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심사 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만 5세까지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만 4세까지 축소 지급하는 것은 인구증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분석과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하여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김명식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10년 2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2월 2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사업소 직제를 신설하고 그 밖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이 일부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김해 시민의 종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김해시의 행정재산으로 기부체납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수수료 반환규정에 관한 개선요구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 삭제 등 지방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명식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2010년 2월 2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반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가상승 및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경전철 부원역사와 인접한 국도와 남해고속국도 사이의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