강 하나가 꽤 큽니다.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편리하던데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64p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형물 있죠? 사과조형물이 있고 밤 조형물이 있고 복숭아 조형물이 있는데 지난번 퇴직하신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질문했던 부분인데 앙성에 복숭아 조형물이 있고 소태에 밤 조형물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형물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소태 밤 조형물은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토실토실한 밤이 아니고 만들어지다 만 밤입니다. 밤송이 안에. 그래서 이게 홍보물이고 또 선전물인데 이것을 다시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우리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앙성에 있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복숭아가 아니고 보면 감 모양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그런 것은 검토하셔서 빨리 시정이 돼서 오고가는 사람들, 전국의 관광객들이 빨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246p 먼저 농정국장님으로 취임하신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이 농민의 어려운 것만큼 또 농민을 배려하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향토산업에 보니까 우수농산물이 있는데 사실 지난 한 해에 충주시에서 보니까 충주하면 밤, 고구마, 대학찰, 사과, 복숭아 정도인데 지난해 발굴해서 반석에 올려놓은 것이 살미 공이동의 곶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상주에서 다 나무채 사갔습니다. 싼 값으로 그냥 거저 주다시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장 농가수입에서 일등 상품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곶감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충주시에 대표될 수 있는 지역의 농산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보니까 지난 한 해도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특히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많이 관심을 합동적으로 가지셔서 우리 곶감이 그래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당도도 보니까 25.7도인가요. 전국 곶감 중에서 가장 단 것이 우리 충주곶감입니다. 또 전문가 박사님도 영동에서 와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풍토나 토질이 제일 우수한 곳이 살미 공이동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에는 나무를 심어도 한 30%가 죽는대요, 1년에. 그런데 살미는 다행이 나무를 심어도 99%가 다 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토질이 맞고 기후가 맞는 데가 이곳인데 이제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국장님이 기술지도나 또 유통구조 판매에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것을 노력하셔서 한 3, 4년까지는 경쟁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보다 노력해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특용작물이 있으면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친환경 비료라든지 기계, 생산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올라갈 때까지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260p에 보니까 배추가 있습니다. 특용작물 배추가 있는데 수안보 살미농협이 통폐합 됐잖아요? 잡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돼서 농협도 흑자로 돌아서는데 수안보 농협이 적자보는 것은 남한강 김치입니다. 사실 김치 값이 보통 마끼당 배추를 살 때 80만원에서 비싸야 120만원 정도인데 재작년이죠. 그때는 마끼당 한 300까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입도 안 맞고 그렇지만 판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해서 학교급식이나 충주공장이나. 왜냐하면 농협이기 때문에 100%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배추 또 고춧가루, 마늘 다 양념이 우리 국산이니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적자보는 농협을 좀 흑자로 돌릴 수 있고 또 농민들 소득도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정국장님 새로 오셔서 생소한 분야를 맡아서 고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쪽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서 지금 터널굴착 작업은 다 됐는데 라이닝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미터씩 지금 시공을 하고 있나요?

보고서에는 1,200m가 덜 된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현재 한 360m를 지난달에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한 940m 남았죠. 그런데 1,200m 중에는 600m가 불량지구이고 600m는 일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600m 중에서 360m 했고 240m만 더 하면 나머지 600m 지구는 좀 수월해 집니다. 현재도 한 15m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15m씩을 하게 되면 아직도 900m면 두 달 정도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두 달 정도 더 해서 하는 작업추진실정을 봐서는 지금 모 한 사람의 선거운동용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모 한 분의 선거운동용이다. 지금 웃을 게 아니에요. 지금 소문이 저쪽으로는 확산이 돼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고 그것을 우리 사업이 도수터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전부 선거용으로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맨 밑에도 보면 5월 달에 통수시험을 한다고 해놨어요.

원래는 지난해에 준공돼야 될 것인데 분납구간 생각지도 않은 분납구간이 생겨서 용역까지 주고 안정성검사까지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또 믿기는 것이 뭐냐 하면 충주댐에서 물을 처음에 어느 정도 넘기실 작정이신가요?

당초에는 1톤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1톤 가지면 충주천, 교현천에 맑은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늘려서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3톤까지 풀 수 있는 양수장 시설 이런 것은 전부 해놨습니다.

한 시간에요?

초당이죠.

초당 3톤이요?

예.

충주댐관리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던데요.

거기서는 지금 현재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설은 3톤으로 해놓고 추후로 개통한 다음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개통하기 전에 협의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개통을 하고 물을 하면서 그쪽하고 단시간 내에 협의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단장이 한 걱정이 뭐냐면, 이것을 처음에 3톤을 주다가 나중에 1톤밖에 안 주면 그때 가서 책임은 전부다 관리사업단으로 넘어온답니다.

우선 지금은 1톤만 할 겁니다.

1톤을 내려 보내면 또 중간에 내려오다가 다 땅 속으로 들어가고 내려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지금 1톤이냐 3톤이냐가 상당히, 숫자상으로는 1톤에서 3톤 얼마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도 물량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많은 화두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기술진들이 알아서 저 이전에 설계를 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그렇다 아니다. 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1톤이 내려오다가 땅 속으로 스며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여기서 기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3톤으로 우선 내려 보내다 나중에 1톤으로 내려오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게 아니고 1톤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죠. 그런데 충주댐관리공단하고는 1톤으로 협의해서 우선 1톤으로…….

국장님이 지금 답하실 때 계획은 1톤인데 3톤을 우선 내려 보내겠다.

아니죠. 3톤으로 계획구간을 했다, 그거죠. 계획을.

3톤으로 계획을 해서 내려 보내다가 협의 후에 1톤으로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1톤으로 우선 내려 보내다가 나중에 3톤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거꾸로 말씀 하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물량이 상당히 애매한 관계에 돼 있거든요. 그것을 잘 협조하셔서 시민들이 물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예, 저희들도 그렇게……, 그래서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65쪽 공원조성 및 정비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1년 공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00억을 세워도 10년 이상 갑니다.

적정선이 어느 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세요,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6억 9,000만원인가 이것뿐이 안 섰던데 지난해까지는 한 20억씩은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50억 정도 서야만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푼도 안 서서 올라왔어요. 추경에 조금 올라와서 6억 2,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공원이나 다 보상을 하고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에 있는 것은 등한시 한 채 새로운 계획을 너무 세우는 그러한 결론 때문에 이렇게 빚어지는 현상이 아닌가요?

행정이라는 게 꼭 계획대로만 나간다고는 할 수 없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지, 꼭 계획대로만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하고 말씨름 하시자는 건가요?

아니죠. 계획대로, 계획 외에 하는 것 뭘 갖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충주시에 공원이 몇 입방미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계획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매입도 못하고 있는 토지가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시죠. 그 토지소유주들은 얼마나 지금 목이 마르는지 아세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계획에 있다고 없다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아니, 행정이라는 것은 꼭 계획대로만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공원지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충주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꿔다놓은 사람들입니까? 행정을 수반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크게 저기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너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토지매입비를 좀더 세워서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을 좀 가라앉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정책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취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각 여러 중요부서에서 많이 행정을 익히시고 다방면에 걸친 경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 업무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농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 국장님께서 농업 관련 업무 실질적으로 맡아보신 경험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국장이라는 자리가 세세한 업무를 다 아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과별로 또 부서별로 조율을 해주고 방향설정을 해주는 게 국장님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이 잘 아시지만 굉장히 앞으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충남에서 농어가 인구인력전망과 정책 과제라는 용역을 준 기사를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아마도 2020년까지 농업인구가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충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농업농촌 환경이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그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농촌문제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거냐. 농촌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농촌경제에 다각화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도 지금 그런 변화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가 전에 해 놓은 농업농촌 중장기계획이 있죠? 그게 언제 한 거죠?

금년도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돼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변화에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이 끝난다면 당연히 작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방향설정을 일단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다 끝나가는데 이제서 용역하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미 지구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얼마나 지자체들이 노력을 합니까. 농정국 있는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사실 충주시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농정국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앞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에 관련해서도 추경에든 어떻든 서둘러서 농업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농업인구도 줄지, 기후도 그만큼 또 많이 변화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쌀 문제입니다. 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소비는 줄고 생산량은 늘고 국가에서도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쌀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자료에 보면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2조원 규모의 쌀 가공식품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빨리 거기에 적응해서 과연 충주시에서 쌀 가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른 데 다 하고 나면 우리는 또 뒤떨어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기사를 보면 식품 관련 기관, 업체, 학계 관이 그와 관련해서 의논하는 기구도 만들고 쌀가공식품육성협의체까지 구성하는 사례들을 저도 봤습니다. 정부 방침이 밀가루의 비중이 원체 높으니까 쌀을 밀가루처럼 쓰자.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얼른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한 1개월 되셨는데 국장님이 느끼는 앞으로 우리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와서 보니까 말로만 그냥……, 행정 지원부서에 있다가 농정국 분야에 오니까 앞으로 우리 농촌은 친환경 고품질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또 특용작물쪽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고 쌀 문제하고 농업발전방향에 대한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 노령화 돼 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라든가 농한기와 관련해서 여가를 소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경기 포천 같은 데는 도시민 장 담그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장 뜨기부터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장 가르기 또 메주 뜨기 이것을 연중으로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도시민들이 장독에 자기 이름표를 달아놓고 메주할 때부터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농산품도 팔고 또 메주를 통한 소득도 올리고. 얼마 전에 단양군 자료를 보니까 군에서 지원도 해줘서 율무도정공장해서 율무쌀 미숫가루도 하고 절임배추 이런 여러 가지 돈 버는 웰빙경로당이 19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도 한 3억씩 올리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농촌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에 앉으셔서 거의 민화투나 치시고 이런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국이나 농협이나 같이 삼각체제가 잘 조화가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전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국 중복된 업무도 가급적 피하고 또 같이 가야 될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가고 그런 것을 제안해서 지침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도 잘 해서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보면 전에 했던 것 거의 답습형이에요. 좀 새로운 것도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정말 농업농촌을 위해서 소득 올릴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장을 발령 받아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도편달 속에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충주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283p까지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4p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09년도까지 29개소의 사업 대상중 22개소를 완료하여 76%의 사업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태보건지소와 공이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7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사업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및 판매행위, 의약품 오남용과 마약류의 근절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염병 표본 감시운영과 질병 정보모니터망 운영, 보균자 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면역 인구확대를 위한 BCG 접종과 한센병 등록 환자 검진 및 투약, 성병과 에이즈 검진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으로 확산 방지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중시설 및 취약지 친환경방제 사업입니다. 모기와 날파리 등 해충방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친환경 방제소독인 연무 소독을 전지역에 실시하고 정화조 및 취약지 유충 구제로 해충을 원천 방제하는 한편 소독 의무대상시설의 관리로 자체 소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육성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도와 홍보로 범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의 지정과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 및 쓰레기봉투 지급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향토음식 발굴 육성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와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전식품 공급지원사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체급식의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폐·변태 영업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불법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인 즐거운 1830 손 씻기 체험교실입니다. 그동안 손 씻기의 중요성이 시민들에게 많이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율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100개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유아기 때부터 손 씻기 생활습관을 정착시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여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치아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와 잇솔질 실습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의치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아건강관리에 관심을 유도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400명에 대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개소를 신축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4p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만해소를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등 건강생활실천과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 건강교실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과 근로자 사업장에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범시민적 건강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비만자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 해소로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행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실천사업입니다.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등을 발생시켜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흡연에 대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금연클리닉 운영과 청소년금연교실, 사업장 근로자 금연교육 등 계층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환경개선을 위해 금연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표지판 설치, 금연캠페인 실시 등으로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p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식품을 공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영양식품을 공급하고 대상자 가족 등에게 방문 상담 및 영양지도실시로 저소득 영양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장려금과 다태아 축하금, 임신 축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불임부부에게 기존에 체외수정 시술비뿐만 아니라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등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8p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산후관리,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과 영유아 이유식 및 마사지 교육,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으로 DPT, 소아마비, B형감염 등의 예방접종을 22,000명에게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56,000명의 시민들에게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p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일반 및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치과진료 등을 성의 있게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11개 지역과 성공회 등 불우위탁시설 등에 무료이동진료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정질환·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현대인의 운동부족 등의 영향으로 만성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 및 암 조기검진 유도로 질병을 조기 치료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만성질환자 10,000명을 등록 관리하여 합병증 진행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20,000명에게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심부전증 외 131개 질환의 환자 130명과 위암, 유방암, 간암 등 암환자 15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관내 19세 이상의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위험요인 등의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주된 조사내용은 질병유무, 사고중독, 의료이용, 흡연·음주 등 건강행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조사대상 주민선정 및 조사원을 선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건강조사설문을 실시하여 보건사업 통합평가자료로 활용 각종 보건사업의 지표로 사업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04p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 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생애 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돕는 포괄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6,000가구에 대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처는 물론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시설과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 율동, 체조, 영양교육, 건강체크 등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조기퇴원자 등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등의 허약노인을 위한 낙상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 노약자 각종질환 상담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장비 15종 82점을 확보하여 환자가정에 무료로 대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를 추가 확보 등으로 많은 재가환자가 이용토록 조치하는 한편, 들꽃 자원봉사단 250명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과 연계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이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특수시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및 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5년 동안 지원하여 질병 및 상해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성공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주민 70여 명에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시 금연홍보대사로 활용하여 사회적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자에게 금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 허리 80·90찾기 사업입니다. 육류와 인스턴트 위주의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으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비만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운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용하여 뱃살 줄이기 및 건강운동교실 운영,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지도자 양성, 신바람 건강체조 발표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복부비만을 해소하고 성인병 예방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바로알기 예방하기 사업입니다. 당뇨병 조기발견과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당뇨 전단계 주민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한 교육으로 당뇨병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추적관리를 위해 당뇨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지난 4년간 당뇨발견사업에 참여한 주민 1,335명을 대상으로 공복혈당검사와 당부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병 예방을 위해 당뇨병 전단계인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당뇨병으로의 이완방지와 당뇨병 발병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수안보 대사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진료소 내 남자화장실 가림막과 화장실 내부 세탁기용 수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아스콘 포장과 진료소 뒤편 경사면 정리, 스틸그레이팅 돌출과 돌담장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그 부서에는 보니까 여자분이 많습니다. 책임감도 크시겠지만 잘 화합해서 끌어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수안보 보니까 10년만에 손님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에 안 나가는 문제 또 아니면 서울 지하철이나 터미널에 홍보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우리 충주시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종플루는 작년 4월에 전세계적으로 발생돼서 우리 충주시도 예외 아닌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비상상황에 지금까지 돌입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신종플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지금까지 766명의 확진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까지 갔다가 다시 경계로 하향 조성해서 작년 12월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돼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 저희 충주에도 32,000여명이 되는데 예방접종을 다 마치고 또 방학이 됐고 그 이후에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서 요즘에는 소강상태에서 하루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될까 말까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아마 위기 단계를 해지할 생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금 현재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접종만 이달 20일까지 65세 노인 접종만 완료하면 거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됩니까?

65세 이상은 무료로 보건기관에서 놔주는데요. 65세 이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수안보에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수안보에 음식문화 향토음식해서 꿩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꿩 조형물 있죠? 아무래도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꿩 조형물 큰 것 있잖아요? 수회리에서 넘어가는 데. 그게 의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는 꿩인지 아니까 그런데 차타고 빨리 지나가는 분들이 저게 꿩인지 닭인지, 새인지 모르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깃털 정도는 빨간 것으로 하고 또 꿩 하나는 보니까 완전히 알루미늄으로 하얗게 놔두는데 그것도 치료를 하든지 테이프를 붙이든지 해서 누가 봐도 꿩 같이, 지금 수안보 꿩 조형물마냥 그것 좀 해야 되고 또 1m 정도 올려서 운전석에서도 지나가면서 아, 저게 꿩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초에도 수안보에서 성황을 이룬 곳이 바로 꿩 조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은 수안보의 음식조합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작가가 1년이 지나야 됩니까? 작가 선생님이 그것 손을 못 대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소관은 아마 관광과 소관 같아요. 제가 작가 관련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소관이 관광과…….

소장님이 충주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빨리 차에서 지나가면서 꿩으로 인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셔서 손을 대서 “아, 이건 꿩이구나!” 할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수안보 보건소 돌담장이 가보시면 알지만 몇 군데가 위험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담이라고 해서 손을 안 대시지 말고 그 앞이 바로 보건소이고 말이 6개 마을이지 수안보 사람까지 다 가보면 한 10개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대비하셔야지, 그것을 개인담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시다가는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지 않나해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담장도 예쁜 철조망으로 하셔서 측량을 하다보면 그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지난 한 해 신종플루 때문에 최고 고생이 많은 게 보건소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또 관광, 꿩 음식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보건소입니다. 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충주시가 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뇨추적관리 성과 출산장려책도 임산부 영유아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보건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당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시에서도 관심을 쏟고 이러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살려면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또 비만, 암, 위장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도 계도가 많이 된 만큼 성인병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예방책이나 또 원인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나오는데 그 식습관이 지방질을 많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나 또 고칼로리를 먹었을 때 자기 당뇨나 고혈압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월간예성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소책자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에 대한 원인에 대한 제공을 해주고 또 그런 음식이 뭐가 좋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많아지고 또 시행정이나 이런 데에도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성인병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성인병 중에서 특히 당뇨는 전국 지자체에서 읍면지역 주민 40세 이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기타 여러 가지 성인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모시고 와서 다 해주고 그러는데 시내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간예성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아직까지 성인병의 중요성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좀더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당뇨 바로 알기에 보니까 협력대학이 가톨릭의과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세명대학교는 한방으로서도 위치가 굳건하고 또 건국대학교에도 의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당뇨 최고병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대학교하고도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서 최소한의 비만이든 고혈압이든 이런 쪽에서도 협력체계가 되고 건대하고도 된다 그러면 또 산학협력단도 대학교하고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대학교도 일정한 부분을 해줘야지 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학교하고도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전문적인 지식을 그분들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보조해 준다면 올해는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대학하고 협약을 갖게 된 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하고 인연이 돼서 2003년부터 4년 동안 당뇨발견사업을 실시하고 그 외 2007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간은 발견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 건대에 의대가 있고 해서 거기 교수들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보다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협력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 수십 년 계속 근무하시면서 또 우리 보건소를 지켜오셨는데 보건소의 수장으로 취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 위생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84쪽 관련해서 보건진료소를 최근에 해마다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까지 최근에 지은 진료소 신축 현황은 좀 어떠십니까?

보건지소가 13개 지소가 있고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소 11개와 진료소 11개 신축이 완료 됐습니다. 올해는 소태보건진료소와 공이진료소가 신축 계획이 돼 있어서 앞으로 미신축 되는 게 보건진료소 하나, 진료소 4개 이렇게 2014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동안 신축을 이류라든지, 살미 이렇게 해왔습니다. 수안보 대사지도소도 얼마 전에 신축했는데 공간을 그 전에 진료소는 진료원들이 거기 거주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내에 거주해도 상관없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공간을 좁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서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축해와서 지금 새로 지은 진료소는…….

앞으로 지어야 될 곳이 그럼 대여섯 개소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올해 짓고 나면 다섯…….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번에 작목진료소 운영위원회에 좀 오라고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과거보다 새로운 건물로 면적도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전기세라든가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건소에서 전기료 정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냐. 이런 건의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작목진료소 쪽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새로 신축이 되었다면 아마 유지관리비는 과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소장님.

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료수입으로 인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보건소장이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지소 진료소가 좀 방대하니까 좀전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일 텐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공과금의 부담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소 자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건물까지 지어주고 그랬으면 어차피 농촌 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다른 곳에 보조내지 지원해 주는 것을 생각하면 16개소의 전기료 정도야 큰 돈은 사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헌식 의원께서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가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는 게 뭔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개발과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도 따로 개발하는 것이 있죠?

우리사랑 음식이라고…….

우리사랑 음식입니까? 우리사랑 음식하고 향토음식하고 뭐가 다르나요?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특별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식인데요. 그동안 도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출연해서 작년에도 소라가든 같은 경우 대상을 받은 바도 있지만 우리사랑 음식에서는 사과와 관련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토음식 개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종전에도 한번 질의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지만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전주하면 비빔밥 하듯이 그만한 음식이 개발돼서 전국에 명성을 떨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숙제입니다.

문제는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는 어떻게 보면 보건, 위생, 건강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인데 특히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차라리 그러면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영역을 바꿔서 그럼 거기에 걸맞게 향토음식 쪽보다는 웰빙식단이나 웰빙식품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시민의 건강에 좋은 것들 식단, 음식, 제천의 약채락 같은 것을 개발했듯이 향토 쪽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음식, 식품 그것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향토음식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규제업무를 보는 부서인데요. 업소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또 질 좋은 음식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웰빙 쪽에 건강과 관련된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냐. 고혈압이든 당뇨든 몸에 좋은 것들 또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하나는 음식문제와 관련해서 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것은 곤란한가요?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할 필요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293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많이 늘고 사회범죄 행위도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인데 우울증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환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울증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충주시는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건국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건대를 이용하고 또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치매나 우울증 같은 것을 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에 걸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이런 데 치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293쪽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사회복귀시설 사업계획이 없죠?

올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정신사회복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1개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햇볕 다솜, 정신사회복귀시설은 이류면에서 7억 예산을 들여서 거의 준공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 30여명의 정신환자들이 입소할 수 있는 생활시설로 운영이 되겠고요. 지역정신건강센터라고 후렌드리 위 호암지 넘어가는 곳에 숭덕교회 1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3억 6,000만원 확보가 돼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운영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류면 매현리 매산마을에 사회복귀시설이 어저께 보니까 다 됐더라고요. 준공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준공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어요? 그럼 준공식은 언제 하는데요.

거의 마무리 돼서 이달 중순쯤이면 입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