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5쪽, 주민생활지원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1건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 가구에 대하여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차상위계층에 택배로 지원하는 정부양곡이 낮은 택배비로 인하여 배달 지연 및 기피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착안해서 택배비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원스톱 서비스인 129콜센터 운영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129전화로 우리 과에 콜을 했을 때 접수와 동시에 서비스연계 처리와 결과통보, 사후 만족도 조사까지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사랑과 희망의 집수리봉사단 운영입니다. 각 읍면별로 10명 내외의 집수리 봉사단을 모집, 구성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화장실, 주방시설, 도배 등 소규모 집수리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경에 공사단 출범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는 가구당 50만원~500만원까지 수리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군유지 등을 활용해서 신축을 추진하되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별 정보교류와 활성화 모색을 위한 군단위 협의회를 상반기 중 구성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DB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사랑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유류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의 자료를 DB화 해서 태안을 다시 찾는 애향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단기과제로는 사랑의 밥차 전담인력 지원 및 창고, 조리실 등의 지원으로 타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지원, 출동할 수 있는 상시 출동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 검토사항으로는 현재 센터시설로는 공간 협소 등으로 정상적인 역할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신축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에너지 나눔 태양광발전소의 내실 운영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건립해서 군의 저소득층 에너지자금으로 지원되는 기부체납 예정인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전소는 공사를 끝내고 2월 10일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단체 중에서 위탁단체를 선정한 후에 기탁목적대로 저소득층의 연료비, 전기요금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먼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가로등 ESCO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SCO사업은 우리군 전체 가로등을 저전력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고 전기료 절감액을 포함해서 원리금을 10년 정도 장기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가로등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한 후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 가로등 보수정비사업은 태안읍과 이원면 지역을 추진하고 가로등 설치민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학점은행제 군민 전문대학 과정 설립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의 사회복지학과를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비과정으로 금년 4월까지 사회복지학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6월까지는 훈련기관 인정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시설과 교수진 확보 등 차질 없이 준비해서 2011년에는 목표대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수준의 선진 교육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방과후 학교 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태안고등학교의 기숙형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이중학교도 틀림없이 기숙형학교로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우리 군의 교육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어르신 문해교육 강화입니다. 작년도에도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 실시해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문자해득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21]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군민과 대화 마당 운영과 활력군정 창출입니다. 첫 번째로 틈새 시간을 이용한 열린 군수실 운영을 위해 평일 오전에는 결재와 업무구상에 전념하시고 군민과의 대화는 오후 또는 주말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말은 현장위주 방문과 군민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현안 및 대형사업 주민설명회 활성화입니다. 부서장의 소신 있는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의 수립, 집행, 점검, 환류의 전과정을 부서장이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화창구의 다변화와 정례화도 계층별로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선진군민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명예군민 선발 등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하고 각종 행사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회단체를 통해서 태안사랑과 행사간소화 운동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범순찰 활동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피복비 등 기본적인 활동비를 지원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다. 79쪽, 이장 행동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단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병행 실시하고 군정을 빛낸 올해의 이장 선발과 표창도 전년도와 같이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장애극복 단체교육을 전년도와 같이 하반기 중 1박 2일을 선택해서 유사교육 경험이 없는 신규 여성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상생발전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각종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시 자매도시 시설이용 및 방문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자매도시 축제와 대규모 행사시에는 상호 방문단을 운영하고, 행정교류 정례화를 통한 유대 강화와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서 주요 업무보고시 참관 및 우수시책 교류 및 공무원 교환근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선거일이 6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 법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무원의 중립선거, 투표율 제고, 탈․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저촉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는 한편 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한편 인사 상담실을 운영해서 개별적으로 고충상담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의 강화로 경쟁력 있는 공직자 육성입니다. 공직자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신규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상시교육제를 이수시간 통지를 해서 개별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특별봉사활동을 부서별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사례모음집을 발간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전파,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지 전현직 공무원의 체험수기를 발간해서 시행착오의 모범사례 등을 수록해서 교훈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일 2건 이상 주요 관심사항을 전자게시판에 공지해서 매월 자료집을 편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공직자 종합검진을 금년도에 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공무원이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녀 보육수당이나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공직자 한마음대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례 휴가제 활성화 및 패밀리데이 운영으로 자기개발과 가정의 중요성 인식 차원에서 상급자부터 준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으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협력채널을 구축해서 주기적으로 합동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살기 좋은 태안이미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관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력확보 및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서산 검찰지청과 협력해서 법률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조사실을 설치해서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신분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지도 구축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네비게이션 업체에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서 가격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4개의 정보화마을이 선정돼 있습니다만 온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화마을과 민간기업, 아파트 등 자매결연 추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행사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을 군청에 시범 설치해서 군정홍보 및 군단위 행사를 송출토록 하고 앞으로 읍면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시설 및 대민서비스 개선입니다. D-DOS방어 시스템 구축과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통신 보완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민원처리에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10:31] 박인복 의원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직원이 많죠?

예.

한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부서의 부서장이 공백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84쪽, 공직자 종합건강검진은 몇 월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1월에 시행하려다 추경이 3월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선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 인원이 다 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9,000만원 갖고 한 200명은 할 수 있으니까 이 돈 갖고 2월에 추진하시고, 3월 추경에 하면 4월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죠.

직원들 의견수렴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미리미리 해 주세요. 병원과는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왕에 해 주시는 거 일찍 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8] 종합민원실장입니다. 46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시책 정착화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시책 정착화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대민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하고 민원처리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교체,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원대상은 해송마을 외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3회 건축문화상 선정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축물의 구조, 기능, 미를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함으로써 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건축문화상 선정을 계기로 자연친화적이고 고품격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고 쾌적한 건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1월~7월까지는 홍보를 실시하고 8월~9월까지는 접수를 해서 10월에는 심의를 실시해서 11월에 건축관계자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태안 남문지구내 노후 불량건축물의 계획적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심의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까지는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고, 2월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며, 3월~12월까지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 2012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착공기간 만료 사전예고 통보입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또는 착공 연기신청을 해야하나 건축주 부주의로 기간경과시 건축허가 취소사유 발생이 빈번합니다. 건축허가시 건축행정 안내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건축주에게 착공 도래 1개월 전에 우편 및 메일을 통해 착공기간 만료 사전통지를 하여 부주의로 인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주소변경 등기절차를 몰라 등기소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도록 안내만 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토지합병 신청시 소유자 주소가 달라 합병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이 없는 그린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을 신청서 없이 전산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발표 해소와 처리문서의 전산을 통한 종이 없는 그린민원 시스템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서 없는 문서보관에 따른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4페이지, 새주소 도로명 부여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주소를 관계 법령에 의거 체계적으로 부여 및 관리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만족하는 새주소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주소 안내 시설물 DB를 구축하고 새주소 안내판 195개를 설치하며 편리하고 유용한 새주소를 홍보하며 새주소 고지 고시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곽접합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해 구축된 도면의 도곽접합 부분 불일치에 대하여 경계에 대한 조사 정비로 지적도면의 정확성 확보와 신속한 측량성과 제시로 주민의 소유권 분쟁 해소 및 지적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고남과 남면을 실시했고 올해는 근흥과 소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3차원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복투자 및 GIS구축에 따른 각종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11년~2015년까지 약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공부 통합을 위한 일제 자료정비입니다. 현재 관련 정보의 불일치 등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통합하여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제 자료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해동안 지적정보, 건축물 정보, 부동산 등기정보 등 오류 유형 발굴 및 정비자료를 추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 유지 및 공정한 개발부담금 산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과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전개를 통한 질서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등록업소에 대해서 스티커 제작 부착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중개업소를 운영해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중개행위 사전 방지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10:50] 그날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했습니까?

주무과장이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럼 누가 답변했어요?

최 의원님 말씀으로는 바꾸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그날 답변을 안 했단 말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다 읍면 지도자분들이신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그 뒤로 보고는 받았어요?

갔다온 분들이 통지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 군수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부분은 그때 즉시 알았습니까?

최 의원님과 상반되는 것은, 최 의원님께서는...

이건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군수가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지는 못 합니다. 그럼 그날 주무과장이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군수가 잘못 답변했다면 즉시 건의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해 줘야 합니다.

우선 구두로는 얘기를 했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배부를 합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은 군수가 3개월의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면 고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은 상반되는 얘기요. 이 절차를 밟으려면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고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반된 얘기라는 거요.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홍보를 시키라 이거요.

알겠습니다.

[11:14]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457억입니까?

458억입니다.

93쪽은 457억, 100쪽은 458억. 어떤 게 맞습니까?

458억이 맞습니다.

458억을 예상했는데 징수목표는 15억 정도 더 징수하겠다는 건데 어디서 더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15억은 여러 세목별에 조금씩 다 분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서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15] 103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가 있거든요. 우선 보존부적합 재산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신다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된 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예.

많이 나오는 곳은 200평당, 그러니까 한 마지기죠. 한 마지기당 보통 30만원이 넘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2010년 부과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한참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에요. 말이 그렇지 200평에 33만원이나 30만원 내라고 하면 농사지을 사람 없어요.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남의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죠?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의 1%에서 전년도 임대료와 현년도 임대료 차이가 10% 이상이 되면, 또 조례에서 정하는 100분의 50까지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계산절차가 있습니다.

총생산량의 5분의 1 갖고도 하죠?

예.

총생산량의 5분의 1도 33만원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생산량의 5분의 1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 농업 총수익의 5분의 1을 초과시에 농업수익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 농업 총수익과 비교했을 때 농업 총수익이 5분의 1이상, 공시지가로 계산한 게 더 넘었을 때는 농업 총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더라도 농업 총수익의 5분의 1이 더 비싸니까 이걸로 계산을 못 하고 공시지가로 가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30여만원씩 내고는 농사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남의 논을 줘도 쌀 한 가마니 받는데, 지금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12만5,000원이에요.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관이 민간인보다 더 받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군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임대료 부과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요즘도 임대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겠고 우리도 이런 어려운 점은 상급기관에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는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하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저도 상급기관에 전화도 해봤어요. 그동안 임대료가 쌌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법으로 정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내부적인 방침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군에서 강하게, 지금 비싸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에서의 폭리요, 폭리! 이것을 중앙정부나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5] 99쪽, 환급금 찾아주기가 7,127건에 4,100만원 정도라면 통계적으로 보면 6,000원 미만이거든요. 이게 읍면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전화 사기사건인 줄 알고 전화로 연락하면 받다 다 끊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걸 확인하러 다니느라 애쓰시더라고요. 부득이 환급금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소액의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환급금이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면허를 냈다면 면허세를 1월에 내는데 중간에 내 면허낸 사항을 영업을 않는다든지 하면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을 받았는데 6개월만 하고 7월부터 안 했다면 5,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연초에 연납을 하고 중간에 면허활동을 않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이게 너무 많고 사실상 소액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절차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전부 돌려주자고 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어요. 이분들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더라구요. 알았어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체납액 지방세는 65억, 세외수입은 41억?

예.

총 합계가 106억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총력의 경주를 기울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첫 번째 즐겁고 편안한 휴양관광 이미지 확산입니다. 국민 속에 파고드는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안내 지도 및 특색 있는 홍보물 제작, 전국단위 관광박람회 참여, 대전 및 수도권 홍보를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문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우리군을 찾고자 하는 분들께 친절하게 안내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두 번째 특색 있는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개발하기 위해 우수 해수욕장을 벤치마킹하고 실현 가능한 테마를 선정하여 해수욕장 개장시 특성화 하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태안환경축제 등 5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태안이 충남관광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5곳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이야기가 있는 길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 가시화 추진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총 644억원을 투자하여 서해안 제일의 해수욕장 겸 휴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장물 보상 및 도로정비, 편입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고 2월중에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네 번째로 해안국립공원 용도구역 조정 적극 대응입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지정 구역은 총 326제곱키로미터 중 태안군이 89%인 290제곱키로미터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원구역을 금년 말까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지난해 12월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구간과 관련 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국립공원 지역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다섯 번째 신두리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량 778,650제곱미터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관찰로, 모래집적시설, 생태홍보관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잔여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보존과 개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여섯 번째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입니다. 태안군립도서관을 태안읍 동문리 1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국립 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는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에 부지 33,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수 있도록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보전사업 추진으로는 굴포운하, 역사탐방로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일곱 번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역사문화사업 추진입니다. 태안 마애삼존불 창작 뮤지컬 제작 공연은 충청오페라단에 제작을 의뢰하여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백제전 행사시 지역내 순회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운영은 상 하반기 2개월씩 태안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시낭송, 음악공연,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여 향토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방향 전환으로는 29개 단체 5억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일회 소모성 경비지원은 배제하고 향토문화가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 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태안 중앙대제 및 민속놀이 행사와 어살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군립합창단 공연을 내실 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지사업은 6억원을 들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집필을 의뢰하였고 현재 정상 집필중이며, 내년 말까지 편찬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여가조성입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군민 체육활동 기회 제공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및 도민 체육대회 지원으로 금년에는 읍면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군민화합을 위해 행사개최비를 지원하고 오는 10월 공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62회 도민체전에서 한 자릿수 진입을 위해 우수선수 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갈 계획입니다. 태안군청 씨름단 활성화는 군의 전략종목으로서 군민의 명예와 위상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맹단체 체육행사 및 학교체육 육성 지원은 가맹단체별 군수기 및 협회장기대회 지원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쪽, 아홉 번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확충을 해 나가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사업은 읍면의 노후된 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보수 및 확충해 나가고 게이트볼, 인조 잔디구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인구 다변화를 위해 기반구축을 위해서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4개 종목을 선정하고 생활체육 전문 지도사는 5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행사 참가시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군민걷기대회 개최사업은 문체부장관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 태안군 세계비치발리볼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걷기대회도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치루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3쪽, 군민생활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체육센터를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11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기반공사는 그동안 축구장 1개면, 테니스장 6개면, 족구장 4개면, 육상트렉 4개 레인을 설치하고 전기, 보도 등 기반시설을 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 포장, 배수로 설치 등 기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4쪽, 끝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건전문화를 조성하고 역량개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월 중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차 개관공사를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교육의 메카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수련관 내로 이전하고 각종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의 고민을 해소하면서 청소년 건전육성과 여가문화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금년에는 정규사업으로 더욱 확대하고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신청자를 엄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6]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규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해안국립공원 용도구역 조정이 금년도 전반기에는 성사가 안 될 것 같죠? 후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반기에 결정이나는 걸로, 로드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분출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거에요.

예.

지금 어떤 것보다도 국립공원 조정과 관련하여 제일 큰 민원이 될 겁니다. 물론 요구가 한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한 30여년간 공원구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라고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용역 준 업체가?

환경부에서 용역을.

환경부에서 한 것 말고 우리군 자체 예산을 갖고 용역을 줬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역협의회에서는 군에서 용역한 것이 납품된 것인양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더 하시고, 그에 따른 답변은 추후에라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문이 있다면, 이게 상당한 민원과 저항도 있을텐데 전혀 예산을 요구한 바가 없어요.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들어갈텐데.그리고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물론 정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협의회 자체에서 그동안 수년간 돈을 걷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걷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군에서 이런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협의회에 지원금이라도 어느 정도껏은 확보해서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다고만 하지 말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충정을 십분 헤아려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14:26] 박인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되셨을텐데, 방금 최경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었고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T/F팀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 정책 수립,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한 시행, 행사라고 할까 이런 것은 나중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조정중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의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지은 거거든요.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경영을 하고 시설사업소에 넘긴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무조건 넘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2월중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4:28] 과장님 오신지 한달 되셨나요?

20일 됐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태안군청 씨름단 운영과 그 속에 선수단 구성, 선수보강이 2009년에는 8명으로 선수가 7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11명, 그럼 선수가 10명이고 감독이 1명?

예.

그럼 그 밑에 선수구성 10명은 군소속 7명, 학교코치. 이건 무슨 얘기에요? 선수 중에 우리 군 소속이라는 거요, 군인 소속이라는 거요?

태안군 소속에 선발한 선수이고, 학교에 현재 코치로 있는 분이 2분.

코치로 있는 사람이 선수로도 뛴다?

예, 그렇게 알고 있구요. 공익근무 요원중인데 태안군으로 소속을 받아서 한 명.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를 태안군청 씨름단으로 하면서...

예, 공익을 하면서 씨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본업은 갖고 있으면서 선수로 뛰는 것으로?

예.

115쪽, 만리포 관광지 사업 가시화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20일 됐다면 밑에 사람들한테라도 만리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나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만리포, 천리포 가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태안군 발령 전에 가봤는데 여기에 와서는 실제 못 갔습니다.

만리포가 본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데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게 여기에 나왔는데, 콘도나 대형 레저시설 유치를 위해 군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이 업무구상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여기서 빠졌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연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말은 천리포수목원과 연계한 관광지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만리포가 천리포수목원 덕을 상당히 봅니다. 하절기에 천리포수목원에 어떤 때는 하루 3,000명씩 온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만리포에서 와서 회도 먹고 놀다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리포수목원과 연계한다는 것은 타당하고요, 누구도 부정을 못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 큰 틀은 관광지를 어떤 식으로 갖춰야겠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보면 천리포수목원 앞에 닭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경치가 좋죠. 지금 천리포수목원에서는 군수님한테 거기를 잇는 데크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아셔야 하고.또 과장님께서 천리포를 아직 다 안 가보신 모양인데 만리포에서 천리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길로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 만리포에서 신두리간 마라톤도 했어요. 또 자전거 경주도 했어요. 그러면 어디 까지 가냐면, 만리포에서 천리포 거쳐 신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만리포부터 만리포 가기 2키로 전에 대오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의항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국도를 따라서 선수들이 다 나온 다음에 한적한 2차선으로 거기부터 들어서서 신두리까지 갔다오거든요.그렇다면 만리포에 뒤에 길이 있어야 해요. 만리포부터 신두리까지 가는 한가한 길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만리포에서 천리포로 들어가서 그 뒤로 원북쪽으로 나가는 길이 제일 우선해서 있어야 합니다. 자잘한 타당성 용역이니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과도 교감을 가져야 그런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런 것을 큰 틀에서 구상하셔서, 본 의원이 볼 때 제일 시급한 게 천리포부터 신두리쪽으로 나가는 뒷길을 뚫어주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지금 해안도로가 신두리부터 의항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와 있죠. 그 도로가 왜 천리포까지 못 들어왔느냐면 그때는 천리포수목원에서 땅을 안 내줬습니다. 그 도로가 천리포까지 와야 하는데 못 들어온 거에요. 지금은 이보식 씨라고 천리포수목원장님이 와계신데 그분이 원장으로 오시고 나서 천리포수목원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주지만 그 양반이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요. 그분이 천리포 수목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바뀌면 천리포 수목원 도로가 난다고 장담을 못 해요. 내준다고 할 때 우리군에서 그 도로를 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작 토지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추진하는 게 없어요. 여기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누구 몫이냐? 물론 도로내는 것은 건설도시과 일입니다만 관광지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때를 놓치지 말고 꼭 토지승낙도 받고 군 수뇌부에 말씀드려서 천리포 관통도로가 나서 만리포 주변 관광지를 큰 틀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5]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이 많습니다. 일부 파악은 하셨죠?

조금 파악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2월에 개관을 하고 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두리사구 생태공원이 2012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태안군립도서관이 201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태안군민체육센터 수영장도 2011년입니다. 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인력확보에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태안군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가 문제에요. 지금부터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군민들한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2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인력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38]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33페이지,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재구성해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분과 회의 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또한 상근 민간 간사채용 등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지박람회를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 협력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개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역복지 강화 및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훈사랑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위문 격려 대상자 폭을 확대하고,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지원시기도 조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전적지 순례, 호국보훈사상 사업 추진 등을 통한 활성화 유도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단체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건생원을 3월중 개원하여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쏟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예년과 같이 대상자를 엄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활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지요구 등을 파악, 최적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정된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지급을 선정기준에 맞도록 차질 없이 지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도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뉴케어 서비스 실시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및 안전확인을 위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 및 시설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인복지관 증축 및 운영비 증액을 통해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0.2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요양보호 전문시설이 시급하며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충남도에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허가 즉시 심의를 거쳐 조기 착공,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쉼터로 가꿔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영묘전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거 주출입로, 접근로 등 의무시설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방문객 편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영묘전 주변정비를 하고, 화상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아동 균형발달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어려운 아동학습 환경지속 지원으로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학습지 및 방문교사 지원, 결식우려 아동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 개설 운영, 가정위탁, 입양아동에 대한 요보호아동 지원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지원 아이사랑카드 조기정착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아이사랑카드에 담아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 및 간식제공,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교재 교구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홉째,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 강화입니다. 먼저 가족친화 사회,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건강 가정사업 종사자 역량강화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함은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편견 없는 사회구현을 하기 위해 행복가꾸기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역인적자원 활용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관리대책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지도 점검 확행을 통해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건전한 식품업소 관리를 위해 영업주 의식전환 운동 전개를 통해 의식전환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40] 박인복 의원입니다. 141쪽, 방학 중 결식아동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종전대로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1,100명인데 다 확인은 못 하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방학기간에 아이들이 결식하지 않고 잘 지내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적인 확인은 어렵고 읍면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담당자에게 실태점검을 하라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운데 알아봤습니다. 태안군 상품권 갖고 학생들이 못 먹는 것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47] 과장님, 135쪽 건생원을 3월부터 가동하겠다는 겁니까?

예.

시설공사가 다 끝났어요?

거의 마무리 됐고, 일부 내부기능보강공사가 조금 안 된 게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주변 조경공사라든지 밖에 있는 공사를 하면 3월 개관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공사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진입로라든지 주변이 전혀 진척이 안 돼 있던데요?

사업자가 워낙 장애인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 시설은 가장 모범시설로 설치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3월 중 개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만 3월 개관에는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인데 빨리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됐나요?

무리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자재대가 상승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정확하게 얘기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분은 불가피 하게 추가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45] 140쪽, 영묘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하신 모양인데 이런 예산을 갖고 전체적인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인 설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만.

보고하셨듯이 이게 법적 의무시설인데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영묘전 진입도로. 얼마나 좁아요. 차가 반대편에서 오면 교행을 못 해요. 영구차가 가다가 때에 따라서는 후진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면 일을 해야 되요. 기본적으로 포장은 됐습니다만 당초에 좁게 되어 그런데, 물론 땅 소유자들과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작해 봐야 할 거 아니요?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6] 13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운영 활성화. 2009년 11월말 기준으로 20.24%, 지금 거의 23%를 얘기하더라고요. 금년 구정 지나면 그 정도 됩니까?

아마 20%는 넘을 것 같아요.

20~23% 정도 되겠느냐 이거요.

예.

그럼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경로당을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모범경로당이라면 농한기 때는 거의 매일 운영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소일을 합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고스톱 조금 치고, 거의 그렇게 생활합니다. 태안군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207개소입니다.

법정 행정리가 186개 리인데 207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프로그램 웰빙화 6개 사업에 7,100만원. 이게 2010년에 예산 확보된 겁니까?

예.

프로그램 보급 관리사 배치, 이거 다 소용없는 거에요.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경로당을 찾아서 전통공예나 전통음식 재연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씩만 줘도,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 일할 거리를 달라는 거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을 한번 하세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절실히 느낀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를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