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으로서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두 번째 2010년도 전략 및 정책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광주를 건설하는 전략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안전문화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청정도시 건설,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공간적 체계 확립으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발전을 이룩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2010년 주요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 역점업무로서 첫 번째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마을도로정비 5개소, 하천 및 구거정비 8개소, 마을회관 및 교량 설치 2개소 등 15개소에 14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농로포장 32개소, 수리시설 정비 13개소, 저수지 준설 2개소 등 총 47개소에 1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로정비 등 18개소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 체계 유지, 비상소집 수단의 신속성 확립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으로 재난상황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실 단계별 비상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선함으로써 재난상황실 단계별 신속한 대응 체계수립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달성으로 안전문화 정착 및 지역안보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큰 두 번째 체계적 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공간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 전역에 대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2011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은 환승주차장 및 환승공간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문화휴식공간과 주거공간을 연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광주역, 삼동역, 쌍동역, 곤지암역 등 4개 역에 23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2월까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0쪽,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선진 민원서비스 확보 체계를 위해 광주시 전역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청정도시 건설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서 초월읍 서하리 239번지 일원 안골집단취락에 도로,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처리를 통한 민원편의 도모 및 민원서류 처리율 제고로 주민만족도 향상 및 고객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서류의 신속한 보완요구 및 보완사항 감소대책을 강구하고, 처리일정 사전공지를 통한 신뢰성 제고와 부서협의문서의 신속한 회신으로 민원서류 처리일수를 단축함으로써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한 고객만족 및 신뢰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수관리단지 평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로 주택관리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제고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클린광주 이미지 제고 및 광고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학교 주요도로변에 우선 실시하는 불법벽보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반 수시 운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광고물 정비로 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어르신의 소일거리 제공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상에서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청정도시 환경 조성으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에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역점업무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9-9쪽의 2010년도 역점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먼저 수도시설 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7억 4,400만 원을 들여 광주수도서비스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급수구역을 블록으로 구축화하여 구역별 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관 개량 및 노후기기를 교체하여서 수도공급에 유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0쪽, 두 번째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용수수요에 대비한 수도시설 용량 확충으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 기존정수장 옆인 송정동 일원에 1일 4만 톤 생산규모의 정수장 시설을 확장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57%이며, 2010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인구 33만 명에게 급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 배관공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수처리 기계 및 전기설비 설치,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의 공정을 거쳐 12월에 모든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광역적 행정계획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9-12쪽, 세 번째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오염 및 관말 출수불량 등으로 상수도관로 시설확충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주민 보건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총 3.4km구간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로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지를 읍‧면‧동으로부터 제출받아 오포읍 신현리 631번지 외 10개소를 선정 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13쪽,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부속협약서안 추진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59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부속협약을 추진해서 취수원과 저수조 개량, 수질 관리 및 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토록 해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친환경 하수처리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10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1,701억 원, 전체 시설용량은 1일 4만 2,86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2009년 10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1월까지 하수처리장 설치 변경 인가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0년 12월 착공, 201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16쪽, 두 번째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포읍 양벌리 등 33개 리를 대상으로 5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3월 착공하여 현 공정 83%로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특성상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아 포장복구는 기존 15일에서 4일 이내, 완전복구는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개선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7쪽, 세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 재정비로 관내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올해 우기철 도래 전 5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18쪽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은 총 17개소로 처리용량은 1일 11만 5,000톤입니다. 2000년 1월부터 광주지방공사에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처리장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통해 팔당호 수질 보존 및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법적방류수질 BOD 10ppm 준수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 보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며, 2010년 1월 광주지방공사에서 1차 예산배정 관련사항으로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11월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0쪽 여섯 번째,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공정, 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통해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분원처리장 기술진단을 2010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시설 개선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9-21쪽 일곱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공영제 적극 추진입니다. 개별관리가 어려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50톤 미만 91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2억 원 중 시도비예산액 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916개소이며 현재 76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22쪽 여덟 번째,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부하가 높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500개소를 선정,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관련 영업장인 수집‧운반업, 관리업, 설계‧시공업 등 30개소에 대하여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23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입니다. 광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재정자립도가 48.1%로 생산단가는 톤당 2,020.9원이며 요금단가는 257.5원으로 현실화율은 11%에 불과, 전국 42.6%, 경기도 39.7%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어 2010년도에는 현실화율을 23.8%로 조정하고, 2014년까지 100%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성원과 관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시립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6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 말을 목표로 오포읍 및 실촌도서관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식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실, 학습을 위한 열람실 그리고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교실, 소규모 행사를 위한 다목적 강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서관 당 각 2만 권씩 총 4만 권의 도서를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RFID 시스템 도입과 3개 관을 연계한 도서대출‧반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관별 개성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이미지로 시민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자료실 개선 추진입니다. 최근 도서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현재의 시설로는 이용자 수용가 도서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각 실의 확장을 통해 보다 여유 있는 독서공간과 도서비치로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장서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자료 구입 예산액은 총 6억 6,000만 원으로 도서 4만 4,000여 권과 비도서 2,800여 종을 구입하고, 특히 디지털 자료를 확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제공으로 시민의 지적 충족욕구를 해소하고 지식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100만 원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하고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교육과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한 야간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독서 인구를 확대하고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와 볼거리 제공을 통해 누구나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서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즈보시 공공도서관과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민속도서와 어린이도서를 즈보시에 기증하고 즈보시 도서관 우량도서 및 자료 교환사업 추진과 함께 민속자료 전시회 개최를 통한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와 도서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도서관 영어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시대에 부응하여 영어 자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영어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인 영어원서 확충과 영어특화코너를 설치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영어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으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다문화 공동체 독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치료와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서와 함께 책을 』이라는 주제로 독서활동 기회가 없는 관내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연령별 도서추천 장애인 독서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해 정보소외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도서관은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광주시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지방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지방공사의 비전 및 경영성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꿈과 희망의 미래를 여는 광주지방공사”를 공사의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및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공사는 2009년도에 행안부 선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기관, 환경부 선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평가 전국 ‘최우수’ 수상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동안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은 총 23억 6,700만 원으로 경영수익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경영으로 변화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째,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추천제‧희망보직제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인력구조를 효율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 개인의 가치 증진을 지원하여 미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창의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취약한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설립 조례상 수익자본금 250억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 확보하고 회계방식을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도로사업, 공영개발사업,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공익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자본금 추가확보 필요 시 광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경영으로 함께 하는 사회만들기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를 선도하고 공사의 자매결연마을인 하번천리에 대한 장비‧인력 지원, 국내외 불우어린이에 대한 기부금 지원 등을 실시하여 위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도서실, 홍보관, 문화공간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맨홀개선사업 추진, 수해보험가입 등을 실시하여 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24시간 민원접수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성과경영을 통한 공익창출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입니다. 선동리와 역동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감독이 항시 현장에 상주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및 공사 사전예고제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2개 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방식으로 SPC를 설립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동 사업을 비롯 경영수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본금 확충방안으로 광주시에서 현물출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7만 5,000여㎡ 부지에 1,983세대의 규모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목현동 일원의 시 소유 임야에 약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기적으로는 골프연습장, 등산로, 야영장을, 중장기적으로는 야외결혼식장, 오두막집, 문화시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경역수익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광주시 도시지역 내 도로‧공원‧문화‧체육시설 등 6개 분야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주지방공사에서 본 사업을 대행 시 소요사업비의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되는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광주시와 민간이 계획한 총 24개 중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과 택지개발방식으로 택지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라 광주, 삼동, 쌍령동, 곤지암역 일대에 민관공동으로 상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광주의 새로운 성장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군부대가 중심시가지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발생 되는 바 군부대가 이전되면 동 부지를 활용해 택지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감안한 민관공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실버타운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기에 지역환경을 활용한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는 수익구조와 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공사의 고용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사는 자본금이 8억에 불과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과 공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하여 회계처리를 전산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공사의 재정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의사항으로 첫째, 위수탁 계약조건 개선과 둘째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인 250억 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금 증자 조치를 요망하며, 그리고 셋째로 도로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 수익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으로 지방공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공사 임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만족 봉사활동과 위수탁 업무수행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열정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지방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영훈 의원입니다. 업무이사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지금 시장님 결재가 떨어진 겁니까? 오늘 여기 하는 보고내용이 시장님 결재가 떨어진 거냐 묻습니다.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아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요, 보고해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가 달려 있거든요.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5대 의회에서요, 2007년도부터 그렇게 공동주택을 하라고, 하자고 지방공사하고도 협의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한번 시행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1지구, 2지구에 대한 공동주택을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지껏 안 한 이유는 뭐죠?

여태까지 500억 투자를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250억의 어떠한, 충족이 못되는 250억 가지고는 사업비 투자를…….

자, 그러면 500억을 증자를 하자고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 했을 때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500억을 증자해 달라고 우리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 요구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 보세요, 500억을 증자를 하자고 할 때도 시장님께서는 500억 증자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기획실이나 어느 과장이나 지방공사사장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500억 증자해 달라고 한번 협조 요청 했습니까? 그냥 딱 올려놓고 해 주면 할 것이고, 안 해 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제안서가 지금 고산2지구, 태전3지구 지방공사에서 제안 한 번 했습니까? 제안했을 때도 광주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장님이 그 공사에 대한 허락을 안 했잖아요? 고산2지구, 태전3지구 지방공사에서 사업계획 올렸죠? 시에서 지방공사에서 기술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벌써 거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벌써 토지나 이런 것을 다 매입을 해 놓고,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지방공사로 하여금 같이 하자고 지금 손을 내미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들이 돈이 남는다면 흑자가 된다면 어떻게 지방공사에서 사업하자고 동의하겠습니까?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공사와 함께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

이것 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인사업자는 흑자가 나면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앞으로…….

먼저도 지방공사에서 수지분석했을 때 480억인가 500억인가 흑자가 나니까 우리는, 저 본 의원은 시장님하고도 1대 1로 “이 주택에 대해서는 합시다” 강력히 요구했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기술이 없다, 자본금이 없다, 기술능력이 없다, 그럼 지금은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자본금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시안을.

타당성은 작년에도 지방공사에서 타당성으로 흑자가 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이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결재가 난 거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50억의 출자도 저희가 조속히 해 주시면 두 군데 중 한 군데라도 먼저 하고…….

이것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250억 출자를 벌써 승인을 해 줬는데 1년 동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벌써 작년도에 승인해 줬잖아요? 250억.

예. 지속적으로 시와 협력해서 지금.

그것 250억 할 때는 이 공동주택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공동주택을 하려면 500억 증자가 필요했다고요. 그것을 올려만 놓고 광주시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500억이 꼭 필요하다고 한번 말 한번 했느냐 말이에요. 몇몇 의원들은 500억을 해 줘야 된다고 하고, 하물며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500억 증자를 안 해 줬잖아.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안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재가 됐으면요,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될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보고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서 이 보고 내용이 시장이 결재를 했으면 꼭 해야 될 일이고요. 결재가 안 떨어졌으면 하나마나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보고가 그냥 보고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방공사 이사회에서는 보고 승인이 돼서 시에다가 보고된 사항입니다.

아니요, 해마다 2010년도뿐이 아니라 2004년도부터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올라왔는데 한 번도 시행이 안 됐다고요, 보고로 끝나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결재가 떨어진 것이냐, 꼭 하겠다고 하는 거냐?

보고는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결정은 제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이게. 할 일을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최종 검토해서 다시 시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