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인구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증원을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394명”에서 69명을 증원한 “1,46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096명”에서 69명을 증원한 “1,1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조직관리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94명에서 69명이 증원된 1,46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정원이 69명이 늘어나는 결론이군요.

네.

근데 69명인데 69명이 전부 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69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 각 과에 아니면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것이?

현재 우리 정원상 결원은 45명이 결원입니다.

아, 결원.

금년에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산정돼서 받은 게 69명, 114명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로 받은 인원이 6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69명, 사실은 69명 이상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69명이면 족한 겁니까?

저희가 자체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인원이 다 필요한지는 아직은 내부적인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부서별로 저희가 소위 필요한 인력이 얼마냐 하고 받아 봤더니207명을 지금 파악했어요. 근데 그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있는 결원 45명과 이 총액인건비 69명 해서 추가 1명만 채워도 거의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늘 자기 업무를 자꾸만 세분을 시켜서 직원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과장은 팀장들이 많기를 원하고 팀장은 자기 직원들이 많기를 원하고 동료직원들은 자기 일을 또 빼서 옆에 나눠 주기를 원하고 이런 게 공무원들의 습성인데 그러면 지금 45명하고 69명이 지금 모자라, 우리가 요구하는 건 지금 69명인데 69명을 어떻게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69명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원까지 포함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 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한 50명선, 50명선은 신규채용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총무과장 때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범위를 경기도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율이 그 당시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양주에 와서 시험을 봐 가지고, 특히 기술직이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양주에는 뭐 공고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공고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술직들이 특히 많고, 그래서 전보제한이 3년이지요?

네.

3년이 지나면 연고지 배치를 해 가지고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일을 좀 할만해서 가르쳐서 할만 하니까, 또한 뭐 서기 정도 8급 정도 다니까 연고지 배치를 해서 지역으로 가고 또 우리는 결원이 되고. 아까 지금 결원이 45명이라고 그러는데 결원이 돼서 또 시험요구를 해서 뽑아 들이고 이런 순환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과장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69명 전체를 조금 아까 말씀대로 반 정도는 공채를 보고 반 정도는 수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를 둔 지역에 거주를 둔, 뭐 부모가 지역에 산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지역에 산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연고지 배치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충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남양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는 기술직류가 타 지역으로 연고지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1대 1대 교류를 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지난해에도 30명을 저희가 신규채용을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인원이, 남양주에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동시에 합격을 해 갖고 그래서 이제 빠져, 소위 사표를 내고 빠져나가는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연고지 배치로 해서 가는 인원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1대 1 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좀 머리 좋은 친구들,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이니까 많이 오지요. 서울 가까우니까 많이 오다 보니까 도나 행안부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직원들이 있어 갖고 또 결원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간 너무 우수한 사람은 또 그런 데로 뺏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연고지로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같이 여기 있어도 같은 공무원이라도 어느 공무원은 좀 못 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적정한, 꼭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좀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왕 결원이 난 거, 또 이왕 승인이 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한 69명이 충원이 된다 하면 조직개편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조직개편은 여기 맞물려서 돌아갈 부분인데 이제 신규채용을 하면 한 8월, 9월 돼야 이제 들어오고요. 그전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수요를 받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같이 맞춰 나가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아서 의회에다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은 도서관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 또 일부 보건소를 기능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보건소를 이렇게 하는 방안 이 몇 가지, 또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읍 보조기관제 그거 할 때, 원래 저희가 인력을 줄 때는 인원만 내려 줍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6급 이하를 주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직급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잘,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충원이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충원해서 맞춰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저기 시의 공무원을 시민하고의 대비했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저번에 통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아마 69명이 충원이 돼도 아마 그것은 우리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는 아마 그게.

부족합니다.

아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해서 주민서비스, 행정력이 저기 꼭 못 미치는 곳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아파트 신축지역과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진접읍 신우아파트에 불합리하게 설정되었던 라인별로 반을 조정하고 화도읍은 신도브래뉴를 포함한 신설 아파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6개 리 46개 반을 증설하며, 호평동 두산위브 아파트단지 신설 지역에 2개 통 1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이 반영될 경우 우리 시 전체 통∙리∙반 수는 현재 513개 통∙리 4,441개 반에서 8개 통∙리 56개 반이 증설되어 총 521개 통∙리 4,497개 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해 통∙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대형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화도읍 6개 리 46개 반, 호평동 2개 통 10개 반 등 총 8개 통∙리 56개 반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묵현 17리 350.

네, 거기는 350세대고요. 그다음에 신도브래뉴 또 3차 아파트는 묵현 18리입니다. 거기는 476세대.

네, 이종화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내역 보니까 호평동은 25통을 갖다가, 25통하고 27통으로 나눴지요?

네.

근데 27통을 보니까 두산위브 아파트 1동이에요. 1개 동. 1개 동을 2개 반으로 나눈 거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19세대입니다. 119세대면 25층짜리, 25층, 26층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2개 반을 갖다 1개 통으로 만든다. 한 통장으로 만든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그 조례 제3조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통∙리로 구분한다. 이거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2개 반을 한 통으로 한 통장을 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 화도는 어떻게 몇 개 몇 개 한다지만 이거는 참 너무 하지 않았느냐. 아마 여기에 반장도 있을 수 없을뿐더러 통장이 반장까지 다 보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좀 너무 반장이, 지금 아까 우리 이의용 위원 말씀대로 점점 늘어나는 게 통장인데 이거는 좀 검토가 더 됐어야 되지 않나. 물론 여기 사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야, 그건 너무 적다든가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아파트 단지가 신설되면서 그거를 통∙리를 신설하는 문제가 참 이게 뭐 꼭 일정한 세대수를 가지고 기준을 대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지역적인 여건, 뭐 지리적인 여건도 또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호평동 27통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게 무슨 자연부락 같다면 독립가구가 여기 저기 있다면 문제는 좀 다르겠지만 또 여기에 가운데 하천도 있고 또 도로 이렇게 구획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접 아파트와 이렇게 해서 같이 1개 통을 구성하기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대수는 적지만 1개 통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 관내에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지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수는 16개소가 되겠고요. 매점은 7개소, 자판기가 한 3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소 7개소, 35개 이렇단 얘기입니까?

네, 공공시설 수가 16개소고요. 그중에 매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3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운영하는 게 19개, 그다음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게 5개, 직영하는 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판기가.

그러면 아직도 주지 않은 데가 있네요? 그럼 매점하고 자판기를 같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자판기 35개소에 대해서는 다 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점도 7개소가 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참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42개인데, 7개하고 35개해서 42개소 아닙니까? 아니면.

아, 매점 별도고요. 자판기 별도입니다.

아, 네,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4가지 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데 법에서 생업지원을 하는 그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는, 뭐 조항은 42조 제1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아, 신청하면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노인복지법 제25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단체가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고 독립유공자는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노인복지법하고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반영하도록 노력하든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네 군데에서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아, 신청 자체가 4군데에서 동시에 들어왔을 때요?

뭐 우리 시청의 매점을 갖다가 아까 말대로 장애인복지, 각 법령에 의해서 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동시에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시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근데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사람들 얘기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이 노력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노인복지법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너 반영하여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하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면 참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과장께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 위탁운영을 할 때 전기사용료든가 이런 관리상태 그런 종합적인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용료 관계라든가.

아, 물론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그러 그러한 거는 다 충분히 접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또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그런 법률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인데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왔다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 공정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을 가지고 덤벼들면.

네,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하고 반영해야 된다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이 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위탁해서 하지 않으면 기금 나올만한 데도 없고 또 그런 기금 가지고 좋은 데 쓰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교통정리가 잘 돼 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없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하는 방법으로.

잘 좀 적정히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부 다른 데 시∙군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장애인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매점을 맡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할 수 없어서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바로 대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마흔 개 정도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적절한 수혜자가 이걸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3년이지요, 이것이? 3년일 겁니다. 3년 아니라도 수시로 그렇게 소유자가 변동, 그 운영자가 변동됐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또 필요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이득금을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법에서 명시하는 것 중에서 반영하여야 한다하고 허가할 수 있다하고 노력해야 한다하고 분명히 이 문구가 다를 겁니다, 이게. 국장님은 그냥 뭐 제비뽑기, 똑같이 동등하게 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한번 정확하게 법리해석 다시 한번 잘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다른 문구로 해서 이렇게 주르륵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서 혹시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 설치된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통합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등 반환규정을 법령에 준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무협의회를 폐지하고 평생교육협의회와 통합운영하고자 실무협의회 조항인 제9조와 실무협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인 제10조의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교육 수강료 반환규정을 수강 개시일 및 수강일이 포함된 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강 개시일 및 수강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24조제2항2호를 개정하고 유아위탁료 반환규정을 위탁 개시일 및 위탁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위탁 개시일 및 위탁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24조제2항3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유사 중복기능인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한 교육수강료 및 유아위탁료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범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주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 인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계약직공무원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3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급한도액을 지방세 분야 250만 원, 세외수입 분야 100만 원으로 구분 지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300만 원에서 월 35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하고 지방세분야 250만 원, 세외수입분야 100만 원으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구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세외수입 업무를 살펴보면 관계법령이 다양하고 세목이 복잡하며 징수 체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없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가 이루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지방세분야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세외수입분야 체납액 징수업무를 관리토록 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외수입을 받자고 해서 지금 이거 개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추심원들이 지금 채권추심원이 2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추심원이 여지껏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 그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7억9,000을 갖다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6억을 징수하고요. 그 효과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나 등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 액면이 크지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은 그렇게 고액 체납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95억 원이 이월이 되는데 체납액이요. 그 121억을 받고 174억이 지금 체납 중입니다.

체납액이 174억이요? 네.

그 174억 체납된 거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미만이 한 23%,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4.4%고 300만 원 이상이 72.4%이어 갖고 오히려 세외수입은 고액 체납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 300만 원 이상이라는데 한 건당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세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거 그런 게 몇 천만 원에서 억대 넘어가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정도, 그런 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아마 회사가 부도가 많이 나서 못 받는 게 주로 많을 거 같고 어떻든 대다수 세외수입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세외수입을 받아서 그들에게 포상금을 더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50만 원을 늘렸는데 일례로 100만 원짜리,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 짜리 2년차 세외수입을 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 받는 포상금이 100분의 3이지요? 100분의 3이니까 3만 원인가요?

1%, 3%, 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50만 원 올려 봐야 아마 이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할 거냐 하면 주로 지방세를 집중으로 받으면서 그중에 세외수입도 체납이 있으면 같이 받는 거지. 세외수입을 받자고 해서 여기 말씀대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좀 거둬들여 가지고 세원을 좀 확충하자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300만 원, 세외수입 100만 원, 최대가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을 받으려면 100만 원을 이 사람이 받으려면 적어도 3,300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2년차의 경우에, 그렇지요? 3,3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3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9만 원, 100만 원이 되는데 3,3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은 극히 어려울 거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행강제금이나 몇 가지 있을까, 그거는 징수하기가 극히 어려운, 체납은 체납이지만 극히 어려운 거고, 과연 이것이 50만 원을 올려서 그 지급한도를 50만 원 올렸다고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징수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이들을 추심원들을 더 활용을 한다면 저번에 별도의 안도 있었지만 직원도 늘리는 안도 있고 추심원을 더 늘리는 안도 있고 그런 데 추심원을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아니면 지방세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추심원을 좀 늘려서 더 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는 아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받고 2009년도에는 26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둘이 그 정도 받았으면 추심원을 좀 더 늘려서 체납세를 받는 것이 좀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50만 원, 이게 올려서 하여간 금액이 오르니까, 포상금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기는 하겠지만 글쎄? 과연 이거 가지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보상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 같고 어떻든 우리는 그들보다는 우리가 체납세를 많이 받자는 얘기인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방편은 방편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마다 이게 세외수입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잘 몰라요. 부과만 으레 하고 탈루가 뭔지도 모르고 부과하면 오는 거는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에 부과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누적되는 세외수입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좀 인지하셔 갖고 그것이 체납액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체납이라는 것이 당년도에 지나면 더 받기 어렵습니다. 2년차 3년차 지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년도라든가 바로 2년차에 체납액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창구민원수수료와 차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율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3조 관련 별표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분배농지 상환완료 수수료 항목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령 수수료율과 일치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율을 창구민원과 차별화된 수수료율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증명수수료 요율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169회 정례회 때, 그때 1차 정례회입니다. 정례회 때 민원총괄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아서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제증명을 발급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창구에 공무원들한테 직접 상대로 해서 민원을 발급받는 사람하고의 좀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며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니까 민원창구들이 많이 민원이 줄고 공무원들도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법상 감해 줄 수 있는 법도 있고, 그런데 타 시∙군을 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일부 시∙군들은 1,0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은 200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는 100원을 감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에 개정조례에 나온 거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100원을 감하고 주민등록등∙초본만 50원을 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원을 꼭 왜 좀 넉넉하게 시민들에게 좀 환원시켜 줄 거는 환원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민원발급기도 주민의 세금으로 산 겁니다, 그게. 시청에서 산 것이 아니라 본인, 주민들이 자기 돈 주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서 내가 쓰는데 수수료 더 좀 감해 주시지 않고 왜 하필 일률적으로 100원씩 감해 줬는지 그거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많은 민원인들이 역이나 어디 공공기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해서 민원을 발급받는데 더 효과가 있다면 지금 이상 수수료를 감면해 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10월 5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민등록등∙초본은 50원, 그다음에 일반민원은 일괄적으로 100원을 갖다가 감면하기로 가결이 되어서 조례를 갖다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은 누가 하고 그랬습니까?

네, 민원총괄관께서.

그거 왜 제증명을 담당하는 징수과장께서 하지 않고 그쪽에서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징수과에서는 각 실∙과∙소에 제증명수수료 같은 거를 갖다가 취합해서 총괄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간 지금 민원총괄관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장을 좀 잘 하셔 갖고 그렇다 하는 주장을 잘 하셔서 관철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당초에 100원으로 인하하는 걸로 올렸는지 아니면 200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1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많이 더 생기고 또 교통이나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진 데는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추후에라도 100원에서 200원이라도 더 좀 감면을 더 해서 수수료를 감면을 해 갖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금고 업무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신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부위원장 직책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인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로 2009년 6월 1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금고 지정 시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던 것을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별표”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항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세부항목에 기업형자유저축(MMDA) 예치금리(배점 3점)를 추가하고 제4항 금고업무 관리능력 세부항목 중 OCR센터 운영계획을 삭제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총무기획국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금고의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약정이 체결되어 잔여계약기간이 3년여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한 시금고 지정 및 효율적 운영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