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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0-02-03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양동용 위원입니다. 2010년 새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상임위 개의를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먼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임위는 2010년 한해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업무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일정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구정보고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감스럽게도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 2010년 업무와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따름으로 이번 구정업무보고 시에는 전년도 업무와 연관성이나 의문이 있을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고자 하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해나 곡해 없이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를 의원 개인의 사적 감정이나 집행부 발목잡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13만 중구민을 대표하는 순수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태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김재남 재무과장입니다. 오세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입니다. 정봉찬 세무2과장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 소개해야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공단은 별도로. 소속이 행정관리,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줘야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별도의 기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별도 기관이니까. 돈은 누가 줘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별도니까 따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돈은 우리가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책임 소재를 누가 물어요? 우리가 이사장한테 물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행정 지도감독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누가 행정 지도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을 잘못했을 때 행정 지도감독 책임자가 누구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결정,
동용

양동용위원장

잘못했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적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고.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겠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소개시키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이제껏 우리가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왜 국장님은 또 새로운 방법을 택해갖고 지금 그렇게 해요? 아니, 윤배 과장님! 여기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별도로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 속기록 한번 보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다시 한번,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번 지금 의사계 빨리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른 보고 해요. 그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해갖고 이렇게 일을 하니 난 머리가 아파 죽겠어. 내가 감정이 있어갖고 이사장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되니까.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위원장님, 벽에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별도로 하게 돼있다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의사계 나한테 오늘 아침에 혼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해갖고.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짜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 고유의 권한이요.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내 위원장 권한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내가 바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월권행위를 하세요? 전번에도,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장이 소개를 해갖고 그 이야기가 나와갖고 누가 책임질 거냐 해갖고 문화체육과장이 소개했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국장이 와서, 그 과장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국장 보러 하라고 했더니 이제 또 그러네. 이제껏 과장들이 소개를 했다고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소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소개를 하고 간부소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간부 소개, 간부니까 간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따로 물어보겠다 이야기예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 소관,
동용

양동용위원장

소관이기 때문에.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 소관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예산을 누가 주는 거예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산을 누가 편성해, 누구 소속, 기획예산과라고 그러던데?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산은 시설관리공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재정국이 총괄을 하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총괄을 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취지와 목적도 기획재정국에서 다 만들은 거 아닙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직제상 지금 기획재정국으로 안 돼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어디로 돼있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별도 사업소로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소개해야 되겠네, 작년에랑 똑같이. 문화체육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이 소개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거 갖고 말썽이 많았었는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별도로 하기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별도로 누구하고 잡았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양동용 위원장님 다 계신 데에서 작년에. 이거 공단 예산은 여기서 주는 것보다도 공단의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의결로. 그리고 별도의 공공기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2007년도도 그렇게 해왔고 문화체육과장이 소개를 했고 교통 소관이 주차와 관련해서,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과장, 관련 부서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서지 그 밑에 산하가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사람들이 소개를 했잖아요, 이제껏 계속.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잘못 돼가지고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처음부터 잘못 됐구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서 나가야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 직제 계급표를 빨리 만드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야 누가 책임 추궁을 하지 잘못됐을 적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구청의 산하부서가 아닙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만약에 한다면 총괄 국장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만일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구청 행정부에서 그거를 지금 개편을 해야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동시발언) 그건 지금 구청장 산하의,
동용

양동용위원장

만약에 사고가, 예를 들어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이에요. 사고가 나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적에 우리가 공단이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궁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공무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지, 그런다고 그러면.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나중에 의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확인을 어떻게 해요? 구청장이 해야지 감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누가 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자체 감사과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체 감사가 중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는 것이 중구문화재단도 물먹는 하마가 왜 하마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한 구청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사외감사를 시켜야지 왜 구청 감사,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요? 개판이에요, 개판!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제 구의회가 있어서 나중에 또 의회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보면, 문화재단에 금년도 예산이, 지금 이런 추궁이에요. 제가 예를 들자면 금년도, 여기 세무전문가도 있지만 82억이 편성을 했어요. 지출이 82억이에요. 82억 다 써야 되는데 23억을 자, 경상적경비가 49억, 10억이 예산이에요. 사업예산이야. 그러면 23억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 먼저. 사업 편성 뭐 하러 하냐고, 그런 편성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요. 공단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가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알았어요. 앉으세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사장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 또 공단이사장이나 또 밑에 직원이,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잘못하면 경찰장이 책임지고 또 우리가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냐 이야기예요, 잘못됐을 적에. 회계질서 책임이라든가 또 품위유지나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 지냐 이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책임집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최고책임자가 누구냐 이야기예요. 구청장만 책임이에요? 그 밑의 부서 담당관이 행정 지도감독할 수 있게끄럼 돼있잖아요, 구청은! 돈에 수반된 사항은. 돈은 우리가 안 주고 그냥 하는 사업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돈 갖고 하면. 우리 중구의 혈세가 나가고 있고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 사업을 잘못됐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지냐 이야기야.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지금 이재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사업소 인사해서 조금 이따가 우리 인사하고 나면 별도로 와서 과장들 전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윤배 과장 속기록 제출)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위원장님 지금 그냥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면 소개하시지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자네가 없는 거지, 나는 시간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아.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가계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이따가 들어오셔가지고 별도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만 퇴장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한다고 뭐, 민간단체 구청장이 하는 일에 우리가 왜 불러요? 책임질 사람들 공무원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이, 중구청이 아주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 내가 봤을 적에! 행정 절차를 몰라, 기본도 모르고. 잘못됐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지냐고!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소관 사항을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 총괄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제껏 전화 한 통 하면 다 알아요. 여기 지금 환경위생과장으로 간 누구지요? 문화체육과장 그거 실랑이를 엄청나게 했어, 작년에도. 과장이 소개한다고 명색이 이사장인데 자기가 자칭 부구청장급하고 같은데 그런다고 자기가 소개한다고. 그런데 국장님 올해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과장이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국장으로 해놨는데 국장은 또 엄한 소리해서 안타깝구만, 내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 2010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및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우리 국에서는 위축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중구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관리를 통한 구정발전을 추진함은 물론 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고품질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구 이미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광정책 사업을 펼쳐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여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분야에 있어서는 누락세원의 적극 발굴, 체납징수 및 세액 수입 징수 등 다각도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구세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공보과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가 뭡니까, 신문. 타 자치구는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구독료 조례로.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원도 조례로 만들다가 선거와 연관이 돼서 보류를 시켰더라고 어제 TV에 방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주면서 편파보도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8억 8000인데 8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8억만 줬는데 분배를 좀 잘못하고 있다, 일간신문이 됐든 우리가 포괄로 왔으니까 사업예산을 조선, 일간신문에 누구는 몇 부, 뭐는 몇 부 이렇게 편성해 왔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체크, 그렇게 통과를 했으면 서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는데 포괄로 줘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구신문, 자치지역신문 깎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구청에서 똑같이 나누기 분배를 해서 똑같이 주고 또 추경이 반영이 되면은 또 올라온 만큼 또 늘려주면 되는 건데 왜 지역신문들만 삭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먼저 서두에 조례 관계는 검토를 해도록, 타 시도 검토해보고 서울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로 나온 얘기가 중구자치신문, 중구신문 이런 신문들의 편파적인 보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래서 지금 그 신문, 중구에 있는 신문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누가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을 이야기를 했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그날 본회의에서 보면 김기태 의원님은 또 무슨 신문을 얘기하셨고 또 다른 신문 또 얘기하셨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하여튼 그런 등등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똑같이 분배를 해주고 또 추경이 모자라면은 또 추경이 올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 8000만 원이 오든 1억이 오든 올라오면 또 그때 분배해서 또 올려주는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딱 타깃이 돼가지고서 잘라버리니까 우리도 중간한테, 우리들한테 또 하소연하지. 우리도 곤혹스러워 죽겠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를 좀 해서 똑같이 분배하세요. 똑같이, 이왕이면. 또 추경에 올라오면 또 그만큼 일간신문이 됐든 무슨 신문이 됐든 똑같이 분배하면 되는 거고.

이혜경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그 두 신문만 예산을 깎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걸 참작해서,

이혜경위원

참작해서?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신문 예산이라는 게 그 예산 말 그대로 이렇게 지역신문이건 어떤 신문이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주지 말라라고 저희는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차라리 그렇게 포괄적으로 오지 말고 각 신문마다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갖고 오셨어야지. 그럼 의원들이 아, 그래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삭감하고 말고 그 결정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그거를 포괄적으로 갖고 오신 거를 분리해서 갖고 오신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요구를 해도 한 번도. 그래 놓고서는 그러면 밖에서는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에게 밖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르라고 해서 우리는 잘랐다라고밖에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굉장히 곤란하지요. 책임감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 없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혜경위원

모든 질책을 중구의회에 지금 주겠다는 얘기인데 예산편성 해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1억을 줘야 될 거를 갖다가 8000만 원 줬다면 8000만 원에 준 그거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비례해서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특정한 어떤 신문이 문제가, 제가 그러면 다른 신문은 지적 안 했나요? 다른 신문은 무슨 근거 때문에 그렇게 줬냐고 다른 신문들도 지적했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이 지역신문 때문에 그런 걸로 봤고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지역신문 때문에,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동시발언) 다음부터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1월달 거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집행됐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2월달 거는 예전대로 예전에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하실 건가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그거는 현재 계획대로,

이혜경위원

계획이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현재 1월달에 나간 대로 예산이 추경에서 해주시면 그때는 이제 그,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아니, 저희가 본예산 줄 때도 예산편성안대로 이대로 할 것이냐고 하니까 이대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삭감했다고 해서 그건 특정한 부분만 삭감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지역신문만 그렇게 했는데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해보고 아니면 다른 시도도 확인해 보고 앞으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이렇게, 물론 언론에서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걸 저희가 지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하라고 계속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특정하게 어떤 신문, 어떤 신문만을 삭감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한 걸 지적했을 뿐이지, 거기에 예산을 주지 마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주신 거지,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그런데 그 계획이 과거의 전례대로 주셨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번에 와서 편중되고 언론이 편중된, 편파적인 보도를 싣는 것도 문제지만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아닌 마음대로 예산을 어떤 하신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거의 책임을 의회로 돌린다는 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작을 해주셔야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 퇴장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시설관리공단부터.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 불렀잖아. (장내소란)

이혜경위원

계획표대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하는 것이 맞는데 국장이 인사하고 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한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편의상. 절차상 이렇게 한 건데 순서로 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맞다는 거지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예, 예.

이혜경위원

계획표대로 한다면.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예.

이혜경위원

배려해 주세요,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나는 업무보고 안 받겠어요. 그냥 가세요.

이혜경위원

왜요? 아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업무보고 뭐 하러 받어? 공무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받어? 공무원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민간한테 업무보고를 받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행안부에는 공단,
동용

양동용위원장

행안부는 행안부고 구청에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나,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경영의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와야지 그러니까. 구청장 불러서 해야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기관이니까 기관은 구청장이 하는 거고 그 관리 감독을 하니까 행정 우리 감독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업무보고를 못 받겠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모두에 사적 감정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내가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는 양 위원님하고 20년지기입니다. 네? 언제 그렇게! 내가 양 의원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왜 개인적인 걸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공적인 거 이야기를 하시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사적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뭘 사적인 감정입니까? 무엇이 사적인 감정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악수도 안 하려고 하고 앞으로 보고도 아는 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왜 그러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참나! 내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해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양 의원님 하고 20년 넘었습니다, 알고 있는지.
무과

무과의회사

김형철 시설관리공단 앉으시고 들어오십시오.

공단관계자 입장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 평소 중구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마음 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호 운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혁신팀 안주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김기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장성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김기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팀 유정운 팀장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임원 중에서 임원은 사장님하고 누가 임원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본부장.
동용

양동용위원장

본부장. 두 분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상급은 누가 상급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들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느 분이 상급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혁신팀장, 체육사업팀장 그다음에 지원팀장, 교통사업팀장 그리고 지금 4급으로 김기열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니, 누군지를 알아야, 누구를 알아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냥 팀장, 팀장 해버리니까 내가 헷갈려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현황, 경영수지, 경영방향,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6일 공단을 설립 이후에 그해 10월 1일 업무를 개시하였고 2008년 1월 1일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2008년 1월 27일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2008년 3월 1일 중구구립도서관을 수탁하였고 2009년 1월 19일 회현체육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를 수탁하여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기능은 공공시설물 관리와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자장 등의 관리 운영입니다. 조직은 운영본부장과 5개의 팀으로 구성하였고 2010년도 1월 1일 현재 인력은 정규직이 정원 59명 중 현원 56명이며 계약직 165명을 포함하면 전체 인원은 221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중구구립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를 수탁하여 현재 3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해서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남산동 공영주차장 등 세 곳이 신설되었고 동민빌딩 공영주차장 등 세 곳이 폐쇄되어 총 38개소 1864면을 수탁 운영중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최초 수탁시 974면이던 것을 현재 7면이 증가한 14개동에 98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경영수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상수입은 116억 2600만 원 으로 체육사업 51억 5100만 원, 문화사업에 8억 5800만 원, 교통사업에 56억 2700만 원입니다. 예상 지출은 100억 3000만 원으로 경영본부에 10억 7300만 원, 체육사업에 38억 1600만 원, 문화사업에 17억 3200만 원, 교통사업에 34억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음은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발생 최소화로 구민감동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일아침 본부와 전 사업장에서 고객맞이 90° 인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장별 고객 친절우수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장 고객을 모니터로 선발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고객간담회를 사업장별로 총 17회 개최하였으며 상·하반기 각각 고객 모니터 20명을 선발, 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사업장 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창의경영으로 우수 공기업을 조기에 구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설립 3년째가 되는 2010년도에는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를 추진하고 6시그마 및 시스템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문서혁신 테스(tess)와 내부혁신개선시리즈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점프포프로젝트(jump four project)를 추진하여 효율경영과 업무혁신을 이루는데 노력하였으며 업무혁신베스트워커 8명을 선발하였고 문서혁신테스(tess)를 추진하여 우수팀으로 상반기에 교통사업팀을 하반기에는 문화사업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경영마인드를 정착하여 효율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주차수입증대를 위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주차장 신설과 구획 증설, 급지 조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규회원 유치와 사업장별 원가 분석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거주자 주차구획을 7면 증설하였고 공영주차장을 3개소 90면을 신설하였으며 12월 31일 현재 전년 대비 체육문화시설 이용회원은 133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추진내용으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운동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둘째 수요일을 정기학습의 날로 정하고 사내 강사를 양산하여 자체 CS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표준협회 행정안전부 등에 원격직무교육과 파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입직원 직무교육과 고객친절교육을 총 32회 연인원 1540명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초청하여 특강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대외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식지인 소나무와 단비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중구광장 등 각종 신문과 케이블TV 등에 공단 경영활동을 소개하겠으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헬스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디빌딩 동호회를 창단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단 소식지인 소나무와 단비 제3호를 발간하였으며 중구신문 외 3개 언론매체에 총 46회 홍보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눔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신당4동 거동불편 주민에게 도시락배달, 청소, 시설보수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름다운 가게와 협약하여 아름다운 운영하고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주민에게 빨래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거동불편 주민에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도시락 배달 등 봉사활동을 연 10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신당4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등 불우이웃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로 신바람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탁구, 등산동아리 외에 볼링이나 농구, 낚시 등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임직원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체육·문화사업 분야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회원유치를 위한 노력을 증대하겠습니다. 길거리 홍보와 회원유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주변 직장과 상가를 개별방문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회원 배가를 위한 센터별 이벤트를 추진하고 이탈고객 재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리턴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1회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에서는 우리 공단이 단체전 종합준우승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수영 등 상시 무료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수영강좌와 임산부 수중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회현체육센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아쿠아로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어르신 기초 컴퓨터교실과 저소득층 자녀 무료 여름방학 특강을 실시했고,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청소년 여름방학 무료수영 특강과 이혜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영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등 6개 사업장에 매일 사업장 주변 청소와 환경정리를 생활화하고 다중시설 공기의 질을 분기별로 측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시하겠으며, 노후된 문화·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손기정문화육센터 개·보수와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시설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의 사우나시설을 건식에서 습식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큰 호응을 얻도록 지원해 주신 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회원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센터별 춘계 회원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공단가족과 전체 회원단합을 위한 등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 참가 등 각종 대회에 회원참가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손기정센터에서 카네이션 만들기와 그리기마당 등 회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에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 회원 134명이 참가해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골프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종목별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차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주차고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고 영수증 주고받기와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주차차량 먼지 털어주기, 비 오는 날 운전자 하차 시 우산 받혀주는 서비스를 공영주차장에서 실시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공영주차장 이미지를 심어주어 언제나 방문하고 싶은 주차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을 총 아홉 번에 걸쳐서 698명을 실시하였고,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로 주차시설 안전관리로 구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물 주변 불법적치물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공영·노외주차장 통합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외주차장시설 개·보수, 노상주차장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수탁 받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 및 전기안전점검과 CCTV 및 관제기 등 시설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끝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 주차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절차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연중 안내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정주차 단속을 1505건 하였으며, 24시간 주차민원상황실 운영을 개선해서 친절한 공단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재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앉으세요. 그리 앉으시고 팀장들은 이사장님이 답변 못 한 부분을 자기 관등성명을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 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가 3월 개관 예정이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센터의 건물 자체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경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운영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진행 돼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총 5층으로 돼있는데요 밑의 주차장하고 1층의 어린이보육시설은 민간한테 위탁주고 2층, 3층, 4층, 5층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화강좌시설을 3층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쯤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한 인원은 지금 일단 준비단 5명을 발령을 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5명을 새로 뽑으셨어요? 필요한 인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혜경위원

아니, 그 5명의 직원을 파견을 지금 배치하신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비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5명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 직원은 뽑지 않았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신규직원은 아직 뽑지 않고 뽑을 예정이시구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직원은, 거기에 관리 직원은 뽑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신규직원은 뽑지 않고, 그러면 거기 이 5명이라고 하는 분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실하고,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신다는 얘기시지요, 다섯 분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총 남산타운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 파견돼야 될 직원들이 몇 명쯤 될까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거기가 지금 정원이 11명······?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들이, 거기 누구, 담당자, 이사장님이 답변 못한 부분은 팀장들이 이야기해 주라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1명이 필요한데 일단 준비단으로 5명을 파견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계획서는 2월달 안에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3월 며칠에 오픈 예정이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에 회원 접수해가지고 일부는 시범운영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준공이 언젠데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은 설 전후로 해서 저희한테 시설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이혜경위원

돼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때까지 거기가 될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시찰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던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제 수시로 가서 봅니다만 칸막이 다 돼있고 바닥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기관실도 다 돼있고 그래서 청소하고 마무리 마감 짓는 작업 남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개관식 자체를 2월 중순에 하실 예정인 거예요? 개관식.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관식은 이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회원 접수하고 프로그램 준비,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해서, 제 지역이니까, 양 위원장님하고 저의 지역이니까. 이게 이제 그 10년 만에, 아시잖아요? 기부체납 받은 땅을 10년 만에 완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완성단계까지 우리 김연선 부의장님도 물론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회현동체육센터를 제가 오픈할 때 가봤지만 준비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오픈을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좀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가 제대로 된 이후에, 그것이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다음에 하시는, 오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계획은 3월초에 하려고 했는데요 철저한 준비 끝에 오픈하기 위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 자체가 겨울철 동절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원치 않게 한두 달씩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혹시 또 부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천천히 준비하세요. 공사를 마무리를 철저히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마무리가 다 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맡아야지 중간에 또 가다가 하자보수하고 또 우리 구청 돈이 들어가니까 미리 좀 하루 이틀 늦더라도 천천히 다 완결된 다음에 인수를 맡아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면상에 설계변경을 자꾸 변경을 해서 처음 도면하고 지금 도면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펑 터져있는 우리 충무아트홀처럼 터져 있는데 지금 막아져 버렸잖아요. 덮어져 버렸어. 덮어지고 또 비상계단이 도로에서 올라오면 90㎝밖에 안 돼. 헬스로 여기 계단 난간다이를 설치해서 사람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비좁아. 그래서 내가 넓혀달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짐 갖고 다닐 때나 사람이 위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올라왔을 적에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신당3동 동사무소도 뒷길의 비상계단이 좁아서 넓혔어요, 내가.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할 때에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이사장도 한번 보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사람이 오고갔을 때 불편한지 안 한지 한번 보고, 또 건축법에 위법이 되서 못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러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설계를 계산을 하고 했어야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도 설계도면 봐가지고 4층과 5층의 샤워장 너무 비좁아서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조경이 너무 없어, 조경이. 거기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옥상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
동용

양동용위원장

참 안타깝네. 이야기 또 하세요.
문식

고문식의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3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산타운.

이혜경위원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지금 준공 났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직 안 났어요.
문식

고문식의원

났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1월 30일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회현동체육센터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준공 안 났어요.
문식

고문식의원

준공 안 나도 영업할 수 있는 건가?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네.
문식

고문식의원

가준공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네.
문식

고문식의원

회현동체육센터가 지금 비 누수되는 거 알고 있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기관실,
문식

고문식의원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 도래하기 전에 하자진단을 해서라도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안전이 제일이다. 근데 고 의장님이 그때 예산 지원해 주신 자동제어시스템,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회현동체육센터가 준공도 안 난, 물론 이제 주차장 때문에 준공이 안 났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위로 보면 원래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 배관같은 게 위로 안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전기 위에,
문식

고문식의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위로 전부 다 배관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몇 군데 물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자보수 끝나면 그 업체는 보람건설은 손을 놓을 거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왜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에서 5년인데 저희는 이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자진단 요구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직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무슨 진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가 고장 났는데요? 하자가 생겼는데요?
문식

고문식의원

위에서 지금 비가 떨어진다니까요. 물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이 떨어져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몇 층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 기관실,
문식

고문식의원

1층하고 지하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차가 있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시발언) 3년, 5년.
동용

양동용위원장

5년차가 있고 10년차가 있고 그렇잖아. 골조는 10년차고 20년차도 있고 계약상에 있는데 왜 하자보수기간에 공사를 안 해 주면은 하자보증금으로 공사 해버리면 되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제 시설은 건축과,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빨리 요구를 해야지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동용

양동용위원장

불편사항이 되지 않게끄럼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정이 되게끄럼,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끄럼 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과가 하든가 재무과가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하자보증금이 있단 말이에요. 보증금에서 돈 갖다가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해 주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맨 의회 열릴 때 마다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안 고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업자 측하고 문화체육과, 공보과, 공단에서 합동으로 시설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점검, 눈으로 보이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 땜질, 거기 한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된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건물에 크랙이 가서 누수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자,
동용

양동용위원장

금도 갔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부 금이 가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서 지금 집행부 구청 그 문화체육과라고 그래야 되나?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식

고문식의원

거기다 서류상으로 요구한 거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서류상으로 요구한 걸 다 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식

고문식의원

이거는 안 되면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서울시 감사과든 행안부 등 해갖고 분명히 문제 삼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공사해갖고 얼마 되지 않아갖고 뭐,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자체가 웃기더만. 건물 지어놓은 자체가. 그리고 또 시설에 들어가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굴러 떨어져 갖고 다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고치는데 6개월씩 걸리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 원래 그 비상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상구도 없이 어떻게 건축허가 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하여튼 그거 좀 집행부에 요구한 거 서류제출 그 서류를 좀 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서류상으로.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T/O가 이렇게 몇 명 그게 없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T/O가 정규직은 있습니다. 59명.
문식

고문식의원

정규직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59명에,
문식

고문식의원

50,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
문식

고문식의원

9명. 계약직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T/O가 예산상으로만 돼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예산상으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식

고문식의원

그럼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신당3동같은 경우는 그럼 3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6명이고 5명이 늘어나면 그건 또 T/O를 새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식

고문식의원

인건비 지금 포함시켰어요, 올해 예산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지금 구청에서 정원을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뽑아?
문식

고문식의원

했냐구요. 했어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안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뽑지 않고 그 인원이 현재 내부인원이 다른 데서 그래서 사업장에서 인원이 한두 명씩 차출돼서 그쪽으로 인원이 가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3월달 준공하면 3월달부터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계획 아니야, 1년 계획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T/O가 아니고 우리가 올 예산에 우리가 시설관리에는 어느 게 몇 개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잖아요, 판단을. 그치요? 그럼 3월달이면 3월달부터 하면 2월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부터 인건이 편성하고 다 돼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예. 잡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예. 잡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잡아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승인은 누가 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승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잠깐만, 잠깐만. 고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직원 6명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 급여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 자료를 주세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남산타운 인력에 대해서,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3월달부터 하는 거해갖고 그거,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1년치 예산이 전체가 편성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8개월인가 9개월치 됐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건비는 100% 다 돼있고 일반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몇 %지요? 8개월인가요, 9개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9개월 정도입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원칙에 벗어나는 거 아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다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24개 공단에 이런 예산편성은 없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식

고문식의원

난 대한민국에 1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1년 계획을 8개월 단위, 9개월 단위로 잘라서. 만약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때는 못 합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사업 하나를 죽이더라도 이건 다 편성시켜 갖고 와야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이유가 뭐래요? 기획예산과,
문식

고문식의원

돈이 없대.

이혜경위원

돈이 없대요? 신규사업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금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편성 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수입이, 수입이 얼마 잡아놨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6억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116억. 그러면 올 지출이 얼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억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100억. 그럼 경상적경비는 얼마입니까?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30억.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기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0억 정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30억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월급이 그것밖에 안 나가요?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아니. 인건비는 한 70%,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포함해서, 그것이 경상적경비지 뭐예요. 경상적경비가 뭐여? 무엇을 갖고 경상적경비라고 합니까?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기본경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포괄적으로 월급이 됐든 우리가 집기 이런 종이 사든 컴퓨터를 사든 전화요금이 됐든 전기료가 됐든 전부 포함해서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무엇이 월급 얼마얼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토털해서 얼마냐 이야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억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100억.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부 다요?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네.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출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경비가 따로 있잖아, 사업성 경비를 경상적경비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사업성 경비는 얼마입니까?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30억 정도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100억에서 30, 70억이네, 경상적경비는.
기원

김기원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사업예산이 30억 정도 되고 경상적경비가 70% 된다 말씀입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기획예산과에 보낸 자료 있잖아요? 이만큼 예산이 1년 동안 인건비, 사업비 해갖고 1년치가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주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먼저,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료를 우리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거를 봐야 우리가 알지. 지금 여기서 얼마얼마 한 거 보다도,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자료가 아니라,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 게요, 124억을 했는데 24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봐, 우리가 한번 보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거시기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삭감을 해도 무슨 명분이 있어 삭감할 것 아닙니까? 그냥 뭐 150억 올라갔는데 야, 50억만 써 그리고 100억 한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해서 얼마얼마 정리를 했을 거 아니냐구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네. 위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많은 구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 세입을,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참 거 이상하네! 왜 뭘 의회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단예산도 긴축예산을 편성한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한 거는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거를 삭감하는 거지 그거랑 시설관리공단 예산삭감, 시설관리공단 삭감 우리가 예산 1원 한 푼 깎았어요? 아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갖다가 일부를 깎았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시설관리공단 예산 다 줬는데 왜 집행부에서 한 것까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을 해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는데 집행부의 예산 부족으로 말이지요, 긴축예산을 써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건 집행부가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편성하라 마라는 안 합니다.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 때문에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3000이든 5000이든 자기가 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건 아니다, 주는 걸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삭감하려고 계산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근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다, 그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 안 되는 걸,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뭐 잘못되면 전부 다 의원들이 뭘!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계획을 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4억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입이 냈으면 지출이 얼마얼마, 무엇무엇은 얼마 쫙 우리가 알아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뭘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 추상적으로만 해오니까 내가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야기지, 지금. 뭘 물어볼 수도 없어 지금, 이거 갖고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우리가 공단 차원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또 우리가 돈을 주면 이사회에서 결의해갖고 거기서 이사회에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금 감사가 누가 합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자체 감사 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체 감사가 누구입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혁신팀장입니다. 혁신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그리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자체, 자기가 자기감사를 하면 어떻게 외부 회계감사를 둬야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사회에 감사가 당연직 감사로 구청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구청장이 자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요 1년에 한번씩,
동용

양동용위원장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번씩,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외부감사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감사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외부감사는 누구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감사는 감사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이혜경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외부감사 받아 보신 데 있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회계감사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회계감사가 누구냐구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이재성 회계사라고,

이혜경위원

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사 법,

이혜경위원

이? 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승진?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회계감사라는 거는 회계에 대한 부분을 수수료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갖고 감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감사, 우리가 지금 중구청이 그러잖아요. 중구청도 보면 우리가 최원익이든지 공인회계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문제 있는 건 다 해갖고 정리를 해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랑 상관이 없는, 아까 말한 서울시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부분이 있냐를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중구청 감사과에서 해봐야 우리 식구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직원이 와서 감사해봐야 우리 식구고, 그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공인회계사 갖다 주고 돈 주고 서류해갖고 이것 좀 봐줘라. 그것도 자체감사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거 말고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있는 부분, 아까 말한 대로 중구청 같으면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런 정기적으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서울시 감사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가, 나라에서 하는 부분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냐구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사업팀장

지방공기업은 감사원에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감사로 실질적인 감사도,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를 2년에 한번씩 받는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장감사 내지 서면감사로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만 자기 식구들이 치는 고스톱을 갖다 왜 얘기 하냐고. 아니 여기서 이사장 문제되면 감사과 감사담당관 나와 갖고 얘기해봐야 구청장한테 욕 한마디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우린 사실 주관적으로 감사를 받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혜경위원

아까, 조금 확인 좀 할게요. 일단 이 수입면에 있어서 2010년도 수입은 100% 반영이 됐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출은 지금 인건비는 100% 다 반영이 됐는데 사업비는 9개월치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손익이 남, 다른 사람이 서류로 볼 때는, 아 2010년도에는 16억의 수익이 있겠구나라고 본다구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치만 실질적으로 사업성경비가 예산이 3개월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거고.
문식

고문식의원

적자야, 적자.

이혜경위원

네. 근데 이건 공단이 설립한지 얼마 안 됐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 흑자 이걸 지금 따지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서류상 딱 봤을 때 ꡐ어, 벌써 여긴 15억이야, 흑자가’이거와 실질적인 거하고 차이점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실질적으로 경비가 30억 준 건요, 수입은 40억으로 봐야지요. 더 늘어나지요.

이혜경위원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 30%의 이 사업성경비가 들어갔을 때 얼만큼 예산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 보내신 126억에 해당하는 걸 저를 주시고, 저희는 그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이유를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삭감을 했는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삭감 내역이랑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틀릴 수 있거든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정말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의 역할이 뭐냐라고 저희는 따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달라는 거구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경영본부 여기 뭐지, 지금 직제표가 저한테 없는데 직제표 갖고 계세요, 혹시? 없으시지요? 여기 정원 59명에 대한 그 직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그거하고 이사회 명단하고 혹시 외부 감사가 있으면 외부감사까지 넣어서 표, 인원 현황을 주시면 좋겠구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것 저것 행사가 굉장히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 거에 비해서는 뭐 이것 저것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2009년도 실적 그래가지고 핀수영대회가 있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이 핀수영대회가, 1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대회에 참가시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핀수영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걸 지원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경기도 수중협회라고 있어요.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회비를 내고 인터넷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134명이 접수를 했어요.

이혜경위원

중구에서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중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차편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차편하고 텐트 쳐주고 그것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km 완준데요, 완주하면은,
문식

고문식의원

핀수영이 뭐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리발 수영입니다. 조정경기장 3km 왕복인데,
문식

고문식의원

이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핀수영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제가 공단에,
문식

고문식의원

첫 회부터 한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여기 우리 공단은 뒤늦게 설립했으니까 저는 전에 있을 때 우리,
문식

고문식의원

어디. 저기 동작?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때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식

고문식의원

참 아이러니하게 핀수영은 우리가 올라온 예산을 깎았는데 여기는 또 지원을 해 주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거는 없어도 됩니다. 승용, 저기 버스하고 텐틉니다. 텐트는 작년에 사놨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니까 우리는 핀수영을 만들어달라고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건 지원을 해 주니까 참 웃기네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텐트는 작년에 샀기 때문에 사놓은 이렇게 지원.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단에 이사가 몇 명이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가 7명.
동용

양동용위원장

7명이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하나가 따라붙게끄럼 돼있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가 구청,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구청 말고 외부감사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감사가 구청 감사과장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별개고 우리 자체 감사고 외부 인사를 감사를 두게끄럼 돼있잖아, 정관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팀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한 명 두도록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왜 안 둬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정관이 돼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관에 돼있는데 왜 안 둬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그 사람들은 행자부에서 정원이 300인 이상일 때 정식으로 채용해서 감사를 하도록 돼있고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구청 감사담당관이 비상임감사로 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정관에는 숫자를 잡아놔야 되는 거지요. 어디 조직이나 다 이제 이사하고 감사를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니까 비상임감사가 있어야지 감사가 제대로 되지요. 구청장이 임명한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구청장을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데요, 행자부에서는 인원을 300명 이상일 때만 정식으로 두도록 돼있고 구청에서 감사하도록 돼있고 감사원에서 이미 지방 공기업 358개에 대해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이사가 2인을 누가 기예요? 구의회에서 2명을 이사를 추천하게끄럼 돼있구만. 누가 깁니까, 이사 중에?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열 분 중에 사외이사가 세 분인데 그 중에 두 분을 초창기에 저희 설립할 때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사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솔직히 뭐 A군, B군, C군이 추천 받으셨는지는 모르고 두 분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사 명단 한번 봅시다. 이사 명단 한번만 줘봐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명단 별도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사 명단.

이혜경위원

지금 없으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팩스로 얼른 보내주라고 그러면 되지. 사무국에 전화, 컴퓨터가. 그래야 이런 걸 좀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이에요. 이사장님 꼽게 듣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내가 이사장님한테 이런 걸 꼼꼼히 물어볼 수도 없고 행정 최고책임자가 공무원한테 우리는 구의원은 질책을 하고 나무라고 행정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사장한테 내가 행정 책임을 못 묻잖아요. 그래서 행정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내가 이사장을 미워서 내가 막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핀수영대회 지원하는 금액 좀 주세요. 뭐 차 대절. 차는 뭐, 버스비로 얼마는 줬을 거 아니에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저희 셔틀버스로.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로 간 거예요, 다?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어디 셔틀버스 말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트홀.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아트홀,
문식

고문식의원

일요일날은 그 차는 안 돌아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일요일날 안 돌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근데 그거를 그게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를?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그게 50 대 50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분담을 해도 전체적인 관리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휴일날 운전기사들한테,
문식

고문식의원

몇 대를 뺐어요, 그럼?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4대 뺐습니다, 25명.
문식

고문식의원

25명씩 해갖고 100명?

이혜경위원

그럼 8회에 걸쳐서 했으면 매회 할 때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그거는 2008년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두 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일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30 몇 명 정도밖에 안 하고요. 작년에 이제 134명.

이혜경위원

그분들이 다 중구민들이고요? 네?
문식

고문식의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핀수영이 지금 우리 충무아트홀에서 하고 있나요, 그거를?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충무아트홀 회원들 중에서,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갈 사람.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회원들이 참가비 3만 원씩 내가지고,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금 회원들이 지금 돼있지요? 핀수영 하신 분들이.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지금 그 회원들이 평소에 우리 회원들처럼 그 회원 중에서 참가하겠다고 희망자들이 낸 사람들이 134명이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수영하는 사람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식

고문식의원

일반수영하고 핀수영 개념이 틀린데. 오리발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해갖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개 양쪽 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걸 핀수영이라고 그래요? 원래 핀수영 하면 하나로 해갖고 하는 걸 핀수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개념을 모르겠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두 개로 합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일반수영이지 그거는. 핀수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거 있지요, 이만한 거. 발 하나에 차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내가 알기로 핀수영이라고 그러는데?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게 3km 왕복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잠깐만. 쓸데 없는 얘기.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꾸만 무슨 이게 동문서답하고. 오리발이라는 거는 왜 일반수영들도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오리발 차잖아요, 양쪽으로, 그거 뭐 자유형을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핀수영이라고 내가 아는 핀수영 자체는 발 하나에다가 이렇게 큰 오리발 끼고서 이렇게 인어처럼 가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핀수영을 그래서 구청에서 작년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핀수영이 뭐냐 그러니까 오리발 하나 껴갖고 하는 게 핀수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랑 연계가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무슨, 오리발 끼는 것도 핀수영이라고 그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그때 대회가 참가자들이 전부 다 오리발, 양쪽 오리발.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내 얘기는 오리발은 찰 수가 있어요. 5㎞든 3㎞로든 찰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영하는데 스피드 내기 위해서는 오리발을 차잖아요, 일반수영들 할 때 가끔. 스피드 내기 위해서 차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나는 내가 볼 때 일반수영으로 보는 거는 핀수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한 발에다가 묶어갖고 크게 하는 게 이게 난 핀수영으로,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거를 구청에서 작년에 그거를 설립을 해달라고 그랬다고 예산을 편성 해갖고 그 생체에다가 넣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삭감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는 틀릴 겁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거 뭔지 모르지요? 핀수영 자체가 지금.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모르면서 그거를 해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핀수영대회에 참가했으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하는 것은,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있잖아. 오리발 차고 하는 그 수영을 갖다가 지금 핀수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이 핀수영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구청에서 얘기를 해갖고 발을, 오리발을 하나 껴갖고 이거하는 걸 핀수영이라고 그거를 창립,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데, 핀수영하고 뭐 오리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내용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리고 어떻게 저번에 의장 시정연설할 때, 구정연설할 때 얘기한 거 인사 했어요, 어떻게 인사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답변을 하게 되면,
문식

고문식의원

저는 10일날 제가 또 합니다. 10일날 또 합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능력같은 걸 보고 그 사람한테,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4급으로 채용을 안 했어야지요, 그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채용 당시에 모든 능력을 다 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나는 참 이상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문식

고문식의원

4급을 채용을 안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체육인입니다. 정 주임이 체육인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체육 그 분야에 대해서, 회원에 대해서 시설면에 고생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관리, 전반 운영,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는 회원이 늘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능력,
문식

고문식의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문식

고문식의원

자, 근본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근본적으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4급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막 8급이 됩니까? 그게 8급 자리라고,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효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봉급을 그만큼 적은 사람을 두 사람 쓸 수도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할 수도 있지요.
문식

고문식의원

논리상으론 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4급을 어디로 보냅니까?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런데요, 그거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그건 항상 거기다 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거는 말이지요. 우리 공단에 관장들이 순환제예요. 한 번씩은 다 이 관장, 저 관장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어떻게,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무학봉이 그럼 관장 자리예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렇지요. 관장 자리지요. 전부 다 순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문식

고문식의원

본부장님은 안 나가시나? 그렇게 순환제로 하면 그런 데 안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참 진짜!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관장은 그러니까 어느 관장이든지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다 계속,
문식

고문식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직급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 중구청에 윤경숙 국장이 4급이잖아요? 그러면 국장 보직이이요. 그 사람 문제가 있으면 대기발령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8급, 9급 업무 갖다 주고서 하라면 법적으로 맞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도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회현센터에요,
문식

고문식의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면요. 내부적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부적,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현센터가 회원이 3300명이었었는데 지금 930명으로 줄었어요. 예?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관장님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의원

(동시발언) 아니, 자. 자, 본부장님. 본부장님. 의원 하셨지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예.
문식

고문식의원

의원을 하셨으면 의원은 어차피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예.
문식

고문식의원

저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라면 그거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장님 답변하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문식

고문식의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예우해주고 있으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거기다 오래 두지는 않을 겁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오래 두고 안 두고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디를 가도 상식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얘기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공단에서 인력관리를 이렇게 하다보면 서울시 분야 구청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의 운영에 재량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도 관장제도를,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갖고 그래요. 지금 여 5급 있는 사람을 갖다가 9급으로, 그럼 뭐 지금 9급 있는 사람을 뭐 이 체육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니까 그럼 회현체육센터 관장으로 쓰면 되겠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9급을 4급 자리에 놓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그렇잖아요? 그건 또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4급도 T/O가 보니까 한 명이 더 부족하네요. 참나 이게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런 게요,
문식

고문식의원

4급도 여기 보니까 한 명이 T/O가 부족해요. 그러면 한 명이 부족하면은 도대체 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재적소에다가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면 급수를 두지 말고 뽑아갖고 쓰시지 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중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공단하고 사정이,
문식

고문식의원

참나. 그런데 내가 이사장님.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워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아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식

고문식의원

좋은 거를 좀 받으세요. 우리 구청처럼 맨 얘기하면은 안 좋은 거만 받아갖고 금방 믹싱시키지 말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마나 고민을 한 결과 그렇게,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구청에서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중구만큼 예산 깎은 데가 없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럼 타 구의 민주당 구청장은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 들어와있는데 왜 거기는 다 줬냐, 예산을. 한나라당 구청장이랑 한나라당 의원이랑 있는 데도 우리는 삭감을 했는데 왜 줬겠냐, 그건 집행부 생각 안 해봤냐 그랬어요. 그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임원을,

이혜경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넣어서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식 위원은 아마 여기서 추천했고 김재용 위원하고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하여튼 저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군생활도 하고 조직도 생활해봤지만 가장 기본은요, 인사문제예요. 중구청도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1번부터 15인데 1, 2번이 누락되고 15번이 올라와 진급하고. 구청 그러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가 지금 땅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안 움직이고 복지부동하고만 앉아있고. 왜? 일을 소신껏 해갖고 근평을 받으면 뭐하냐고요, 진급을 안 시켜주는데.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사가 만사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는 여러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일을 판단하고 차라리 잘못됐으면 대기발령시키고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줬다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제 상식으로 제가 주변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보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리고 내 그 부분도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사람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과에, 여기 저번에 내 저 안 부장님 오셔서 얘기를 했지요? 감사과에서 문제됐다고. 감사과 불렀어요. 자기네가 봐도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또 문화체육과 불렀어요. 문화체육과 이창조를 불렀어요. 이창조도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 그런데 안주일 부장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문제, 거기 이발소 내준 게 그 사람이 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장성식 계장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우겼던 거 아니에요, 거기 이발소 안 된다고.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발소 때문이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이사장님, 안 부장님 나한테 얘기했지요,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 주된 얘기 뭐예요, 이발소 아니에요. 그 사고 일어난 게 이발소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발소에는 한 부분이지요.
문식

고문식의원

자, 보세요. 사건 발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발소로부터 발단이 돼갖고 그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그 직원을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때 이사장님, 안 부장님 들어와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만한 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사정을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 와서 사정을 얘기를 안 하면 혼자 누명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의장님, 잠깐요. 제가 본부장으로 잠깐 답변할게요. 의장님 그 문제는요, 사실 공단 홈페이지에, 이런 말 자꾸 하면 우리 직원 저기할 까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요, 회원들이 관장 해임시라고 글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회원들한테 욕을 하고 해가지고 육두문자 쓰고,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때 그날 뽑은 거 그거 맞지요? 그 부분 맞지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예.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감사과에 얘기해서 그때 도출된 게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 뿐입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래서 그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수십 가지가 아니고 단 한 건, 그거지요?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사람. 회현동체육센터,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그거 이외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이발소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의원

그럼 인터넷 떠 있는 거 지금 삭제시킨 거예요? 삭제 안 시켰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대로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발소 문제로 도출돼갖고 싸움해갖고 욕한 거 아니에요, 회원한테. 그거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거 아닌데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일이지요.
문식

고문식의원

나는 지금 그거 안 부장님이 얘기할 때 그거로 저한테 얘기하신 거걸랑요, 그때.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인터넷에서 뺐습니다,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이네 민원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전체에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문식

고문식의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그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해명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불렀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럼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못 하면은 숨기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제가 오픈돼서도 아니고 불러갖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지요? 일 대 일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일 대 일로 물어봤는데 그러면 감사실에 시설관리공단 그걸로 해갖고 이발소 때문에 해갖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았잖아요. 한 건이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 지금 감사과에 전화를 물어봤어. 감사과에 감사를 했는데 문화체육에 다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창조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사람 연락도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띄운 놈이. 거기서 조사를 했더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잖아. 안주일 부장님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랑 그때는 그거 한 건이라면서 내가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지금 본부장님, 이사장님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요, 민원 한 건 때문에 직원을,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부장님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참나, 진짜 이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권자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 한 건 때문에 직원들을 좌지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관리자로서 좀더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관리자가 두 명 있는 데 가서 뭘 관리를 배우겠어요. 차라리 여기 충무아트홀 밑에다 놓고 장성식 부장 밑에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 개인계발 할 수도 있습니다. 벤치마킹, 타 공단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 계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동시발언) 밑에다 놓고 배우는 게 맞지 두 명 있는 데 가서 그거, 에이! 그만 하자. 그거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예.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있는 거 서류로 다 주세요, 서류로.

이혜경위원

15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인가요? 3월 1일부터인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장애인 22명 해가지고 화, 목, 토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씩이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혜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분들하고 만나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유락복지관, 신당복지관, 뭐 지적장애인모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살다 보니까 욕심이 나시기도 하고 참 좋다,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럼 시간을 좀 늘려주십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싶어서요. 올해 새해 계획에.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 장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시에서 6시 사이에 하고 있는데 유아풀만 전속으로 사용하면 좀 연장해주고 좀더 먼저 온 사람이나 시간적 유도리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데 정말로 6시 이후에는 개인이나 수업 때문에, 일반수업 때문에 힘듭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그 전 시간같은 경우는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전 시간 그러니까 시간 앞에 30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혜경위원

가능해요? 그럼 혹시 월, 화, 수 그러니까 월, 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화, 목, 토.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 목, 토인데 월, 화, 수.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월, 수, 금은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월, 수, 금은 어려워요? 거기는 일정 뭐 계획?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수업이 있고, 예.

이혜경위원

수업이 있어서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힘듭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화, 목, 토 한 시간씩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그 시간이 할애하고 원하게 되면 제가 회현체육센터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혜경위원

아, 회현체육센터?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예. 회현체육센터하고,

이혜경위원

아, 저는 충무아트홀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느 장소건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으면 되니까 혹시 회현체육센터 수영장이라도 혹 시간이 비는 시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그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송파라든가 다른 데 가면 물론 우리보다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한 장애인 아동이 화, 목, 토. 월, 수, 금 이렇게 세 번 일반회원들처럼 이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 번 다 이용 못 하잖아요.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하니까 조금 할애를 해주시면,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적장애인협회에 있는 파란마음 친구들은 아예 회현동에 가서 뭐 화, 목, 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배분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서 새해에,
성식

장성식체육사업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임에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되니까요. 회원들하고 조정하면 되니까 이걸 조금 확충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리치료 효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이사회를 1년에 몇 번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수시로 이제 안건 있을 때마다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수시로. 정기적으로는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기이사회가 없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없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건이 있을 때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할 적에 40일 전에 하기 전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그것이 정기이사회 아닙니까?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정기이사회지 수시로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는 임시이사회고 정기적인 것이 결산과 예산편성할 때 정기적인 이사회인데 왜 그거를 뭘 없다고 그래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그 사유 발생하니까 하는,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2010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12월에 40일 전에, 예산편성하기 40일 전에 이사회를 거쳐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사장은, 사장은 계획을 세워갖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서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가지고서 구청에 통보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결산도 2009년도 1월, 2월 금년에 이제 2월달이 넘으면 바로 결산이 나와야 됩니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야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하게끄럼 다 정관에 다 돼있고 법으로, 여기 정관이 법이니까 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없다고 하니까 내가 갑갑한 거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봐야 알지 그리고 이런 행사가 시설관리공단이 문화 창달을 하기 위해서 구청도 있는데 공단이 공단 주민복리시설로만, 주차시설과 체육시설을 문화시설에만 신경 써야지 이런 행사성까지 돈도 없는데 해야 되는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행사?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런 수영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참가함으로써, 이게 지금 중구만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단도 다 옵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다른 공단 이야기하지 마요, 중구의 우리 공단에서 중구 이야기를 해야지 왜 다른 공단을 이야기하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간의 서로 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회원 배가운동이라든가 회원 확충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정관에 없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관에 없잖아, 행사하라는 정관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까지 어떻게 정관에다 집어넣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돈이 수반되잖아. 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돈 없이 어떻게 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텐트 갖다 쳐놓고 회원들이 3만 원 내고 자비로 인터넷 접수하고 그 사람들 134명이 가는데 개별적으로 승용차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교통편익 제공해주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휴. 내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마는 내가 아침에 언쟁이 없었으면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또 감정이랄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이고, 괜찮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좀 봐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언제 갖다 줄래요? 금년도 사업계획서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언제까지 갖다주면 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에요. 내가 갖다주라는 때 갖다주면 돼요. 거기서 시간이 맞춰가지고서 사업계획서를,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예. 이번 주 안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번 주 안으로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번 주 안으로 좀 갖다주세요. 그래야지 보고 좀 문제점을 우리가, 내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게 저도 위원장을 해봤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위원님들이 이런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보고받으실 때는 미리 질의하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일주일 전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공단자료를 전부 검토하신 뒤에 지적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꾸 자료를 요구하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예. 자료요구를 미리 해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다 다른 과는 다 가져오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안 가져오니까.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저희들 의정할 때는요. 며칠 전에 집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검토한 다음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도 아닙니다, 지금.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런데 집행부를 가만 둡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본부장님 저희가 일부 자료들은 요구를 미리 했어요. 그런데 미처 못 한 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예, 예. 추가 자료 요구하시면 돼요.

이혜경위원

뭐 과거에 의원님 하실 때 여기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기본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그거 요구하신 자료 저희들이 준비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집행부와의 협조문제는 있습니다, 약간. 협조문제는 있고요. 미처 그때 준비 못 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요청하신 자료 기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이사회에? 한번 하려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타 구는 구의원들이 없습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의원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사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타 구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왜 그렇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법에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의원이 추천한 위원이 이제 두 사람.
동용

양동용위원장

두 사람이 누구예요, 추천한 사람이?

이혜경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서는 모르지요, 구청에서 봐서 구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누구다라는 거 말씀하시기 곤란한 거 같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추측은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사회의 명단도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 네 명이었다가 다섯 명이 되어버리니까 실질적인 이사는 세 명밖에 없네. 김재용 씨하고 송선희하고 지하식 씨 세 명이 뭐 의결이나 하겠습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사회하면 토론 끝에 이렇게 좋은 안건을 도출해내고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좋은 안건을 뭘로 하겠어요? 내가 그 문화재단이사회에 가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요. 이사가 사외이사가 너무 적어. 구청장 입맛대로 전부 이사를 뽑고 추천한 사람이 전부 됐으니 의결 다 되지 뭐 안 될,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공기업법에서 따라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공기업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악법이면 바꿔야지요. 공기업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청직원이 당연직이라고 해갖고 국장이고 전부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세 사람이나 들어가버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계약한 이사장하고 임명직 상임이사가 다 긴데 그러면 의결을, 반대에 의한 반대도 하나도 못 하잖아. 반영이 안 되잖아요, 내이야기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의견을 제출을 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좀 나쁘게 평가하면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구민의 13만, 내 지역구는 신당3동, 4동 출신 의원이지만 중구의원으로서 13만 명의 대표란 말이에요. 구청장도 13만 명의 대표고 양동용이도 13만 명의 대표요. 그러면 나경원도 국회의원이 중구 국회의원은 아니라 이야기예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한민국,
동용

양동용위원장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라고 해도 자료를 구청에는, 우리는 구청 통해서 주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직접 요구하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내역서하고 통장 좀 한번 싹 복사해주세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통장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출내역서하고 구청에서 준 돈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운영본부장

대행사업비 받은 거.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돈 받은, 사업비하고 지출했던 사업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통장하고 맞는가 보려니까. 우리 이사장이 갖고 있는 통장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걸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줘보세요. 그거 줄 수 있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통장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이, 그 전부 복사해주라니까요, 공개된 자료니까!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약속하지요?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혁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결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구청에서 결산을,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서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결산서를 보면. 통장을 봐야지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회계감사보고서가 같이 수반됩니다. 그 내역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외부 감사에서 하는 것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도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예, (동시발언으로 청취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 이야기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선배 의원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마는 충무아트홀 문화재단에 보니까 충무로국, 여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내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구체적, 잠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무로영화제에 2007년도에 부가세환급금이 누락돼버렸어요. 결산은 끝났는데, 결산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결산서도 없지 또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50억을 줬는데 지금 46억으로 줬다고 결산이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5억 얼마가 모자란 돈이 어디로 가버렸어? 공중에 떠버렸어요. 이것이 행정인지 배임인지 지금 조사하려니까 통장을 줘야 되는데 통장을 안 줘. 지금 내가 이거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통장하고 내역서보고 지출영수증 우리가 확인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구청행정이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으로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봤을 적에 그거 옳다는 주장이고 문화재단 사장도 마찬가지고 자기 다 그런 거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조사한 거하고 우리 저 이사장이 보는 견해하고 다 틀려요.
주일

안주일경영혁신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부가세 환급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법상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내가 그건 예를 들어서. 충무로영화제를 갖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부가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누락됐다, 이런 자료를 내가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윤승호 선배님 여기 계시지마는 결산을 잘 봐야 돼요. 돈 쓰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잘 봐야 의원으로서 구정, 의정활동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맨날 동네에 다니면서 인사 잘 한다고 해서 의정활동 잘 한다는 거 아니라구요. 응 우리가 5대에 들어와서 집행부하고 껄껄한 사이가 어째 그런지 알아요? 5대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아는 거를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선배 의원님들이 잘 하셨지마는 이런 거를 안 했던 거를 자꾸, 불거진단 말이에요. 조사특위도 하지 청원도 하지, 행정감사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막 지적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생전 자기네들도 안 해왔던 거 투자 심사가 무엇인지 투융자심사가 무엇인지 자체를 몰라, 용어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불편하니까 감사담당관이 공무원이 안 해야 할 응, 불미스러운 있고 자기 성격에 불편해가지고서 감사장에서 서류를 던지고 막말을 하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중구가.
재만

이재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공단은 행안부에 의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우리 이사장님은 정직해요. 내가 다 아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이사장이 아무리 잘 해봤자 필요없어요. 우리가 서류를 보고검토를 해봐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심상문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심상문의원

우리 윤승호 선배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 아까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직원을 보고 아니 지금까지도 승진이 안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히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보셨던 거 같아요.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는 직원의 결정적 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데 참 그래도 아 선배 의원께서 정말 잘 보셨구나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원을 제가 의장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승진이라고 합니까? 진급이라고 합니까? 승진이요. 승진도 관심을 가져봤고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한번 써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데 그로 인해가지고 해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에게는 의장을 그만 두게 될 정도로 타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됐고 잘 모르셨을 거예요. 왜 의장이 그때 그런 일이 있는지. 근데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아까 아,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장님에게 자료요청을 1주일 전에 하지 그랬냐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어요. 자료 요청을 합니다. 안 줍니다. 중구청 안 줍니다. 배짱 좋게 안 줘요. 위원장 얘기했듯이 뭘 보고, 여기저기를 견주어보고 확인하고 할 텐데 줘야지 왜 안 주느냐 하면 준다준다, 없다, 왜 너희들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배짱 조로 나오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답한 얘기지요. 전에 의정생활 해 보셨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지요. 그 얘기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의견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삼 기획팀장입니다.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문예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관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 간단히 하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중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배려해 주셔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 2월과 8월에 1, 2차 중간보고회에 거쳐서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창의구정의 요람이 되는 구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구정자료실이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직원들의 지식과 교양은 물론 창의구정의 보고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자료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질적 수준, 양적 수준, 그다음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개인들 직원들의 개인 소장 희귀성 도서를 기증 등으로 해서 자율 참여하여 도서기증캠페인도 함께 벌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통과시켜 주신 자료실리모델링공사는 5500만 원으로서 저희가 5월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서가들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2010년도 1차 추경에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 총 장서를 보니까 1만 4737권입니다. 그 중에서 1995년, 즉 말해서 15년 전 출판된 장서가 한 5800권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질적으로 낙후돼서 직원들의 불평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2010년 사업운용계획을 예산 조기집행 및 조기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주요사업 집행사항과 추진실태를 연 3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변경도 추진하며 지방재정 공시도 하여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창의구정입니다. 저희들이 시민과 공무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와 연구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구민과 직장인,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창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중구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창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혁신 마인드향상을 위한 직원교육과 저희들이 창의 기안제도를 통해서 창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월 1회 발굴하고, 창의활동 우수자에 대한 창의왕 선정이라든가 창의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구성·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창의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을 자기업무 외에 일반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비 지원이라든가 결과 발표대회라든가 이런 거 시상이라든가 하여서 정말 구정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학습동아리를 통하여서 구정이 좀더 창의적으로 추진돼서 예산절감과 구민에게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780만 원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창의에 학습동아리라든가 창의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결연도시는 4국, 6개 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시화와 함께 지역 사회·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 지원, 청소년분야 국제 민간교류사업, 문화예술분야 국제 민간교류사업 지원, 선진 외국도시와 교류대상 확대, 충무로 영화제 기간중 축하 공연단 초청으로 내실있는 국제교류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내교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자매도시는 무주, 장성, 속초 도시 해서 저희들이 사회, 경제 등 8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대도시중심구가 저희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대도시 중심구 건의사항 및 주요부처 건의 등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국대와 숭의여대 관·학 협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각 1개 기초단체와 자매결연 추진도 올해는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송업무 지도 및 무료법률 상담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저희들이 응소방침 및 답변서 등의 사전심사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소송업무를 심사지도를 하겠으며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자질 향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매주 1회, 매주 월요일날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소송과 무료법률 상담 실적은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지출할 예산이 약 116억 정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수입.

이혜경위원

수입이. 지출이 100억, 그래서 수익이 16억 정도 난다는 지표를 가지고 왔어요, 수익지표를.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100억이라고 하는 지출금액, 그러니까 여기서 편성해준 예산이 1년치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또 이제 가져오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인건비는 100% 다 됐데요. 그런데 사업비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인건비는 구성을 하고 나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지금도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공단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자기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걸 인건비를 충족시켜 놓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하다 보면 인건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법제화, 거기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제화해서 충족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질의를 해서 충족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나눴을 때 인건비를 몇 개월치를 주신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몇 개월치를 준 것이 아니라 작년 수준에서 12개월치를 편성했고요.

이혜경위원

2009년 수준으로 해서 12개월 편성.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 측면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어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사업할 것이 뭐 있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관리하는데 저희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요. 예.

이혜경위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사. 뭐 회원,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회원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시설 환경유지 하는 거라든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런 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것을 거기다 쓰냐고, 그 사람들이.

이혜경위원

신바람 나는 조직풍토 조성을 위한 거라든가 뭐 이렇게 많네요, 복지후생 제도도 있고 많은데. 그러면 저희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항목별로 올라오면 항목별로 삭감을 하거나 다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기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것을 어떤 항목 항목별로 삭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그냥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126억을 올렸는데 100억만 나왔다, 그런데 인건비는 12개월치 100%가 되는데 사업비는 9개월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산이라 게 없다, 그러면 3개월치의 사업비 예산이 없으면 3개월 예산의 사업을 못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추경에 다시 해준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영수지 나온 게 수입은 116억이고 지출은 100억이면 손익이 16억이라고 나온다면 3개월치의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손익이라는 게 맞느냐, 숫자상. 문제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제 말이 일단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제가 들어야지 한쪽 의견만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 인건비를 다 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단 작년의 수준에서,

이혜경위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줬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직 상승할,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작년 수준으로 줘요?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가 바뀌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할 직원들의 인건비 그걸 아예 안 주셨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운영합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올려서 예산을 주셨잖아요. 그거가지고 어떻든 12개월치를 사업을 줄이든 인건비를 동결하든 그런 것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몇 개월치를 안 줬다, 안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혜경위원

그렇게 또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12개월치를 주고 사업비는 9개월치밖에 안 줬다라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거기서 표현한 거는 그렇고 우리는 무조건 12개월 사업을 하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또 추경에도 올렸는데 만약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3개월치를 더 늘려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쨌든 9개월치 아까 지금 몇 개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12개월로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은.

이혜경위원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꼭 확인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일단 한 거고요.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그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아무 때라도 이사장이 뽑고 싶으면 뽑는 겁니까? 정관에, 법에 없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정관에 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왜 남산타운문화체육관 시설이 지금 3월달에 개관된다는데 지금 사람을 뽑아요? T/O도 없는데.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건 좀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뽑았는지 그런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T/O도 없는데, 그리고 사람이 거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자기네들은 그 다른 데 있는 사람 파견근무자 빼와서 지금 한다는데 지금 뽑았다 그래 또. 말이 안 맞아.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이 52명에다가 비정규직이 한 16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좀더 늘어났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혜경위원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게 많았는데 못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일단 아까 분명히 새로운 인원을 확충하지는 않겠다, 기존 인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겠다고 말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뽑았다 그래.

이혜경위원

말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문제인데 제가 아까 놓쳤어요. 그게 문제가 (동시발언으로 청취발언)라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나는 또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 물어봤지.

이혜경위원

아!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많이 말씀하시고 질책하시는 바람에 제가 잊어버렸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 것 갖고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이혜경위원

예, 예. 우리 8페이지에 구청 자료실리모델링 하는 게 2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20년 동안 여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네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혜경위원

그럼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사실 자료실이 여기 옮긴지가 3년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아니 자료실을, 자료실. 아, 옮긴지 3년 됐다구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옥상에 가있는데요,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20년 만에 공사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안에 서가. 서가를,

이혜경위원

아, 서가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서가가 한 20년 됐어요, 서가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무너지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예.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책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제일 무겁잖아요, 책이. 도서기증캠페인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신데 제가 충무아트홀에다가도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 할 때 충무아트홀에 어떤 무료콘서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무료만, 무료하다보면 그 무료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뭐든지 다 공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습성이 배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부문화 확산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안 보는 책들, 그렇다고 정말 못쓰는 책이 아니라 돌려볼 수 있는 책들 좀 갖고 와서 도서기증캠페인을 하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했는데 그게 아직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이거 반영이 돼, 반영이,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반영을 해 주셨네, 감사하게. 그렇지요? 각 직원들 책꽂이에 보면 직원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다 꽂아져 있는데 한번 본 책들도 계속 많이 꽂아져서 책꽂이 서가들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도 저희 책 있는 거 제가 기증해 드릴게요. 좋은 책 많이 있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꼭 좀 반영을, 위원장님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책이 너무 오래된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책 읽을 시간이 있으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가지고 가서 전철 안에서, 저도 항상 책을 들고 다닙니다.

이혜경위원

아, 자료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보신다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집에서도 보고 전철 안에서도 보고 항상.

이혜경위원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밤에 밤별 보고 집에 들어가시고 각종 행사에 주말까지 나오셔야 되는데 책 볼 여유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책을 안 보면 뒤떨어집니다.

이혜경위원

제 생각에는 책 들고 있다가 졸아서 떨어뜨려서 잃어버릴 것 같은데. 주말에도 새벽같이 나오시는데. 절에 다니고 천주교, 성당을 다녀도 개신교 조찬기도회에 새벽같이 나와야 되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자료실 3000만 원인데 책을 살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며 이혜경 위원장님이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여기 14페이지에요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서 호주 파라마타시하고의 교류 상태가 진행이 원활하다고 하는데 호주하고는 어떤 걸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

이혜경위원

작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건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에 못 했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재작년에 한 거 있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가면 거기에 이제,

이혜경위원

아니. 호주와의 관계에서 2009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2008년도에는 있었나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를 해서 그걸 호주로 보낸다는 거지요?
그럼 2009년도에는 감사패를 보내신 적이 있는 거예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호주 파라마타시와의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게 한 번도 없는데 항상 교류실태는 진행 원활하다고 나오니까,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지 진행 원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5년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최근 4년 정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초청한 거는 언제 있었나요?
예산이 없어서?
아! 그래야 돼서. 교류실태가 진행 원활하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편의상, 서류상 진행 원활하다고 그냥 쓴 거라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네. 그런데 2009년 추진실적을 15페이지에 보니까 상호간 공식방문 행사도 있고 충무로국제영화제 때 이 대표단이 우리를 방문을 했었어요, 중구에? 이 날짜대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신규도시 우호방문 타진 방문도 하고?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09년도에 이런 실적이,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걸 사실 저희는 몰랐어요,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구청에서 이렇게 국제간 교류행사를 할 때는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자치위원회 월례행사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행사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구청과 의회가 어차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함께 참석해서 인사하고 내방객을 맞이해 주는 게 그게 의전의 기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는 거조차도 저희는 몰랐고 이분들이 충무로영화제 때 방문하셨는지도 몰랐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분들이 방문할 때 저희 구청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문하면은 더욱 더 알 수 있게,

이혜경위원

물론 의회까지 방문해서 시간일정을 잡아준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청이 먼 것도 아닌데, 차로 5분 거리인데 의회 의원들 이런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시간나면 한번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좀더 이 행사가 빛나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 배려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기본이 좀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실 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작년에 1년 동안을 보면 각 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의원들 초대를 굉장히 많이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도 주민동인사회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의견청취회라는 이름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주민들을 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불러서 의견청취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게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 의원들 배려 차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요즘에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단절의 시대가 돼 버려가지고 정말 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 구청을 좀더 크게 지어가지고 구청의 한 층을 의회로 만들면 그게 또 소통이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청은 같은 건물 내에 구청하고 의회가 같이 있어서 소통이 잘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안 되나?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의 협력팀이 같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구청과 의회와의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건데 그것이 각과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공무원분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단체장의 마인든가 그렇지 못하면 이런 마인드로 가야한다고 직언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니까 그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정관 개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정관 개정을 해야 되겠고,

이혜경위원

어디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정관이 이사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두 명인데 누구인지 모르겠고, 또 이사가 7명이고 감사가 1명인데 전부 구청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사장 그렇지, 본부장 그렇지 또 교통국장 있지, 행정국장 있지, 감사담당관 있지. 다 이거 누가 말을 하겠어? 가서 허수아비로 있으면 뭐해요, 이사가! 또 사외감사를 둬야 된다, 외부감사를. 우리 구청장이 하는 사업을 우리 구청 담당관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 못하잖아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되겠느냐 이야기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정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취지와 목적에 안 맞게끄럼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행사는 문화체육과나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시설공단 이사장이 하는 거 아니야. 왜 여기서 해요? 우리 구청이 있는데 엄연히. 핀수영대회라든가 뭔 소식지 「소나무와 단비」 등등 엄청나게 많네. 구청에서 할 일을 왜 자꾸 공단에서 하냐고! 자기는 유지관리만 해 주고 주차관리만 하면 돼요, 프로그램만 짜 주고. 왜 돈을 그런 데다가 쓰냐구요? 자기네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구청 돈 갖고. 그런 거나 예산 삭감하세요. 필요 없는 돈이 지금 계속 올라왔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좀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청이 할 일과 공단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공단은 자기 맡은 바 위탁을 그 시설물에 대한 것만 갖고 자기가 관리만 잘 해 주고, 종업원들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사업을 할 것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고장 나면 고치고 유지보수 그런 거하는 것이지 이런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청이 하는 것이지 공단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이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운영은, 구청의 운영은 뭐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거기서 하고 두 군데서 같이 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핀수영대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못해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뭐 시설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해야지 그러면. 우리 중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 편법으로 하는 거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서는 못 하는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활성화 측면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수영대회를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다, 수영대회를 못한다니까 핀수영대회도. 자체가 거기가 안 맞으니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모든 것이 지금 그래요. 지금, 교육도 그렇고 뭐 친절교육, 신문값, 광고료 이거 엄청나게 나가네. 자기네들이. 우리 중구 사람한테 뭘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주차관리하고 충무아트홀, 문화체육, 손기정공원 다 한다면서 주민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이 쓸데없는 돈이 그렇게 없어서, 중구 돈이 그렇게 많아요? 필요 없는 돈이 지금 예산과에서 지금 너무 많이 줬구만. 구청이 할 일과,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구청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공단에서 할 일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있고 따로따로 구분돼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 구청에서 할 일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구청공무원들은 뭐냐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또 잘못했을 때에 문책, 질책을 할라면 누구를 불러 갖고 질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돈 갖다 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질책을 해야 돼? 누구를 어느 공무원을 불러다가 질책을 해야 되겠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지금 아까 이사장 안 봤어요? 지금 그거 한계를 분명히 정하세요, 그것도. 이사장이야 3년 임기 채우고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행정지도감독, 돈이 수반된 사람,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민의 혈세가 거기로 가갖고 쓰고 있는 사항을 이사장도 행정부에서 집행부가 감시감독을 행정지도감독을 하게끄럼 돼있단 말입니다. 그럼 행정지도감독 책임자가 누구냐 이야기야. 그래서 전자에도 문화체육과장이 이사장이나 문화재단 사장 그 사람들 소개를 하고 인사소개도 그 사람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답변하고 그러는데 오늘 느닷없이 또 이사장 공단이라고 어쩐다고, 그럼 누가 그 사람이 책임질 거요? 그 부장님들이 책임집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책임은 따지기 이전에요 일단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갖다가 관리감독하고 또 의회에서도 관리감독, 아니 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예산 같으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돈이 자그마치 1, 2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116억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116억을 우리가 이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감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외부 독립기관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질책을 하냐고? 그 사람 공무원도 아닌데.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거 봐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든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업무보고도 이런 보고도 당신이 할 일이냐 아니냐 따졌을 적에 그 사람 책임 있냐고 하지 마라고 그러면 안 하냐고? 우리 말 듣냐고? 그러니까 문제 아니요. 중구민의 혈세가 지금 남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이거를. 할라면 구청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아까 지난번에 몽고 바이앙갈루에 중구의 거리 가로등 보수하는 거 있었잖아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때 가기 전에는 현재 가로등의 모습을 사진으로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럼 그 보수하고 난 다음은 새로 다 바꿨나요? 아니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다 바꾼 것이 아니고 사진도 보셨겠지만 변전기라든가 막 뽑아가 버리고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교체하고,

이혜경위원

일부만 보수를 한 거예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토목과에 해서 이혜경 위원장님한테 갖다드리라고,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때 처음으로 중구의 거리 가로등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한 가지 아까 교류사업 추진 뭐 할 때요 2007년도인가 저희가 무주와, 2월달인가 무주와 자매결연 맺을 때 저희 의원들도 거기 갔었어요. 그때 가셨었지요, 같이? 제가 갔었는데 그때 한복까지 제가 개량한복까지 입고 거기 참석해갖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가서. 그 이후로 어떤 그 교류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잘 하고 있네요.
우리 뭐 각 직능단체에서도 거의 줄지어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이후로 한번도 의원들이라든가 무슨 의회 차원에서 함께 가자고 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그치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

이혜경위원

일단.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의원들을 모시고 가야 비교시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편성을 해놨는데도 지금 안 데리고 가요. 안 모시고 가냐구?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항상 준비돼있습니다. 의회 예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니까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하게끄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아마 그게 짧은 시일 내에는 힘들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행사에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것도 소개도 안 시켜주는데 그런 거까지 같이 가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이제 4개월 후면 선거가 끝나니까 그때 우리 지금 정동일 구청장님이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가 말씀중에 선거에 중립하세요. 선거에 중립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가지고서 선거법 위반하면은 구청장이 책임을 안 집니다.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각서 써가지고 받은 거 같으면 책임을 지지마는 말로 한 거는,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이 자기가 사인한 거 외에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 끝나니까 절대 선거에 중립에 계시고 누가 되든 간에 또 그때 가서 구청장 되면 충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불이익이 되지 않게끄럼 또 진급시켜 준다고 해서, 진급시켜주면 뭐합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 박탈이야.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다른 거는 징계지만.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하여간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간부회의 때마다 중립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피해가 되지 않게끄럼. 지금 이런 사건도 지금 과잉충성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의 누가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고 어쩌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과잉충성해서 그런다구. 또 구청장이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들 타 구로 또 발령 나야 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야. 윤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의견정리를 위하여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관광공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공보팀장입니다. 김진수 홍보팀장입니다. 주상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종덕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과는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 홍보담당, 관광정책담당, 관광사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사항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열린 구정 실현과 구정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언론기관 현황은 중앙언론기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총 3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자료를 적시 제출하여 기획보도를 지속 창출하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선구정에 대한 우호적인 언론조성 환경과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정보 제공 및 보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도 사업비는 62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료정보시스템운영이 3600만 원, 언론전자스크랩 시스템운영이 617만 8000원, 구정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0만 원의 구정업무홍보업무추진비는 추경예산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료정보시스템운영이 360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됐으며 보도실적은 총 보도자료 620건을 제출해서 3660건의 보도를 한 바 있으며 구청장인터뷰 95건, 기자간담회 18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신문구독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현황은 총 정원이 1862명에 현원은 1622명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중앙일간지 구독은 금년도 예산 3870만 원으로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작년 수준과 똑같이 해서 3770만 원을 그대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문화일보를 200부 증액을 한 36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따른 지역신문은 편성예산이 총 3억 2918만 원을 편성을 해서 중구신문 등 총 2645부에 대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통·반장과 구청 각부서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이 되겠으며 부족예산 지난 작년도 예산안 중에서 삭감됐던 3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사항입니다. 총 45개 부서에 일간지 23개종에 대해서 7722만 원에 대해서 부서별 실정에 따라서 적정 배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케이블방송은 C&M하고 큐릭스방송에 132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8억 660만 원인데 주민홍보용 구독신문이 3억 8700만 원 이것은 중앙일간지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3억 2918만 원, 각 부서에 가는 일간지구독은 7280만 원 그 다음에 월간지하고 주간지구독이 432만 원이 되겠으며 부서케이블방송이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홍보용사업비는 8억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홍보용 중앙일간지는 4억 24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지역신문은 4억 3700만 원, 부서일간지는 4632만 3000원, 월간지, 주간지에 719만 3000원, 케이블방송은 1156만 6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홍보 중에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주요정책이나 구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유도코자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 매수는 매월 6만부씩 매월 연 12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우리 중구 전 세대와 유관기관, 학교, 다중 이용장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은 통장, 반장을 통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편성은 1억 1532만 원입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 9600만 원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물 발간계획입니다. 중구생활안내 책자를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금년 3월 중에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구민, 직원, 관내 주요기관, 방문 민원인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책자 발간도 2월 중에 총 4000만 원을 소요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부를 배부해서 작년 12월에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소요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각종 행사시 구정홍보자료나 전광판에 이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보게시판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구청사 내에 이미지판 12개, 사진판 5개, 구청사 정문에 이미지판 1개, 사진판 1개, 중구광장 전용 6개소 등 총 8개소의 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변화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7일을 게시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구보발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1120만 원을 들여 각종 주요 우리 구 조례, 규칙, 훈령 등 예규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보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청광장 및 관내 전광판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3000만 원을 들여서 이달의 중구소식 외 구정홍보 동영상을 방송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 편집토록 해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월 달에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구청 전광판 유지보수입니다. 이게 지금 유지보수기간이 2년이 지나서 유지보수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되는데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으나 지금 삭감이 된 상태로 금년 추경예산으로 확보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발전상 사진전시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구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여 우리 구 역점사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사전전시회를 갖고자 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본관 1층 로비 등을 이용해서 변화 발전된 중구의 사진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토록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구의 변화된 모습을 영상으로 보관하여 구정홍보자료 및 사료로 보존코자 하며 우리 구의 발전상과 비전을 제시하여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원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사항입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80% 이상이 찾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서 봄과 가을 정례적 축제 개최를 볼거리로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 원으로 구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도 내실있는 축제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우리 관광특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이모저모 책자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관광 자원 및 주요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책자인 중구의 이모저모를 제작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중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발간부수는 2000부 정도로 표기언어는 3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혼용판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에 1500만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중구를 방문하는 국내·외국인에게 중구를 홍보하는 안내책자로서 활용이 되고 국내·외의 우호도시의 교류증진 및 경제협력 차 방문 시 중구 홍보 및 안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전국 시·군·구 및 관광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중구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련업소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이 총 29개가 되겠습니다. 관광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수시는 필요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객실 내 안전시설 여부, 관광사업의 부대시설 안전운영 여부, 관광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일제정리는 우리 구의 여행사 등록현황은 총 675개소가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이 415개소, 국내여행업이 109개소, 일반여행업은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여행업 등록업무가 작년 9월 26일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 9월 26일자로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일반여행업은 우리 구에 146개소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은 우리 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여행업 등록, 변경 및 지위승계 신고, 일반여행업 등록 취소 및 폐쇄조치, 일반여행업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우리 관광공보과에 작년 9월 26일 이후에 일반여행업 업무 이관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오락실 관리입니다. 전자오락실 관리는 현재 등록된 업소가 총 326개소로 청소년게임 제공업소가 54개소, 노래방 영업장이 137개소, 비디오감상실 28개소, PC방 107개 등 총 관리대상 업소는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2006년 9월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물 등급심사를 강화해서 불법게임 제공업소 증가로 인한 유기처리비용 등 증가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불법유기구단속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불법유기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유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유기하는데 폐기처분하는데 소요비용이 듭니다. 총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2553만 4000원의 폐기처분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진태 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팀장들은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자기 관등성명 대고 저쪽에서 답변하세요.

이혜경위원

관광공보과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홍보용 신문이 지역신문만 삭감이 됐잖아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몇 부에서 몇 부로 삭감이 된 거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중구자치신문이 작년에 1800부에서 360부로 삭감이 됐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360부가 삭감이 됐어요?

이혜경위원

360부로.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360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몇 부가 삭감된 거예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1380부에서 이것이 360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많이 깎아버렸어?

이혜경위원

지금 그것 한 장 복사 좀 해다 주실래요? 두 장 우리 위원장님하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저번에 드렸습니다.

이혜경위원

올해 새로 바뀐 것은,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 올해 것이요?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복사 좀 해다 주세요, 참고 좀 하게. 그런데 여기 일간지는 오히려 늘었어요. 구청에서 배부 받는 부서일간지가 작년에는 4632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290만 원으로 오히려 부서 일간지 구독은 거의 한 50% 가까이 늘었는데 지역신문만 줄었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부서일간지요?

이혜경위원

예, 부서일간지가 26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2009년 추진실적 해가지고 부서일간지가 4632만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런데,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일간지는 7290만 원으로 늘었어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1월에서 3월까지는 본예산 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일간지를 집행을 전혀 못했고요. 3월부터 추경반영해 주신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9개월간만의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2010년 주민홍보용 신문에서 문화일보를 200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 이것은 증액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네요. 추경이 증액된다면.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지금 이번 추경안으로 요구를,

이혜경위원

추경이 올라가면.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특별히 500부에서 700부로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기준은,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문화일보 같은 데는 사실 중앙일간지이면서 지역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의 홍보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보도를 좀 많이 실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늘려줄까 해서 그렇게 추가된 겁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시민일보에도 지역란이 있나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시민일보 자체는 이게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구다, 이건 아니지만,

이혜경위원

시민일보 자체가 지역신문이에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입니다.

이혜경위원

일간인데 어떻게 지역신문이에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이에요, 시민일보. 우리가 지역신문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일보, 서울신문 같은 중앙일간지하고 시민일보 지역신문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일간지 같은 경우는 배포처가 전국망입니다. 그런데 지방지로 표시되는 서울신문이나 전국매일은 배포처가 수도권 일부,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시민일보. 시민일보나 전국매일.

이혜경위원

그러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나오는 게 판 자체가 전국은 똑같아요? 서울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제주도에도 똑같이 다 그게 똑같은 게 인쇄가 되지 않,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판이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여러 번 인쇄를 하는데 지방, 제주도로 가는 신문 같은 경우는 제주지역 소식이 들어가는 거고,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그 면에 이제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판 나올 때 서울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나머지는 공통사항은 똑같이 전국으로 다닌다는 거지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잠깐 여쭤보기는 했지만 지금 처음에, 작년에 예결위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문을 구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맞춰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형평성의 의미가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너무 달랐는데 지금 그걸 보면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에서 볼 때 2009년하고 2010년도의 구독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를테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중앙일간지는 똑같이 1650부, 500부를 구독을 하고요. 시민일보, 전국매일, 신아일보, 시정신문 그다음에 한국시정신문까지 똑같은 부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 그런데 중구신문은 1800부에서 360부로 가고 중구자치신문 같은 경우는 1480부에서 360부로 가고 이게 바로 형평에 맞는 건가요? 특별하게 1800부를 360부로 삭감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을 똑같이 1800부를 똑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으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금년도 예산에 똑같이 360부로 이렇게 했다고 아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침에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서 신문구독료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제가 굉장히 참 한마디로 머리도 아팠고 이걸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아침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 의원님께서 중구신문, 자치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문은 증액 요청도 한 게 있지만 작년도 그대로 동결하고 이렇게 해서 중구하고 자치신문만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꼭 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돈에 대해서 기존에 보던 비율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좀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해서 했는데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하시는 게 과장님 개인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는 구청에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8750만 원 예산 중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아마 책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증액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증액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린 예산이 뭐 11억이건 12억이건 그걸 떠나서 2009년도에 올린 예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두 신문사만 그것도 한 신문사는 유독 더 많이 삭감을 한 것은 이게 어떤 집행부, 공적인 어떤 관의 입장에서 이걸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특정한 신문은,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사실 정말……. 제가 특정한 신문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한국시정신문 보세요, 과장님? 한국시정신문 우리 정미선 계장님부터 우리 공보과에 계시는 분들 한국시정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시나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사무실에 옵니다. 배부됩니다.

이혜경위원

하나씩 오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신문이 우리가 1200만 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1500을 줘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한국시정신문이요?

이혜경위원

예, 한국시정신문을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1512만 원을 주게끔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신문이 중구를 홍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하는데 있어서 한국시정신문은 지금 1512만 원을 주고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은 3240만 원을 주니까 딱 절반을 주거든요. 그렇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중구신문 같은 거나 자치신문은 월 4회를 나오고 한국시정신문은 격주에 오는 신문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중구신문을 월 2회를 봤을 때는 동일한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에 주민의 어떤 구정의 홍보라든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 그것과 한국시정신문에서의 그 역할 그리고 시정신문에서의 어떤 중구를 홍보하는 데 역할을 대등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렇게 또 말씀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변드리기가, 작년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특히 신문구독료가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 정답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돼서,

이혜경위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12월 때 하던 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공보과에서 정말 제대로 어떤 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하셨다면 이 편성을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밖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게 중구청 공보과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면 누가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겠습니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다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특혜성 예산이라고밖에 보일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이혜경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아니,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동시발언) 왜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만 그렇게 잘랐냐 그 말씀이신데,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의원들은 구청에서 열 가지 일을 할 때 아홉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으면 한 가지를 지적하라고, 지적해서 그걸 발전적으로 나가라고 저희가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렇지요? 칭찬해주시는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대외홍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중구의 홍보성 예산들이 모두 다 중구행사를 잘했다라는 칭찬성이 대부분 99.9%가 칭찬을 하는 홍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90%를 잘하고 10%를 잘 못했을 때,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얘기하고 그것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역할이. 그렇지요? 저희가 똑같이 구청에서, 공보과에서 홍보성예산 보도자료 내주는 것처럼 잘한다, 잘한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사실 다 그렇게 100%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한테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라라는 의미지, 삭감을 해라. 그래서 그 지역신문 대표들은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삭감했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관광공보과 같은 데서 저희의 의지라든가 뜻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성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고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모든 최근의 행사에 의원들 의전을 제대로 못한다, 라고 지적해도 한 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의원들 의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의원들에게 행사 있을 때 의원들에게 좀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할 때 오히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고 단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으로 어디 한번 해봐라. 아니, 관에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셔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혜경위원

중구청이 모든 게 다 우수하다, 최초, 최고, 제일 잘한다. 상 많이 받았다. 인센티브 많이 받았다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상 많이 받고 좋습니다, 박수 받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사실 그동안에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은 우리 구 예산가지고 사실 거의 다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나머지 시민일보나 전국매일, 신아일보 이거는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부수로 봐서는. 그런데,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건 일간지잖아요. 부수로 따지시면 안 되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혜경위원

서울신문은 2억 9700이면 3억에 가까운 돈이고 문화일보는 9000만 원, 시민일보가 1억 3590만 원, 전국매일 1500, 신아일보 100부, 200부 보는데도 3100, 시정신문 4800, 한국시정신문,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에서 제가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중구를 홍보하고 중구청, 중구의회, 중구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하고 격주 간에 중구소식 얼마나 실리는지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신문으로서 역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보셔야 될 한국시정신문 같은 데하고 동일한 금액을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시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정신문에 시정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국시정신문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신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 중구의회에 홍보도 않고,

이혜경위원

그게 무슨 로터리, 라이온스로터리 무슨 뭐 하는 것 전면광고에 여기저기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에 나왔던 걸 짜깁기 좀 해주고 우리 구청장님 사진 좀 크게 실어주면서 구청소식 좀 1면에서 실어주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어디서 판을 짜는지 모르지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전에 구의원 하던 분이 그 사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하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서부터 그 양반 구의원 하시기 전부터 이게 계속 보던 거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때 신문의 질하고 지금 신문의 질하고 똑같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소리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런데 그게 한번 보던 것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부터 이것이 구독료를 지급을 해줬냐면 2005년도인가 4년, 5년도에부터 봐줬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전서부터 그랬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 안 했어요. 잘 봐요. 그전에 했는데도 안 해줬어요, 김동일이가.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에요, 그전서부터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해요. 안 봐줬다고 구독료 안 해줬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나중에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요, 저희가 의원 되자 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광공보과가 지역신문 구독계획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것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에 대한 합의점을 좀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고 추경예산에 주시면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점을 점점 벌여놓고 있어요, 이게 점점점 늘어지고 있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지금 조례를 지급조례를 만들었다는데요. 그걸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딱 조례 기준을 정해가지고 딱 하면 이게 매년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 그게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이혜경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면 조례가 없더라도 이렇게까지 불협화음이 나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외골수로 나가시니까 하는 말이지요. 이걸 보고 누가 이걸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걸 맞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참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시민일보의 위치가 어떤 것이기에 1억 3500인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일간지신문도요,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집으로 간행물 보내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삭감이 됐는가봐, 국회에서. 그래가지고서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하고 날라 왔더라고. 우리 서울신문도 지금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고 그래요. 집에 갖다 줘도 안 보는 사람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또 거기에 시정신문 또 들어가지, 또 문화일보 들어가지 한 집에 몇 개가 들어가는 집이 있어, 중복 돼가지고. 말은 안 해도 내가 지금 누구네 집이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집에 세 개, 네 개가 들어가는 집이 있어. 중구신문 들어가지, 자치신문 들어가지, 문화일보 들어가지, 서울신문 들어가지, 한 집에 세 개, 네 개가 보통이에요. 그렇게 다줘야 되겠소? 중구신문이 들어가는 데는 자치신문이 안 들어가고 그래야지, 똑같이 그 집에 또 들어간 집 또 들어가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은 작년 같은 경우는 통·반장한테는 거의 다 갔으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집에 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서울신문도 마찬가지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우리 조례상으로 통·반장한테만 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이 지역신문이. 그래서 지금 그런,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월급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주잖아요, 통장은. 또 각 구청 동사무소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갖고 돈을 내서 보라 이거야. 구민의 혈세를 갖고 주면 안 된다, 불법이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도 없는 것을 집행을 하면 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신문구독료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민의 혈세 가지고서 신문 구독을 해요? 조례도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 또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신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한국시정신문을 누차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거는 주고.

이혜경위원

현직의원에 대한 예우는 안 해주시면서 전직의원에 대한 예우는 해주시는 겁니까? 정미선 계장님.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직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그 뜻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혜경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지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 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를 얘기한 거지요. 왜 이 신문만 이만큼 주냐고 한다면 그분에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신문만 뭐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신문하고 비교했을 때 이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할 제대로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주셔야지. 계장님. 2006, 7, 8, 9, 10 해가지고 이 항목 그대로 해서 있지요, 이 자료?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뽑아서.

이혜경위원

예. 뽑아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이혜경위원

6, 7, 8, 9, 10입니다. 그리고 2009에는 괄호치고 9개월분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구 관광공보과에서 발간하는 홍보에 관한 예산이 2006, 7, 8, 9, 10 전체가 얼마인지도 함께 해서 주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홍보예산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통·반장 명단 좀 빼주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통·반장 전체 명단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1862명. 정원이 합계가 그러면 1862명입니까, 현재?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정원은 그렇고요, 현원은 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현원은 1606명이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통·반장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줄래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전화번호는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화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신문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무슨 신문 들어오냐고 내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그건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게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명단이 다 있잖아요.

이혜경위원

다 있지요, 뭐.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또 통·반장 전화번호 명단을 줘도 되는 건지 그거 파악이 되면, 이상 없으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신상에, 내가 주민등록번호나, 필요로 했을 때는 안 되지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동시발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민등록을 내가 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 우편발송 되잖아요. 우편발송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주소 있는 거고 전화번호는 내가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전화번호 있는 사람 있으면 주고 없는 사람 놔두고 주라 이야기예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도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갖다 줄래요?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예. 오늘 중으로 자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오늘은 거시기하니까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이번 주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래요. 이번 주중으로. 괜히 갖고 오지도 못 하면서,

이혜경위원

이번 주에도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없네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내일 모레.
동용

양동용위원장

모레까지.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29일 날 저희가 본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이혜경위원

본회의 10시에 한다는 것을 1월 20일 운영위원회 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오후 5시 57분인가 구청장님이 현행일정상 언론사 방문이 있어서 못 오시겠다, 라고 왔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그걸 보내셨잖아요, 저희한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건 아마 기획과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왔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29일 날 10시에 한다고 했을 때 10시에 사무실에 계셨단 말이에요. 관광공보과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예?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 청장님 계신 건 아마 저하고 조금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혜경위원

아니, 확인을 했습니다, 계신 것.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제가 한 10시 10분경에 출발했으니까요.

이혜경위원

예?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10시 10분에 제가 출발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10시, 여기 의회에서 직원이 10시 30분에 전화를 했을 때도 계셨어요, 자리에.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누가요? 제가요?

이혜경위원

예.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때는 없었어요, 사무실에.

이혜경위원

저희가 전화해서 “계십니까?” 했더니 “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언론사 일정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니까 12시에 언론사간담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에요. 10시 10분경에, 아마 10분쯤인가 제가,

이혜경위원

10시 17분, 10시 20분에 구청장님이 계신 걸 확인을 했거든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청장님이 그때 계시지를 않았는데.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럼 저한테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을 때 말해준 분이 잘못 알고 말해주신 건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우리 과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계신 거는 공보과에서 했었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제가 한 10시 10분 경에,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아,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네? 추경예산안을 달라고 추경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구청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본회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본회의의 추경예산안을, 그런데 그게 언론사 방문을 하는 일정 때문에 언론사 방문, 어디를 방문하셨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청장님의 비밀이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 그거 공개를 어디를 가냐를,

이혜경위원

청장님의 일정이 비밀이시냐고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10시에 그 시간에 일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신다고 해놓고 여기는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집행부의 선택이라고 봐요. 예산을 받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언제 약속 잡혀있는지도 모르지만 언론사 방문이 우선이냐 할 때 시간조정이라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주변에 밑에 계신 분들이 보필을 제대로 하신다면 그래도 본회의, 추경 새해 들어서 처음 있는 추경에 우리가 원하는 예산, 우리가 받기 위해서 10시에 있는데 임시회 할 때, 본회의 할 때 1시간 내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 짤막하게 몇 분 있다 가시는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문제를,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구청장님의 역할도 아니고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의 역할도 아니라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날 간 건 사실이에요. 조금 늦게 갔을 뿐이고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누가 어떻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니요. 한 10분쯤이나 돼서 나갔어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랬지요. 예. 그런데 너무 좀 구차한 변명을 하시는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진정하게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구별을 못 한다는 증거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럼 예산을 새로 받을 필요가, 어떤 당위성도 아니야. 어떤 우선순위, 중요성 이것이 언론사 방문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아니, 저는 어떠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구청장 10일 날 오시니까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혜경위원

그때 5분발언을 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관계개선을 좀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될 분들이 점점점 이게 사다리도 아니고 점점점 벌어지게 만드니까 그게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은 더 힘드시잖아요. 그것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의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게좋게 가자,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가면서 마음 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김연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못 할 답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라 이야기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명동하고 우리 동대문관광특구가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인데 50%, 50%인데 그거 시에서 돈 나옵니까?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나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그 돈을 관광에 광고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돈 투자를 해가지고 4억을 투자해가지고 광고기대효과가 있냐 이야기예요. 우리 명동이나 동대문은 유동인구가 항상 있는데 뭐 광고할 것이 뭐 있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축제기간을 정해가지고 뭐 일정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축제를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냐 이야기예요. 성과나 효과가. 괜히 돈만 퍼들이고 아깝지 않느냐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그걸 검토해보고 하냐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축제를 하면 시민들이 한 사람 올 거라도 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 지역은 특성상 자동으로 밀집된 지역이라니까. 여기 중구 구청에서 몇 년 근무해보셨어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저 19년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이는 인구가, 하루 유동인구가 우리는 350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오고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오냐 이야기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돈이,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그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지역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간 중에는 좀더 그걸 보기 위해서 좀 올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관광공보과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시민의, 오세훈 시장도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명소 우리 종로, 중구는 옛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이런 창의적인 아이템을 구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주문진이나, 내가 지금 가본 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원이나, 전주나, 목포나, 부산이나 이런 데 비교시찰을 가보면 우리 돈 안 들이고 우리은행이 돈 창구예요. 우리가 본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루미나리(luminary)라고 볼거리 제공을 해줘야 돼. 이런 시설을 해주라고 명동이나 이런 데 앞에다가 저녁에,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산 안 들이고 협찬 받아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산 아니고 협찬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그런 데 가서 좀 보고 그런 걸 본 따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 창의 아이디어 내서 이거 합시다, 한번 해보시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말로만 관광객이 옵니까, 볼거리 제공도 안 하는데? 그냥 행사, 그냥 그날 팡파르나 울리고 노래나 한번 부르고 가면 관광객이 옵니까? 먹고 쓰고 놀자판으로 그냥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계속적으로 하나를 뭐를 해도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아, 멋있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으러도 한번 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명동이나 우리 동대문특구에 관광특구 말로만 특구지, 뭘 볼거리가 있어? 옷 사는데 자동으로 사고 싶어서 오는 거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뭐 볼거리가 있어야지, 좀 뭐 특이한 것이.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특이한 행사, 이벤트를 좀 하는 것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제발 좀 행사장에 가면 의원들 좀 예우를 해주고, 소개도 잘 좀 해 주고 그러세요.

이혜경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 참 지역신문, 여기 관광공보과에서 광고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신문 구독하는 거 말고 광고비는 얼마예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지금 금년에는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혜경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광고비가?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직원에게) 작년에 광고비가 한 2000 나갔던가?
담당

공보담당

정미선 1200?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1200? 거의 없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타에서 나가는 건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기타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타에서 2216만 원에 대한,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내역이요?

이혜경위원

예, 예. 기타에 대한 내역.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작년도에?

이혜경위원

작년도, 올해의 계획까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올해는 아직 계획 안 잡아서 모를걸?

이혜경위원

여기 계획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럼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올해는 계획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2280만 원 있는데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금년도에 계획이요?

이혜경위원

2228만 원.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포괄로 잡아놓기는 했어요.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2216만 원 기타에 대한 내역서 좀,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 집행내역이요?

이혜경위원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신문구독 계획 이외에는 광고비가 나가는 게 없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물어볼 말이 많은데 끊으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태 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남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2010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1담당주사 이상현입니다. 재산2담당자 김순희입니다. 계약행정담당자 김철진입니다. 지출담당주사 전종안입니다. 위원님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기획재정국 재무과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략히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하세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동평화 국유지 매각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평화 국유지현황은 3개 필지에 2823㎡이고 감정평가액은 매각대금은 599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1월, 12월 사이에 매각대금 900억 중 299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2010년 3월, 4월, 5월 사이에 나머지 301억 원을 매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각대금 600억 중 우리 구에 92억 원, 서울시에 46억 원이 귀속됩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에 대하여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권익보호위원이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유지관리처분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소문 공원 국유지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은 국유지가 1만 7340㎡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지가로 산정하면 금액이 200억 상당이고 또 4층 지하주차장 시설이 400억으로 되어 있고 중구재활용처리센터가 150억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소문 공원은 73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75년 공원으로 서울시에서 인가를 득하여 76에 준공했습니다. 서소문 공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할 당시에 구 도시계획법 83조1항에 의거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인가 당시 시점으로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시행청에 무상 양도하고 공원으로 준공된 후에는 다시 관리청으로 무상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로 무상 귀속되어야 할 국유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를 발견하여 중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고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현재 각 부처 서울시 등 서류를 찾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승소할 경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공유지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재산은 대부계약이 194필지, 변상금이 84필지, 영구매각이 167필지, 유휴토지가 1807필지, 관리환이 224필지로서 총 2474필지에 10만 5655㎡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도에 비해 18억 5900만 원이 증가된 53억 71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휴토지 5㎡ 내지 10㎡ 미만으로 된 대상을 실태조사하고 또한 공유지분을 확인하여 세원발굴하여 징수목표에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국유지 26억 9000, 시유지 2300만 원, 구유지 18억 6400만 원 총 44억 9700만 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44쪽입니다. 세외수입 납기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은 세외수입 납부의무자가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망각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연체료 등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중구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활용하여 납기한 도래 15일 전에 세외수입 납부 의무자에게 납기안내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부자의 연체료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정의 신뢰도 향상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토지등기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국·공유지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시에 민원인이 등기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등기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법무사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발생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민원인이 요청할 때는 등기관련은 등록세,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을 납부하게 한 후에 중구청에서 일괄 대행하여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에 따른 법무사의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되며 더욱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2008년 말에 89억 71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92억 2200만 원으로 2009년에 91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9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2009년 지출액은 신당구립도서관 건립부지에 41억 6000만 원, 영유아프라자 및 여성회관 부지매입에 4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재원의 안정 확보를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기금 적립하고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전액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청사시설부지 기금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서구 당화동 청소차 차고지가 있는데 여기가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억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업무 추진과정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구정만족도를 고취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관급공사의 부실예방과 품질향상 등 계약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사업은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연2회 계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금지급일자, 준공일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라장터 처음 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등 대금청구 시 구비서류 및 착수 후,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 다 읽지 말고 우리가 대신 읽을 테니까 대충 보고만 하라니까요, 큰 틀만.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간이 없어.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관급공사 안내시스템 운영, 준공일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관급공사 품질향상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자금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효율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9년 자금현황은 일반회계가 36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42억 원 총 604억 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자금수급상황을 예측 분석하여 금리, 예치기간, 예치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실적에는 이자수입이 38억 7200만 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업무의 합리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성과측정을 위한 세입·세출결산서, 재무결산서 작성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3월 결산서 작성 후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쳐 결산공고 할 계획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일반회계가 3085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467억 9600만 원 총 3553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에는 일반회계가 2413억 5300만 원, 특별회계가 141억 7800만 원으로 총 255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재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할 때 있잖아요, 그냥 한번 하면 설계변경 자꾸 해도 되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설계변경은 되도록이면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누가 검토합니까?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재무과에서도 검토하고요. 또,
동용

양동용위원장

협의하잖아요. 업무협의를 하잖아요. 누구누구 협의합니까? 재무과장하고,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부서에서 해가지고 협의해서 올라오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타당성 승인할 때에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하는 규정이. 규정이 규정대로 안 지키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말을 해도 안 듣고 목이 아파 죽겠어요. 규정이 있는데도 규정을 위반하고 설계변경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관급공사라 하면 내가 한번 설계를 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든가 물난리로 휩쓸어버렸다든가 태풍으로 됐다든가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설계변경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구상을 건축과에서나 자기 부서에서 내 집은, 우리 도서관은 어떤 어떤 시설로 해서 어떻게 짓겠다든가 노인정은 어떻게 해서 짓겠다든가, 한번 설계해서 계약하면 그만이지 무슨 설계변경을 그렇게 자주 해요? 큰 이변도 없는데.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계약과를 두라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과를 두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계의 팀장이 계약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한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약만 하고 자꾸 핑계 대버리고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로 다 그리로 이관시켜버려. 돈만 주면서 감시, 지도감독은 안 하는 거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재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것이 우리 중구의 문제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구청 청사에 리모델링 공사 누가 계약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지요? 누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 누가 했습니까? 계약 계장?
누가 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했지요.
어떤 돈으로 했어요?
어떤 예산?
계약팀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연간, 눈에 보이는 거잖아. 바로 구청에,
자, 보세요. 지금 총무과에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책임져야 돼 당신네들.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면 지금 회현체육센터에 시보조금이 12억이 내려 왔어요. 또 신당3동의 남산문화체육센터에 보조금이 8억이 나왔어. 전용도 아니야, 전용도 아니야. 그 돈을 갖다 써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왜 위법을 하고 다치면, 우리가 고발해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말 한번 해봐요.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하세요, 녹음되게.
형식적이라도 책임을 져야지.
의원은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우리 의원들은 심의할 권한만 있지 집행권도 없고 편성권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청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구청장 하는데 월권행위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 맡아서 예산을 편성,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서 있는 돈을 잘해서 계약해서 쓰면 되는데 갑자기 모르는 돈이 나타나서 지금 썼단 말이에요. 예산편성도 없는 돈을 지금 총무과 돈으로 썼다고 하는데 총무과에 그런 돈이 또 없어요. 확인도 않고 계약을 했으면 되겠어요? 무책임한 답변이지 그것이. 저희들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손 내리고 하세요. 돈이 어디서 자금이 나와서 한 것인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이나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구청장이 인센티브로 돈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목을 가져왔느냐? 회현체육센터에 이렇게 하고 말로해서 가져왔다 이야기야. 그러면 말로 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녹음기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행정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로 하는 겁니다, 페이퍼로.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끝나버려. 서류상으로 전자결재가 됐든 자기 친필 사인이 있어야지 책임을 무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나 모든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행정감사 때는 선서를 하고 하지만 업무보고 할 때는 다 자기 관등성명대고 다 녹음하고 속기록에 들어가게끔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에 번복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는 거예요. 그 점 유념하시고, 우리가 구의원이 우리 관계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들이 13만 구민들이 구의회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라고, 구청을 감시·감독하라고 우리를 선출해 줬고 또 거기에 맞게끔 자료요구나 주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요, 우리 권한이. 또 구청장은 자기 인사권이 있잖아요. 막강한 인사권과, 돈 줄은 우리가 쥐고 있지만 그 사람은 쓰는 권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행정 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이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휩쓸린다 말이요. 최종적인 잘못했을 때, 잘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다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됐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내가 여러 가지 오늘 시간이 많이 있으면 내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낙찰차액 금액이 총 1년에 얼마나 남습니까? 그것은 보고가 안 돼? 낙찰차액. 전자입찰을 했든 공개입찰을 했든 금액에 따라서 86.74%면 86.74%, 87.74%면 74%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것이 3억 공사인데 3억 공사의 낙찰가격이 86.74%면 남은 차액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차액금액이 어디 가있어요, 지금. 서류가?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그건,
동용

양동용위원장

차액금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보고한 일이 없어, 지금.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검토가 아니에요. 자료로 남아야, 돈이 남아야지. 예를 들어 3억이 편성됐는데 내가 이거 2억 7000에 계약을 했어. 2억 7000에 계약 했으니까 2억 7000만 이 사람 주면 되는데 3000만 원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구청 돈으로 남아야 하는데 그게 보고서가 없다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단 서류상 공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 예산, 30억 예산인데 낙찰금액이 27억, 17억 해가지고 1억, 2억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2006년부터 09년까지 지금 년도가 지났으니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금액. 그것을 한번 빼줘 보세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내 이야기는 더 많은데 지금 다른 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 하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 39페이지 보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류 언제까지 갖다 줄 겁니까? 낙찰차액금액.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번 주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내일 모래까지.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을 재무과 주무과장이 그것 알고 있어야 돼, 진짜로 낙찰차액금액은.

이혜경위원

여기 보면 우리 주요물품 현황을 보면 사무기기에 컴퓨터가 2438대가 있고 노트북이 198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있는 것도 같이 정수물품으로 잡혀있지요? 맨 첫 장에 일반현황표 맨 첫 장. 그렇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네. 잡혀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 쌓아둔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물품이.
아,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쪽에 1200몇 명이잖아요, 우리 직원이?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거기 공익이라든가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해도 전체 총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까지 해 보는데도 2400명은 안 될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청구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습을 위한 것도 다 여기 정수물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국유재산, 구유재산이 있는데 중구 이외의 지역에 중구의 자산이 있나요, 부동산이?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적치해 놓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청소차 차고지를 사놨는데 그것이 토지수용 되게 돼 있었어요.

이혜경위원

아까 여기 말한 그것인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그래서 토지수용해서 그것을 우리 기금으로 받으면 바로 적립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얼마였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40억, 40억.

이혜경위원

40억 우리가 받을 예정이라고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받을 예정인 거지요?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아직 확실한 것은 또,

이혜경위원

그럼 거기 그것 한 곳밖에 없어요? 중구 외 지역에 있는 재산이 건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없어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면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요?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포에 가식장이 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공원녹지과에.

이혜경위원

은행나무 같은 것, 공원녹지과에.
좀 있지요?
임대해서 쓰는 토지 같은 것은 따로 있겠네요?
가식장. 그리고 그 외에는 혹시 아시는 것 더 없어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그 외에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은 임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아니요. 알지요. 그러면 일단 중구 외 지역에는 없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의 건수가 132건이라고 하면 구청사, 동청사 무슨 어린이집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개인주택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개인주택이나 빌라.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개인주택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개인주택이나 빌라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것은 뭐지요? 레슬링선수단들 임대해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숙소 같은 것도,

이혜경위원

전세.
동용

양동용위원장

보증금이면 자산이지, 그것도 자산이지.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그런 게 있다면 임대료,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대료도 자산이잖아, 지금 돈이 이게 계약금이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혜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전용구장을 이제 구입하겠다, 땅을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5억이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재무과 좀 잘 해줘야 되겠어요. 그 부분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편법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5억만 계약금만 달라 그래.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기 위한 5억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땅 거기 부지매입금이 얼마냐면 55억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서류 준,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55억인데 땅 사는데 55억, 또 거기다가 앞으로 부대시설하고 뭐하고 하려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과연 체육인들이 축구동호인들이 택시타고, 자가용타고, 버스타고 과연 중구민이 강남이나 경기 수도권지역에 가서 축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이 중구민의 우선 사업인가, 재무과에서 검토 잘 좀 하세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면 주무과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중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적어요. 땅덩어리가 제일 적은데 9.9㎢예요. 그런데 남산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산이 끼어있지요, 중구에는. 산이 끼어있으면서도 남산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진다고 그러지요. 또 리틀야구장도 없어지지, 롤러스케이트장도 없어지지, 게이트볼장도 없어지지, 그러면 우리 대체부지를 그만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장한테? 대체부지를 받으려고 노력은 않고 중구 돈으로 축구장 전용경기장을 만든다? 이것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저희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엊그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비판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내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동국대 부지도 지금 수영장과 종합운동장을 동국대한테 특혜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특혜를 엄청나게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지를 국유지재산을 우리 서울시가 사든 우리 중구가 사든 그런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안타깝다 이야기지. 재무과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야기지. 그런 국유지 땅을 왜 동국대한테 주느냐 이야기요, 우리 땅덩어리는 없는데.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위원님, 동국대학교 운동장은 거기서 기획재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동국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에는 공원을 그대로 만들어 주고 지하의 것만 자기들이 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계약체결은 안 됐습니다. 거기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중구에서 지금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또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요양시설이라든가 등등 활용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해가지고 우리도 공원하면 되지. 할 것이 무궁무진한데 왜 그런 것을 그런 데다 특혜를 주고 뺏기느냐 이야기지, 나는 안타깝다 이야기지!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발굴해서 그런 것도 한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것을 창의 아이템을 발상을 하고 중구청장이 지금 TV에 보면 내가 구청장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만 인센티브 받았다, 인센티브 받았다, 자랑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관계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뭐 때문에 줍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서울시청이나 여기서 같이 중구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로비활동을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로비해서 돈 좀 타오라 이야기야, 서울시 가서. 돈을 못 타오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지금 10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많이 왔는데 눈 미는 청소차량을 2대를 3억 얼마를 편성해 왔어요. 그런 부분도 안타까워. 서울시 도로를 우리가 청소 다 해 주고, 데모하면 청소 다 해 주고 돈도 못 받아오면서 왜 우리는 맨 서울시에다 그런 당당히 돈을 받아야지, 시 도로를 왜 우리가 청소해 주면서 우리가 구비가, 우리 중구민만 다니냐고? 우리 골목길 다닌다면 모르지만 구도로를 청소한다고 그러면, 말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 내가 이만 하렵니다. 더 하실 말 없지요? 그만 합시다, 다른 과 합시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세동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웅걸 팀장입니다. 연료행정담당 전영백 팀장이 병원에 입원해서 연료팀 정낙문 주임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담당 정옥미 팀장입니다. 시장경제담당 김지윤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이기희 서무주임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중소기업상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연계하여 정부 대행자로서 현지 바이어를 직접 만나 우수하고 기술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터키와 크로아티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제품홍보와 수출상담으로 157억 원의 계약 및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지역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중국과 중남미 등에 파견하여 정부 대행자로서 직접 구에서 발 벗고 나서 믿음의 해외비지니스를 펼쳐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판로의 개척과 고용창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패션 주얼리&액세서리 전시회에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311건에 38억 300만 원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참여한 한 업체는 수개월째 일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9월 홍콩전시회에 참여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공인 경영교육 및 화합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예비창업자와 소자본창업 강좌를 1회 실시하여 경영교육에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공인들의 상호 화합의 기회인 나눔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10월에 개최하여 단합된 상호교류의 장이 되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 건물 5층의 노후화로 인해서 교육장 시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기금을 저렴한 조건으로 융자를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2개 업체에 52억 83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60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4분기에 25억 원, 2/4분기에 15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상반기에만 40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의 66%를 지원하며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화거리 육성사업입니다. 상업적 특색이 있는 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인회 등에서 개최되는 특화행사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특화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사비 등을 지원하며 2009년에는 다동·무교동 음식문화축제와 신당동 떡볶이거리축제를 추진하였으며 황학동 주방기구·가구거리축제와 백학거리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백학거리 축제는 상업적 특색부족 등으로 인해서 의원님 발의로 위원회에서 문화행사로 분류하여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대기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CO2 이산화탄소로 우리 구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코마일리지는 회원으로 가입한 가정이나 기업, 학교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를 매월 자동으로 마일리지화 하여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 우수 절감자를 100가정 선정하여 그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 드리며 학교에는 두 개교에 각각 1000만 원 씩, 아파트 단지와 기업에는 각각 2개소에 300만 원씩 녹화 조성비용이나 고효율전등, 기자재 교체비용 등 이런 사업에 쓰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에너지 사업으로 중림복합시설에 60㎾급을 설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경사업으로 충현, 장수, 동호, 필동경로당에 태양열에너지 설치는 2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 소외계층에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1만 5000원 상당의 절약형 멀티탭 1200개를 지원하며 전기시설의 안전점검과 무료보수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 홍보를 추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스안전기기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요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쪽방거주 200가구를 선정 안전기기를 설치하고 가스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가스취약시설 등에 대해 가스안전점검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스공급 대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주유소가 15개소, 일반석유판매소 13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분기2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석유판매업소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평가한 후 모범주유소를 선정, 지정하고 지정서와 모범주유소 표지판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석유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8회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4회의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20건을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산품 품질관리 및 위조상품 단속강화입니다. 안전인증대상은 공산품이 18품목,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이 47품목, 안전 및 품질표시대상이 14품목 해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 7개 품목 해서 총 86개 품목이며 이런 공산품의 위조상품에 대하여 조사원을 활용하여 시장상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월 열흘씩 연중 상시단속을 하고 연2회에 걸쳐 서울시와 시민단체와 우리 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정공고 60개소와 고발을 1개소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생활필수품 물가나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민가게 4000여 업소에 월간 가격동향을 물가모니터요원 10명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하도록 하여 기초생활용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가격인하제품 296건을 실시하고 6건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모범업소는 26개소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인 전북 무주와 전남 장성, 강원도 속초시와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8회 추진하여 2억 2000여만 원의 직거래 실적이 있었으며 올해는 정기장터와 수시장터를 해서 16회에 직거래 장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길거리에 배회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유기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개, 토끼 등 포획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 관리협회에서 길에 고양이 포획이나 중성화수술에 대하여는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유기동물을 포획, 단속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개가 115마리, 고양이 283마리, 기타 7마리 등 405마리를 포획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중 고양이 283마리 중 187마리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146마리는 유기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보다 14.7%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전통시장도 경기침체 및 온라인매장 활성화,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 소방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꾸준하게 지원하여 대형쇼핑센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방산종합시장, 삼익패션타운, 남대문시장 등에 냉·난방기 닥트공사, 전기공조기, 홍보조형물설치 등 국비 26억 3000만 원, 시비 4억 1500만 원, 구비 2억 1000만 원, 자부담 11억 2800만 원을 들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영세시장 활성화지원입니다. 등록시장이나 무등록 영세시장 중 활성화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 상인번영회나 상인조합이 구성된 시장 등에 대하여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쿠폰발행, 공동앞치마, 시장바구니 제작과 미등록시장들의 명절이나 연말연시의 이벤트행사 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약수시장과 중앙시장, 방산시장 등 3개 시장에 진공포장기 구매와 이벤트행사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사항 이외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대부업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되어 우리 지역경제과 소비자업무팀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를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대부업.
동용

양동용위원장

대부업.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대부업은 상당히 민원이 고질적인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관되어서 신규나 변경, 갱신, 폐업과 불법업체의 영업정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 등 약간 복잡성이 있는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514개의 대부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별로는 우리 명동에 294개가 제일 많은 동으로 올라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오세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도중에, 과장님 쿠폰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통·반장들한테 상품권을 주잖아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상품권을 지금 농산물로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쿠폰제로 줍니까?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언제부터 줘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설 관계로 해서 쿠폰을 지금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느 시장으로?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아니, 전체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쿠폰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수시장에서 그거 받아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약수시장에서 그거 받냐고?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가져오는 분들에 한해서 그 업소에서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저기를 할 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를 들어 10만 원권 상품권이 나왔어. 10만 원권 상품권을 내가 과장님한테 갖다 줬어. 이거 5만 원어치 주고 5만 원 내줘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100%는 안 내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한 70% 정도 이렇게 물건값에 사용을 하면 한 30% 정도의 현금을 거슬러주는 걸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품권이 얼마짜리가 발행이 되고 있어요?
서서 여기 와서 이야기하세요, 자기 관등성명 대고. 아니, 간단히 보고하지 그거 자기 주무계에서 그걸 몰라요?
반장한테만 나가요? 누구한테 나가요?

이혜경위원

5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해서요. 이 60억이 중구 우리 중소기업기금이잖아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추진실적이 62개 업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일 것 아니에요, 62개가?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62개 업체에 대한 그 명단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 명단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금액하고 그리고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거의 제조업으로 이렇게,

이혜경위원

거의 제조업이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역특화거리 육성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지역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 가서 몇 번 저희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겨우 실시가 됐네요? 백학거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디요?

이혜경위원

백학거리는 특화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해서 넘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그때 발의를 하셔서,

이혜경위원

여기 61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 사업추진 해가지고 추진계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중구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여기 기록에 없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저기를 할 때 자료를,

이혜경위원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 홀몸노인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절한 배분이 되나요? 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게 물론 각 동에서 추천을 해주기는 하지만 중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15개동으로 나가서 15개동에서 각자 주민들에게 나갈 때 배분의 문제가 조금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이 혜택을 골고루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동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런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분을 해주시겠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안면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자주 오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분들에게 좀 편향돼서 가는 경향을 좀 제가 느끼거든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중구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무슨 경로잔치를 한다, 뭐 해도 정말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시행을.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별로 인구수나 이런 게 틀리고 잘사는 지역이 있고 못사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이나 그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또 제외를 시키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애인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장애인에 대한 그 행사에 나간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받으시는 분들만 받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줘요, 그것을?

이혜경위원

아니, 예를 들면. 아니, 여기서 지금 에너지절약 사업추진을 위해서 멀티탭을 구입해서 주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에게. 이런 행사할 때 보면 지역주민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골고루 배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 특정한 분들이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분 차원은 우리 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을 써가지고 배분을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남대문시장에 지금 천정 내부시설, 통로, 바닥 이거 하는 데 국비가 얼마 나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남대문시장에 국비는 18억 4600만 원이 지원이 이렇게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총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총공사비가 30억.
동용

양동용위원장

30억. 그러면 시비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시비는 2억 9800만 원 나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비가 얼마 나온다고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2억 9800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국가보조금이?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8억 4600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너무 적게 주네?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이게 배분에 있어서 국비, 시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는 60% 다 타왔어. 예?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30억 공사비니까 60%는 다 타왔는데 국비를 60% 지원해주게끔 돼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또 구비와 시비가 30%라고. 주민부담금이 10%라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시켰네. 재래시장환경육성특별법에 보면 국가보조금이 60%, 지방, 시나 구가 30%를 지원해주게끔 돼 있다니까.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남대문시장 것은 조형물이 따로 들어가서 그전에는 구비도 안 들어갔거든요. 조형물사업이 추가로 들어가서 구비가 이제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시에서 돈 많이 주면 구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시비가 적으면 구비, 시비 합해서 주는 거예요. 구청장이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노력을 많이 하면 30% 시에서 다 타오는 거고 국가보조금은 60% 주게끔 법으로 정해져있다니까.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국비는 제대로 타왔네. 타왔는데 내 이야기는 시비와 구비가 되고 주민부담금이 너무 부담을 많이 시켜줬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법이라니까요, 우리 구청이.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내려주는 금액은 같고 거의 퍼센테이지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지금 계약 아직 안 했지요?
그거 이제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하면 구청은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시에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18억이. 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이 들어오면 30억을 맞춰야 돼요. 시비가 얼마, 얼마지요? 그리고 민간부담금이 10%, 10% 부담해서 통장을 거기다가 같이 돈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재래시장 사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통장을 같이 도장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고 가까운 낙찰자, 86.74%면 86.74% 그 낙찰, 공사계약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87.74%가 될지 86.74%가 될지, 예정가격은 30억이지만 30억에 제일 가까운 사람, 낙찰가격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차액금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다. 나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28억 쓴 사람도 있을 거고, 27억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입찰을 하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싸게 넣는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근소한 차이에 1등한 사람이 거기서 당첨이 돼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자격요건도 우리가 다 만들고 심사는 뭐뭐뭐, 어떤 제한을 두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민부담을 많이 시켰어. 법을 위법을 하고 있다 이야기지. 제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청원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이거를?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내가 2004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당초에는 50%였어요, 이거가. 50%였는데 60%, 10% 올려서 내가 국가보조금을 올려놨어요.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부담이 당초에는 20%, 저기 어디입니까?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무슨 시장이지? 우림시장. 그거 할 때는 30%였어요. 30%여서 너무 부담이 가서 김대중 정권 때 너무 부담이 가서 20%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청원해가지고 10%로 주민부담금을 했단 말입니다.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했고 내가 경동시장 이사장을 했고 조합장을 했기 때문에 비가리개 환경개선사업을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내가 딱 이 법에 대해서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과하고 대상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5억 원 미만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걸 잘하십시오. 그건 더 안 물어볼게요. 내 이야기는 그런 걸 꼼꼼히 좀 따져서 하시고, 지금 구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재래시장을 감독을 잘해야 돼. 지금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 것 같아. 저울을 가서 검사도 좀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제수용품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어디 산인지 태국산인지 가서 검토를,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시장에 나가서 발로 뛰는 행정도 하라고, 지역경제가 우리 중구에서는 재래시장이 제일 많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곶감이 중국산인지 상주곶감인지 가서 확인도 하고 도라지는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고사리는 어떤 것인지 제수용품들이 많으니까 굴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발견을 하고 시정조치를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구에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손님들이 타 구에 온 손님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구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끔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요즘에 저울 속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울도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주유소에 미터기를 속여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점검하란 말이에요, 점검.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지만 밑에 직원들 시켜서 가서 결과보고서 써갖고 오라고 자꾸 일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이, 삶의 질이 높아가고 아, 중구가 이렇게 서비스가 잘되고 상인들이 잘하고 그러더라, 교육도 좀 시키고 가서 그러란 말이에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활동비가?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그건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65페이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요원 활동비가 한 달에 10일씩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일비가 시간당 5400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3만 240원이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10명이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보여지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한 달에 열흘씩밖에 활동비가 나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돈이, 액수가 많잖아요. 3900만 원이잖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 그렇게 하면.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단속을 할 때 소비자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따로 이 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하튼 이런 돈을 들이고 홍보물제작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돈 들어간 만큼 효과와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생검열도 철저히 해야 되고.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위생검열은 위생과에 가격이 인하가 안 되는 업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의뢰를 하시라 이야기예요, 의뢰를.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뢰를 하게끔 돼 있잖아.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공산품 위조상품 단속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신고도 많이 들어왔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1년에 몇 건이나 단속해 봤어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계도나 홍보는 1만 2000개소를 했고요. 시정권고사항이 60개소에 나가고 고발은 한 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기를 하지만 주변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복지 쪽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오셨으니까 또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시찰 할 때에 있잖습니까? 상인들하고 같이 갈 때 의원님들도 한 분씩 모시고 가시라고요. 우리 돈도 있고 또 구 돈도 있으니까 같이 겸비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더 필요로 하니까 더 줘야 된다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서 봐야 돼.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를 가든 호주를 가든 중국을 가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의 고유권한인데 차라리 법으로 그걸 못 가게 막아놔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놓고 그거 가라고 비교시찰하라고 해놓고 의원들이 거기 가면 마냥 잘못된 것으로 언론은 폄훼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수나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교육은 않더라도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그 나라의 교통과 환경을 보고 청소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 세 가지 것만 보고와도 얼마나 선진국의 비교시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교수나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해야만 교육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다. 이거 지금 언론이 너무 폄훼발언을 하니까 의원으로서 참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는 몰라도 저는 가보니까 효과가 많더라고요. 위원님 하실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1130곳에서 하고 있네요, 일반하고 구내하고 하면.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혜경위원

여기에 대한 단속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경찰에게 넘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업정지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2009년도에 영업정지 받은 업체가 있어요, 업소가?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청소년들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담배를 살 수 있으니까 피울 것 같아서.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요즘 청소년 구별이 안 되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요즘에 청소년 구별이 안 돼요. 힘들어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구별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누가 하냐고.

이혜경위원

주점 같은 데도 19세 미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도 뭐 고등학생들이 많이 갔다고 그러고 이러는 것 보면 그만큼의 단속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상도에 관한 것인데, 그렇지요? 영업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그렇고 이제 복권 관계, 로또나 뭐 이런 것도,

이혜경위원

복권도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고.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연령제한이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단속할 저기가 없지요.

이혜경위원

인력이 없는 거예요, 단속 인력이?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이혜경위원

내려와요, 형식적으로?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그것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우리 또 세무1과,

이혜경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두 개 남았어, 이제. 지금 6시,

이혜경위원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할 얘기가 많으셔서. 하나, 그것은 그냥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영에 관한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많이 갖고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친환경 생산물을 섭취하게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중앙시장이라든가 시장에서의 판매는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대비 품질 대비.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해서 실적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개개인으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직접 택배로 배달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경북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이거는 좀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직접 이것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직능단체의 회원이기 때문에 가서 권고사항을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장터에. 와서 뭐 팔아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안면 때문에 팔아주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딱 보니까 판매실적이 18회에 2억 2100 이게 이분들, 판매하신 분들이 다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우리 중구에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안 좋은 거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이려고 그래서 가급적,

이혜경위원

그런 불만이 들어오지요, 민원이?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가급적 순위를 낮춰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장님. 이혜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 말하려다가 안 했는데 직거래라 하면 생산자와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말 그대로 직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산타운아파트 부녀회와 무주군에 있는 부녀회 농산물, 그 부녀회하고 직거래를 해야지 우리가 장터에서 장사를 하면 안 돼. 또 장성군이면 장성군, 속초시면 속초시 어디 동하고 매치시켜주란 말이에요. 매치시켜서 거기서 하게끔. 그래야지 거기서 매월, 그것도 나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1년 열두 달내 달달이 하지 말고 1년에 봄, 가을로 한 번으로 해서 가을에 추석 때 한 번을 한다든가 또 가을농사 짓고 나서 한 번 한다든가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계속하면 여기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해서 먹고 살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지.
저기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안 들려요 잘.

이혜경위원

그 상대지역이 무주나 속초는 당연히 좋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게 여기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야기예요. 중구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충무아트홀에서 하지 말고 옛날같이 지하실, 여기 역사에서 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권고사항이야. 하라는 법조항이 아니고 하려면 하고 우리 마음이야, 고유권한이야, 그것도. 법조항,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않고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구정을 하는 것이지. 행안부에서 돈도 안 주면서 그거,

이혜경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돈 주면서 하라 그래야지, 자기네가.

이혜경위원

우리 지역이 약수시장이잖아요, 저희 위원장님하고. 그런데 약수시장에서 청과물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듣는 얘기니까. 이건 주민들 도와주는 게 아니다. 구청장의 고향인 무주 사람들 농사짓는 것 도와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냐라고 항의성 민원이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위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눈에 띄게 갑자기 이 행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2006, 7, 8년, 9년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걸 가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 되냐 하면 장터콘서트라는 것이 지금 연예인들 불러서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줘가지고 사람 모여서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수반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자발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어디 지하실이면 지하실, 구청이면 구청광장 앞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돈 들여가지고 돈 예산으로 지금, 옛날에 우리 시골 5일장에 가보면 약장사가 나팔 불고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장 서듯이 그것과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구청은 행정을 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이야기지.
세동

오세동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이게.

이혜경위원

지역경제과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건 사실 아니었는데,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형태 재산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재산2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찬식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판칠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표담당팀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 세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충대충 하세요. 관계 없어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다음 75페이지,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는 2646억 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가 1194억 9000여만 원, 세외수입이 998억여 원, 지방교부세가 18억여 원 재정보전금이 36억여 원, 보조금이 39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762억 4600만 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시세지만 취득세는 647억여 원, 부동산등록세는 737억여 원, 도시계획세는 407억여 원, 공동시설세는 93억여 원, 지역개발세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 것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7063호에 대해서 하고 있고,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등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현재 주택특성조사를 1월 21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가격산정 및 검증은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담당 감평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공시는 4월 30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 조정공시는 6월 30일 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원발굴 목표예상은 구세 8억 원, 시세 24억 원 해서 32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법인취득 부동산 중과여부를 조사하고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세월발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총 법인은 약 6900으로서 금년도 조사대상은 법인 수가 서면이 2300여개, 직접조사가 70여개가 되어서 2370개소에 대해서 약 18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세가 12%인 21억여 원, 시세가 159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는 관내 법인소재의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방문조사는 서면조사대상 약 3% 정도로 해서 70개 정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체납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9억 99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에는 8억 72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많이 올려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9억 99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현재 체납현황은 구세가 18억 2300만 원, 시세가 23억 3100만 원으로서 총 41억 5400만 원입니다. 과년, 현년도분 2월말 이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홍룡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찾는 동안에, 우리가 부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부과세를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내가 1억을 환급을 받았어요. 환급을 받아가지고 결산은 2007년도에 결산을, 2008년도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사업비 우리 예산을. 그러면 결산할 때에 이것이 누락되어버렸어, 부가가치세환급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부가가치세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하고는 사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환급이 들어왔어. 줬어. 환급을 시켜줬어. 우리가 부가세 낸 것도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이?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누락을 시켰어, 결산서에.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결산서에, 우리 구 결산서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를 들자면 충무아트홀 문화재단에.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전혀 취급하지 않는 건데요, 저희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몰라요? 상식으로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내가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다 부가세 10%를 세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은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환급 받은 돈이 1억 3000이야. 그런데 그것이 결산서에 충무아트홀 재단에서 1억 3000이 누락되어버렸다 이야기지, 결산을 왜 그것을 안 넣었느냐 얘기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지요, 회계질서에. 예?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 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안 해버렸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거 형사고발감인가?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글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그거 좋아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합시다. 내가 영화제를 하라고 돈 50억을 여기다 줬어, 영화제에다가. 그러면 결산서를 50억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46억밖에 아니야. 그것도 어디 가버리고 없어, 5억 얼마가 온 데 간 데가 없어. 결산을, 그러면 뭐하러 결산하냐?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결산감사가 있을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또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대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지금 발생됐다 이야기지요.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세무과하고 관련 없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글쎄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이혜경위원

이것은 세무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저희는 세금만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고 예산편성은 또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행정, 충무로국제영화제라든가 충무아트홀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막 발견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세무과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구청이 행정이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세무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하시니까 혹시 다른 말이 나올까봐 내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교부금이 내려와요.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회현체육센터에 12억이 내려왔어, 회현체육센터에. 그다음에 약수동에 있는 남산문화체육센터에 8억을 줬어.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우리 돈도 안 줬는데 12억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서, 예산 안 줬는데 무슨 돈으로 하느냐? 전용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일하는지, 예를 들어서 구청이 왜 그런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회계질서 문란한 행위자는 공무원 양정규정에 보면 파면조치감인데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한다 이얘기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이게 열나고 맨 거짓말이나 하고, 자료 주라고 하면 자료는 안 주고.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다른 집행부서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세입 부서는 완전히 세입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서 속된 말로 예쁘다고 좀 싸게 해 주고, 밉다고 많이 걷고 이럴 수도 없고 100%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저기 시정은 안 되고, 자료요청하면 자료도 안 주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인사와 관련해서 기록카드, 신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구의회 의원이 서류제출요구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서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안타깝고, 또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 우리 의원들은 옳은 말을 지적을 하면 관계개선을 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구청장 맨날 발목잡기나 하고 싸움이나 하려고 한다고 폄하발언을 하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속기록에다 여기 저기다 넣으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솔직하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세무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7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74페이지요?

이혜경위원

맨 처음에 앞에 일반현황을 보면 7급 인력에 있어서 7급의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세무1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쭉 그제,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다른 과도 7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8급에서 기간이 됐으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근속승진이요.

이혜경위원

자동 근속승진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것에 덧붙여서 근속이 안 된 분들 중에서도 실적 때문에 또 승진을 해 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제가 책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도 정원에 대해서는 한 명도 초과해서 승진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초과가 10명이나 초과가 돼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다른 과하고 합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이게 바로, 그래서 그전에 10몇 년 전부터 7급까지는 근속승진제도가 생겨가지고 너무 정체되니까 일정기간, 4년, 5년, 6년 이게 있습니다. 7년 있으면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원에는 올해 7급으로 갔지만 정원 상에는 8급 T/O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5급이나 6급도 마찬가지지만 7급도 정원을 초과해서 일반승진은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것은 100%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모든 과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과들이 7급이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만큼 6급은 보직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로 해서, 7급도 마찬가지지만 승진을 못하니까 6급 더군다나, 그래서 7급까지는 6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근속승진해서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우리 지금 계약상한제로 돼 있잖아요.

이혜경위원

총 금액, 정원 총액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상한제로 있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원 T/O가 사무관급이 지금 48명이에요. 48명이었는데 초과된 것이 3명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한 사람은 지금 정년퇴직, 공로연수 들어갔어요. 충무아트홀의 사무관이,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유재윤, 있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사람이 공로연수 들어갔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비서실장, 또 충무로국제영화제 누구야,

이혜경위원

정희창.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정희창.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희창 과장. 그 사람이 T/O가 없어요, 지금. 보직이 없어, 보직이. 비서실장은 구청장 되면 내 사람을 쓰라고 별정직으로 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 당선이 되면 별정직을 주지 않습니까? 안승순 보좌관이 5급 사무관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 써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이나 국장들이나 비서실장한테 말 함부로 하고 부탁, 뭣도 좀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은 과장급이니까 말을 못해. 인사에 영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합디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냐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그러기에 그것은 고유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고영자 교통지도과장을 예를 들어서 보직은 줬지만 6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편의상 거기에 비서실장이 예를 들어서 거기 보직을 받고 임의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 되지 그렇게 편법을,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운영의 묘지 보직도 없는 사람이 운영의 묘야?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지금 정희창 과장하고 최성만 비서실장은 현재 사무관이지만 직제에 없는데 앉아 있는 것인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요. 보직이 없잖아요, 보직이.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고영자 과장하고 또 누구더라 두 사람이 직무대리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광희동인가,

이혜경위원

동장 누구 하나 있지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예. 박순종 있는데, 저도 옛날에 13~4년 전에 인사계장을 해서 조금 알지만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끝낼까요?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내일모레 정년할 건데 이런 것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봉찬입니다.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정리팀장 한여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백종춘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장우현입니다. 주민세 성정제입니다. 사업소세 신창규 팀장입니다. 서무주임 김완규입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8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구세로 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그리고 시세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2010년 목표가 구세는 총계가 412억 45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비해서는 약 35억 85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업소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이라든지 또는 사업체에서 내는 주민세 재산분 이런 게 줄어서 2009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책정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세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금년도부터는 68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목표에 약 60% 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장, 2010년도 세입 목표달성 추진계획은 1과와 별 차이 없이 계속해 오던 그런 사항으로 특히나 세입이 지금 목표가 적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세원 발굴한다든지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월별계획을 중점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징수강화 부분입니다. 앞서 세입이 지방세가 징수가 부족한 반면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 목표를 작년 목표보다는 약 139억을 증액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실적을 감안할 때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증감은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수입이 약 19억 원이 증가할 것이다. 그 밑에 참고 당구장 마크로 해 놓은 데를 보시면,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총 998억 8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목표를 세워서 금년도에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 중점적으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010년도 체납 세외수입은 2009년도에는 21억 1400만 원을 목표로 잡아서 25억 1900만 원을 징수해서 약 119% 징수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는 징수율을 좀 높여가지고 24억 2700만 원으로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91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외수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징수를, 그래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징수대책보고, 사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세무2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무2과는 통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이 징수되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징수보고회도 개최하고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에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가 지금 현재 구세로는 2010년도에 약 10억 8100만 원을 체납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정했고, 시세는 33억 2100만 원을 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2009년도에는 42억 7500만 원, 시세 구세 합쳐서 목표를 정했는데 92.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체납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체납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팀도 구성을 해서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징수해서 하고 고액체납자 행정체제를 강화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93쪽에 체납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서 참고로 2009년도에는 5800대를 번호판영치 목표를 정했는데 실적을 초과해서 달성했고 금년 2010년도에도 약 6000여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해서 체납차량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봉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있잖아요. 자동차 주차과태료도 체납자가 되는 겁니까? 세금을 안 낸 사람만 되는 겁니까?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과태료도 자동차 과태료는 그것도 세외수입,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차딱지 있잖아요, 그것도 세입으로 되는 거예요?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못 받는 것보다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중구 특례법을 만들어서, 돈 받는 것이 목적이지 돈 안 받는 것이 딱지 붙이는 것이, 재산압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감면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까?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그런 것도 한 가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감면에서 우리가 돈 받아서 쓰려고 해야지 그냥 압류만 하면 뭐할 겁니까?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을 좀 연구를,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감면혜택을 주자는 얘기지. 감면혜택을 줘서 돈 받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지 그 압류만 딱지만 괜히 돈만 들어가고 받지도 못하고 서류 인지비만 들어가니까 차라리 감면해서 얼마로 해 줄 테니까 좀 내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되면 다 안 내고 있다가 마지막 감면 해줄 때 기다리면 되겠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딱딱 그것을 해야지, 1년에 한 번 씩 맨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혜경위원

특별법으로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특별법으로 정해서 상시적으로. 국가도 그러잖아요. 특별법 만들어서, 중구는 우리 중구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혜경위원

세무1과, 2과는 진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번호판을 되찾아가기 위해서라도 돈을 낸다 이거지요?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 많은 분들이 다 찾아가시나요, 세금을 내고? 효과가 좋아요?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번호판을 떼어 가면 당장 그 사람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2개 다 떼어가요?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원래 법으로 2개가 다 붙어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면 뒤에 하나만 붙어있어도 되나요?
앞쪽만 떼어가요?
앞 번호판이요.
그러면 번호판이 법적으로 2개가 다 달려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어디 갔더니 여기 한국은 아닌데 번호판이 한쪽, 앞인가 뒤엔가 하나만 붙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만 붙이고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불법이 아니라던데 하나만 붙여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하나만 붙이고 다니는 놈들 많이 있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봐서 그러는데 하나만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불법인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은 교통경찰관이 딱지 문제지.

이혜경위원

그래야 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하나 떼어 가면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나도. 우리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법을 하고 다니더라는 이야기지.

이혜경위원

항상 목표를 달성하시니까 고생 많으시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찬

정봉찬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는 2월 4일 10시에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