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5년 만에 또 오셨는데, 제가 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 계시다가 자치행정국장도 하시고 삼성연구소도 다녀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저희도 임기는 몇 개월 안 남았네요. 돌이켜 보면 전에나 지금이나 똑 같을 것 같아요. 화성시의회가 변화된 것이 없죠?

전보다는 점점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성시의회가 5대를 거쳐 6대로 넘어가면서 6대 의원은 6명이 더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사무실 등 준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전에도 저희들이 14명, 15명씩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고, 지금 박길양 위원께서 얘기하는 사항을 보충 질의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별정직이 아니고 6급으로 충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그때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이성재 네.

6급으로 충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인사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6월달 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 끝나고 다음에 추경이나 임시회가 있으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시의회 돌이켜 보면 저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내실 있게 생활을 했느냐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정말 공직자 분들이 얼마만큼 의원들과 같이 함께 했느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화성시의회를 홍보한 것은 얼마만큼 되는지, 지난 번에 의장님이 새롭게 바뀌어서 반영도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없이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정말 내실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보도 자료는 주기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지, 또 민원접수를 했는데 처리는 집행부 의견을 달아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우선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지 의회를 통해서 연락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개정을 해 주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국장님이 전에 계셨던 관록을 가지시고 다듬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얘기 했듯이 우리 청소년 의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참여하려는 의욕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 의회를 보니까 의회에 주어진 것을 하다 보면 교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아이들한테 정말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한다고 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가서 노력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교사들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방청할 수 있는 것, 본회의는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자유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 질문을 한다든지 할 때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런 것도 의회에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어느 학교 아이들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더 좋은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얘기를 했듯이 상임위에서 전에도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하시고 일련번호 매기셔서 보관해 놓으셔야지 이것이 의정활동이고 역사로 기록이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 역사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단체 간담회는 100개씩 되고 47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적게는 3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실링이 10억인가로 되어 있는데 8억 정도 지난 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것을 사회단체가 잘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의회차원에서는 건의 사항은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목소리를 들어 주는 것이 의회 의원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의회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5대 의회 마무리 준비에 20년사 발간을 하시는데 계약은 다 끝나신 것입니까?

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는 사항에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주고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공해 주고.

5대 의정백서는 언제쯤 만들 계획입니까? 4대 의회 의정백서는 만들어져 있는데, 5대 의정백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과 시정 질문한 사항이 전부 자료화 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배 의원들이 누군가 오신다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전임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5대는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의회를 위해서 사무국 담당 실무자들과 의원들 보좌하는 일에 더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의정활동 홍보지 2010년도 것을 제작 시기를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소식지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월달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3월달에 나올 의정백서가 18천부가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5천부죠.

4회에 걸쳐서 18천부요?

네.

배부는 읍면동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것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권작가님께서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진을 찍으시는데 한동안은 사진이 잘 안되었었어요. 예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활동하는 모습, 행사에 참여한 것 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행사에 참여를 해서 컷팅식을 하는 것은 크게 의원들이 대표성도 없지 않습니까? 사진을 의정소식지에 실어 봤자 효율성도 없는 것이고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홍보라고 할까요? 의정홍보를 할 때 필요한 사진들을 의원들 개인 것은 본인들이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찍어서 사진을 특별히 남겨 주시면 의정홍보지 만들 때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왕 해 주시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활동한 사진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실적에 보면 항상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 “추진중”, “미추진” 등으로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적나라하게 적을 수는 없지만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표현 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싣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요. 모든 부서가 “추진 중에 있음”, “검토 중임”, 아까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D 같은 것 읍면동에 주면 누가 보겠어요. 솔직히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방영이 나가지 않는 한, 방송이 나가도 근무하느라고 근무 시간에 볼 사람들 없어요. 과장님이나 보시게 되면 보실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시간 있는 분들이 앉아서 지켜 볼지 모르지만 CD로 만들어 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설 방문 계획이 있으신데 방문을 지역,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른 읍면동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임위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취약한 곳을 방문을, 등록이 안 된곳은 안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취약하고 중증 장애인, 중증 노인 등 방문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연필꽂이와 메모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회 상징적인 마크를 하셨나요?

네, 들어 갔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도 실무자들께서 준비를 하셨었는데 액자와 기업지원과에서 지프로와 도자기 공예를 샘플을 가져 왔었는데 너무 고단가여서 공예에 대한 것은 너무 모양이 옛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취소를 했었고요. 지프로 같은 경우는 고단가여서 안했는데 때로는 고단가의 조리나 똬리 같은 것, 계란 꾸러미 같은 것 하나씩 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내외 귀빈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전통적인 것, 또 노인회에서 직접 만들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어느 의회에 가면 하다 못해 반짇고리도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서 있고, 네일 관리 세트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화성시 8경을 액자화 해서, 사진을 멋있게 해서, 금년의 경우 눈 많이 왔을 때 융건릉의 설경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순간을 잡아서 액자로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주시면 화성시 전통, 역사 등 그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페이퍼 없는 의회를 만드는데 본 위원도 일조를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강남이나 여러 수도권 지자체에 다니면서 보고 와서 처음에 추진을 해서 지금 많이 발전을 한 것에 대해서, 또 협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 설치해 주시고 예산 세워서 작업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대 의원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실 텐데, 6월에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등원하셔서 우왕 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009년도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0년도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6대 의회 개원 준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섯명의 의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사무실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행자위, 산건위 두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를 늘릴 계획을 집행부와 협조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행정기구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집행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늘려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실과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좌하시는 상임위원회 과장님들을 보면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담 문제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7페이지 의정활동 내실화, 상반기 국내 연수 계획이 3월에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2월에 의총을 안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향을 확실히 취합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해 보셔서 실시를 하게 되면 차질 없게,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상 국내 연수를 하지 말자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국내 연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의원 총회시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혁배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정활동 실천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