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경인년 새해가 시작 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경제 및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회복세가 지역경제에도 연결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지난 1월 20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자치행정과로 옮긴 김종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따라서 열심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도 4월 22일 개정되어서 기존에 지역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 조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 협의 역할을 하던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기능이 바뀌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여 현행 조례 없이 위원회의 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 2009년도 10월 8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10년도 처음 여는 의회에서 처음 다루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다루는 안건이 폐지안건이에요. 어떤 입법을 중요시하는,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폐지안을 첫 안건으로 다루니까 기분이 좀 그런데, 이것이 2005년 4월 7일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조례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4개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를 둬서 기획행정분과, 환경복지분과, 건설도시분과, 재정경제분과 해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했는데, 사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활동을 하셨는데 2009년도와 금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 없이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그러시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목적상 설치된 법률 아니에요? 그런 영향이 많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다른 법으로 대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지까지 이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고, 또 목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정책상 변화가 요구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안으로 받아들여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주고 계시는 최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세정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세 세목의 조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화성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은 시세의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자료를 정확히 정비 관리하여 직전 년도의 실적과 당해 년도의 추계치를 의회에 보고 하는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의 2는 종전 지방세의 납부수단이 현금 또는 증권에 국한되던 것을 신용카드 납부제를 신설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주민세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업장 및 사무소”를 각각 “사업소”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용어를 통일하였고,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재산분”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2, 제24조는 사업소세 중 재산에 해당되는 신고 의무 조항과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이관하여 신설하였고, 제2장 제1절의 2는 금번 신설된 지방소득세로 제26조의 2부터 제26조의 4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의 2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부분으로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으로 이관하여 신실하였으며, 안 제26조의 3에서 4는 사업소세 중 종업원에 해당되는 신고 의무 조항과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으로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제5절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는 농업소득세로 영세농가의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과세 중단되어 오다가 폐지하여 삭제하였으며, 제3장 제2절 제90조부터 제95조까지는 사업소세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이관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데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업소득세하고 사업소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지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농업소득세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이고 사업소세는 일부가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으로 갔고 일부는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세수 가감에는 어느 정도 작용이 되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거의 불변입니다. 똑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세수는 불변이고 세목만 바뀌는 것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이유는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과 과세간의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 차종이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화성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세법상 감면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감면 범위를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정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의 2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아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는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감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왜 조례안을 전부 복사지로 해서 넘기세요. 마스터 인쇄 돼요? 안 돼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 활용하세요. 한 건도 마스터 인쇄 해 온 것이 없어요. 마스터 인쇄 왜 합니까? 예산 절감하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감경도 좋지만 이런 소비 절약부터 생활화 하셔야 돼요. 아까 위원장님이 경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측불허에요. 지금 일본 같은 데 보시라고, 금년 출구전략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인플레에서 디플레 현상이 나오는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은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은 것을 아끼면 큰 것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력히 세입 부서 내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시라고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예측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 잘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작년도 세입에서 결손난 것 있지요? 물론 지방세니까 더 받은 것도 있고 일반 세외수입에서는 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세입 결손분에 대해서는 결손 부분 난데에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게끔 하고 저희는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세입으로 계상이 됐는데 마무리 추경에서 그것을 정리 안 해놓고 그냥 확정지어 버렸어요. 해놓고 지금 세입이 어떤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천 몇 백억 결손이 나왔다고, 내가 세입 증가분 다 따져보고 560 몇 억인가 결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위 세출 예산은 편성되어서 다 집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이것이 참 걱정스러워요. 내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530 몇 억 지방세하고, 시세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석하고 나머지 차액이 500 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12월말 현재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징수결정 대 수납 따져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목표 대비 수납으로 따져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이 지방세에서 더 걷히고 세외수입에서 결손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에서 830 몇 억 나왔는데 세입에서 일반 시세에서 더 나온 것 감액하면 500 몇 십억이 결손 나온다고요.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세출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월 28일이면 연도폐쇄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 결국은 금년도 세입분 당겨서 쓴 결론밖에 안 나오는, 금년도 세입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LH공사로부터 받는 1,500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금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 것에서 결함 나온 것을 당겨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중에서 지방세는 작년 대비 했을 때 103% 초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 부담금이 LH공사 분이 현재 징수를 못했는데요. 2009년도 분은 금년도 2월 15일까지 개발부담금 300억과 그다음에 도로공사비 280억은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제고등학교 관계하고 그린환경센터 부담금 430억 부분 받을 것도 계속적으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억 관계는 금년도 분이지 작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작년도 것에서 결함이 났다니까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것 어떤 것이 결함이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작년도 것 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세정과장님 왜 안 가지고 와요? 한번 보세요. 작년 것에서 결함이 났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아직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폐쇄는 안 했지만 지금 금년 2월 3일인데 2월 28일까지 돈 들어올 기간도 없고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납기가 있어서 안 낸다는 얘기지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LH공사하고 확답을 받았어요. 2월 15일까지 개발부담금 300억하고 도로부분 부담금 280억은 내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도 분담금은 안 줍니까? 도 분담금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산 계상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 분담금에 대한 것은, 내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명확히 말씀드릴 텐데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특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도 세입 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따 자료를 가지고 오면 끝나고서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우리 시의 세입 관련 부서 내지는 세출 부서도 분명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작년 것이 결국 부족된 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결손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면 조례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큼 예산이 감액이 됩니까? 세입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자동차세는 기존에 화물자동차로 부과했기 때문에 별로 주는 것은 없고,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산정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런 것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야지, 이 조례로 감면 했을 경우에 현재 얼마를 받는데 얼마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가지고 오셔야 되고, 아까 부가세 5%를 우리 시세로 전환 했을 경우에 얼마큼 세입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와서 이것 읽어 주려고 들어와 앉아 있어요? 세입 관리 잘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추계분석을 잘 해서 미리미리 대응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서, 이것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벌써 조례 개정 계획이 들어왔을 때 이것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것을 개정 했을 때 시 세입에, 지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 분석해서 대응해야지 그냥 상위 기관에서 개정조례안 나온 것 가지고 와서, 중앙에서 안 다 내려온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말로만 조례 개정 몇 십건 했지 자체에서 조례 만들고 발의해서 시민들 편익 증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한 것은 1년에 5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오고, 어떤 것이 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해서 시민 편익 내지는 우리 세수 증대 차원에서 가야지 중앙 부서에서 온 조례안 가지고 화성시로 고쳐서 하는 조례를 하면 안 돼요. 국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결손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자료 가지고 왔는데 국장한테 명확히 보고를 하셔야 돼요. 월별로, 내가 12월 것은 있고 1월 31일 것을 보려고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오잖아요. 결손금액이, 이것이 또 내 자료 준 것하고 다르네,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번 조례 개정되면서 어떤 세입에 증감이 오는지 명확히 분석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내가 2주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석한 것이 징수결정 대 징수액, 그다음에 목표 대 징수액, 이렇게 다 분석해서 한 것이 있고 금액이 다 나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미흡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안돼요. 명확히 주시고, 명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의회를 너무 홀대 하시면 안 된다고, 자료는 정확히 주고, 지금 공개행정이에요. 완전 열린 행정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일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릴게요. 한번 감안하시고,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정확히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향토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료관의 위치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사료관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8번지로 향남1택지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은 2,961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고문서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역사전시실, 사무실, 다목적강당, 지상 2층에는 수장고,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사료관의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료관 자료의 수집, 전시 및 관람 업무, 그리고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향토문화재의 조사 연구 및 향토에 관한 교육 운영, 기타 사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관리 운영 위탁으로서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비영리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탁시에 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시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토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위탁의 취소, 조례안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5개의 호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월 1일이라든가 월요일, 설날, 추석연휴, 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터넷 또는 게시판에 공고 후 휴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보면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 제17조 유물의 감정위원의 위촉이 되겠습니다. 유물감정위원 위촉은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위원, 전문가, 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회 감정마다 3명 이상으로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정위원 해촉은 감정이 종료되는 것이 해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임 의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4호로 제정을 했습니다. 안 제19조 유물의 구입, 그리고 제20조 유물의 기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물을 기증한 것에 대해서는 증서나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은 유물의 감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 제1항에서 보면 역사의 문화적 가치라든가 진위여부, 적정 가격, 또 기타 유물수집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수당과 준용,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향토사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준공시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2008년 11월달에 LH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10월달에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금월 해서, 오늘 오후에도 다시 전수 조사를 합니다마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3월달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말이 향토사료관이지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형태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종중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고문서가 있습니다. 고문서가 1,6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850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총 2,5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향남 택지지구에 준공된 사료관에는 기증된 물건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매입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물론 사료관이기 때문에 기증 받은 것으로 우선 하고 차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하고 또 전시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료관을 처음에 운영할 때 취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혼선이 와서 이것이 박물관인지 어떤 특정된 지역 내에, 향남 같은 경우에 개발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고증, 고물건, 그 지역에서 발굴된, 또 보유하던 고물건들을 수집 했다가 전시하는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에서 전시하려는 것은 기증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증받은 것이 화성시 전역에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종중에서 받은 것을 우선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종중은 어떤 면으로 해서 기증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증 받은 것 1,630건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기증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보관하고 있고, 이 부분이 단순히 전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기증을 받더라도 어디 보관 할 데가 없어서 용주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 관계, 이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에 박물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료관 내지는 박물관, 지금 분명히 선을 긋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고 있고, 박물관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전시, 또 유물을 보관하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료관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 사실상 사료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에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박물관에 대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동탄2가 완료되는 시점에 박물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2 관련해서 사료들 채증하고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들어가고 또 다른 데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직 다른 데까지 계획하고 있지 못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통사료관이라고 하니까 성격이 분명한 선을 긋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현재 사정상.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랬을 때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떤 백화점식 나열로 색깔이 없는, 이런 전시실이 되고 혼란스러운 시장 같은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사료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여기 19조에 보면 유물의 구입이 있어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겠다는 얘기인데, 유물의 구입을 보면 공개입찰을 원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전시코자 하는 유물들은 사실 희소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러 개가 공장에서 생산한 공산품도 아닌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유물이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감정위원들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사재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사재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증품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아니면 특별전시를 통해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화성시에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다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연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진품은 어렵고 사재품 같은 것을 납품받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품인지 여부가 지금 매스컴 상에서 보면 워낙 가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남영
백남영위원
러시아에 어떤 복제품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시대의 복제물을 제작해서 다 진품으로 알고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며칠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봤어요. 그렇듯이 진위 여부 가리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전시를 해야 되는데 희소성 때문에 진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연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연계된 전시물을 위해서는, 이럴 때 납품을 공개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런 문구를 넣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매로 참여를 하고, 또 아니면 인터넷 부분은 사전에 규정을 둬서 사전에 진위 여부를 한 다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향토사료관이 동탄2와 향남에 두 군데 운영할 계획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동탄에는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향남에는 향토사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박물관이 용주사에 있고 또 수원대학교에 사설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업무와 기능 측면에서 보면 고문서라든가 유물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 및 위탁에서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는 위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탁 주는 상대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문성과 획일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향토사료관인데 이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채용 인원을 연구원과, 전산, 행정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3명 정도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력에 대한 확보 관련되어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인력에 관해서 3명 정도로 5천만원, 그리고 관리 운영비로 1억원,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 그래서 2억원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기부채납 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안 받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면적이 몇 평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896평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사무실 공간 빼고 전시실만 얼마 나와요? 몇 점 정도 게시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됐나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이 1,500점 정도 있다면서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느 정도 게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몇 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이 됐나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아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한다면 최소한 의총 할 때 향토사료관 설치 방안 내지는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 한번쯤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다 충분히 되잖아요. 박물관 내지 향토사료관은 설치를 동탄하고 여기하고 2개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의견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동탄은 박물관이고 여기는 사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전통 농사 관련한 농기구 이런 것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사료관이 넓으면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사료관에 전시관 부분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처음에 애기를 했잖아요. 면적이 얼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600점에 대한 공간이 어느 정도 비치할 수 있는지, 전시할 수 있는지도 보고, 그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기구 관련해서 발달사라고 그럴까, 옛날부터 한 것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봤냐고 하니까, 이 공간에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쭤본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동탄에 박물관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시라는 얘기에요. 말로는 번듯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면서 의회에는 한 마디 얘기도 안 해요. 사업 결정해서 조례 들어와야, 예산 가지고 들어와야만 그때 가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간적 낭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 화성시 전반적인 박물관 내지 역사 사료관에 대한 것은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전반적인 것을 간단히 보고해 주고 의견 나온 데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계획서를 수립하라는 얘기에요.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답변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옛날농기구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1차 산업에서 사용한 것도, 내가 제주도 연수 때 가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데 갔더니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제주도에서 하는 사료관도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개인이 하는 데가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가면 돼요. 진짜 우리 농촌에 흩어져 있는 각종 농기구 보면 그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방치되고 노후 되어서 버려지는 것 보면, 그런 것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역사적인 사료 이런 것, 여러 가지 한문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것은 크게 흥미를 못 느끼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성인들도 크게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박물관이라는 틀에서 유지관리하고 지방 정부에서는 사료관 쪽으로 이런 것이 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에 박물관이 있다고 우리도 가야 된다는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동탄에 박물관을 설치하면 무엇을 소장할 것인지, 우리 세입이 얼마나 된다고 아까 19조 얘기했지만 공개입찰 매입해서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상품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진품을 놔야지, 이런 것도 향후 구입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아까 세정과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예산 많지 않아요. 공공적으로 기관 운영하는데 경상경비 내지는 자본적 보조로 필수 경비로 나갈 돈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우리 순수한 사업비 절대로 3천억 이상 늘어나지 못해요. 우리 세입 가지고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에요. 이렇다면 향후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분석해 보셔야 되고, 물론 명석한 머리가지고 작성하고 다 하셨겠지만 실제로 소장해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2,900평방미터면 사무실 공간 빼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그냥 빈 공간으로 있다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개관도 서둘러서 하실 것 없어요. 진짜 허전하고 엉성하게 해 놓으면 반대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꼭 분석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한번 미리 알아보시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공유하겠다는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면 처음에 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은 미술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한다면 복합계획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의견이 개진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생각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동탄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옛날 동탄 향우회인가에서 동탄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옛날에 요구한 것 있었지요? 향토사료관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있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동탄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는 못 했고 동탄2에 도시디자인밸리가 있어서 그쪽에 문화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검토 안 했다면서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의견을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운영관리비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소장품 매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예산이 허용되어야 매입하는 것이지 무엇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조화 있게 배열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도출하세요. 동탄에 박물관 해놓고 사료관 해달라는 것 안 해주면 동탄주민들은 또 시 집행부 질타하고 욕하고 불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용주사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몇 건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636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630건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박물관하고 향남에 사료관을 하게 되는데 방금 박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제주도에 국내연수를 가서 봤는데 향토사료관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한번 문화예술과에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화성시는 지금 도농복합시의 전형적인 지역인데 동탄에 박물관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향남에 세우는 896평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고, 동탄에 박물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단 부지를 도시디자인밸리 쪽에 첨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지역개발과에 제시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크기, 유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정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광역단체가 아닌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박물관이나 향토사료관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주라든가, 가까운 의왕이라든가, 수원, 이런 인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도 했는데 동탄에는 순수하게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향토하고 연관되는 박물관, 제주도에 있는 것은 주로 1차 산업, 농업기반부터 지금까지 과정이 오밀조밀하게 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동탄은 제대로 만들자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싶어요. 향남은 지금 다 된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향남은 사료관이 있고 아직 1지구만 한 것이기 때문에 2지구가 별도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는 우리 화성시 위상에 걸맞게, 동탄 명품도시에 걸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사료관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서 가는 박물관이나 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9조에 보면 공개구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개입찰 얘기를 했는데 유물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공개구입이라고 한 것이 다시 얘기 하면 공개입찰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는 경우에 경매로 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유물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에 화성시, 도농복합시, 서해안시대, 여타 시군구라든가 여타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최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기증받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초창기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공개입찰이나 공개구입 쪽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쉽게 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여기에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또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 사료를 갖다 놓고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주며 옛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이 향남읍사무소 옆에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관리자가 나가 있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거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과 행정원해서 3명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행정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원 자체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에서 가는 것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이나 하려고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3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원 자체에 현재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간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서 보는 것인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사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선임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토사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3조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증되는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외에 또 누가 와서 하는 것인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3명을 별도로 채용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가 보셨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사료관 건립하는 데 언제 가보셨어요?
그 앞에 주변 보셨나요? 완공되어서 위탁해서 개청할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지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인도가 다 떨어져서 엉망이에요. 거기가 처음에는 사료관인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사료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물론 정리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인도 설치해 놓은 것 고무판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 다닐 수 있는 것, 거기에 지금 자갈이 다 떨어져서 주변에 말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 인수할 때 다시 한 번 나가서 주변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옆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더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자까지 선정이 다 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고 문화원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문화원으로 확정이 됐다면서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의회를 더 어떻게 무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위탁자까지 선정 다 해 놓고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사료관 자리는 가보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도 검토 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따 아래 것 또 다루겠지만 동탄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그렇게 처음에 지을 때부터 얘기한 것인데 공연장 계단으로 되어 있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그것이 의회 의견 충분히 들은 것입니까? 내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장애인 쓸 수 있도록 계단 넣지 말라고 한 것 계단 넣고, 지금 YOU&I CENTER도 계단 넣어놓고, 전부 이따위로 하고 무슨, 너무 무시 하지 말아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이 넓은지 좁은지 모르지만 2,961평방미터 해놓고 덩그러니 비어서 “뭐, 이따위야.”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평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갖다 놓고 나머지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해놓고, 처음에 나는 그런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을 우선 계획해서 같이 협의하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고 해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놓고 시장에게 가야지, 이렇게 해 놓은 것 가지고 욕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벌써 업체 선정 다 해놓고, 그러면 여기 향토사학자라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뽑혀 있어요? 뽑아서 할 것입니까? 지금 전주도 얘기했지만 사제품 잘못 구입해서 매스컴에서 몇 번 보도 됐던 것입니다. 거기 수정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그랬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따져 봐요. 왜 이렇게 급하게만 가려고 해요? 조금 기분이 나쁜 것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이면 계획해서 같이 공유해서 의견 나누고,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 얘기했지만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제주도 것 또 얘기하는데 우리 살아온 하나의 인생발달사가 그대로 거기 가면 있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두바이, 미국을 갔는데도 옛날 원시시대 생활상을 그대로, 변질 되니까 지하 공간으로 해서 전시 해놨어요. 우리도 후손들한테 보여주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료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하셔서 반드시 향후에는 의회 의견도 꼭 들어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시자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고 문화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문화 핵심 인프라로 육성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정의에서는 공연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연시설은 공연장 560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 좌석은 1,600석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장 등 해서 5,9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해서 2,66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은 전시실, 강의실 해서 3,699제곱미터가 되겠고, 교육시설은 도서관, 또 어린이 열람실, 자료실 해서 6,4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노유자시설로 시립어린이집 등해서 876제곱미터로 총 규모는 연면적이 27,9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반송동 108번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에 보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그리고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그리고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그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그리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16조 및 부칙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위탁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및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정하였고, 부칙에 화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토록 가능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준공은 언제 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건축 준공이 5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관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개관은 지금 5월달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월 개관 한다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개관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조 정의에 3항하고 4항, 수련시설, 교육시설, 이것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수련시설은 여기에 보다시피 ······.
남영
백남영위원
강의실이 수련시설입니까? 나는 교육시설로 보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편의상으로 그냥 ······.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항을 자꾸 늘릴 필요가 있나, 3조에 3항하고 4항 교육시설과 수련시설의 차이점이 선긋기가 모호한, 어떻게 생각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로 본 것이고, 그 외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련시설로 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구를 복잡하게 자꾸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시실, 다목적실, 강의실, 도서관, 다 교육시설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분리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시설 관리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편의상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정의를 내릴 때 어떤 활용도 분류가 아니라 관리자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다는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되나요? 정의는 명확히 해야지 그것을 관리자의 관리를 위한 정의로 내리면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분리를 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교육시설로 분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상에도 어떤 문화, 교육시설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은 특히 교육시설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정의에는 어떤 정의대로 원칙적인 정의를 내리고 도서관을 별도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 뭐가 있어요? 시설물별로 위탁을 하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강의실이라면 편의적으로 교육시설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대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검토 없이 이렇게 동의를 했나, 제정을 했나,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의도가 따로 있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대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다 일상적인 판단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사용료 감면에 감면율이 없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인지, 일부 감면인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5조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 전부 이렇게 몇 %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일부 감면이라고 했는데 감면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부감면이면 일부가 몇 %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규칙으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규칙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조례정할 때 감면율까지 포함해서 정해주면 되지 매일 자체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도록 감면율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YOU&I CENTER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야외공연장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성남에 아트센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규칙으로 정하겠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감면율은 YOU&I CENTER를 이용하는 수준에 한해서 동일 적용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규칙 적용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I CENTER 시설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대나 부속시설 사용료가 YOU&I CENTER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지 지역별로, 또 어떤 시설물별로 편차를 두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3조에 정의는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 수련시설에 강의실도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도 분리를 문항만 늘린 것이지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분리를 해서 문항만 늘려 놓으면 혼란스럽기만 하지요.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정의에서 1항에 보면 연습실하고 부속시설인데 부속시설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공연장에 보면 대기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련시설, 교육시설이 약간 불분명하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15조 3항 3호에 보면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 30일전까지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전액 환불”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계약금 환불 안 하면 소비자보호법에 위배 안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구체적으로 짚어서 들어와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항공 예약을 해놓고도 1일 전에 하면 100% 환불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위배가 안 되는지, 그것을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나와야 이대로 통과시켜 줄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반려 처분할 것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류해요, 반려 시켜요? 법적 제한 사유, 규제 내용을 파악해서 들어와야 같이 검토해서 조례 승인한다든지 하는데, 이것도 준칙 내려온 것 가지고 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준칙은 아니고 저희가.
길양
박길양간사
중앙 것 있기는 있지요? 다른 데에서 한 것 가지고 감안하고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 것 보완하고 해서 만드신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YOU&I CENTER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YOU&I CENTER에도 지금 공연시설 사용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조항은 그 부분을 준용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소비자보호법 꼭 확인해 보시고, 이것 가지고 실제로 해지해서 취소해서 환태해 준 사항 있어요? YOU&I CENTER에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주일 전에 예약해도 사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어떤 공연계획, 대형 공연계획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도에 큰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앞에 조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공연장 계단으로 되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맹점이고 문제에요. 지금 우리 화성시 장애인단체들은 유순한 분들만 계셔서 그래요.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납니다. 이것 대책 강구하셔야 돼요. 이것 생각해 봤어요? 장애인들 어떻게 관람 입장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공연장까지 들어가는데 1층에 맨 아래 앞줄밖에는 못 쓰잖아요?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YOU&I CENTER도 그렇게 해서 내가 지적을 몇 번한 것인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YOU&I CENTER도 처음에 재작년 12월달에 개관할 때 가보고, 그전에 지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김인환 국장이 여성가족과장 할 때도 얘기 했던 것입니다. 좌석수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700석이라고 해서 700석은 중급 공연장도 아니고 소급 공연장도 아니다, 내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다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얘기 했어요. 수원만 해도 대공연장이 1,816석이다, 1층이 1,200석이고 2층이 616석 해서 1,816석이고, 그 옆에 소공연장이 440석이라는 얘기까지 다 했던 것입니다. 어디 하나는 실내공연장이 화성시민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네 가지를 다 넣으려니까 못 넣은 것입니다. 수영장 넣고 체육관 넣고 피겨스케이트장 넣고 공연장 넣고 하니까 YOU&I CENTER에 못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도 716석 넣으면서 계단으로 만들어 놓고, 장애인 관계 때문에 맨 앞줄에 장애인석이라고 표시해 놓고 거기에 앉게 한다고 이런 졸속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현장 방문할 때 분명히 얘기 했어요. 재작년이에요. 얘기해서 계단을 뜯어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컴퓨터로 세종문화회관부터 예술의 전당, 경기도 다 들어가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좌석수까지 확인해서, 그런데 아주 답답한 노릇이야, 건물을 지으면 적어도 30, 40년은 이런 유명한 건물은 대개는 못 헐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관도 그래요. 체육관에 관중석이 없다 보니까 여성의 날 행사를 못하고 우리 것을 두고 장안대학교 체육관 빌려서 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진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서두르지 말아요. 종합문화센터 내부 설치하는데 145억인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지금 얼마큼 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에서 공정이 70% 되기 때문에 4월달 정도 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5월 21일날 되면 내버려 뒀다가 새로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개관하게 만드세요. 선거 6월 2일에 하는데 그전에 개관시키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빈틈이 없는지 정확이 짚어보시고, 누가 해도 현 시장님 있을 때 지은 것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해요. 개관을 한다고 해도 현 시장이 거기에 가서 축사하고 이런 것 다 못합니다. 3월 4일 이후 되면 시장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부시장이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잘 심도 있게 심사분석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시라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짚고 싶어요. 공연장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되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중에 어떻게 쓰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위탁관리는 어디 선정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운영관리 하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10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년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해 드렸는데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지금 YOU&I CENTER도 보면 120 몇 만명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실적 보고 할 때,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고, 하루에 1,000명이 365일 하면 365,000명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치 가지고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시민들이 와서 내실 있게 편하게 공연 관람하고 체육관에서 수영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너무 수치 개념가지고 120 몇 만명이 했다고 해서 그때도 지적한 것입니다. 하루에 1천명이 300일 이용한다면 30만명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세분화해서 하시면 안 돼요. 화성시민의 중류사회에 맞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이 아이를 시간당 3천원씩 주고 맡기고 수영하고 가는, 이런 것까지 지금 갈 형편이 아니에요. YOU&I CENTER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류사회 가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YOU&I CENTER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그런 정도의 문화시스템으로 갈 여력은 안 되고, 또 거기까지 가면 저소득층의 불만을 사요. 그분들 1년 내내 한번도 못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레벨에 맞춰서 운영이 내실 있게 활성화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의견을 강구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것은 물론 다 좋아요. 연계해서 초급부터 중, 상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장르에 의해서 운영 관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이 상류층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소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YOU&I CENTER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동탄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우리 시는 권역별로 가는 수뿐이 없다, 봉담지역에 문화예술타운을 세움으로써 거기는 대단위 객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고, 타 지역은 타 지역대로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맡게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해 주시고, 동탄복합문화센터가 객석을 보면 560석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YOU&I CENTER는 716석, 권역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봉담 문화예술타운이다 앞으로 향후에 미래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100만을 아우르는, 또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센터가 서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YOU&I CENTER에서 생겼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찰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기타참고사항에 보면 아까 공정률 70%를 말씀하셨는데 70%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70%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5월 21일이 건축 준공일입니다. 그런데 건축의 준공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음향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고, 또 그 외에 수영장이라든가 내부에 설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약 30% 공정이 아직도 미흡한 편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YOU&I CENTER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 개관을 하면서 수요자 욕구조사를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YOU&I CENTER 시설에 대한 담당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하면 YOU&I CENTER도 지금 주말마다 문화예술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 복합문화센터에서도 그런 공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560석에 맞는 공연을 해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같은 시기에 같은 주말에 공연을 한다고 치면 공연 관람하는 관람객 수요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개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관하기 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개관해 놓고 서로 중복되거나, 같은 날 공연을 했을 때 관람자 비중, 동탄이 많이 갈지, YOU&I CENTER를 더 많이 갈지 그런 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개관을 해놓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월례회의에 작년도 12월달에 용역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광석
서광석위원
용역보고는 용역보고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은 것 아니겠어요?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문화재단하고, 어차피 YOU&I CENTER를 운영해본 단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더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개관하기 전에 사전에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관을 서두르기 보다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고 또 저희도 서둘러서 한다는 것이 사실 시설이 대규모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YOU&I CENTER 보다 91제곱미터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도서관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일반이나 청소년, 또 시설이 야외공연장이 있는 문제,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주신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질적으로 YOU&I CENTER 같은 경우 보면 공연 같은 경우에 좋은 공연, 레벨이 있는 공연이 개최될 때도 사실 화성시 관내에서 보면 서남부권에서는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많이 관람을 안 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시민이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수원이라든가 인근 오산시, 이런 데서도 외부인이 오게끔 유인효과를 많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외부에서 대부분 오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표를 매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표를 매표하는 부분으로 운영 주체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한 이런 시설에 있어서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문제, 또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앞으로 예술타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더 연구하고, 다만 화성시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과장님께서 염려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12시 3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부보건지소장으로 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복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에서 동부보건지소장으로 승진 발령된 임평기 지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소적인 인구유입과 함께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보건의료 수요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저출산, 만성질환자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건강생활실천, 질병 예방 및 관리, 재활 등 통합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0년도에 국도비 포함 총 265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수요 급증과 시민의 건강보건산업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등 4개소를 개소하였으며, 2010년도에 국도비 포함 70억 3천2백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장안지소 등 4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신ㆍ개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요구에 따라 34억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노령화 사회에 대응코자 8억 9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주간재활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장안, 정림지역 2개소를 포함한 총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배뇨장애 질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질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비 1억 8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배뇨장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아 재활치료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국도비 포함 16억 9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기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장애아의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계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5-3쪽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고, 출산 축하카드 발급이 있고,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이 2,803명이에요. 그리고 출산 축하카드 발급이 7,549명, 그 밑에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이 7,168명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은 둘째아 이상을 주고 있지요? 50만원, 1백만원 주고 있기 때문에 첫째아 낳은 숫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산 축하카드 발급 카드는 7,549명을 카드를 발송했어요. 그런데 신생아 난청검사는 7,168명입니다. 그런데 난청검사를 거부하는 신생아 부모가 있었습니까? 숫자가 차이가 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 안 하는 사람은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5-11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함으로써 예산이 3억 1천5백만원이 지금 수반이 됩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3,176명을 해서 전년도 대비 약 179%가 증가를 했어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나도 여기 참여를 해서 뭔가 효과를 봐야 되겠다고 참여하는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2,500개소에 한다고 했습니다. 2,500개소 중 대표적인 지역이나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관공서도 있고 일반 대기업체, 또 PC방이라든지 다중시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금연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서 금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00개소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거기 종사원이 8명쯤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내용은 뭡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가서 주지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을 점검 온다고 하면 따로 흡연실을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언론에 난 것 있지요? “울고 싶어라” 주인공 이남이 가수, 62세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주 진리에요. 그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금연 효과가 있겠구나, “이미 배우면 끊기가 힘드니까 아예 배우지 않도록 주변에서 권고하고 주변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뉴스는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년들한테, 또 기위 담배를 피우는 분들한테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인데 아주 쉽게,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9회에 걸쳐서 987명을 했어요. 그런데 987명을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측정을 해봤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피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끊었느냐, 이런 것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등록을 받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과정을.
병국
강병국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금연클리닉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 성과측정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987명에 3억 1천5백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서 향후에 대비해야 될 교육방안도 나오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됐다면 굉장히 유감이고, 지금 이 시점이라도 위탁 준 곳에 이것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권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한번 나눠 줬으면 좋겠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9회 987명, 교육을 받고 가서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15-7, 제가 5대 의원 되고 나서 임기가 거의 다가오는데 지역 현안을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정림에 건강증진센터, 이것이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10년도 상반기 전까지 끝을 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자료도 받고, 그런데 벌써 지금 2월 3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유지 땅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12억 6천이 잡혀 있지요? 그쪽에는 정말 의료시설 약방도 하나도 없어요. 병원도 하나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은 여차하면 오산으로 통합하자고 자꾸 그러는 지역입니다. 거기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착공합니까? 설계 완료 됐다고 하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월동기 지나면 바로 착공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크게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조기집행 이런 방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거기에 끼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 분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숙원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5-21쪽 송산그린시티 내 웰빙타운 건립, 여기 보면 향후 6년 동안에 예산이 무려 5,755억,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의회에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009년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다루는 것은 처음 다루는 것이고, 작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 우리 시 예산이 1조 1,900억 정도해서 약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5,755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향후 계속사업으로 해서 6년 동안에 사업비지만 엄청난 예산이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 예측되는 비율은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5천7백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에 따라서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1,30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20% 정도 시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차원, 국비, 도비?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가 위상이 계속 격이 높아가고 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업무가 굉장히 팽창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문제점 및 대책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 건강증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5-3페이지 더 여쭤볼게요. 신생아 난청검사 하는데 예산 지원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의료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검사는 병원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병의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요구해 오면 우리가 예산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청검사를 신생아 말고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혹시 되는 것은 아닌가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본인 부담금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료보험료가 난청이 없는 사람도 다 검사하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건강보험에서, 안 되잖아요? 취지를 한번 정확히 챙겨 보세요. 1인당 하는데 얼마가 들고 시비는 얼마가 들고 해서 추진이 되는지, 또 건강보험공단은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수립이 되어야 돼요.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그냥 단순 원리에 의해서 신생아 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연계해서 노인들에 대한 난청검사도 필요 하면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보청기 지원 방안 관계, 또는 보청기에 따른 보험에서 지급 요청 같은 것도 우리가 건의안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의료복지타운 관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350억이 맞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건립비용을 350억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매입비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공사비 들어가야 돼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350억은 푸르메재단에서 모금해서 들어가는 건축비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길양
박길양간사
24페이지하고 8페이지 연계해서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가 240억, 설계비 10억, 장비구입비 100억 나와 있는데 현재 45억 모금했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만 푸르메재단에서 분담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재활병원에 대한 공사비.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장비구입비하고 설계비는 우리가 해야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350억에서 240억만 푸르메재단에서 공사비 부담을.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 장비는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장비구입비고.
길양
박길양간사
의료복지타운에 대한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24페이지에 있는 350억은 공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이런 것을 푸르메재단에서 모금해서 실제 거기에서 집행할 돈이고요. 여기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할 것이라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이것은 푸르메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8페이지 여쭤볼게요. 토지매입비 3,452평 하려면 얼마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체가 482억이고 재활병원만 했을 때는 16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가 482억인데 여기에서 350억 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니 350억은 공사비니까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482억하고 별개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482억은 전체 부지 매입비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482억이 전체 부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노인요양병원하고 재활까지 해서 482억이라는 얘기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가는 확인이 된 것입니까? 482억에 완벽하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토개공하고 원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유재산 다 끝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482억만 대면 되는 것이네요? 나머지 350억은 푸르메재단에서 할 것이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지을 건축 공사비는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 현재 예산이 47억 26백만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있는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 중에서 20억 정도 계약금으로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입찰안내서 용역비라든지, 그 정도로 우선 확보가 된 것인데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돈이 아주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400억이 남은 것인데 400억 확보도 그렇고 푸르메재단에서 350억에서 45억 했으면 거기도 300억 이상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과연 2012년 6월에 될는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먼저 협의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름대로 푸르메재단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사가 6월안에 된다고 당초 얘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하여간 금년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50% 이상은 모금이 되어야 착공이 된다니까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착공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 5월이었는데 그때까지, 물론 설계가 다 되어서 착공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공사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모금 진행 상황을 봐서 착공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매입비도 지금 400억이 안 됐잖아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우선 계약금 정도만, 20억에 대한 것이 전체 계약금 10%도 안 되기 때문에 재활병원 부지에 대한 10% 계약금조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서둘러서 가면 안 돼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완벽히 되어서 가야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도 20%는 최소한 줘야 사용 승낙 해줘서 우리가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순수공사비는 350억인데 305억이라는 모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투융자심사 되어서 계속사업비로 있는 것 다 하려면, 한번 계속사업비 조서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금년도에 차기 시장 새로 선출되면 계속사업비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요. 우리 시 재정 가지고, 한번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시면 나와요.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위 다 되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대학과 함께 하는 영유아 건강증진 했는데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대학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협성대학교 하고 같이 하는 관학협력사업입니다. 우리가 4천9백만원 정도 예산을 부담하고 학교에서 6백만원 정도 부담해서 5천5백 정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강정보에 대한 것을 다문화가정 말로 번역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배포를 해주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가정한테도 점자로 책을 만들어서 작년도에도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유아가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타이틀 제목이 좋아서 그래요. 대학과 함께 하는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성대학교에 의과대학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영유아과가 있다든지, 대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관리학과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보건관리학과에서 영유아도 관리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영유아 건강도 같이 하는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실속이 없는 제목 타이틀만 거창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시민들이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 보면 외국인을 한다는 것인지, 베트남 결혼 이민자를 한다는 것인지, 영유아를 실제로 한다는 것인지, 시각장애인을 하는 것인지 뚜렷한 것이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내용이 없다고,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시민들이 혼동이 올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관리 보건증진 시킨다는 것은 이의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진짜 내실 있게, 시에서 창안해서 하는데 잘 해주더라, 고마움을 물론 느끼지요. 어떻게든 느끼겠지요. 뭐를 하더라도 느끼기는 느끼겠지만 정말 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너무 언어적으로만 밀착된 계획은 덜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산척리 보건진료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동탄에 시간이 소요 되겠지만 2지구 개발 다 되면 보건소 체계를 어떤 쪽으로 가시려고 구상을 하고 계세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행정타운 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급을 1개소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커버가 다 어려울 것 같아서 위아래로 균형적인 자리에 건강증진센터를 2개소, 커뮤니티라고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커뮤니티는 뭡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동탄2지구 계획 세울 때 나온 말인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묶어놓은 것을 커뮤니티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공공시설이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 말을 ······.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너무 미사여구를 써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정말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 체제로 봐서는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인구 25만이 넘으면 구청 체계로 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현재 법령상 구청 체제로 가면 1지구가 12만이고 2지구가 27만8천이면 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구가 설치된다고 하면 보건소에는 예를 들어 무슨 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구에 보건소가 설치될 것 아니에요. 구청 보건소가, 그러면 지금 1지구에 있는 보건지소, 2지구에도 보건지소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관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다른 시설만 몇 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보건진료소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 다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시장에 가도록 맡겨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의료업계 병의원에서 안 될 것만 우리가 부수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 맡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말로 떠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소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런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나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한림대학병원도 유치가 되는 것이고, 또 27만 8천하고 산단하고 하면 30만 넘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구청보건소 가면 되지, 시에 재원이 충분이 있다면 모릅니다. 지금 보건소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몇 %입니까? 보건소 전체 운영 예산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나 돼요? 20%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에 20%가 안 돼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차단체 지방정부에 돈 막 안 줘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쓸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세원 세입도 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재산세 하면 1세대당 15만원 정도 보면 돼요. 한 20만 세대 되는데 1세대당 15만원 정도 재산세 보면 되는 것이고, 자동차 한 집에 2대 있어서 15만원 따져서 하면 예산 세입이 그냥 나와요. 우리 전체 세입이 얼마쯤 잡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향후 운영 관리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단계 보건계획 수립할 때 보건소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연계해서 같이 정말 Monthly meeting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짚어 보시면서 해야지 의료보험에서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서 더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만 있으면 수혜를 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앞으로 재력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기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짚어서 계획 수립하시라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신 것은 어떤 창의를 발의해서 시민한테 피부와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더 좋고, 진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향후 그런 방향에서 중점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내 웰빙타운 여쭤볼게요. 의회에 와서 한번도 보고 한 것이 없었어요. 작년에 언제인가 갑자기 신문에 났었습니다. 웰빙타운 조성 30만평 한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 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일언반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 다 하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로 봐서 30만평 조성하는데 산출액이 5,755억인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린시티에 하셔도 조성가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평균 보상가가 74만원이에요. 그러면 보상가를 뺀 나머지가 조성가가 될 텐데 지금 동탄에는 조성가가 6백만원선 가까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74만원 제하면 5백만원은 조성가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5백만원 나오면 1조 5천억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에 따른 용역보고도 안 하셨어요. 용역도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짚어보시고 산출 정확한 기초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타운이 형성되는 것은 좋아요.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까 1천3백억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여쭤보면 답변 못하실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총 금액 산정도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 용역 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까 나온 수치가 2007년도 하고 2009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행복촌 건립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했었고, 2009년도에는 화성시 웰빙타운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이라는 타이틀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로 해서 용역자료로 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엄청난 금액이에요. 쉽게 조성가 1천만원만 따진다고 해도 3천억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5천억 가지고 안 됩니다. 아까 지역개발사업소장하고 동탄2지구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했는데 조성가 600선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평균 보상가 74만원인데, 그렇다면 여기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 그냥 성토해서 조성하다 보면 가격 상승되고 공공시설 도시인프라 시설이 40% 돼요. 공원하고 전체 도로 다 해서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할 것은 60% 이내라는 얘기지요. 그것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넣다보면 조성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심도 있게 짚어 보시고, 의회에도 이것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전반적인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고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보는 같이 공유하고 의견 수렴은 다수의 의견 수렴해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하셔서 실수를 덜 하자는 얘기에요. 완벽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건강증진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국에 4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오픈을 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도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경기도는 우리 하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최초로 건립 됐다고 저번에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비스하는 품목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 분야를 두셔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관계 확인할게요. 아까 푸르메재단 관련해서 노인전문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재활전문병원 다해서 푸르매재단에서 담당할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50억이라고 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35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246억 중에서 350억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 부담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토지매입비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든 뭐든 간에 1,24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350억은.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896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00억 부담 한다고 했다가 자꾸 늘어나, 때마다 변해요. 어떻게 고무줄 계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 자부담이 700억 부담한다고 처음에 얘기 했어요. 말이 900억이지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 정산한 후에는 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고, 그렇지요? 사업비마다 그 가격에 끝나는 것이 없잖아요. 130%에서 150%까지는 의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부지매입비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이 되고나서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700억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그런데 900억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화성시 돈 많다고 하는데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잘 쓰다가 요새 동의 해준 2010년도 예산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자꾸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자꾸 늘어나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공사 착공할 시기 잘 조정해야 돼요. 자부담할 것 푸르메재단에서 하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지 어떤 실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모금해서 부담할 것인데 그것만 믿고 어떤 책임소재 없이 계약서 썼다가 나중에 시에서 다 떠안게 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서 나중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업비 모금액이 최하 50%라든가, 60%라든가 이렇게 모금이 됐을 때 착공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50% 이상은 되어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운다고 하는데 4기 때 계획에 따라서 지금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행정 하다가 여기 보건지소 필요하다, 저기 어떤 진료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계획이 수두룩하게 변경이 이루어져서 실행한 것 아니에요? 5기 계획 세우면 뭐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들의 지역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노인복지, 주간재활센터, 보건의료센터 이런 시설들, 일단 보건소 관련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역별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계획만 짜면 뭐 해요. 계획이 수시로 변경 되는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 행정을,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시설물마다 불균형적으로 그때그때 계획이 바뀌어서 말이지, 뭐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계획을 백번 세우면 뭐 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 편성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여러 가지 검토 했던 내용인데 어떤 불균형적인 것들은 지양해야 돼요.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행정이 투명한 행정,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되어 있는 행정,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건강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복 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김명복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를 신축하고 개청하기까지 적극 지원해 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봉담읍 동화리 614번지, 사업비가 국ㆍ도비 18억을 포함해서 81억 7천9백만원이 들었고, 부지면적은 1,587평방미터, 약 48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4,152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 약 1,257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며 준공은 2009년 12월 22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개청식은 1월 21일 개청하였고, 의원님들 다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모셨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전기실, 기계실 등이 있고, 지상 1층에는 노인주간센터와 예방접종실, 건강상담실 등으로, 지상 2층은 재활보건실과 영양교육실, 운동지도실, 만성질환관리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창 3층은 건강체험관과 컨벤션홀, 보건교육실, 지상 4층은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강행태개선 업무와 금연운동, 절주, 영양, 비만 등, 그리고 장애아동 및 치매, 중풍 어르신 재활보건업무와 정신보건, 만성질환 관리업무, 방문건강관리, 저출산 대응 출산지원 업무, 그다음에 1차 의료보건서비스와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지금 전체 있는 인력은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11명, 3담당 11명이 되겠고, 공중보건의사가 1명, 기간제와 방문보건, 기타해서 34명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계획서도 보건소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대로 다 진단하고 지도하고 편익 추진을 위해서 의료 활동하다 보면 현재 인력가지고 잘 될는지 그것이 걱정스러워요. 우선 화성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몇 분이나 됩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35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치과, 일반외과 이런 식으로 과별로 어떻게 돼요? 전문의 있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전문의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포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외과가 몇 분이에요? 치과하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치과가 6명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공중보건의 배출도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건강관리증진센터, 보건지소 신축하고 보건소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계속 조달이 되어서 원활한 의료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 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봉담은 지금 한분 계신데 외과입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일반외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페이지 첨단 진단 검진시스템 구축, 이것은 촬영 자체에서 다 하면 진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의가 하시나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엑스선 촬영 같은 것은 팍스기 때문에 여기에서 촬영을 해도 다른 데 의뢰하면서 병원으로 직접 연계해서 다 넘길 수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컴퓨터도 직접 해서 다 보시는 것이고?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큰 장비가 네 가지가 있네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생화학분석기와 혈액학분석기는 검사장비입니다. 피검사 하는.
길양
박길양간사
검사한 것 자체 분석 다 가능한 것이죠?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화학분석기도 마찬가지고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선진국들 보면 예방 위주의 의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들어서 고치려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병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해서 정말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센터장님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보다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에 개소식 할 때도 본의 아니게 제가 참석을 못해서 한번 들렸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 하시고, 또 동부보건지소에서도 굉장히 좋아 하세요. 소장님 얘기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면 피력 안 하셔도 다 주변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고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방금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첨단검사시스템 예산이 7억이 수반되는 것이죠?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안 된 모양이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비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대상은 봉담권 지역 시민, 봉담권이라고 하면 봉담읍민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남면 보통리가 바로 붙었는데, 봉담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봉담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봉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옆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수기리, 분천리하고 거기가 보통리에요. 그러니까 보통리에서 정남 가려면 한참 가지만 동화리 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걸어서도 가요. 참고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권을 우선으로 하지만 옆에서 오시는 분들은 막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신임소장으로 초대 소장입니다. 최초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2010년 중점추진 전략 목표는 거의 다 신규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심혈을 안 기울이려고 해야 안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계획에 의한 세 담당의 업무, 그런데 인원으로 봤을 때는 동탄보건지소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되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정규직은 11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직도 직원이지 정규직만 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동탄보건지소하고 비교할 때 예산도 더 많고, 그렇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저희가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보건지소가 현재 8억 9천6백, 2010년도에 9억 7백이에요. 그런데 봉담은 지금 10억이에요. 자료 나온 것이 틀립니까?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까? 봉담이 예산이 더 많아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장비 예산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어쨌든 수반된 예산은 동탄보다 많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도 배고, 그래서 본 위원은 넘치는 의욕 보다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 또 새로운 도시 봉담읍 시민을 위한 서비스와 소명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절대 동의하시지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사업이 소중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열심을 부탁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봉담에 대상이 90명이에요. 우리 화성시 742명 중에, 여기에 맞춤치료, 그룹치료 하는데 헬스케어라고 하나요? 그런 제도는 안 되어 있어요? 동탄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장애아 부모들 헬퍼사업.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은 본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봉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봉담에 새로 좋은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센터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병이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여성의 질병이 30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숨어 있는 질병을 찾아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복
김명복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보건지소가 일이 많은 곳이지요? 관할 구역 주민수가 많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14만 5천명 정도로 화성시 3분의 1 정도가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거기가 도농복합이라고 할까? 도시화가 된 것 같으면서도 옛날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 산재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혜택의 폭넓은, 전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은 치료 범위, 질병 범위 이런 것들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여기 보면 뇌병변 중증장애인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15명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쪽에, 그렇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인원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강사하고 투입된 인원이 15명 정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으면서, 또 이 인원을 받아서 좋아지게 되면 평가를 해서 다시 보내고 다시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5명 한 기수 재활프로그램이 얼마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반기 정도 해서 재활솔루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평가를 해서 더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연장이 되고, 이 사람은 집에서 해도 되겠다고 하면 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적절한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는 많은데 혼자 거동을 해서 보건소까지 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거동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손이 밑에서 움직이다가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건소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송이나 노인주간재활센터 같은 데는 송영서비스를 하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송영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안 하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그런 면도 있고 또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까운 분들은 운동 삼아 걸어서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노인주간재활센터나 이런 데서도, 진안 몇 통입니까? 월드메르디앙 뒤쪽에 있는 자연부락, 거기는 송영서비스를 하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거기는 차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도 관리를 동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거기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송영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이용자가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표현하는 것 보니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뇌병변 장애인의 30%가 동부 관할 소재지에 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예산을 쟁취 하세요. 요새는 예산 때문에,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가니까 한번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소장님 하시자고요. 원망 들으면 안 돼요. 이왕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건강100세 청춘아카데미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주요사업별 추진성과에 계속 사업으로, 이것은 가능하면 100세를 넘겨서 사시는 것도 좋지만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청춘아카데미를 한다는 얘기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는 어르신 배뇨장애 관리사업도 있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10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여기는 100세까지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100세가 넘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 동부 쪽에.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제가 100세 현황은 없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정남면에 돌아가신 분이 김광성 씨라고 103세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35, 36세에 상처를 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며느리가 76세인가 되는데 그분이 시집와서 지금까지 계속, 남편도 한 20여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인데 깨끗하게 사시다가 3일 정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표창상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면에 얘기하고, 기위 수상한 바가 있는데 더 상위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에서 파악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담당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참고로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특별 관리를 해 보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최고령자는 거동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최고령자로만 나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거동을 하시는 분 같으면 그런 날 모셔서 융숭한 대접을 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17-7쪽 보면 계속사업으로 구강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2010년 1월에서 12월 가정불소양치, 이것은 따로 따로 얽어야 되는 것인지, 가정불소양치 해서 2만5천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불소치약 할 때 “불소” 그런 뜻인지,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여섯자가 나와 있는데 소장님이 한번 읽어 보세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가정 불소 양치라고 하는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띄어 쓰든지, 가정 불소 양치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만5천명에 대해서.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일주일에 한번씩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와서 타 가는데 액체로 되어 있는 것에 불소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가글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천8백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재료비로 쓰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띄어쓰기를 하면, 3월에서 12월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띄어 놓으면 읽기도 좋은데 무슨 내용인가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17-17쪽에 보면 후진국 전염병 결핵 퇴치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16명을 발견, 요관찰 20명, 그러니까 36명이 발견됐다는 얘기지요? 결핵검진을 10,259명을 했는데.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진짜 후진국병, 이런 것들은 진짜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전 예방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중요한 것은 결핵 환자하고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이 밝혀지지를 않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결핵이 안 걸리도록 하려면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계몽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홍보책자는 읍면동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학교에 나눠준다든지, 교육 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2009년도에는 5백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0년도에는 1,520만원이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만명을 검진하는데 15명이 나왔어요. 프로테이즈로 보면 0.15%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그래도 숫자상으로 15명이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늘 해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숫자가 급격히 줄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시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부연 설명 드리면 생후 4주 이내에 BCG 접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90%가 결핵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결핵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수치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BCG 접종 한번을 맞으면 결핵에 안 걸린다는 얘기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만명 중에서 15명이 됐다는 것은 BCG 접종을 안 했던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예방접종에 성공을 못한 사람이라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BCG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돈을 내고 합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국가사업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맞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무지해서 그런가?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기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접종에 소홀한 분도 있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좌우간 최대한 숫자가 줄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로 작전으로 가는 것은 보통 힘든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은 전담인력의 부재고 대책은 계약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몇 명 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지금 담당자가 본소에는 결핵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다른 업무하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주고,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또 기간제는 채용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채용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연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직을 10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전에 같으면 사실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비정규직 관계가 보건소만 해도 인원이 104명인데 전체 인원만 306명 됩니다. 그중에는 거의 비정규직인데 그분들 일을 할 때 보면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이나 5개월 했을 때 업무가 중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저희들이 ······.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소장님이나 나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직 직원들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야멸차게 두달 전에 하고, 정부가 진짜 잘못 되어 있어요. 지금 희망근로가 4대 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의원으로서 이럴 때 제일 마음 아파요. 10개월 하다가 또 10개월, 나쁜 짓은 정부에서 다 해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병원에 간호사들 보면 옷을 입은 것이 층층이 있어요. 거기도 계약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좌우간 마음 아픈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는 서로 간에 언행, 차별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이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 주고, 당신은 언제인가 우리하고 같이 일 할 것이다, 소망을 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계약직 관계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금 보건소 전체 304명이라고요? 그러면 정규직이 104명, 나머지가 전부 계약직이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도 숫자여서 조금 변동은 있는데 그 정도 됩니다. 304명 중에는 공보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 준 사람도 포함되고 다 계약직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위탁 준 업체에서도 전부 계약직으로 활용해서 쓰겠지요? 예를 들면 진안동 건강관리증진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거기에서 쓰는 사람들이 또 계약직을 활용해서 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계약직이 아니고 우리가 3년간 위탁을 줬으면 3년간은 거기에서 ······.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3년간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받은 데서,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 또 계약직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계약직인데 우리처럼 10개월 단위로 끊지 않고 3년 단위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모순이 자꾸 모순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을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 104명이면 104명이 할 일만 해요. 나머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아까 다른 과에 할 때 그랬어요. 우리 작년도 인건비가 655억인데 위탁 줘서 나간 위탁비용은 576억이에요. 10%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이, 차라리 계약직 안 들어왔으면 다른 데 정규직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얻을 것입니다. 모순이 모순을 낳고 사회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약직 부부가 해야 한달에 250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야간에 택시하고 문제가 정말 많아요. 전체적으로 자꾸 계속 계약직 써가면서 업무를 늘려가는 것 보다는 주어진 일 하고 나머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안 될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그리고 이상한 것이 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동부지역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4천명밖에 안 되네요? 17-7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보면 4천명 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동부지역에.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14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학생수가 4천명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그 아래 가정 불소 양치 사업은 2만5천명인데 이것은 한 가정 가정을 방문해서 하든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업인데, 물론 어린 영유아들이 있다면 여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력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이것을 제가 질책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적게 잡혔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 쪽에는 화산초등학교가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라고 해서 6학년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 2학년 대상으로 저학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틀니 15명 15악은 뭡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악이라는 것이 상악, 하악, 한 사람이 2개를 할 때는 2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의문이 가서 여쭤봤고, 전체적으로 적은 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의료복지라든지 복지사업은 한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못 막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이런 것이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데, 예산이 있다면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재원이라든지, 추진 방법 이런 것이 조금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14페이지 아기건강교실 운영은 영유아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함께 병행해서 나가면 안 돼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보건소에서는 모유먹이기 이런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주고 이런 것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용은 알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영유아 보육원하고 보건소 연계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어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많이 그렇습니다. 19페이지 건강지킴이 활동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목적 보면 내용은 있는데 빨리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것 2009년도 것 분석해 보면 잘 납득이 안 가요. 제목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제목이 무슨 뜻입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플러스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지킴이 활동과 지속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배가되어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보면 양성 2기해서 지킴이를 14명, 두 번 교육하는데 2기로 했는데 14명을 양성했다는 것입니까? 한번에 14명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것이니까 참고해서 추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취약계층 육아방 운영인데 지금 국가별 거주자가 1,210명 아닙니까? 1회에 그러면 10명씩 해서 8회에 80명 했다는 것입니까? 실적이.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에 10명씩, 보통 1회에 10명꼴 했다는 것 아니에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10명, 12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가지고 몇 % 커버가 안 되니까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운영해 보니까 효율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혜택이 간다면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동부지역 보건지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지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네, 아래 위층 310평인데 이번 같이 신종플루 할 때는 밑에 건물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도 임시적 사용이니까 일단 자체 현 건물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초등학교에 다들 있습니까?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없는 데도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준은 몇 명 이상입니까? 그것은 모르시지요? 동부에 초등학교 몇 개 교에 있어요?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동부 같이 큰 학교 같은 데는 양호선생님이 다 있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 저학급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하시면 보건의료시혜 사업도 성과를 더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지금 부족한 인력, 부족한 시설, 부족한 장비가지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다 내실 있게 분석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 동부쪽에 14만 5천여명 시민의 대표로서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난으로 어려울 때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시민들에게 충족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탄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지소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더 많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책정이 처음에 티오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양이 늘어나면서 3명이 더 늘은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정원이 15명에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원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정원이 15명으로 될 계획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다시 되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6 보면 예산은 작년도 대비 2010년도에 전혀 거의 변함이 없어요. 1.3%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인구 유입이 제일 민감한 지역인데 추경에 반영할 것을 계산해서 2010년도는 이것만 잡은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작년도에는 아무래도 1주년 이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준비하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천1백여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조금 더 추가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장비 자산에 대한 예산을 빼게 되면 예산은 충분히 잡은 것이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인건비 빼고는 다 계획된 대로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17쪽 보면 결핵 감염자, 여기는 10만명당 50.3명이에요. 프로테이즈로 하면 0.058이고 아까는 0.15%였지요. 1만명당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탄하고 동부하고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동부라면 지금 자연부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동탄은 신도시와 되어서 아파트 주민, 교육 수준이라든가 엄마들이 젊고 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보면 감염률이 굉장히 여기는 적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내용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부락하고 신도시하고 차이가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에는 교육수준이라든가 지적수준이 그런 것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3,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됩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무래도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20쪽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도에 2.4%가 향상이 되어서 약 2억 4천8백만원을 인건비 포함해서 쓰는 것인데 대상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모유수유 클리닉은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이후에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낳기 전에 수유에 대해서 클리닉 교육을 하는 것이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낳고나서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참석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휴직했다거나 전업주부 이런 사람들인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전체로 보면 전업주부가 많습니다마는 직장 여성들도 꽤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흔히 요즘은 모유를 먹이는 경향이 많아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짜놓고 보관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자체도 그런 것이 있나요? 본청에도.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보관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런 것.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여기는 없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실 1,400명 중에 임신할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을 봤을 때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향후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모유를 먹임으로써 아이들이 여러 가지 면역성이라든가 좋은 점이 나쁜 점 보다 많다면서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시기적절할 때 검토 대상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28 경로당 중심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먼 거리 어르신들에게 5개소에 150명, 45개소에 1,289명이 계신데 약 15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은 지금 얼마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2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개소에 150명인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 기타운영비해서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왔소 갔소, 1회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먼 거리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시작했으면, 5개소에 150명인데 강사비, 재료비, 기타운영비까지 해서 년간 2백만원 가지고 1회성 정도뿐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노인분들 소외된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질 수 있는 계기,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한번 하고 나서 끝나 버리는, 거의 1회성 같은데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 사업 2백만원은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주인데 매회 때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강나누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나누미들을 활용을 해서 나누미들로 인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돌봐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대략 150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2백만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 내용인데 매회 때마다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적으로 5개소에 150명인데 이런 분들한테 1년에 몇 회 정도 가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보통 1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주만에 한번씩?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주 1회로 해서 12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개소에 12주면 두 번반 정도 되는 것이네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니지요. 1개소에 12주를 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것은 2백만원이 아니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2백만원은 순수하게 강사하고 재료비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 직원이나 건강나누미들, 무보수로 나누미를 양성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 자원봉사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보수라면 전혀 아무것도 안 주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급식비 정도 지원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더 소외된 분들, 확대 개편을 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노인들이 진짜 우리 시에서 봉사하는, 또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회성이 아닌, 동의하시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8-32쪽에 보면 야간 직장 임산부 부부출산 교실이 있습니다. 예산이 2010년도에 3백만원정도 되는데 교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시작해서 9시까지 지속이 되는데 내용은 임산부니까 임산부가 조심해야 될 것 하고, 영양이나 음식 섭취 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이를 낳기 전에 생활습관이라든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식을 가르쳐 주고, 신생아 관리라든가 아기에 대한 모유수유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사업으로 2010년도에 새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작년에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에 성과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잠시 했었다고 했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대단했습니다. 지금 왜 안 하느냐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문이 나서.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하고 이것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 예산이 더 수반 되더라도 편성 과정에서 적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화성시에 50만이 되는데 그쪽 인구가 55% 정도 되면서 동탄 쪽이 30% 가까이 되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동탄권역은 12만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정도 되는데 깊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동부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후진국 전염병 결핵 퇴치사업 관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동부 것 보셨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확인 했는데 ······.
길양
박길양간사
보세요. 그냥 분석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17쪽에 결핵검진 대상이 얼마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동부는 1만명당 15명이고 저희는 10만명당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성과 보면 5,106명에서 8명이면 뭐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목적에 나열한 숫자는 아니고 실제 검진한 숫자가지고 따지면 차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성과는 동부권하고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목적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봐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검진 결과를 가지고 보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허용 되는 한 복지, 문화, 의료 시혜는 베풀어 주면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주장해요. 단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간제 이런 인력을 써가면서 지나치게 확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국가에서 왜 안 하겠어요? 지금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교육 관계도 그래요.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서 지방정부한테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국가에서 4대 의무로 해놓고 국가에서 투자 안 해요. 학교운영관리비하고 교사 인건비밖에 안 줘요. 나머지 도서관 이런 것도 설치 안 해주고 심지어는 체육관 하나도 안 해주고 지방정부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쫓아가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자꾸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없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버스 환승하는 것 작년도에 278억을 시비에서 지원해준 사항이에요. 오지 노선버스 적자지원 유류보조라든지 해서 재작년에 273억 해주고 작년에 278억 지원해 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적은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형평을 맞춰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보건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소득층 내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의료행정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동탄권역에 인구가 12만에 노인 인구수 현황을 얘기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까? 한방보건에 대해서 접근성 제공하고 대중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천6백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5,135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떤 뜻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어떤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인지, 여기는 한방건강교실을 통해서 기체조하고 중풍을 한다고 하는데 한방진료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한의원에.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동탄권역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수가 5,135명인데 한방 건강증진사업에 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현황은 어르신들 현황을 넣었고, 그다음에 아래 내용은 사업비에서 한방약품하고 소모품 구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침이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진료를 누가 해 줄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한방 의사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중보건의?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공보의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기공체조나 중풍예방교실을 강당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두 가지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방 공중보건의가 치료약 조제도 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다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약들은 돈을 받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처방까지 가능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내소하시면 진료비만 청구해서 받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진료비는 의보에?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자부담도 받고요. 1차 진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상시 하는 내용인데 한방이라 그런가요? 한방도 어차피 의료행위 아니에요? 특색사업이라고 넣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래쪽에 기공체조라든지 중풍예방교실은 1차 진료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료하고는 별도로 기공체조하고 중풍예방교실을 열어서 홍보를 하겠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어르신들 모시고 중풍예방은 어떻게 해야 중풍이 오지 않는다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보면 당뇨교실, 건강강좌 이런 것을 표기한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기공체조교실도 같은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지금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인데 별도로 표기를 해서 무슨 특색사업인가 해서.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특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용실에 도서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50만원 가지고,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시정소식지를 배부하고, 이것은 누가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저희가 건강나누미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건강나누미들 자원봉사 차원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보건지소 관할이 동탄신도시 시내하고 동탄면도 하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책 무거운 것 들고 다니고, 걸어서 다닐 수는 없고 차량이나 여러 가지가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배분할 인적 구성도 따라도 되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차량 같은 것은 거리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동사무소나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를 배부하지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모해야 될 인원도 많지 않다고 하면서 시정소식지까지 배부를 하고, 또 도서까지 배부합니까? 인력이 충분한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찾다보니까 한참 생산연령층이 접근이 많이 되는 미용실이 괜찮다고 해서 처음에 착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홍보만 하지 말고 시정에서 나오는 소식지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남영
백남영위원
한 소장님, 내가 언제인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냐고 물어 봤었어요. 기억하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보건사업은 보건소 본연의 임무만 충실한 것이 맞아요. 시정소식지는 동사무소 체계가 다 있어서 배부가 되고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정소식지까지 배부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시정소식지는 빼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덧붙여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정을 봐도 중복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농정 같은 경우, 이 부서, 저 부서 중복해서, 이런 부분들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가끔 있는데 착안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에서 많이 한다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께서 알려고 노력하는 역할도 있어야 돼요. 물론 알리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열 번, 백번 설명해 주면 뭐 해요. 들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 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은 한번 얘기해도 각인이 되지만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백번 들어도 틀리는 것입니다. 너무 1회성 얘기에 민감하게, 100% 만족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소장님, 할 수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어요. 의례적인 표현들 하는 것 있을 수 있고요. 누가 어떤 시민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본래 보건의료에 대한 취지를 살려가면서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