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년 같지 않은 한파로 인해 추위와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문제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숙인, 또는 홈리스 피플(homeless people)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국내 외환부족으로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 이후로 맞게 된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입니다. 이미 1996년부터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산이나 공원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을 노숙자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의 압력으로 고금리 정책과 고용유연화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각종 산업에서 대량 해고현상, 특히 건설업의 부도는 일용직 노동자의 대량해고로 나타나면서 건설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많은 사람들이 숙식장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세상인이나 영세제조업 등에서도 사업의 부도와 개인파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상환할 길이 없는 부채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국내 매스컴은 지하철역·공원 등에서 기거하는 노숙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장래에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노숙자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숙자문제가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0년 6·25동란 이후 한 때 전쟁고아, 걸인 및 부랑자들이 급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80년대에는 경제발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심신의 장애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와 보호시설 등의 확충, 그리고 종교 및 사회단체의 활동으로 행려환자, 부랑인, 걸인 등을 수용하여 무의 무탁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에서 비롯된 대량해고와 대량부도 현상과 대다수의 영세성을 지닌 각종 사업의 부도와 개인파산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계와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이별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장기간 떠돌아 다니다보면 자연스럽게 노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심각한 채무부담과 장기간의 실직으로 노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생계가 불투명해짐으로 인해 아동과 부녀자들마저 거리의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있어 가족해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노숙인 주거대책으로 노숙인쉼터와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숙박과 함께 급식, 의료구호 등을 제공하고 있고, 거리노숙인이 많이 몰리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노숙인과 쪽방지역의 노인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종교·시민단체에서 순번을 정해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국·공립병원 및 의료단체의 도움을 받아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또는 모·부자가족 단위의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노숙인 쉼터 및 여성전용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또는 희망근로사업 등에 쉼터노숙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자활지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인에 대한 특별대책의 효과로 2000년 이후 노숙인의 숫자가 계속 감소되어 왔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대책의 시행으로 거리노숙인의 수를 줄여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298명 중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122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 동절기 노숙인 특별대책에 따르면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10개의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노숙인 관련시설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노숙인의 응급 잠자리와 봉사단체와의 협조로 대구역 및 동대구역 주변에서 무료급식소를 매일 운영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숙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숙인의 건강과 진료를 위해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노숙인 보호체계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신분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로 주민등록을 회복시키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노숙인을 공공 및 희망근로사업에 동참시켜 자활의지를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팀의 노숙인 특별보호계획의 일환으로 노숙인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하여 공공 및 희망근로사업에 동참하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구은행과 “희망드림통장”개설 협약을 통하여 일반금리에 3%의 추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노숙인의 자활의지를 고양시켰으며, 이러한 시책의 결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자치단체 우수대상을 받고 약 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노숙인의 자활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시의 노숙자보호대책에 대한 선도적 행정으로 복지도시 대구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인 우리 시 생활보장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시의 노숙인 보호대책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선도적으로 노숙자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이나 격려금, 승진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의식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동기부여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숙인 보호시설의 확충을 꼽을 수 있고, 시의 예산편성자료에 따르면 노숙자 보호시설은 운영비 지원수준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2～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보호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숙인 보호시설의 확충과 타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운영비 증액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장기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높은 환율과 원자재 폭등 등 해외 원인과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감소 및 기업의 투자축소, 그리고 비정규직의 확대와 실업자의 확산 등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지역 언론에서는 경기침체의 늪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 그리고 무료급식 시설을 찾는 소외계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내부 자료를 보면 대구거주 노숙인은 쉼터 122명, 거리노숙인 176명, 쪽방 거주자 816명을 포함하여 1,11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 노숙인의 범주를 최소화하여 실제 노숙인과 구분하기 힘든 부랑인을 다른 범주로 취급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인과 거의 다름 없는 고시원 및 움막 거주자, 그밖에도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비거주지 이용자들은 사실상의 노숙의 위기에 몰려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노숙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 안정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우한 성장 배경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그리고 가족관계와 직업의 불안정성이 중복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가족의 해체, 실직, 사업실패 등의 외부의 충격과 사건은 주거공간의 변화문제로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는 서로 부정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계속하여 반복되면 노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숙인 문제는 주거비용과 이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 직전에는 대부분 월세나 여인숙, 일일고용 기숙사 등을 떠돌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은 신체적, 경제적 사고는 가뜩이나 취약한 처지의 사람에게는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숙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빈곤화 또는 빈민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숙문제의 발생은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능력이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저소득과 주거비용의 과다는 결국 기본생계를 위한 수입이 지출을 따라갈 수 없는 취약성,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국가사회보장체계가 얼마나 완충작용을 해주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노숙인 문제는 이 외에도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사회적 관계망 등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취약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문제의 규모는 빈곤, 주거, 사회보장체계라는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노숙인의 발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지역에서 아직 파악되지 못한 거리노숙인과 단신으로 쪽방과 고시원, 그 밖에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비거주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노숙인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단신으로 쪽방과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그밖에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비거주지 이용자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잠재적 노숙인의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노숙자를 폭행하는 사례와 여성노숙자에 대한 남성노숙자의 폭행사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여성 노숙자에 대한 성폭행 및 일반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바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청년실업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금융위기와 지역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2003년부터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만들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등 실패만 거듭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래의 산업발전과 관련된 전망도 자본집약도가 높아질수록 고용 없는 성장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되고 청년실업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경제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IMF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의 실업률 감소 및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실업률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구의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우리시의 인구 구성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통계에서 20～30대의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40대 이상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취업과 관련된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중앙언론에서 경기지수와 소비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와는 달리 지역경기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경기상승 국면상황을 실제로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실질임금마저 삭감되고 있으며, 생활물가는 정부발표와 다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지역가계살림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세청의 2008년도 근로소득 연말 정산자료에 따르면 대구인구의 5분의 1 수준인 약 49만 6,000명이 근로소득자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인구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지역사회의 직업군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대비 소득 수준도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지역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청년실업자는 점차 확대되면서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졸업예정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학하는 등의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취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규취업이 아닌 비정규직이 많아 학자금 융자 비용을 상환할 능력의 부재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초기실업은 가족과 친척들의 여러 가지 압력에 시달리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에 대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를 피하기 위해서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하루를 소일하거나 집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기의 침체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영세상인으로 생계를 도모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 속에 영세점포의 대부분이 6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에 폐업을 하여 아이러니하게도 개·폐업에 따른 광고 및 간판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하여 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가 시행할 수 있는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신규인력의 창출로 이어져 일자리 확보와 청년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시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지름길이며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과 생활환경은 증진되었으나, 산업사회가 가지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실업과 빈곤문제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기한 시정질문들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행정여건으로 시정 곳곳에 시급한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숙자보호대책과 청년실업 해결방안은 대구시가 살기 좋은 도시, 복지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더 이상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적절하고 명석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잠깐만. 시장님 우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고, 여성 의원으로서 세세한 부분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