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게 됨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질의 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1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고, 2월 4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2월 5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2월 8일은 생활지원국과 도시공사, 2월 9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일 법률 제9924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서 시세의 세목 조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수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할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는 것이고, 균등할 과세로써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내용은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현행 제2항의 5호 농업소득세와 현행 제3항 제2호의 사업소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5조부터 제15조의 3까지를 신설하여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 안15조의 4부터 안15조의 6까지도 새로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시세 세목 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기존의 과세체계와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민들의 세 부담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및 적용방법으로서 제2장 제1절에 개정 규칙 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 2의 개정 규칙 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되는 부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12월 1일 시 :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일부조항의 수정 통보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일부가 수정 통보돼서 감면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제2항 1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일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이 아주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개정안 제16조 2는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을 둬서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세율을 적용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차량등록과 자동차세 과세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와 동일하게 1년간 화물자동차가 2만 8,500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2일 제출되어 2010년 1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도세)로 전환하고, 과세 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의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별 조문내용에 있어서, 첫째 안 제3조 제2항은 보통세 세목 중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고, 둘째 안 제15조부터 제15조의 3까지는 지방세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신고사항, 세율명시 및 조문정비, 납세의무 신고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셋째 안 제15조의 4부터 제16조의 6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신고사항, 세율 명시, 종업원분의 신고의무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였고, 넷째 기타 농업소득세 각 조문들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개정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시세조례 표준안을 기초하여 적법·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2일 제출되어 2010년 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방세법」개정사항을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별 조문 개정에 있어서는, 첫째 안 제12조의 개정 조문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건설, 취득, 분양 및 임대사업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규정이 있으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16조의2 개정 조문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시점인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셋째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개정조문은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 면제되는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으로 세목 변경 용어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 지은 것 있습니까?

우리시는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많이 지어놓았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산간지역이라든지 경관 좋고 그런 데에 있고요.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아파트 건축을 해 가지고 다 그냥 분양하고 일부분 임대주택을 하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는 아직 없지요?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된 게.. 다시 화물자동차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화물자동차로 부과를 했던 것이고, 금년도도 1년만 더 기한을 정해서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2009년도에 이게 종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연기를 시켜주면, 물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이의가 들어오겠지만, 적게 내는 거니까 이의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 시민이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사정이 벌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1년 연장 했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자동차세 같은 것 보낼 때는 ‘이런 게 1년 더 연기됐습니다.’ 라고 거기에다 스티커를 찍어서 보내든 지 어떤 방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좋은 제안 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다만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1년 연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이어서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말 지방자치단체 별 정원에 기초가 되고 있는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시는 녹색성장 등 국책과제 핵심사업 수행과 자치단체별 인구증가 등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보강으로 36명의 정원이 증원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정 통보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총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현재 1,598명에서 6급 이하 일반직종은 36명이 증원된 1,63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업무량이 증가된 부서에 배치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실용주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2일 제출되어 2010년 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의 인구증가,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총액 인건비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평택시 2010년 정원은 36명이 늘어난 1,63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6급 이하 직급별, 직렬별 공무원 정원 책정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관리로 조직성과를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행정직으로 전부 신규를 뽑고, 그러면 나중에 기능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에요?

6급 이하로 36명을 증원하되, 직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주소사업 같으면 지적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적, 토목, 건축, 행정, 보건, 사회복지, 이런 직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부서에 우리가 줄 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조정할 하는데, 행정직에서 전환을 시켜준다는 얘기인가?

아니지요. 36명을 증원해 주시면 총무과에 정원은 36명으로 잡히면서, 직렬은 별도로 우리가 조정 할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육아휴직, 간병휴직을 보통 60명에서 70명 정도가 가 있어요. 정원만 있는 거지, 실지 60명~70명은 항상 현재 근무하는 있는 게 아니라 휴직을 가 있는 상태라고요. 실질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를 많이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인력배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규로 뽑을 때 직능별로 뽑지를 않고?

뽑는 것은 별도로 뽑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기능직들이 부족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행정직들도 아주 전문직원을 좀 양성시키고 분배를 해서, 각 지역에 건설 토목 같은 여러 가지 부족 되는 부분을.. 어떤 분야가 부족 되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출장소 별로라든지 각 읍면동 별로 개별요건이 맞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기능직들을 많이 보내서..

전문직종은 기능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직의 추세는 기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직화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속기 사라든지, 보일러공이라든지, 전기 기능직이라든지, 기능직이 필요한 부서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운전기능직 같은 경우는 기능직인데 지금 운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운전 기능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축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이 뽑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직이 대세가 아니고 일반직이 원칙이고, 기능직은 꼭 필요한 전담부서에만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요즈음에 환경을 많이 따지고..

환경은 일반직이 다 하잖아요.

지금 공단들이 많으니까, 공단에 어떠한 조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우리에게 공해를 유발시키는 이런 업체를 판단하기가, 우리 공무원 자체로서는 어떻게 선별하기가 곤란하다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도, 늦게 나중에 가보면 감소되고 해소되고, 도나 중앙에 올려주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우물쭈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것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양성을 시켜야 되겠다.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직렬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이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인데요. 서정동이나 중앙동 신평동에 민원업무가 사실 폭주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싸움이 막 나고 이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서정동 지역구의원도 있지만, 서정동을 꼭 짚는 게 아니고.. 서정동, 중앙동, 우리 신평동이, 엇그저께도 싸움이 나 가지고 그것을 말리느라고 내가 한참 애를 먹었는데. 물론 거기까지 대안 은 못 찾았겠지만,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줄을 서도 안 되고 번호표를 뽑았는데도 한 30, 40분씩 걸리니까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와서.. 남의 아이디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못하니까 계속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대안 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동에 행정수요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동이 아니고 역전 옆의 동이 그렇더라고요.

동 인력배치도 같이 진단을 하겠습니다.

타 동 보다는 3개 동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성환에서도 여기 평택에 와서 떼는 거예요. 그리고 고덕, 팽성 분들이 시내에 나왔다가 신평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신평동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와요. 신평동이 사람이 많을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개정된 게, 읍면동에서도 지적도, 입면도 같은 것을 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그런 것에 따른 인력조정이 지금 돼야 될 거예요.

엇그저께 은행 지점장 출신이 와서, ‘이게 밀리면 대처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더 넣어놓고 누가 와서 대신 해주든지 뭘 해야지 어떻게 많이 밀려놓고 한다’고 어떻게 땡깡을 놓는지 아주 내가 혼났어요.

이번에 중앙동 같은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인데. 고덕 국제 신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중앙동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폭주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조례에 상정 한 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전체적인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구인력 조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덕 보상문제가 1년 내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고덕도 그게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덕은 말이 없지요? 고덕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임시라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싸움이 나가지고, 도대체가 동장을 잡아먹을 듯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것 너무 하더라고요.

민원 분석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만약에 어느 민간단체를 따라갔을 때 출장을 달고 갈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어요?

단체를 따라갔을 때 출장을 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출장을 달고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관내를 벗어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관변단체든 관변단체가 아니든 연가를 달고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출장 달고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출장 달고 간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지요.

이미 계속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장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바르게 단체에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연가를 달고 가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지요.

의회에서도 또 그렇게 지시를 했고..

연가 달고 가야지요.

읍면동장들은 그게 안 나오고, 지금 본청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여간 이것은 그쪽 총무국에서 행정적인 것을 하시니까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야 유회 가는 것은 출장 달고 가면 안 되는 것이네요?

야 유회 는 출장이 아니지요.

네, 김재균 위원님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합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한다는데, 물론 휴직자들이 있는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증원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조직에서, 지금 총무국을 봤을 때 현 조직이 정확히 돌아가고 있나 재진단해 볼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때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아수라장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뭔가 대처를 해 달라고, 저도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안 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만 하고 거기에서 또 휴직자 한 명 빠져나가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고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아시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5년도에 통합하면서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 아닙니까? 정원감축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도 아니면서 양계출장소로 지금 체제로 왔잖아요. 이게 출장소장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탄출장소장한테도 얘기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탄출장소장한테도 지난번 참모회의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출장소 관할의 직원은 출장소장이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소 내 부서에서, 업무가 많지 않은 부서에서는 인력을 배치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원 범위 내에서, 해당 동에 예를 들어서 1일 민원이 10건 있던 것이 20건이 됐다, 30건이 됐다 그러면 폭주가 된 것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인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본청 인사부서에서 인력을 내보내 주기를 바라면 안 되지요.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는 일을 출장소가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데. 감히 누가 공무원을 줄이자고 하실 분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아주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려면 우리가 구체제로 가려면 천상.. 우리시 인구가 42만 육박되고 있는데 50만 돼야 구가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게 발란스가 맞겠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서 순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인력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사부서에서 할 부분이고. 우선 관할 기관장들이, 일선 기관장들이 자기 관할, 저 같은 경우에 7개 읍·동, 여기는 10개 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5개 읍면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인력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출장소가 됐든, 본청이 됐든, 출장소에서 관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출장소 과에서 정원이 2명 모자라는데 여기는 2명이 더 나갔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감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감사를 받든 뭘 받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바로 이거예요. 36명을 총액범위에서 증원해 주시면, 총무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36명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기구개편하기 전까지는 각 과에 증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팀에 지원,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거기의 정원은 22명이지만 3명 보내면 현원은 2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수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 지금 한두 번 이런 것을 논의한 게 아니니까 충분히 아는데, 정원이 늘면 조직개편을 기본적으로 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 평택시 행정조직에서 어떤 게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6급 이하 신규자들을 36명을 늘려놨을 경우, 어차피 행정조직은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연수가 차 가지고 상급부서로 올라갈 때, 지금도 평택시가 굉장히 불만인 부분이 적채현상이거든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충분히, 5급 사무관을 가 있는 부분도.. 지금 6급에서 퇴직을 하고 나가는 현상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도 적채현상이 심한데 그때 가서의 적채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별표 4, 5에 보면, 우리시가 지금 정원이 1,598명에서 1,633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늘게 되면, 우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보면 일반직은 전체의 84%, 1,000명이면 840명, 기능직 고용직은 14%, 이렇게 비율이 있고요. 또 일반직 공무원의 급수별로 비율이 있거든요. 4급 이상은 2%, 5급은 7%, 6급은 28%, 급별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은 했지만 우리가 과도 더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급이 본청에 25명인데 28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3개 과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구정원 우리가 상정 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적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과가 우리시에 진짜 필요한 건가? 지금 변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솔직히 과도 없는데 5급이 나가 있는 데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라면 충분하게 그 전에 사전준비를 하고, 그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급조적인 저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별칭도 없는 과에 5급 사무관이 나가고, 그리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도 없는 데에.. 물론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시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냥 복귀를 해 줘야지.. 계속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신설과를 만든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이 과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 민생안정대책단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거기에 5급 공무원이 가서 전체적으로 초기단계에 아우를 필요성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도에서 또 지사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것도, 지금 우리시는 5급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문서가 내려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인구가 많이 비대해져서 민원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상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 를 했는데요. 어차피 내년에 실시하는 행정기구 개편 용역 시에 과업 질의 서를 준비할 때 세밀히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 15페이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16페이지 안 제5조의 묘지 등의 수급계획 조항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용어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용어와 유택동산의 뜻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면서 ‘토지의 지형이나 지형지물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 중에서 지형지물이란 개념이 광범위해서 지형 기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안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과 18페이지 안 제11조 사용허가 등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안 제12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중 거주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고, 배우자 중의 1인이 시의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된 상태에서 부부합장 시 관내와 관외를 불문하고 합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중 관내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부모와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현행 조례 제13조의 묘지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는 법률로 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임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 20페이지의 안 제16조, 안 제17조 관외자에 따른 특례조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용어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 제18조에 사용료 등의 면제 등 조항은 면제자 중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와 무연고 행려 사망자를 추가하였고, 고엽제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재해발생으로 사망한 사람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위탁 운영 등부터 22페이지 안 제21조 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조항은 관련 법률 조항에 3개 조항은 관련 법률 조항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조항은 사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은 후 사용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안 제24조와 안 제25조는 납골이란 용어와 봉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유치 중 공동묘지의 삭제와 26페이지 공설묘지의 지번변경은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등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동묘지의 기능을 상실한 공설장사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토지지번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단서조항에서 연장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산출액 중 절사할 수 있는 범위를 천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축소하였습니다. 28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봉안시설 운영에 관한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 등을 정리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2일 제출되어 2010년 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에 개정할 사항이 많고, 또한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 함이며, 주요 개별 조문 개정에 있어서 첫째 안 제4조 시장책무에 있어서 자연장 문화의 확산내용을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6조 봉안시설 설치장소 조문과, 안 제6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구역 조문에 있어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1개 조문을 2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고, 넷째 안 제18조 공설장사시설 사용 등의 면제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등 2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등 3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확대 신설하는 등 관련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하면서 용어의 순화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추모공원이 있는 곳이 청북 한 곳밖에 없지요? 사립 빼 놓고는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단이 1,872단입니다.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단이 4,458단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데는 지금 단만 안 들어가 있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했으니까요.

부부단이 몇 기나 차 있습니까?

부부단이 현재 601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혼자..?

833기입니다. 해서 총 1,434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4년동안에.. 물론 이게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더디게 차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내에도 지금 에코센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세월이 가면 차겠지만, 이것을 사업성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사업성적인 차원에서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4년이 됐는데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 1,300기 밖에 안 되고.. 2층까지 차면 총 기수가 몇 기가 들어가게 돼 있지요?

2만 1,000기입니다.

2만 1,000기면 지금 20분의 1밖에 안찼다는 얘기거든요. 4년 동안에 20분의 1이 찼다고 그러면, 그 계산으로 따진다면 1세기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80년이 지나가다 보면, 15년 하고 10년, 10년, 10년 세 번 연장하면 이것을 또 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원히 여기는 안 찬다고 과정을 할 수도 있다고요. 시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12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12조가 지금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완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살거나, 아니면 연고자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 이 분들이 여기에 추모공원이 없으니까 다른데 추모공원에 갖다가 모셨거나, 또 다른 데에 갖다 묘장을 했다가 여기에 추모공원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는 들어올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은 시민들이 꽤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서 묘장을 했다가 파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연고 내니까. 그런데 안성이나 화성에 묘장을 했다가 꺼내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 법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구절이 없거든요. 틀림없이 그 연고자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고, 그 분들도 옛날에는 평택시민이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 밑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의 경우’ 라고 해서 있는데, 과연 시장님한테 가서 싸인 받아가지고 ‘이러니까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구절의 문구가 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 들어왔을 때 서류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분이 평택시에 살았는지, 연고자가 평택시에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시민한테는 추모공원이 있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 12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없어요.

그 내용도 있고요. 당초에는 가로 안의 연고자 중에서 배우자, 직계자녀만 표시했는데 여기에 부모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실 수 있는..

연고자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 부모도 다른 데에 있다가 매장 돼 있던 것을 화장시켜가지고 이쪽 납골당으로 모시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요?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틀림없이 시비하고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상업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평택시민으로 있거나 그전에 시민으로 있던 분들이.. 2006년도에는 저희가 추모공원이 없었어요. 2006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데에다 모신 분들은 여기 평택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가까운 데에 모시고자 하는 데도 지금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의 조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조항이 없는 내용인데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42만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조금 완화해서 6개월을 3개월 이내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20% 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43, 44%는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시켜 줬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급격히 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43% 정도는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또한 저희가 2020년까지 향후 인구가 80만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2020년도까지 우리가 80만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런 가상치적인..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2만 6,00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어떤 안 좋은 사건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020년 까지 10년 동안에 40만이 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것은 솔직히 가상적인 숫자고 현실적으로 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0년 안에 고덕국제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 에코센터에 틀림없이 또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평택시민이 불평하는 소리가 안나올 수 있게 해 주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김재균 위원님은 추모공원이 설립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다른 데에다 모신 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터놓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안 으로,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이 생기기 전에 다른 데다 모신 분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정안 을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문제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거주한 증명이라든지..

추모공원이 설립되기 전에 부모 두 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데에다 안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에 길을 터주는 게 맞지 않냐? 추모공원이 생긴 이후에 다른 데에다 모신 것은 안 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중앙 법으로 막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모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설묘지에서 다시 봉안시설로 가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납골당을 자꾸 전전할 수도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조상 그것을 없애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또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현재 여기 조례에 언급은 안돼 있지만 안 되는 쪽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성환 위원님

여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수정안 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다?

공설자연장지는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유택동산은 뭐예요?

유택동산이라는 것은 45년이든 30년이든 안치를 했다가 거기에서 빠져 나왔을 때 유골을 그냥 산에 뿌린다든지 그러면 또 폐기물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유골을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담아놓는 거지요.

우리시에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유택동산이 있어요?

저희 시에도 추모공원 뒤에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아직 들어가신 분은 없고. 거기에다 넣을 때 또 사용료가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만 원입니다.

항아리에다 그냥 갖다 묻는다? 따로따로 묻는 게 아니고?

자연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공원 식으로 만들어서 잔디밭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함을 묻고, 비석 같은 것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눕혀 가지고 도출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자연공원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아직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앞으로 현충원에서 모시는 식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그냥 공설장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유공묘지도 그런 식이에요. 와비로 해 가지고서 제초작업을 할 때도 밀고 다니고 그러니까 깨끗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고, 수목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목원도 아직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비슷한 성격이니까요.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도 좀 해 보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휴일에 장사업무가 신속하게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묘지는 늘 그냥 담당자가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이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애를 먹고, 아리송하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직계 업무담당자들이 연결이 안돼 가지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제19조에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조항에는 빠져 있나 보지요?

네. 빠져 있고, 개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개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거지요?

우리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위로금에 끝나고 있어 양육하는데 필요한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0세부터 만 5세까지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영·유아들에게 사고보험을 들어주어 부모들이 사고에 대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평택시는 사고발생이 생겨도 시에서 책임져 주는 사고 안전도시임을 알리고 출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아 의원 등 5명으로부터 2010년 1월 22일 제출되어 2010년 1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정영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행 둘째, 셋째 이후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장애부모의 신생아 출산지원을 위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사항에 셋째 이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명 변경, 자치법규 체계 및 조문 구성 등이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조문내용 중 안 제8조(지원기준)에 있어서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 이내의 금액을 5년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는 10년간 건강보장을 받게 되고 시에서는 보험회사 간 계약을 통한 10년 만기 시점에서의 만기 보험료를 환수 받음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에 있어서는 우리시 셋째아 이상 출생인원은 연평균 400명 정도로 추정할 경우 본 시책 시행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약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과 10년 만기의 보험금 회수 금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회에서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2010년 2월중 의원발의로 상정 중에 있으며, 주요 입법내용 중 둘째 자녀 이상에게 도 및 시·군비로 5년간 보험료 납입 후 18년간 보장 등의 내용으로 조례 제정 중에 있으므로 지원대상 자녀, 도비 및 시비부담, 보험 상품 사항 등에 대한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상위 자치단체 조례 제정· 공포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정영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사회전반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타 시군에 앞서 차별화된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면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평택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정영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출산지원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은 시와 협약을 맺은 보험업체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험 약관의 근본적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또한 시재정의 부담능력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모아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현재 2010년 2월 17일 개회되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유아 질병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상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사안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렇게 통과되는 것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와의 계약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 그 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직접 시장하고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네, 없지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만기 시점에 보험료를 환수 받을 수 있다?

네. 처음에 5년간은, 계속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지요. 셋째 아이를 연 400명~500명으로 봤을 때, 맨 첫 해에는 400명~500명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요. 2만원씩 400명으로 했을 때는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만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가 또 다시 환수가 됩니다.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몇 년 거치 몇 년, 그게 계약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재보험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시장하고 계약을 하고, 시장이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환수는 시로 환수를 한다?

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일정액의 계약을 한 조건에 의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거지요.

무슨 보험에서 이것은 관리를 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두어 군데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네, 서초구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전라도 함안 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도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다가 ‘도 조례를 보고 다시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부결 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을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계약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연간 출생아가 얼마나 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 평택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493명이어서 올해는 한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500명 정도로 해서 5년간 누계 예산을 따지면 한 30억 정도 부담이 됩니다. 1년만 넣는 게 아니라 1년 넣은 사람도 두 살 될 때도 넣고, 세 살 될 때도 넣고, 밑에서 낳는 사람도 또 넣고 하면 500명씩 해서 5년이면 2,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계산출을 하면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추가 문제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알아본 중에는 미숙아 출생이라든가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든가, 심장질환을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아기는 보험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들어줘요. 보험회사 약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보통 요즈음에 어머니들이 많이 낳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있을 때 대부분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하면 일괄계약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빼고 넣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사람이 들었든 안 들었든 다 똑같이 다시 들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안 된다고요?

그것을 빼고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산모 입장에서 들은 것이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들어준다는 소문이 확산이 되면 산모가 안 들겠지요. 그런 것은 염려하실 것 없고. 지금 당장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준다면 앞으로는 산모도 안 들겠지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미숙아가 242명, 선천성 이상아는 8명이 되겠습니다.

8개월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미리 태어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출생을 한 거지요.

이런 영아들은 보험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지요.

그러면 전체가 500명이 태어나는데 거의 250명이..

이것은 전체 태어난 숫자고요. 셋째 이상으로 하면 훨씬 줄지요.

평택시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1년에 거의 4,000명이 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3,970명 낳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숙아 하고 이런 게 242명이라고 했는데,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수가 굉장히 미미하고..

그 사람들이 상대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냐?’ 그래서 민원이 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31개 시·군이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런 문제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셋째 아이는 몇 명이나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나누기 4 해 보면 몇 십명 되는 건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출산장려금조로 해서 더 주는 시군도 있어요.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 하고. 다음에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아서 출산장려금을 차라리 조금 올려주고 올 1월 1일부터 이것을 폐지시켰어요.

제가 이것을 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질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토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를 하게 해 줘야지. 장터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왜 조례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지난번에는 아마 의원님들끼리의 조율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상정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 전문위원 에게 알아본 결과 이번에는..

경기도에 조례가 없는데 우리가 시행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정영아 의원님이 조례안 이것 할 때에...지금 보건소하고 상충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서로가 협의가 안 됐어요?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확보는 가능해요? 5년 동안 한 30억 되는 것을..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누적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도 최소한..

올해는 예산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최소한 1억이든, 2억이든 얼마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된다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혀야 돼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5년 동안 30억이 나와요?

계속 더블, 더블로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산해 봤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보험업체는 협의가 돼요?

보험회사하고는 아직 안 만나 봤습니다.

안 만나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세금 문제 할 때도 내가 분명히 농협하고 다 타협을 봤어요. 보험회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그때 가서 정해진 업체하고 조절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도 나중에 환수가 되는 거예요?

계약조건을 그렇게 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한 생명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수집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원금액이 2만원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해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2만원 이내는 1종 순수보장형으로 해 가지고 10년 만기가 돼도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2종인 경우 남자아이는 2만 5,260원, 여자아이는 2만 4,180원. 1종인 경우는 남자아이는 1만 4,660원, 여자아이는 1만 3,580원에 보장형으로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2만원 이내에는 1종 순수형으로 해 가지고 순수보장형 해서 환급금이 없고, 2종 이상 2만 6,000원 정도 상당이 됐을 때만 나중에 70% 환급금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2만원 짜리는 환급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나눴습니다.

2만원이면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드려야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허와 실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보험회사를 몇 군데 알아보셨어요? 골고루 알아보세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환급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시고..

나는 좋아서 이것을 제대로 더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네. 2만원은 환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 되는 걸로 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환급 되는 걸로 했다면 전문위원 도 이것 잘못 본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 얘기는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담당 보건소하고 뭔가 많이 받으셔서 나왔어야 되는데..

당연히 협의를 했지요.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2만원 이하는 돈이 환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특정 보험회사에다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환급이 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되기는 왜 안돼요!

왜 협의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이 할 말은 해야지 왜 못하게 만들어요.

진정하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