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천수
김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국도비 합쳐서 2,000만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자동 방역시설 설치와 축사주변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토과실 신품종 과원조성 특산화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도비를 포함한 3,000만원이고 사업량은 1내지 2개소로 0.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량 묘 보급과 덕시설,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새로 육성한 머루와 다래 품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에 관련된 문제점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의 편이화 및 선진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회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합쳐서 5,000만원이고 여성농업인단체가 대상이며 사업내용은 해당 작목의 농업여건 파악과 필요한 편의장비 조사 및 선정을 포함한 개발,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선정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테마마을에 대한 다양한 체험상품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1개소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창죽 테마마을로 사업 내용은 체험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재료구입, 브랜드화 관련 사업 등 농촌마을에 적합한 체험환경 조성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사미마을에 3년차 사업중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삼수동 23통 하사미마을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영양관리 교육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시가 교양강좌 및 동아리모임 등 학습,사회참여 촉진과 노인에게 알맞고 마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마을환경 정비를 통한 건강장수 환경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양성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관내 농업인 2개분야 7개과정 33회로 1,460명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85만4,000원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이 21회 1,100명이고 여성농업인교육이 12회 3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학교 4-H 과제활동 및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3개 학교로 사업비는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H과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총 관내 농가에 대한 농기계 순회수리로 총 18개 마을 7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현장이용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고 사업량은 관내 200㏊에 1,100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채취 및 검정실시를 하겠습니다. 관내 토양 농경지 시료채취 및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 연말에 농가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신기술 시험 및 농가 견학 장소 제공과 신품종 도입시 지역적응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험외 5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작목 시험연구 및 재배법 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산채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부문 1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2,200만원으로 단위사업으로는 산채농가 혁신역량 강화에 3개사업, 산채 유통구조개선 및 홍보 마케팅에 3개사업, 산채품질인증 2개사업, 신 산채작목 품종 연구개발외 1개사업,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에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지역사업으로 총 120농가에 친환경 비료 5종에 30,000포를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으로 한강수계 인접농가 에게 친환경 농자재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허브공원 조성 식재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4,600만원으로 금년에는 라벤더 품종 중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별적으로 연차적 증식을 하고 지역적으로 자생허브인 참곰취, 산마늘, 꽃양귀비 등 12,000주를 구입하여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 고사묘 보식에 대한 13품종, 10,000주를 구입해서 보식을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전용약제 공급사업으로 총 756㏊에 대한 153톤의 약제를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400만원으로 채소 전용약제인 혹안나나 후론싸이드 약제를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영농 현장의 당면한 애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작목도입을 통한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을 위한 총 8,790만원으로 6개사업에 3.5㏊, 40식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역고유품종 등록사업, 고랭지사과 기반조성사업, 수출농가 친환경농자재 보급사업과 명품한우 축사 개선사업, 고랭지 과수 블루베리 상자재배사업과 고랭지 춘파양파 시범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소장님! 13쪽에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4억6,000만원인데 한강수계기금 2억7,600만원이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지금 한강수계에서는 보조가 되는데 낙동강수계는 어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낙동강수계는 저희들이 90년도말에는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계속 올리는데 그게 자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형평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왜냐하면 이쪽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것을 발상으로 지급해주고 낙동강수계도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동점 저쪽으로도 해줘야 되는데 저기를 안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면 우리 한강수계 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시비라도 우리가 해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이쪽 낙동강수계는 지원을 안해주면 형평에 차이는 있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니까 이 시비 1억8,400만원을 우리가 기금을 못 받아 왔으니까 기금에서는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이쪽에도 낙동강수계도 좀 사전 조사를 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여기도 혜택을 줘야지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기금을 못받는다 해서 우리 시비 마저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그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면 낙동강수계 우리가 계속 올려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우리가 세워서 어느정도 일부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강과 어떤 시비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게끔
정식
김정식의원
기금 내려온 것은 저쪽 한강 쪽에 쓰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전수조사를 해서 시비를 추경에 더 세우든지 해서 이쪽에도 똑같이 태백시민인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기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말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의원
3쪽에 봐주세요. 향토과실 신품종 과원조성 특산화에 여기 사업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도비 900만원, 시비 1,5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이것은 어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새로 품종을 만든 머루와 다래인데 지금 희망농가들이 몇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농가 중에서
고재창의원
희망농가가 어디어디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창죽 부락이 있고
고재창의원
창죽 부락?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두 농가가 있고 하사미 지역에 지금 한 농가가 있고 해서 지금 세농가 정도
고재창의원
세농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고재창의원
세농가가 들어왔는데 창죽부락 한동, 하사미 한동, 또 한동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죽에 두 농가가 들어왔고
고재창의원
두농가는 어디어디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금술씨 하고
고재창의원
들어온 자료를 좀 줘보도록 하구요. 하사미 한동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시운씨라고
고재창의원
김시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다고
고재창의원
뭘 하겠다는 것이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래와 머루가 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세가구가 들어왔는데 몇사람까지 해줄 수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2개소 정도
고재창의원
한 개 내지 두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2개소를 해주면 1,500만원씩 해서 자부담 600만원이면 300만원이 되겠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농촌에서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자부담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머루와 다래
고재창의원
자부담이 한 20%밖에 안되는데 그렇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이게 언제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2월 25일경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지어집니다.
고재창의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농업기관장들이 모여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
고재창의원
여기 들어온 것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들하고 다음 뽑는 기준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자료 언제 줄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는 면이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대해서 이것도 그동안 추진성과에 보면 `08년도에 사업내용하고 `09년도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이제 국비가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맞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았습니다. 3년간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마을에.......
고재창의원
그러면 하사미마을 23통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지역만 해당됩니다.
고재창의원
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 건강장수마을은 단위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단위별로.....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08년도에는 토종벌기르기나 그 다음 건강관리기구 구입, 사물놀이 교육, 마을 꽃길 조성, 가공기계구입, 건강관리기구 구입, 짚풀공예 교육, 꽃길조성 이것을 그런데 꽃길 조성은 `08년도에도 하고 `09년도에도 했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성과가 어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환경정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재창의원
지금 다 끝났어요? 할때가 없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도에도 약간의 보식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보식? 추가로 조금 더 심는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에게 알맞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게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떤 노인들 기체조도 되고
고재창의원
에어로빅체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어로빅 댄스 같은 것도 하고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기체조를 한다 이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넣을 계획이고 에어로빅댄스도 하고 노인들을....... 그리고 사물놀이 같은 것 장고나 북 같은 것을 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우리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셨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
고재창의원
그러면 `08년도에는 했는데 `09년도에는 안했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없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물놀이 기구를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2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은 안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추진성과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08년도에는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짚풀공예 교육 외 4종인데 그 4종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예, 그러면 4종은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4종이 짚풀공예하고
고재창의원
아니 외 4종이니까 짚풀공예는 빼야지요. 뭐예요? 잘 몰라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지금
고재창의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노인들 기체조는 이해가 가는데 에어로빅댄스 같은 것은 노인들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봤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해봤습니다.
고재창의원
안해봤는데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입니다.
고재창의원
댄스를 하려면 그것도 강사도 있어야 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합니다.
고재창의원
강사 돈 줘야 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강사를 구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는 그때 시기 되어서 저희들이 구합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노인들이 에어로빅을 한다? 이것은 노인분들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 조율을 저희들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고재창의원
지금 해본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해보겠다. 해봐서 이게 좋다 하면 한번 해볼 계획이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리고 영양관리교육 지속적인 프로그램 실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고재창의원
이것도 강사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다 강사를 섭외합니다. 해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교양강좌 이것도 강사를 초빙해야 될 것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초빙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고재창의원
아니, 여기 내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강사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운영하는데 다른 돈도 들어가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들어가는데 강사비만 얼마로 지금 계획잡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직 안잡아 봤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고재창의원
이게 사업내용이 좀 막연하네요. 하여튼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재창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자료는 주도록 하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우리 귀네미골에 식당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맛잇기사업
영자
정영자의원
내가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음식은 깔끔하게 잘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 봤었고 그런데 음식은 뭐 순두부니 뭐니 해서 깔끔하게 잘 하는데 거기 8명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단체도 한팀도 들어오질 않는다 해서 나는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그분들도 예산 투자도 했다면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잘 되어야 될텐데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기관이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잘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손님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벌여놓고 잘해 놓기는 해놓았는데 한팀 팔아야 1만5,000원도 하고 2만원도 하고 그런데 인건비라도 빠지지 않을까 걱정 되어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영자
정영자의원
그리고 앞으로 귀네미골에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은 잘 한 것 같은데 발전할 것 같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올해 눈축제에 오신 관광객분들이 더러 다녀갔는지 그렇고 또 거기가 너무 멀어서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계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가려고 해도 너무 멀다 보니까 또 소개를 해주기도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이니까 좀 많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에 한 두건은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소장님! 우리가 인터넷에도 더러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고산지대, 고지대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당을 둘러보면 산채 뭐 예를 들어서 산채비빔밥이니 뭐니 해서 드시는데 시금치, 콩나물이 산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 인터넷에 보면 그런게 나온다구요. 산채비빔밥이라고 해서 산채비빔밥 먹으러 갔는데 시금치나 콩나물을 내놓고 산채비빔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관광객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그렇다면 일반상가에서 도저히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예를 들어 산채 한참 나올 때 약간 데쳐서 비닐 봉지에 넣어서 저장하면 겨울에 꺼내도 봄에 먹는 것 같은 그런 향이라든지 맛이 그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곰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가에서 미리 못하면 우리 관에서 해주든지 해줘야 됩니다. 대량구매를 해서 저장을 해서 우리 농촌에 각 단체가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런데서 대형냉장고를 준비해서 한집에 보관했다가 이게 홍보가 되면 식당에서 얼마 갔다 달라 뭘 갔다 달라고 하면 뭘 갔다 줘서 관광객들한테 정말 100% 태백에서 생산 되는 산채를 제공을 해야 하다 못해 그것을 먹으러 라도 오신다 라는 것이지요. 정선에 곤드레밥을 먹으러 가듯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연구를 좀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채 농가 중에 70~80농가가 농가당 한 5톤에서 1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할시에는 항상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경제교통과나 어디 좀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항시 식당들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인터넷 보셨는지 몰라요. 도립공원 어디에 산채비빔밥이라고 해서 먹으러 갔더니 콩나물, 시금치 이런 것 내놓고 그게 산채비빔밥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것을 그렇다 그러면 적극 홍보해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도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해서 1개소 3농가인데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계속 질병이 강원도도 잘못하면 넘어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방역은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농정산림과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도 농정산림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제가 참 이상한 것 같아서 도저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시군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분야가 다 있는데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뭐 3농가...... 우리 한우농가가 3농가 뿐입니까? 사실 지금 아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집행 이전에 농정산림과 탁계장님 소관인가요? 지금 도로에서 방역사업은 강원도가 지금 하라고 급하게 비상명령을 내렸지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아마 소장님하고 농정산림과장님이 한번 좀 협의를 하셔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방향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라는게 뭡니까? 편이장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업하는데 있어서 좀 편하게 좀 육체적인 고통이 덜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장비 이러면 무슨 장비인지 대략?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만약에 농약 살포기 라고 그러면 전동으로 물을 그냥 힘을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고 또 구루마 같으면 전동으로 해서 그냥 굴러가는 그런 장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힘을 안 들이고 그냥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장비도 될 수 있고 또 밭을 갈 때 우리가 엉덩이에 끼워서 쉽게
천수
김천수의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잖습니까? 방석......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종류의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러니까 올해 이 추진계획에 장비내역을 지금 기존에 뽑으셨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뽑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천수
김천수의장
무슨 얘기예요? 컨설팅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어떤 전문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이 지역에 농토현황, 농가현황 그 다음에 특히 고랭지 위주의 농사를 짓다보니까 등등에 필요한 장비가 뭔지는 기존 벌써 파악이 안되는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전 여성농가를 모집해서 아이템을 받습니다. 그 아이템을 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 컨설팅을 해서 가장 편이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어차피 4월달에는 어찌 되었든 고랭지채소 파종이 들어가야 되고 3월달에는 산채라든지 등등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결국은 10일만에 모든 것을 포맷이 다 나오고 등등이 다 나와줘야 만이 해야될 사업인데 아직도 장비 내역이 없다 그러면 사실 좀 의아합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가을에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시기가 지금 벌써 준비가 끝나고 여성농업인단체랑 협의가 끝나고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야되고 아니면 또 우리 지역농가에 맞게끔 변형 내지는 등등 하려고 그러면 짧은 시간내에 되지는 않는데 이복식 계장님 소관이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복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마을 여성농업인단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나가 있습니다. 공문이.......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원하는지 나가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나가는지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알지 않는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복식: 예, 알지만 저희들 여성농업인들이 기 또 보급한 기초 그런 장비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는지 그 조사단계입니다. 그게 나오면 2월중으로 모든게 그 품목 기종하고 저희들이 그게 나오면 컨설팅 들어가서 2월중으로 그런 내역이 확정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우리 지금 무사마귀병 약제가 나오는데 농민들 구입해 주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비료지원도 하는게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님 비료지원도 하는게 있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화학비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화학비료 또 계분이라든지 등등....... 이 지역에 엄청난 말 그대로 화학공장에서 지원하는 살수기, 비료살포기 이런 것 서비스로 안주는가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오히려 그런 것은 입찰을 보면 옵션으로 다 따라 올 수 있을 것인데..... 아무리 독점식, 독과점식 이라 그렇더라도 기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무사마귀병 약제를 동부나 그 다음 또 어디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영일화학
천수
김천수의장
예, 두군데서 매년 5억 가까이를 받아 주는데 이 살포기 정도는 제가 회사 주인이라 그러면 공짜로 줬을 거예요. 분명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영일 쪽에서는 연간 20~30대 정도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농가가 20~30농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가 400여농가 정도 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농가수로는 그렇고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농정산림과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적극 나선다 그러면 농가 하나 마다 꼬박꼬박 챙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비료살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판촉비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 판촉비는 왜 태백은 안내려와요. 그러면 이 판촉비가 태백에 안내려 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비 같은 경우도 시비보다도 그들한테 늘 독과점식으로 연에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촉상품 내지는 판촉장비가 안내려 온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성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0쪽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검정결과에 따라서 태백시 농업에 변화가 있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가별로 약 연간 1,000점 정도의 농가별로 필지별로 해서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 땅은 무슨 성분이 부족하고 무슨 부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비료를 치라고 농가별로 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서를 다 보내 드리고 영농교육때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방향이 그렇게 가면 사실 토양에 따라서 우리 식물의 성장속도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 결과도 이제는 해년 마다 토양실증시험을 하고 나서 농가한테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태백 농업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게 수십년 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변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한강수계 우리 얘기를 하셨지만 한강수계, 낙동강수계는 낙동강 기류쪽에는 농업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강수계만 지원을 하고 낙동강수계 부분은 우리 낙동강 기금이 별도로 또 사업별로 맑은물 정책사업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농업부분은 빠져 있다구요. 그게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 등등 COD 뭐 BOD인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건설정책과로 들어와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와요?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시면 되겠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다음 14페이지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는 사업비 금액을 바로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김계장님이 표기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460억인지 4,600만원인지 사업비가? 조금전에 뭐 4,600만원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보면 46억인지 460억인지 등등 이러다 보니까 헷갈린 부분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이복식: 단위가 따옴표가 아니고 온점으로 표기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한강수계 부분도 농기계 등등 나오는 것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매년마다 하는데 농기계관리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앙기도 사오고 뭐 등등 이랬는데 결국은 이런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도 또 문제입니다. 기 있지만 그게 거의 개인소유의 창고로 변하는 것 한 2~3년 지나니까 개인창고로 전부다 변해요. 마을공동 농기계 저장창고 이러지만...... 항상 이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하여튼 진짜 농업이 가야할 전망, 방향 이런 것도 우리 농정산림과장님하고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들이 앉아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같이 풀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45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일반시책 19건은 생략하고 주요투자사업 2건하고 특수시책 5건, 녹색성장시책 7건, 시장공략 1건은 이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원동 하사미에서 가리골까지 임도신설 2㎞하고 임도보수 3㎞로 총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장미꽃거리 조성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43개구간에 36,205m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금년 시범으로 심포 부지매입에 1필지에 3,000㎡, 주요도로변 장미식재가 11,000본, 장미휀스 설치가 1,000m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시민나무심기 운동은 생략을 하고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 숲 가꾸기 예산으로 해서 소공원 및 시내일원에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현재 10식입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작년에도 도에 정자를 하나 짓는데 8억을 받았습니다. 도에도 지금 현재 4동을 더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8㏊에 약 230,000본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사업비는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왕벗나무외 3종에 250본을 식재를 해서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시숲 모델사업 시범 태백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모델사업 시범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1억을 가지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짜투리땅 활용을 위한 소공원 조성인데 금년에는 삼수동 3주공 옆에 공터에 대해서 1개소인데 사업비는 1억원인데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목재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는 철암동 농공단지내에 있는 청림으로 이것은 목재펠릿제조시설은 시간당 1톤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축사 및 퇴비사 신축 51동하고 밑소 구입 등해서 총 사업비는 보조, 자부담 포함해서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의원
태백공원 조성 이게 어디예요? 51-4번지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우측으로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 10.3㏊되는 그 지역입니다.
고재창의원
이게 23억을 전부다 거기다 넣는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뒤쪽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거기다 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예요. 23억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산림청에서 전국 자치단체중에 시범사업으로 저희하고 아산시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억5,000만원하고 도비 3억1,500만원, 시비 10억 들어가는데 3년차 사업입니다.
고재창의원
내가 전에 태백산도립공원에 7부 능선서부터 해서 철쭉 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채 옆에다가 태백지역에 자생하는 저희들 원동에서 채취해온 주목을 지금 현재 묘목을 갔다 심어서 그것을 내년 3년 내지
고재창의원
주목?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니, 주목이 아니고 철쭉을 3년 내지 5년을 더 키워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7부 능선쪽에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시범포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재창의원
예?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시범포를 예채 모델하우스 옆에다가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시범포가 문제가 아니고 도하고 도의원님들 두분 하고 내가 상의해보라고 했는데 상의해 봤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예산도
고재창의원
누구하고 해봤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해당과에다가
고재창의원
해당과 누구? 도의회에 아니 도 어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산림정책과입니다.
고재창의원
도 산림정책과?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뭐예요? 국장하고 얘기를 한거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실무계장하고
고재창의원
실무 계장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홍성택계장입니다.
고재창의원
홍성택 계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홍성택 계장하고 철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구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홍성택 계장을 뭐 어떻게 출장가서 만난거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업무 때문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고 저번 태백에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고재창의원
얘기해서 결과가 뭐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 도와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태백관내에서 나는 철쭉 자생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홍성택 계장 보고 우리 태백산에 철쭉을 7부 능선부터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고재창의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좋은 생각이라 그러시면서 도와 주겠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예산 받았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예산은 지금 못받았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뭐 얘기를 해봐야 뭐 얘기 하나마나네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것 뭐예요. 예산은 안세워 주는 거잖아요. 도비 하나도 못받았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도에서도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앞서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이런데도 보조를 다 받았는데 왜 이런 것 중요한 것은 못받나 이거예요? 그리고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고재창의원
도의원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심재영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김연식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재창의원
김연식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얘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도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고재창의원
그런데 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심도있게 그것을 검토해서 도의원님들한테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에 뭐 산림정책과에 홍성택 계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서 그 윗사람들하고 까지 다 연결되어서 일을 봐야지 이것뭐 도의원한테도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 얘기만 한다고 해서 해주냐구요? 안해주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되냐구요? 태백공원 조성이라는 도시 숲 모델 이것 뭐 우리 사방에 태백은 나무이고 숲이 있는데 물론 거기다가 나무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게 있는데 아니, 태백에 와서 태백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문화예술회관 뒤에 가서 나무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냐구요? 그리고 철쭉은 태백산에서 우리가 철쭉제를 하는 것 알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 철쭉이 제대로 피는게 시기를 잘 맞추질 못해서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철쭉도 안피었을 때도 우리가 철쭉제를 한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7부 능선서부터 올라가면서 하게 되면 정상까지 일제시대때 잣나무들 심었는 것 그 못써요.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정리를 하고 협조를 산림청하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진척이 없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 육묘를 하고 있으니까 도 예산을 받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데 이것을 신경을 안쓰고 말이예요. 지난번 저쪽으로 가면서 8공구 다리 있는데 지나서 꽃 도로변 쪽으로 인도쪽으로 심은 것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것을 농정산림과에서 그것을 했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그 돈 얼마 들어갔다 그랬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 예산만 체전 때문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한 5,000만원 정도로 태백시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꽃 식재하는 예산이.......
고재창의원
아니, 체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구요? 꽃값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꽃값만 작년에 1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고재창의원
그 내역을 좀 줘보세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안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태백산에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냐하면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7부 능선부터 심으라고 내가 말이예요. 내가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도에 출장 가서 아니, 도에 출장 가는 예산이 없으면 그것은 의회에서 어쨌든간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테니까 도에 올라가서 이것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전혀 진척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하고 올해도 철쭉제 또 할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철쭉제 할 때 철쭉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저희들 양묘 내역을 한번 지켜보시지요. 어차피 저것을 키워서 저희들이 꾸준히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백산에 있는
고재창의원
아니, 양이 얼마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한게 현재 300본을 해서
고재창의원
300본?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자, 그러니까 300본이다 치자 이거예요. 300본? 3,000본이라고 하더라도 7부 능선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심으려면 등산로 길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당골쪽, 태백산 올라가는 길을 얘기해 보세요? 당골?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리고 유일사쪽, 백단사쪽이 있고 장군봉 쪽이 있구요.
고재창의원
또?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금천에서 올라가는
고재창의원
금천골?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대략 그 정도입니다.
고재창의원
그리고 어평재에서 올라가는데 있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렇게 올라 갔을 때 7부 능선서부터 각 등산로 길마다 7부 능선서부터 정상까지 그 정상에는 있는데 거기는 식재를 조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정상에 있으니까 있는데다가 조금 더 식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7부 능선서부터 거기까지 했다 했을 때 양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몇본이 필요하겠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식재를 얼마나 해야되는지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뭐 어떻게 하냐는 것이예요. 안한다 그래야지요. 그러면...... 안한다 그러면 나라도 좀 쫓아다녀 볼 것 아니예요. 안한다 그러는것과 똑같지요. 몇본을 식재해야 되는지 내가 7부 능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들었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7부 능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다른 것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지금 몇쪽이냐 하면 38쪽인데 38쪽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 하는 것과 맞먹는다구요. 내가 볼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꾸준히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고재창의원
아니, 챙길 수가 없는게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한다니까요. 이게 벌써 서너번씩 내가 지적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추진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도에 뭐 홍게장 만나보고 한번 만나보고 뭐 좋은 생각이다 그런 얘기만 듣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좋은 답변 나와서 예산 받아온 것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주겠다는 그것도 없고 그 다음 심재영 의원님이나 김연식 도의원님 두분 중에서 뭐 어떻게 해주겠다하는 그런 언지를 받았어요. 거기도 못받았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아보겠다고......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바짝 매달려야지요. 알아 보겠다면 알아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안하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되었고 도의원 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안했고 도에도 안됐고 또 7부 능선서부터 등산로길 몇본이나 심어야 되냐고 하니까 몇본 심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저 뒤에 300본을 식재하고 있다면서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300본을 식재를 해서 언제 이것을 하겠냐 이거예요? 안하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고재창의원
아니, 300본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게 300본씩 그러면 이 계획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 저 묘를 키워서
고재창의원
300본을 키워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보통 3년 내지 5년을 키워서 일단 식재를 해보고
고재창의원
자, 가만히 있어봐요. 300본을 5년 내지 몇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3년에서 5년을 키워서
고재창의원
3년에서 5년 키워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해서 다시 묘는 어차피 태백지역에서 나는 철쭉을 해야되기 때문에 태백에서 굴취를 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내가 좀 심한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다 지금 하는데 그러면 농정산림과장으로써 지금 자격이 있냐구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구요? 3년에서 5년 걸린다. 키워서 여기 300본을 3년 내지 5년 키워서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수만그루 거기 심어야 될텐데 그러면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걸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을 하면 이러면 대화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하려면 바짝 붙어서 하던가 안할려면 말던가 이래야지 이것을 내가 벌써 세 번, 네 번씩 지적을 한것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매년 우리 태백시에서 철쭉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철쭉제를 하는데 철쭉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안세우고 300본을 가지고 3년에서 5년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의원님 얘기는 맞습니다. 철쭉도 더 심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얘기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아니, 300본을 심어서 3년에서 5년 키워서 한다면 말이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맞겠냐구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런데 태백산 철쭉이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도 알아보고 그랬지만 이 주위에서 나는 것을 캐 심어야 된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묘 일반 하는 분들에서 사서는 그게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고재창의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을 한다면 이것 못하는 것이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고재창의원
해야된다 하면서 이것 300본 심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안되잖느냐는 얘기지요. 내가 아까부터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안되잖아요. 이것을 다시한번 얘기할 테니까 대책을 세우라구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림청에서 알아보니까 태백에 철쭉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태백에 철쭉이어야 하면 태백에 철쭉이 300본 밖에 없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좀 많은 양을 심을 수 있도록 최대한 3,000본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 부지가 없으면 영림서하고 협조를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라구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3,000본이고 5,000본이고 그런 식으로 뭐 그것 가지고도 적어요. 여기 수만 그루 들어간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봐서 안되면 뭐가 안되는지 뭐가 막히는 것인지 그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다음주에는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줘봐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이것하고 조금전에 그 내역하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지금 고의원님 말씀한 것 그게 벌써 4년전에 우리 시의원 시작할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번 한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들어오시기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시급한 문제는 해마다 철쭉이 우리가 성공을 못하잖아요. 철쭉제때..... 그런데 태백산에 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300본 이제 심어서 시범으로 길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언제 3년후에 4년후에 해요. 그러니까 아득하고 거기 과장님 한라산이 우리 태백과 같은 추운 고지에도 철쭉이 있으니까 속초 같은데 그런 높은 산, 그런데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그 꽃은 어디에서 키우는지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한 곳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이제 식재해서 언제 길러서 거기다 심어요. 그러니까 고의원님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철쭉 올라가 보면 일제때 심었다는 그 거목은 베어낼 수는 없고 그 숲이 저도 젊었을 때 등산을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숲이 우거져서 일제때 송림이라도 그만큼 자란 것을 벨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철쭉은 꼭 햇빛에만 피는게 아니고 그런 나무 숲 사이에도 핍니다. 그러니까 철쭉이 아니라도 우리 어릴 때 보면 개꽃이라고 하는데 태백산에 있는 그것은 그러니까 귀한 꽃이예요. 그게 어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 묘목을 파는 곳이 있을텐데요. 전국적으로 알아보면.........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그게 태백 철쭉이 없었습니다. 녹지계장이 알아 봤는데
영자
정영자의원
그게 말하면 개꽃이라는 것인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하여튼 최대한 태백산 철쭉을 식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세요. 없으면 5년이라도 길러 가지고 해야지요. 내년에 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피지 않아서 성공을 못한 것이지 그나마 다 피면 꽃은 그 위에 가면 있기는 있던데요. 많던데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그러니까 굳이 어린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하니까 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기후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날을 잘 받아서 하도록 부서에서 잘 해주십시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17페이지, 18페이지하고 우리가 2009년도는 28억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줬는데 지금 올해 2010년도에는 작년대비 해서 예산이 50%가 안됩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데 왜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18개 시군 공히 다 줄었습니다. 숲 가꾸기 예산이 다 줄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물어봐도 예산이 도에서 내려줄 돈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의원
도비는 작년에 3억 얼마였고 이제 1억4,400만원인데 이게 정부가 하는 방법이 틀린게 이게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지 50%이상 예산을 해주고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그러면 시비라도 조금 더 보태지 그랬어요. 작년에 7억8,600만원인데 올해는 국도비 부담률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시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일단 이 내용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추경때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좀 확보를 하자고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지금 우리가 산에 철쭉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춥고 배고픈데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 뒤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숲 가꾸기도 있고 그런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의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고 또 공원 만드는 것도 좋고 뭐 가로수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36쪽에 도시녹화 담쟁이 식재사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실 계획인데 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보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서구 유럽이나 이런데 가면 상당히 이 사업이 엄청난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조금전에 녹색성장 정책하고도 맞물리는데 우리 태백시에도 물론 여기 보면 옹벽이라든지 벽면, 방음벽, 도로변 담장 같은게 있는데 지붕 같은 것도 활용해서 화초라든지 아니면 야채 같은 것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렇게 해서 저는 텔레비전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봅니다만 직접 거기서 야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심어서 이웃간 나눠 먹기도 하고 꽃도 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차원에서만 끝나는게 아니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얼마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지금껏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올겨울 언제 추울 때 전력량이 엄청나게 소모 되었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정부에서 굉장히 긴급한 사안까지 왔었는데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아까부터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건물 같은 곳이라도 우선 무슨 기관, 관공서 같은 데서부터 먼저 몸소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나는 우리 지역의 어떤 에너지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국도비도 지원받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확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래서 관계기관에 어떤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태백에 있는 모든 관공서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학교 같은 곳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이상입니다.
고재창의원
30쪽을 좀 봅시다. 황연동에 정자 2개를 지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작년에
고재창의원
어디다 지어놓은 것이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한 개는 삼척시 경계 육향정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한 개는 지금 절골 올라가는 지하차도 길 우측 이렇게 보시면 철길 따라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 수재민사택 쪽에 그 암자 뭐 비슷한 사찰 하나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하나 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MBC방송국 지나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고재창의원
가기전에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가기전에 굴다리 빠지기전에 철길 따라 우측으로 가시다 보면
고재창의원
우측으로 다시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쪽?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쪽으로 가시는게 아니고 굴다리 빠지기 전에 밑에 차 들어가는길 좌측말고 우측 조그만한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으로 철길따라 가다 보면 거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조그만한 사찰 비슷한게 뭐 암좌라고 해야되는지 그런 조그만한게 있는데 그 마을 중간에 10통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수재민사택.......
고재창의원
수재민사택?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러면 중앙탄광 저탄장 하던데 쪽이구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 밑에 쪽 맞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런데 강원도 산림박물관에 하나 심어줬다면서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래서 예산 8억 받았다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작년에 숲 가꾸기 사업 8억 더 받아 왔습니다.
고재창의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런데 작년하고 정병대씨? 인원이 비슷한 것 같던데요? 8억 받아 왔는데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 추경때 더 받았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도청 2식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이것도 산림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쪽에다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것 2개 해주고 저희들이 예산은 더 받아 오려고 합니다.
고재창의원
그리고 관내 8식은 어디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현재 검룡소 지금 현재 물 나오는데 옛날에 정자가 있는데 그게 지금 헐고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 있고 자연사박물관 다리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추나무식당 뒤에 평탄 위에 산 작은게 있는데
고재창의원
자연사박물관?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대추나무식당이 있잖아요. 동점 들어가는데 대추나무식당 그 뒤에 보면 능 같은게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능 같은 언덕 같은데
고재창의원
언덕 거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 위에 평탄지 거기 하나
고재창의원
그 위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아니, 그 정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산 중앙에 있는 것이구요. 그것말고 4차선 도로 옆에 하고 또 김정식 의장님이 2개 얘기하신게 있고
고재창의원
2개 어디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의장님이 별도로 얘기를 더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의장님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 2개가 있고
고재창의원
어디를 얘기한다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별도로 장소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재창의원
아, 별도로 얘기를 한다. 또?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 다음 도경계에 지금 경북 경계 거기 하나 할게 있고 철암 1동 옛날 구길 철길 건너서 거기 지금 하나가 있고 또 귀네미 거기 해달라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의장님이 또 하나 얘기 하신게 있고 그렇게 대충 8개 그렇게 됩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5개 밖에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좀
고재창의원
아니, 예산도 없으면서 막 부탁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을 업무 보고때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재창의원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도와주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힘이 있냐구요. 힘이 있어야 도와주는 것 아니예요? 힘도 없는 의원들이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래도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기 때문에 좀 관심만 가져 주시면
고재창의원
예산심의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고 여기다가 관내....... 뭐 돈도 5식 밖에 할게 없다면서 예산도 없다면서 신청양 해서 10식 해놓았으면 10식이면 10개를 얘기 하는게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10개면 5개에서 5개 더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돈 5개 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올라와서 뭐..... 그러면 이게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창의원
아니, 사업비가 필요없다면서요. 여기 비 예산으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전에 숲 가꾸기 오투리조트 작업할 때 그때는 소나무를 간벌, 벌목하기 위해서 그것을 썼는데 이제는 소나무 저희가 벨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목을 500정도 사고 그 다음 기와하고 그 다음 방부 처리하고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는 포크레인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만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 추진계획이 지금 엉터리로 보고하는 것이지요? 왜 엉터리로 보고하느냐 하면 신청량에 대해서 하나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데 5,000만원 서 있다면서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예산은 지금 5,000만원 서있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10식 해놓았으니까 1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고재창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비 예산이라고 해놓았잖아요. 비 예산은 뭐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전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숲 가꾸기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의다 목공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비 예산이라는 얘기는 예산이 안들어 간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실제는 그런데 여기는 최소 저희들 재료비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안시킨 것입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비 예산이라고 해놓고 공공 숲 가꾸기 인력활용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간다 라고 해놓았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계획 해놓은 것은 뭐 여기 의원들이 헛개비로 앉아 있는 것이지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비 예산이라고 해놓고는 예산 사업비는 비 예산이다.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을 활용하겠다 라고 해놓고는 돈은 1억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세워준게 5,000만원이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5,000만원 섰습니다.
고재창의원
그러면 5,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 더 세워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잖아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뭐
고재창의원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힘이 없는데다가 이런 것을 이렇게 엉터리 보고 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엉터리 보고지 이게 뭐 예산 안 들어간다 라고 해놓고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도 어떻게 추진할는지 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시에 정선군 보다 우리 태백시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더 적은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알면 안다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고재창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셔야지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니예요. 정선군보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우리는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2,300억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고재창의원
2,3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선군은 3,000억이 넘어요. 군에서...... 그러면 우리 시는 시면서도 돈이 상당히 없다구요. 예산 특히 국도비를 많이 확보 못했고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자. 저 돈은 내 돈이다. 그러면 내 돈이면 뭘 하느냐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득이 창출된다든가 흑자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뭐 보고가 나는 이게 올해 사업추진보고 농정산림과 이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못보겠는데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하여튼 30쪽은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 서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비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재창의원
뭐 어떻게 수정을 해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산 5,000만원 거기다 그냥 나중에 별도로 해서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여기다 왜 사업비를 비 예산으로 해놓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사업비가 비 예산이 아니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고재창의원
아니면 이게 엉터리 보고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개별적으로라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창의원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과장님 28쪽에 장미꽃 조성관리를 말씀드리겠는데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 여성단체에서 태백시로 볼 때 크게 기여한 공이거든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올해 또 도민체전때도 아주 아름답게 펴서 6월이면 아주 잘 피워서 정말 도민체전에 공도 많이 세웠고 여성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성단체에서 이제는 관리하기에는 너무 비대해졌어요. 커져서...... 과장님 아시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그러니까 이제 농정산림과에서 계속 뒤에서 보살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도 더 정말 잘 하셔서........ 여기 보니까 올해 43개 구간에다가 똑 식재를 하고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장미꽃이라는게 너무 비대하게 크니까 병이 생기더라구요. 진드기 같은게 생기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영자
정영자의원
약제 같은 것으로 뭐 여기에도 하신다고 해놓았는데 또 부지 매입은 1필지인데 올해 11,000본을 식재 하실 모양인데 그래서 말입니다만 다녀 보면 너무 흐뭇하고 참 기분이 좋은데 농정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동점동 쪽으로?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시범포는 지금 옛날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하던 그 뒤 땅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무상임대해서 올해 매입하면 되구요. 도로 쪽하고 장미휀스는 휀스가 지금 현재 장미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동점 쪽도 그렇고 지금 황지쪽도 그렇고 그런 곳에 휀스도 하고 장미도 작년에도 염화칼슘 때문에 죽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도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영자
정영자의원
여성회관 앞에 하고 저 위에 팔마아파트 앞 쪽으로는 이제는 장미가 너무 컸어요. 거기는 보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앞으로 또 구정 지나면 눈이 많이 올지 몰라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장미 뿌리 쪽으로 치다 보니까 그게 녹으니까 그게 독해서 죽더라구요. 내가 다니면서 세어보니 제법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눈 칠 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과장님! 정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정자가 처마 끝이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바람이라도 불고 그러면 안에까지 빗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차제에 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처마 끝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뭐 그 동네 주민들이 알아서 그 물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설치시설이라도 해놓자는 얘기입니다. 빗물을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정자에다 말입니까?
문근
이문근의원
예, 정자 처마 끝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집들 보면 빗물을 받아 썼잖아요. 함석으로 모아서 썼던 것처럼 그런 시설을 지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동네에서 알아서 뭐 호박 밭에다가 물을 주든지 하다못해 집집마다 그것을 재활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해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이제는 앞으로 빗물 재활용 하는게 진짜 필수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큰 돈 안들어 가잖아요. 함석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플라스틱으로 나오는게 있으니까요. 그것 설치만 해놓자는 얘기지요. 해놓으면 그 물은 알아서 관리하는 것은 동네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도 정자 얘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자가 뭐 워낙 좋다 보니까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자를 지어달라고 여러 가지 부탁이 들어오는데 동 마다 접수를 좀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동에서 굳이 자꾸 앓는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동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동 사업비를 농정산림과에서 받으세요. 비 예산 사업이 아니라 그냥 1,000만원씩 드는 비용은 동에서 될 수 있게끔 그 다음 기술과 지어주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짓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지어 달라고 하고 누구도 지어 달라 그러고 부탁을 할 수 밖에 없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사실 이게 민선의 폐단인데 참 태백시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차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생고생하고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구제역 관련된 부분,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한순간에 엄청난 손실을 입을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좀 방제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그 동안 공들였던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농업부분도 이제는 고랭지채소 위주에서 농업의 우리 태백방향을 이제는 농민과 감각, 같이 공유해 가면서 미래 전망에 대한 방향도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부탁드리면 우리 3주공 옆에 태백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은 사용하시되 조금 시기를 늦춰서 우리 주민들과 그 다음 태백시민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많은 예산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나면 혹여나 지금 굉장히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부분이 혼잡할 소지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태백공원 조성을 하는데 굳이 문화예술회관 뒤쪽 등산로만 활용할게 아니라 3주공 뒤에서 같이 좀 이어질 수 있게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등산로 그쪽에 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검토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게 계속 이쪽 사람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3주공이나 또 이 위쪽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1시 41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42억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33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세가 26억7,000만원, 시세가 6억4,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금년도가 242억700만원이고 전년도가 세입목표가 275억1,800만원 중에서 최종 280억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13억600만원, 시세는 16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집아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31억입니다. 이중에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40명으로 약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목표를 15억5,000만원으로 잡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지난 1월에 납부고시서를 동봉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는 자동차나 부동산, 채권, 관허사업제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처분 20일전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설법인 조사를 하거나 도와 합동작업 서면 조사 등을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시세목표액은 140억3,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4월 30일과 5월 30일이 1,2기분 자동차세 부과 또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을 통해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추진입니다. 1월 1일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가격검증을 3월 4일부터 추진하고 또 여기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라거나 의견제출, 열람 및 결정공시를 통해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결정공시를 6월 30일에 하고 신규발생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소액부징수 안내문 발송입니다. 이는 주택분이나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가 2,000원미만에 대해서는 부징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물건이나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미부과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등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체납액에 20%에 대해서 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3억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국적인 부동산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압류, 공매 등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총 체납액이 27억8,251만2,000원입니다. 이중 목표를 3억원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고객지원과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전년도 회계연도 이자수입이 13억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8,000만원으로 잡고 정기예금을 16억원, 보통예금을 8,000만원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금의 조기집행이라거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인해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금 적기 배정이라거나 장기성 예금상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입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는 적정세입금액과 실제세입금액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증작업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영수필통지서 및 은행세입내역통보자료를 비교대사해서 세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은행월계표와 전산징수보고서를 비교대사해서 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비과세 감면대상물건을 일제조사하고 7월에는 전산입력을 거쳐서 8월과 10월에 1,2차 시범운영 결과를 제출하고 12월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248대에 1억3,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차량이 도입되는 관계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 1월 30일까지 추진한 결과 총 2,466건에 7억2,200만원 정도가 지금 선납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2,177건에 비해서는 건수는 289건 금액은 1억6,8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통해서 연납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객감동 감면제도 안내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자동차세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공동 등록한 차량을 관리를 잘못해서 감면대상자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를 막고자 안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총 1,34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목표가 242억 정도를 잡고 한 12% 정도 감소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전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세원발굴이라고 그러지요?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잘 좀 해주시고 또 예산의 효율성운영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는데 조기집행 했다고 인센티브 주는 것 없잖아요. 그렇다고 조금 늦게 했다고 뭐 결국은 어떤 패널티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제가 보니까 준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뭐 어떤 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세원확보라기 보다도 순수 지방의 예산확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11시 5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입니다. 올해는 5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 8월에 도보하고 시보에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속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올해는 입찰공고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적격심사를 7일이내에서 3일 이내로 공사대금은 7일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기관방문이 없는 전자계약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가능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를 포함해서 전자입찰 대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에 대한 이력관리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사전재물조사 검증 및 이력을 입력하고 물품 전산화장비를 구입해서 올 6월까지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을 해서 7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추진입니다. 올해는 2필지 4,361㎡입니다. 행정수요대체 부지매입 1건과 장미공원 시범포 조성 등 2건에 대해서 4억2,100만원에 대해서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올해는 총 1,482필지 재산에 대해서 자체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지적공부상 위치 확인 및 누락재산을 발굴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226건에 1억4,8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2009년도 징수실적은 3억9,297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료 부과한 것에 징수율은 95%입니다만 건물 점유부지 체납액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만료된 무재산 체납자라든가 행불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에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과 납부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함태초등학교 재산 관리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약을 강원도 교육감하고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서 넘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6억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전까지 관리운영 계획을 확정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500만원으로 올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주변환경 조성, 주변 조경수목 전지 작업, 수시 발생하는 보수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유건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구)보건소외 25개소에 대해서 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유건물 사용실태를 3월까지 조사를 해서 6월 상반기전에 대상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10페이지에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에 올해 계획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2~3월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TV인가 아니면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태백시 청사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7쪽에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했는데 지금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이래서 체납액이 1억4,8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체납액이 1억4,8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전체 대부료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1년에 전체 대부료가요?
천수
김천수의장
예.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3억8,00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의장
3억8,000만원에 1억4,800만원의 대부료가 체납됐다 그러면 몇%인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50%쯤 됩니다. 이게 한 5년치 정도
천수
김천수의장
이게 뭐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닌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이게 건물을 소유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억4,800만원이면 몇 년도 분입니까?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5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5년동안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결국은 태백시가 재산관리를 해야할 국유, 도유재산에 소홀함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그래서 시효소멸 지난 것은 이것은 사용료다 보니까 시효소멸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물이 있다든가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재산 압류조치를 취해 놓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소유해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다 보면 어떤 주변환경 조성도 엉망이 될 수 있고 등등도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과감한 결손 처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체납을 받아내고 안됐을 때 결손처분이지요. 그렇죠?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순서가?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참 저희들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실태조사를 저희가 알기로 몇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도유지, 국유지,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 또 사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올해는 어차피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라고 한 부분은 조금 실효성 있게 해주시고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함태초등학교 부분도 우리가 재산권 매입이 되었으니까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등등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구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어차피 연초 업무보고 이지만 의원들 내지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7월달에 또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상반기 중에는 우리 계획잡은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특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서별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건설경기가 진짜 어려우면 지역경제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이라 그러면 하도 만큼이라도 진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도 부분 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든 지역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어떤 면에 생명의 연장 같아요. 연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용도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성오: 예.
천수
김천수의장
예, 김성오 계장님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내가 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내가 사회복지과인지 어디에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있는데 계단 같은데 올라갈 때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이것을 저 마저도 작동하지 못한다든가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계시거든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그런 때는 그 주변에 벨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누르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좀 도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것은 뭐 큰 돈 들어가는게 아니니까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런 것도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