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화성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조례안 등 2건의 일반 안건 심의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제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조례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실무위원회를 제1분과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과 제2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화성 서부 및 동부 경찰서 등 각 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및 공연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과 대처 등 안전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구성 여건을 강화하는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표준화 된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지금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22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화성 서부경찰서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명칭 변경과 공연법에 의한 재해 대책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반영하라는 표준안이 내려 와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구성원들이 22명이라고 했는데 대략 전문성을 띤 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제1분과위원은 거의 공무원이나 관공서 분들이고요. 제2분과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대학교수나 엔진니어링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득한 분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공무원을 빼고 전문성을 가진 교수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머지가 기관장들 7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이 아닙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맞지 않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우선 한 다음에 위원들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뽑아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법의 규정에 대해 공무원들만 명시되어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22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05년도 6월 20일날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명 이내로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의 한번도 안했죠? 실무회의를 해 본 적도 없고 대책회의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2009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분이 참석을 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용은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실비 보상 예산도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도 주게 되어 있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실비 보상.
효근
유효근위원
내용은 무엇이고 실비 보상은 7만원씩 준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는 참 편해요. 불편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면 의견 다루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하면 수당은 지급을 안 하겠네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화성시 재해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05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개정돼서 내려온 것이 2009년 7월 1일부로 하라고 되어 있죠? 관계 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이 시행은 2009년 7월 1일부터 법률로 9299호로 되어 있네요. 시행은 2008년도 12월 31일날 일부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 보면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개선 대책이라고 했는데 지역 축제를 어디까지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일 3천명 이상 공연법에 의해서 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화성시의 경우 보트쇼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우리가 7개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트쇼는 화성시 행사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경기도 행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요? 경기도에서 해야 되요? 화성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도에서 행사하는 것을 우리 화성시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포구축제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 올해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효마라톤과 ······.
효근
유효근위원
효마라톤도 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 뭡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제부도 장어잡기 축제와 청소년 댄스가요제, 세계 요트 대회, 포구축제, 포도 축제, 우리 시민 체육대회 등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까지는 안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차피 다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가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 심의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포구축제 지난 번에 안전 때문에 서로 맡아서 하는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중에 마찰을 빚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최고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는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조문에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성시에 걸맞게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이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1904호로 되어 있죠? 2009년 12월 24일 법 개정이 되었네요?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왜 페이지 표기를 안해 주세요? 끝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페이지를 표기를 해 주시면 편리한데,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12월 24일로 타법 개정이 되었는데 3조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고 나열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삭제된 것이 있어요. 2009년 9월 21일날 삭제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책임 기관에 대한 것을 나열해 주셨지 않습니까? 28번 삭제된 것은 어느 기관인지?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현행 조례 발췌를 볼게요. 화성시에서 2005년 6월 21일날 조례를 제정하신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회에 이 조례를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두 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2005년 6월 21일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두 번 회의 개최한 것 외에 또 있나요? 회의록 비치해 놓은 것이 있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만 두 번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개최한 내용이 없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제가 와서는 두 번을 했고요. 2008년도 이전에는 안한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맨 마지막장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가 2009년도에 과장님이 오셔서 어떤 재난이 있음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인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심의를 득하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 심의 등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한 것이고요. 축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설돼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안전관리 위험성이나 해빙기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이것을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대회나 효마라톤이나 국제 보트쇼 등등, 각각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안전을 책임을 지는 책임 기관인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책임 기관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해서 나온 사항을 조건을 부여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기관의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위원회, 심의를 하는 위원회, 아까 22인이라고 하셨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개략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시는데 6항에 보면 화성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상반되는 말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6항에는 화성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8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 6호를 삭제를 시켜서 8호로.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종전 3조 위원회의 구성 1항 6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가 있는데 개정안 6호에는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간사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나 의회도 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사실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도 간사라는 명칭이 있는데 일본어래요. 일본 표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부”를 붙여서 “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간사가 주로 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 정도 되는 것이 간사라고 봅니다. 간사라는 명칭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모든 부서가 간사라는 명칭을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회의록 비치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기록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2009년도에 두 번 회의 했던 것을 주시고, 수당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전문직 외에 15인의 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 교수 등.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 많이 참여 시키시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당은 얼마씩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7만원.
미희
안미희간사
회의 두 번 치러 보니까 어떠셨어요? 많이들 참석을 하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초창기라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드려서 서면으로 받았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서면 회의가 크게 ······.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실무 회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면 회의를 하고도 수당을 드리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안 드리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많이 가려 내셔서 개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귀
배용귀위원
3조 13에 보면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10년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준칙으로 내려온 것인데 구태여 10년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10년이라고 된 것 같은데 구애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 밑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년 된 사람도 적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10년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8년 밖에 안된 사람을 위촉하고 싶을 때는 14호를 적용을 해서 위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동탄역 영업손실 비용 보전협약서안 사전 동의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동탄역 영업손실 비용 보전 협약서안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시민의 소리를 크게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일 동의안으로 상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3월 21일날 병점차량기지 역사 신설에 대한 협약을 하고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130억이라는 큰 돈에 대한 선공사 후정산 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 대금에 대한 것은 금년 1월에 13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월 4일 당해 시설 건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관계 기관의 합동 점검을 거치고 노선에 대한 안정화 테스트를 거쳐서 2월 26일날 개통식을 갖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동탄역 엉업손실 비용 보전 협약서 사전 동의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전 동의안의 요구 이유는 경부선 병점 차량기지 역사 신설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동탄역 영업 손실 비용 보전 협약을 체결함에 사전에 화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서동탄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2007년 3월 21일 우리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3자가 역사 신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부선 병점 차량기지 역사 신설 위수탁 협약서 제11조 제1항에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가 역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은 역사 신설 원인자인 화성시가 부담하도록 기위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이번에 체결하고자 위원님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 금액과 협약 기간, 협약의 종료에 대한 사항이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서동탄역 영업 손실 비용 보전협약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부터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영업 수익이라 함은 서동탄역의 운송 사업 수익에 PSO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신규 발생 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PSO라는 부분은 경로우대 무임 승차나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부대 수익이라 함은 영업수익을 제외한 광고 수입, 매장 수입 등 서동탄역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 중 실제 배정되어 증가하는 수익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에서 영업비용이라 함은 서동탄역 운영비와 서동탄역 운영 결과에 따라 증가하는 승무원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승무원 인건비 산정은 별표의 산출기초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갑의 영업 손실 비용 보전 기간을 우선 10년으로 하되 만일 손실이 지속될 경우 10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 한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변화될 수 있는 영업 손익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줄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에 협약 기간 중 보전 기준 변경 등 협약 내용에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다고 규정하여 향후에 본 협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화성시에 불이익이 온다면 용역이나 적정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동 협약에 운영을 현실적으로 화성시에 의해 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영업 손실 비용 보전 관련 참고자료와 별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동탄역 영업 손실비용 보전 협약서안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기지의 소음 분진 피해 영향권 지역 및 동탄 신도시 지역 주민 16만명에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 개선 대책 차원에서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량 기지내 역사를 신설하고 2007년 3월 병점차량기지 역사 신설 위수탁 협약시 영업 손실 비용을 역사 신설 원인자인 화성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향후 상호간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해하고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철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동탄역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영업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역사가 2월 10일날 개통인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월 26일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 주민들이 역사 개통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 주요 내용에 보면 협약기간이 기본 10년을 하신다고 했는데, 손실 될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영업 손실이 없을 경우에 3년이면 종료를 하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계속 수익이 나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3년 정도에 종료를 한다는 표기를 해 주셨네요. 영업 손실은 크게 날 것 같지 않아요. 역사 주변에 보면 주차장내 출퇴근하는 분들이 차를 세워 놓고 출퇴근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야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세마역도 그렇고 수원 초입에 들어가면 세류역도 그렇고 공영 주차장을 늘여 놨더라고요. 근방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비용도 왕복 운행권을 끊어서 도장을 받아 오면 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확인을 안 해요. 무조건 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할 책임도 화성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본 역사가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역사 신설 자체가 거부가 됐었습니다. 아주 역사를 최소한으로 규모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 재정에 부담도 있지만 재정이 허용 되더라도 당초의 역사 규모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던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상 저희 화성시 관할 구역에 했어야 모든 것들이 앞으로 향후 개선하는데 용이합니다마는 오산시와 갈등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할 때도 결국 우리 시민이 쓴다는 인식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오산시 땅에 주차장을 할 것이냐, 특히 오산시에서 기반 시설을 요구를 하듯이 오산시에 진입로 확보를 하려면 오산시장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화성시에서 화성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해야 되나 해서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에 농지들이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오산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는 사유지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실무적으로는 거기에 버스 쉘타를 하나 설치하는데도 실제 화성시 마크를 설치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산시와 갈등 때문에 부득불 경기도 로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세심하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우선 개통을 해 놓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차피 오산과의 통합은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오산과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역사를 개통을 해 놓고도 시간의 갈등 문제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쉽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쪽의 시장 자리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개통을 해 놓으시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통합을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 안에라도 어쨌든 간에 일을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신설의 개통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그러한 역사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10년이라는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
협약서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협약을 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도 이 내용에 동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 다른 곳도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금정역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이 똑 같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효근
유효근위원
분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 발생율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도 예측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3년이라는 기간도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정역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나라도 시에 유리하도록 최대한 협약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광고 수익이나 매장 수입도 볼 때 과연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들, 또 이용율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용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편익도 이용자들의 자전거 보관소나 이런 편익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시민의 편익과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역세권이 상당히 복잡해요. 병점역도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제 진안동 국정보고회를 할 때도 거론된 사항들이 도로 문제, 또 앞에 수원시 같은 광장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하는데 과연 병점 역세권과 서동탄역과 앞으로 동탄의 KTX와 GTX역사가 들어오는 것과 맞물려 갈 때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실되는 부분이 동탄2지구가 바로 코 앞에 들어옵니다. 거기를 이용을 하지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갈 것이냐도 잘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안타까운 것은 결손을 보전을 해 주겠다고 이미 출발이 되어 버려서.
효근
유효근위원
결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동탄에 전철역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을 봅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인원만 가지고는 서동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탄에 KTX, GTX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병점 역세권도 새롭게 개발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안미희 위원 얘기 했듯이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 고향에 가 보면 역전이 있어요. 그전에는 완행열차가 있었죠. 지금은 완행 열차가 거의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녁 7시 정도에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왜냐하면 열차가 서지 않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탄역을 정말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당장 이용율을 높여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3년안에 해서 3년이 지나서 파기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반 시설을 할 때.
효근
유효근위원
340억에서 20억 더 늘어난 것이 주변 지하도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하 터널 개선 비용도 있고요. 인근에 지금까지 소음 관계로 주민이 불편하다가도 현재 공사가 되면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것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크고 민원 해소하는 것도.
효근
유효근위원
방음벽도 가능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역을 신설을 하면서 공사 구간내에 있는 것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국회의원께서는 철도공사를 통해서 방음벽 예산을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개 사항이고요. 거기는 실제 공사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역사가 길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인원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율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 예산이 오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동탄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삼미지역이 지역의 활성화를 가졌을 때는 동탄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신용선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에 GTX 계획도 도에 있지 않습니까? 동탄을 경유해서 분당을 거쳐서 삼성까지 가는데 30, 40분이 단축이 된다고 국회의원들께서 의정 보고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실시 설계는 된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KTX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하게 우리 화성시의 광역 교통망에 대해 진행되는 내용을.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철로 지나가는 도면을 다 볼 수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동탄 역사가 동탄 순환버스가 700번과 700-2번이 토요일에 개통식이 있는데 순환 버스 노선을 제가 다 봤거든요. 물론 최대한 하고 계신데 상당히 미비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내용외에는 별도로 말씀을 하시죠.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순환버스 지하화 해서 서동탄역에서 지하철이 동탄 중심 상가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대중교통에 굉장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3조 비밀누설 금지, 갑과 을은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비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정역과 유사한 사례를 자료 협조를 받는데 이것을 걸더라고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의회 동의도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어차피 회의록에도 남고 방법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기보다는 협약을 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헙약에서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이지만 비밀 누설 금지라는 것이, 난 오히려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비밀이 이속에 묻혀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는 철도공사협약이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업 손실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보충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동탄역을 잘라서 서동탄역 운영비라고 산출하기에는 실제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철도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당해 노선에 1년간 경영 수지 분석을 해서 그 역에 정차하는 횟수를 보고 단위당 금액을 해서 영업 손실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보면 서동탄역이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22억 내지 25억의 손실이 온다, 수익이 10억 정도 와서 12억을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철도공사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서동탄역 뿐만 아니라 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로가 있는데 그럼 알기 쉽게 통합해서 한다면 다른 데서 손실 나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생기죠.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역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실제 여기에서 가늠할 수 있는, 최대한 서동탄역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관리나 직접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서동탄역을 운영하면서 병점역까지 오던 것이, 심지어 저희가 그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사는 기차를 끌고 차량기지역까지 왔었지 않냐, 기관사는 들어오는데 승무원은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인건비를 더 계산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차장도 있고 기관사도 다 있는데.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단위 시간이 틀려요. 그것을 저희가 깎아 내린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산출도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해서 비밀을 지킬 것이 무엇이 있으며 ······.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비밀 문제는 아까 당정역도 예를 들었고 다른 유사한 역이 우리 대한민국내에 많은데 각 역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각각 틀려요. 예를 들어서 당정역에서 우리가 계약 맺은 사항을 산출을 했을 때 자기네는 이러한데 왜 서동탄역은 싸게 했느냐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방금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릴 때도 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손실은 12억이에요. 저희가 제시한 손실액은 3억이고, 3억에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을 ······.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운행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 정도 결손이 날 것입니다.”라고 예측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영식
박영식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수탁 체결하는 것에 보면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 내용에 “을”은 “갑”에게 수탁사업비 예납을 연차별, 공정별로 요청하고 예납 후 사업을 시행하며 계획 변경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 후 준공한다고 했고요. 4조에 보면 수탁사업자 범위 및 규모에 보면 수탁사업의 범위는 역사 주차장 등 역광장과 역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시설비 포함, 궤도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 승강장 등 들어가고 주변 도로 및 진입도로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그 시설을 증가를 하든지 훼손되든지,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갑”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설 유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미희
안미희간사
규정하는 것이 없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유지 관리 비용 자체가 역사 운영비에 같이 들어가야 될 범주일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지 관리비 보다는 시설이 증가되거나 교체되거나 보수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했다는 영수증만 제출을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동의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까지도 안되어 있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철도측에서 증설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340억에서 증가를 해서 360억인데 전액을 화성시에서 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우성은 우리 시민이 아우성을 칠 것이고, 시에서 안고 갈 문제이지 역에서는 안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서 당연히 손실이 안 나야 되겠지만 손실이 나서 10년, 20년 가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느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 확충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시한테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위수탁 협약서는 먼저 병점 차량기지역 신설할 때 협약이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협약서는 계속 따라 다니는 것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설치가 끝나면 운영에 대한 것만.
미희
안미희간사
협약서는 끝나는 것이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동탄역 영업손실 비용 보전 협약서안 사전 동의안을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동탄역 영업손실 비용 보전 협약서안 사전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ㆍ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국소장이 총괄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님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에 정승호 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반시설담당에 김진관 주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시설관리담당 김계선 담당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공영개발담당을 비롯한 6담당 23명의 직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더불어 주거 및 교통난 해소와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한 지역 개발 추진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역개발과에서는 남양지구,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준공과 동탄2지구 남양뉴타운, 병점복합타운, 봉담2지구에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태안3지구 사업의 조속 재개를 위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건의 하였고 장안지구의 조기 보상과 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시장님 지휘 보고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 추진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 비율 확대를 현재 60% 되어 있던 것을 100%로 하기로 국방부와 지난 12월 30일자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남양 조암도시개발사업지구의 주변 도로 정비와 송산그린시티, 동탄2신도시, 남양뉴타운, 봉담2지구, 병점 복합타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장안 비봉 지구의 조기 사업 착수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유비 쿼터스 도시화 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더 나은 주민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는 일반시설 담당을 비롯한 5담당 20명의 직원이 안전관리와 품질 관리를 중점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50만 화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동적인 화성시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공시설과에서는 여성청소년 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봉담 주민 건강센터와 동탄3동, 반월동, 병점1동, 진안동 주민센터 등 모두 8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종합경기타운, 국민체육센터, 복합 복지타운 건립 등 대형 공사와 정남면, 기배동, 비봉면 청사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 화성 시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공공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기획 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 13명의 직원이 테마공원 및 그린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원녹지과에서는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를 비롯한 어린이 공원 7개소를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쾌적한 그린 웨이를 조성하여 웰빙 녹색 도시 구축에 박차를 기했습니다. 2010년에는 공원녹지 기본 계획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쾌적한 그린환경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이 감동하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로 공원 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효성을 고려한 알뜰한 운영으로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달성토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1-10쪽 택지개발 지구내 후문을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도로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2-1호와 직접 연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차량 통행을 할 수는 없고 시청과 상가 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일반 도로 사리부설 3미터 정도를 해서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차량 통행이 될 예정은 있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이쪽에 청사부지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럼 연결할 계획은?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을 할 때 단지 계획을 맞춰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육교를 놔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가에서 도로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터널 끝나는 지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육교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안전관리센터 부지로 잡고 있는데 그것이 평면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평면으로 해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입주자들은 육교를 원하더라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 번에 남양 상가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상가가 지어져 있으니까 활성화 될 수 있게 주민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구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나 도로 평면 교차도로 ······.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도시개발 준공이 끝났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단지 준공은 끝났고요.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착식 터널이 지난 번에 사고가 있어서 금년 8월 정도에.
용귀
배용귀위원
기간 내에 될 수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법면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쪽에 옹벽 있는 쪽은 정밀 진단을 해서 그 옹벽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대로 시공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암석이 있기 때문에.
용귀
배용귀위원
2-1호선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배용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36억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 년말이 준공이라고 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꼭 1회 추경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계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36억원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예산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옆에도 보면 16억원도 1회 추경에 해야 된다, 큰 예산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과연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사전에 예산 파트와도 협의를 했고요. 작년에도 체비지 매각한 것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조암 구역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예산 확보가 우리시의 재정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녕하세요? 안미희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21-9쪽에 주요사업 계획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계속 사업이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잘 연계가 될 것 같은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전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금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규 사업이 비봉 인공 습지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네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3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에 대한 부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참 좋은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가들이 몇%나 되었죠? 상가를 많이 짓고 있고 제법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탄2지구 조기 보상 및 산업단지 지구 조성에 보면 전액 현금 보상 착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토지가 82%, 지장물이 83% 완료 되었거든요. 언제쯤 100%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동탄2지구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보상이 안된 경우에는 수용 재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것은 수용 재결 완료 후에 공탁 처리를 하면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큰 문제는 없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동탄2는 현재 문제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상 문제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잘 해 주시고요. 태안3지구 개발 사업 조기 착공에 대한 것을 유효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해 들어서는 특별히 부여 받은 것은 없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한 것은 없고요. 작년 년말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재호씨가 다녀 가셔서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달에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안이 안 나왔습니다. 정부안이 나오면 주택 공사에서 LH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업 결정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에서 예상하고 계신 안이 있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주체가 돼서 하려고 국무총리실에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중앙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확실한 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정부 방향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1쪽에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조성 촉구방안에 대한 것이 국비 지원이 향상 조정이 되었는데 283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공원 비율도 60%에서 100%로 되었다는 것인데 평화생태공원안에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던 주민들이 그전에 상가를 해 주셔서 지역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수단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지 않았나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만기씨라고 있습니다. 그분과 생계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원화 추진을 할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해야지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83억원을 협의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원이 국가 공원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인가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운영 관리비도 다 시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민들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100%가 가도 공원내에서 그런 지역민들을 위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공원 비율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를 늦추지 마시고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지역개발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화성시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화성시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몇 군데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남양도시개발사업과 조암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화성시로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진은 어떠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조성 공사는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주변 도로 개발이 2-1호의 경우 ······.
효근
유효근위원
체비지는 다 되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체비지도 남양지구의 경우 거의 다 끝났고요. 조암 지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도시개발을 했을 때 큰 무리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조암지구의 경우 수의 계약을 작년 말부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상반기, 하반기에 팔면 큰 무리수 없이, 저희가 체비지 환지 청산도 하고 있거든요. 금년 3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토개공과 주택공사를 합쳐서 LH공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조가 넘는 빚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화성시에 LH공사가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업 지구를 거의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H공사 사장이 새로 오신 분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놓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세종시로 인해서 몇 천억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보셨죠? 우리 화성시 LH공사가 주로 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나 1지구나 2지구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태안3지구나 봉담 얘기도 나오는데, 확정은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정말 제 시기에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제 시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또 병점의 복합타운은 40명이 고소, 고발을 했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그것까지는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보상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저가 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저가 보상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또한 현금으로 보상도 하지 않고 채권으로 보상을 하는 부분들을 관에서 주도하에 LH공사한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어느 분이 얘기하기로는 70만원에 보상을 받았는데 그 땅을 얼마에 분양을 할 것이냐, 동탄 신도시 2지구 조성 원가를 얼마로 보십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550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냠양도 5백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1지구가 조성 원가가 3백만원에 된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탄2신도시는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동탄2의 경우 큰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는 업무 개편이 돼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금액 대비 약 45%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성원가가 비싸다고 하면 사업주들이 거기 입주하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가격 대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2백만원대 이하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250, 260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종시 이야기가 나오듯이 저렴하게, 더군다나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이 화성시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관하고 보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어렵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산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비 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유비쿼터스를 작년에 계획을 해서 법 제정이 2008년 3월 28일날 돼서 시행은 2008년 9월 29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수립했던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접목해서 화성시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에 일정 면적 이상 도시계획 건설 할 때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를 만드는 유비 쿼터스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사업 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설치를 하고 운영 관리를 하려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운영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법안도 제출해서 아직 통과가 안되어 있죠? 박보환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얘기하기로는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비 쿼터스 도시를 만들어 놨을 때 과연 화성시가 그 많은 도시에 전부 그것을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운영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전에 동탄1을 했을 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탄2나 앞으로 향남2, 송산그린시티 할 때는 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 받을 때 사업 시행자와 관리비에 대한 일정 부분을 협약에서 체결을 해서 일정 비율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1지구도 광고 수입으로 15억을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만큼 계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연계성이 없어져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오죽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도시에 대한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화성시에 유비 쿼터스를 만들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수익자 원칙으로, 도시를 만드는 지역에 주택 공사가 했으면 주택 공사가 분담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만큼이라도 자기들이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동탄1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금에 대한 것은 진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고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신미주 아파트 앞에 좌회전 신호주는 것 이상기 과장님과 현장을 같이 다녀 왔고, 또 경찰 관련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이 도시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만들어 놓는 계획을 해야지 유비 쿼터스 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라 부수적으로 큰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도로가 생긴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4차선 도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도로 나가든지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유턴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 줬으면, 짧은 거리에 좌회전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LH공사에 건의를 하셔서 옆에 도로를 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도시 하나가 만들어 짐으로써 입주민들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분담을 하지 않게, 자기들은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이익을 내고 우리시가 다 분담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안3지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LH공사와 본부장님과 김성회 국회의원과 면담, 부시장님 면담 등 이런 이야기를 써 놨습니다. 박보환 의원은 같이 면담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자료를 쓸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 현안 문제 때문에 제가 용주사를 대책위원들과 며칠 전에도 갔다 왔고 어제도 대화를 했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태안3지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변의 여건을 봐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2월 24일 이루어졌던 국무총리실에서 협의된 조정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의 안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지역에 땅 빼앗기고 나간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가지 않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고 이주자 대책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2008년 12월말로 끝내야 될 사업을 2012년말로 끝내는 것으로 해 놨어요. 서부 우회 도로는 원안대로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도 3월달에 보상이 나가서 4월달쯤에 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시장님이 화산동에 오셔서 “노력은 많이 했으나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 번에 오산 세교지구에 다녀 왔는데 3월달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해서 4월달에 보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권익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이 다녀 갔는데 실질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권한이 있다고 보면 권고를 하고 LH공사와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난 번에 이재호 권익위원장님이 다녀 가셔서 보름 후에 권익위원회를 다녀 왔었습니다. 담당 팀장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중앙에서 결정 내려 줄 사항이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이상 어필을 안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어필도 못 할 것을 왜 다녀 갑니까? 괜히 와서 뒤숭숭하게 용주사 문화 연대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과 마찰만 갖게 만들고 거기에 시 의원도 끼워서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시나 LH공사에서도 작년 2월 24일 국무총리실 관계 기관 조정 협의 된 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셔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바람을 갖고요. 융건릉 앞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거기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잡아서 경주와 같은 한옥 건물로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는 융건릉도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전부 왕실묘가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다 확정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주시고 도시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향리 생태 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재정이지만 아픔을 겪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군 공여지 지원에 대한 것 담당하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화성시 예산 지원받은 것 있어요?
그러면 27개 사업 중에서 어떻게 풀어 갈 것입니까?
기배동에도 사업 올려서 있는 것으로 있는데, 거기가 경기도 땅이라 풀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27가지와 예산 관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어렵지만 LH공사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현황에서 보상 착수가 안된 것이 세 곳인가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두군데입니다. 장안지구와 비봉지구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봉담2지구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봉담지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약 57%.
일성
홍일성위원장
장안지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사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고, 걱정이에요. 보상이 계획대로 된다면 벌써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쓴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LH공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받으신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불투명해서 1월 8일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도와 LH공사에 지휘 보고를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또 LH공사에도 협조 공문을 해서 조기 보상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만약에 조기 보상이 안되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만약에 안되면?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침이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방침을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을 짓는데 그 시기 이전에 지휘 보고를 올려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LH공사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채무가 104조래요. 제가 볼 때는 비봉지구나 장안지구는 조기 보상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구 지정 끝났지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장안지구의 경우 2008년 10월 23일날 개발계획 승인이 끝났고 실시 계획 준비 중에 있고요. 비봉 지구는 금년 2, 3월중에 개발 계획 승인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용 방식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개발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환지나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를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시도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사업시행자를 시로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로 하든 개인 사업자로 하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국토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건을 올려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할 수 있다, 없다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쯤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안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 상태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꼭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례가 없고 사정이 괜찮으니까 공사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못하게 되면 장기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개선점을 드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못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재정도 좋은 편은 아니니까 차라리 민간업체한테 하는 방식을 택해도 되지 않나.
지구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법도 개정이 되고 LH공사 답도 2, 3월중이면 나올 것 같으니까 답을 들어보고 다시 방안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태안3지구의 경우 개인업자들이 할 수 있어요? 거기도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너무 저렴하게 가져 갔단 말입니다. 보상가가 2,160만원인가요? 거의 그냥 가져 갔어요. 거기 토지가가 도로변이 5백만원씩 가는데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우리 화성시 1,500억 협력 기금 협의 끝났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내가 볼 때는 업무 보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500억을 안 가져오면 사업을 무엇을 합니까? 570억이 빚이라고 하지만 협력 기금도 안 받아 왔는데 무슨 업무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 지원 예산도 50%씩 밖에 못하겠다고 해 놓고 신규 사업은 사업비 집행을 하나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꼭 받아 오신다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협력기금과 LH공사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공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부담금이나 LH공사에서 우리 시에 내는 개발부담금,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부담금, 학교에 대한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당 부분 2월중에 돈을 납부 내지는 불입하는 것으로 의견 회시가 많이 되었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덜된 부분도 있지만 ······.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일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1,500억에 대해서는 지금 LH공사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자기네들도 재정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4월 이후 지나면 자금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재정 집행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하반기에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는 맡겨 놓은 돈도 아니고 협력 기금이고 용도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의회니까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불투명한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자체도 부끄러울 정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어설프게 나오게 되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역개발협력기금 만큼은 지역개발사업소 업무인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정승호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2-13쪽에 여성비전센터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는데 교통영향평가 변경 추진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LH공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조직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중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여성비전센터가 내려 가다 보면 좌회전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을 시켜야만 서부여성비전센터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 안내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뉴타운 여건을 고려를 해서 2010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2010년도에는 부지 확보만 하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여성가족과에 토지매입비가 23억이 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년차적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54억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확보가 되겠습니까? 23억도 삭감이 되려고 했는데.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LH공사와 토지 사용에 대한 부지 협약을 체결을 하고 실제 본 공사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금년 하반기라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뉴타운 준공이 언제쯤이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 공사 착수는 했는데 2014년 정도 완료될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주민을 위해서 조기 착공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입찰하면서 작성된 용역을 착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LH공사와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LH공사에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 행정 절차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2014년 똑 같이 끝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건축 공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22-9쪽을 봐 주세요. 난머리천 정비, 본예산에 25억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부족분이 추경에 23억 3천만원 가능합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난머리천 공사를 완료를 시키려면 23억 3천만원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예산 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타운과 난머리천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는 보상을 다 했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보상이 안된 재결 신청이 사유지 중에 여섯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이 없이 해 주시고, 22-11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초 원래 준공이 몇 월달 이었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원래는 2010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개월씩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원래는 8월이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금년 1월 초부터 2월말까지 저희들이 2개월 정도 공사 중지가 돼서 2개월 정도 늦어질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공사 기간을 잡을 때 동절기에 어차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감안을 해서 했어야지 겨울 없는 해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고,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억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통 몇 십억씩인데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지연이 된다면 원성이 상당히 높을 텐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22-12쪽에 보면 정남면사무소, 기배동 주민센터, 비봉면사무소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남면사무소도 올해 준공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공사 발주를 했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공사 발주를 지난 2월 3일날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도 예산 다 확보된 것 아니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정남면사무소도 현재 107억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7억이 부족하다면 한 과에서만도 몇 백억인데 과연 추경에 가능 하겠냐, 큰 문제입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2-6쪽에 사업 추진계획 총괄표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 서부 여성비전센터 건립에만 487억인데 아까 작성 용역 일시 중단이라고 했는데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시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다른 것은 다 순조로운데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재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것, 특히 서부권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종합경기타운만 해도 그래요. 뒤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 난머리천, 복합 복지타운 건립 등등 국민체육센터까지 다 예산 부족시, 공사 추진이 부진할시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사업,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외에는 다른 분들이 각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 예산이 물론 당연히 실시가 되겠지만 재원 확보를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의 경우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이 지역개발사업소에 지적을 하셨지만 LH공사에서 15백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긋날 경우, 물론 별도로 890억 정도 분담금이 올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회 추경이 돌아 올 때까지 공사가 다 중단이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종합경기타운이나 복합복지타운,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라 복합복지타운이나 국민체육 센터는 2월말까지는 중지가 되어 있고 종합경기타운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기성금은 한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냐 등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께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감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다 못해 사회 단체 지원하는 것까지도 깎이게 되었다고 그분들 통해서 들었거든요. “우리 예산 좀 안 깎이게 해 달라” 고 각 사회 단체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된 상태에서 소소히 나가는 큰 금액이 아닌 것도 깎인다고 하는데 당초부터 물론 본예산에서 잘못되었죠. 경기가 어려운데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세워 놔서 계획에서 어긋나면 사실상 처음 오셔서 맡은 입장에서는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활용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예상을 하셨는데 화성시의 모든 공영 시설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시설 완공시에 어차피 시설물에 대한 홍보가 당연시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상들을 보면 마인드 증진 교육 강화에 7백명이 받는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와서 보면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일반 디자인과 비교를 해 봐 가면서 교육하는 것이 산현장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홍보비를 재정이 어려울 때는 다른 쪽으로 돌려 쓰시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장 큰 종합경기타운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프로구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자연 잔디 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민들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프로 구단 설립을 해서 운영할 시설은 사실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돌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두가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20에 턴키 방식 계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취약점과 대응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공공시설에 대한 입찰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집 짓듯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번드르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엘이디등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쪽의 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난 번에 장애인쪽에 계신 분들이 사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는 얼마만큼 사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사전 검사는 지난 해까지 6건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규격이 있고 규모가 있죠?
다른 시설은 조례 접목을 못 시키나요?
편익에 대한 조례는 없던데?
우리 화성시만 편익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다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에 발주하는 공공시설에만 한정된 조례입니까?
지난 번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려고 있으니까 조례안을 가지고 법무담당, 행정자치전문위원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니버설 디자인에 다 도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저와 대화를 더 나누셔서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장애인 편익 증진 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더 조례를 강화를 해서라도 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저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화성시 6개동이 나뉘어 진지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신 분이 6개동을 나눌 때 외국에 교육 갔다 오셔서 관여를 했어요. 지난 12월달에는 본인이 잘 해서 동사무소 만들고 시설 잘 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나눈지 며칠도 안돼서 발령이 나서 그리로 가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셨으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6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청사 신축 추진이 있어요. 추진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배동 주민센터를 볼 때 금년도 9월이면 다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달청 계약 요청이 들어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준공은 11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다고 하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다녀 가셔서 “쉽게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읍면동 다니시는 것은 아시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가능해요? 공사 발주해서 공사 착공을 2월에 할 계획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2월 3일날 착공계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12월 29일까지 330일 동안 공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행스럽게 가능할 것이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사전 공사가 가능하죠? 업자측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예정 공정표에 의해서 공사를 하죠.
효근
유효근위원
공사비는 얼마예요? 12억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기배동은 현재 16억 83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돈 가지고 전체 준공을 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해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104억 정도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많은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관공서 만큼은 남의 집 살림을 하지 않도록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합 복지타운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왜 화산동 종합 타운은 안 들어갔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25개 준비를 하던 것이 지금은 504억인가 되요. 공사를 할 때는 이리로 넘어 오겠죠. 지금 토지 매입만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로자 복지관에서부터 도서관, 주민센터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500억이 넘는 돈인데 무슨 돈을 가지고 크게 할 것인지, 내년, 후년까지 다 준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수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 속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경기종합타운은 내년도 1월이면 가능합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현재 예산만 수반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 부채 쓰는 돈은 얼마 정도 되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지방채가 종합경기타운이 현재 760억원을 기채를 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더 필요하면 1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올해 381억 정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 1천억이 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생각하는 돈만 하더라도 1,141억이에요. 걱정스럽습니다. 해 놓기만 하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변 도시계획 도로나 난머리천 개발이 맞물려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부분이고, 22-15페이지에 수익 시설 유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곳에 문화센터나 다목적 컨벤션이나 스포츠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 유지비를 보충을 하겠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벌려 놓은 일 잘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쪽 종합경기타운에 수익시설 유치라고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향남 택지는 대형마트 입점 예정에 따른 임차 사업자 모집 지난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향남 택지지구내에 소방서 맞은 편 쪽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언급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에 재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재래 시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타협이 되신 것인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가 유지 관리비용 절감 및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수익시설 유치를 위해서 의원들도 대형 극장이나 마트, 대리점, 여기 운동 관련 시설, 상점 판매 시설을 93조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한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능한 것인데 왜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죠? 입찰로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입찰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홈플러스만 들어오고 다른 것은 못 들어오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거주 인구를 따져서 대형마트가 두개가 들어오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미희
안미희간사
1택지지구에 들어오면 종합경기타운에는 입점하기가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대형마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극장이나 식당가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상설 매장도 괜찮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가능하죠.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간에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천연 잔디 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구단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대회, 국내대회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종합경기타운 및 난머리천 공사에서 13백억 정도가 필요하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난머리천 공사는 62억이 필요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종합경기타운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도로 난머리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총 13백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또 복합복지, 국민체육센터, 정남면, 비봉면, 기배동, 이것이 480억이에요. 공공시설과에서 1차 추경에 필요한 것이 1,700억 정도 필요해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1,744억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만약에 예산 확보 못하면 공사 중지되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현재까지는 공기와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맞춰 보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1회 추경에 1,700억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과는 추경에 반영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공시설과만 17백억이에요. 예산 부서와 대화를 해 보신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답변이 어때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아까 지역개발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에 관련된 것이 해결이 되면.
일성
홍일성위원장
LH공사에서 들어올 15백억은 이미 본예산에 다 계상된 거예요. 그것과 17백억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15백억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다 시켜 놨어요.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3-9쪽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국도비 포함한 경기도 시책 사업인 1억그루와 저희 자체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6억이 조금 안되는 사업비로 천천리에서 전곡항 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양동의 경우 갓길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로수 식재 공간이 굉장히 열악했지만 여러 수종을 검토한 결과 무궁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궁화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마도면은 마로니에를 심었었는데 구간 구간 조금 미흡한 곳이 있고 초화류의 경우는 두달 동안만 화사하고 예쁘지만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 관리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마도면에 마로니에랑 사철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대로변 사업이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대로변에 하는데 시민들에게 사색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특히 무궁화는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진딧물도 많이 끼고 그러다 보면 꽃도 제대로 안피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여태까지 무궁화에 대한 것이 일제 시대 때 왜곡된 부분도 있었고 국가적으로 무궁화 동산 만들기, 작년부터 산림청 주관으로 특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여건이 안돼서 전라도 정읍까지 내려가서 가로수형 무궁화가 있고 20년간 키워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형으로는 교통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니까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가로수형 무궁화를 직접 다 봤고요. 띠녹지형이 따로 있고 분재형이 따로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3-10쪽 가로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가로변에 관내 자투리 땅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난 해까지도 읍면동으로 가로 화단 예산을 5억 정도를 일원화해서 한군데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단을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사실 꽃을 예를 들어 화분에도 주요 도로변에 화분을 놨더니 꽃이 1년에 네 번이나 다섯 번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비가 오면 꽃이 거의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교통섬이나 이런 곳에 포인트로 꽃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고, 관내 다리나 육교에 꽃 거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꽃 조형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에 보면 녹지대 조성이라고 있는데 가로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조그만 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해 달라고, 예를 들어 기안천 변, 봉담의 신창아파트 앞이나 반월동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녹지대 조경석을 쌓아서 해야 될 부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pool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시기적으로 꽃을 4월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 확보는 본예산에 다 해 놓은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이영순 과장님은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다른 과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영순 과장님은 확보를 다 해 놓으셔서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전부를 다 완벽하게 할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예를 들어 희망근로 사업을 해서 희망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서 식재할 때 동원을 한다든지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줄어도 할 수 있다, 인건비가 안들어 가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여간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공원 사업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번에 계장님들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환영을 하고요. 열심히 과장님 도와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금년도 예산이 103억 58백만원 정도 필요한데 계속사업비 101억 28백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용역을 추진하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선 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는데 바로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 의결된 예산을 또 예산계에서 삭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의 얘기들이 많이 떠돌던테 공원녹지과 예산은 염려가 없나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차질 없는 계획 속에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수변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가 보통리 저수지를 밤에 가 봤어요. 아직까지 가로등 설치가 100% 완료가 안 되었어요. 초저녁인데도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와의 문제 때문에?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명도 일반 가로등을 데크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있는 쪽은 일반 가로등을 했지만 데크 같은 곳은 경관을 고려한 조명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6, 7억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설계가 되면 설치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봄이 돌아오면 운동하는 분이 많이 늘어날 텐데 조속히 신경을 써 주시고, 주차장 문제도 ······.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농어촌공사와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용료에 대한 절충은 아직 안된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자체가 담합을 한다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용역 추진에 대해 요구 했던 부분인데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추진이 70%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은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육성과 체육시설 담당과 재난안전과와 공원녹지과 세 부서가 연계가 돼서 하셔야 될 사업인데 그쪽에는 본예산 사업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연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 귀래 폐천 같은 곳은 간단한 체육 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아직도 년말까지 공사를 하고 올 상반기까지 토목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면 간단한 생활체육시설 위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인재육성과와 잘 협의를 해서는 인근 주민들 의견을 세부적으로 수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수교 밑에도 그쪽 사업본부에서 토목 공사를 해 놨는데 여름에 홍수가 없어서 우기철에 교각 밑에 배수구 통을 달아야 되는 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아세요?
그러면 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협조할 사항이 체육시설 담당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쪽 지역이 모든 시설이 다 전무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인재육성과와 연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추진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의원들 협조가 필요할 때는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예상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1회 추경에 이런 내용 표기 안하시고 본예산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일할 때는 욕심껏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데 있어서 계획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도시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쪽에 다가가는데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 놓은 공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공원을 만들 때 어떤 모습의 공원을 만들 것인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제가 일본을 다녀 와서 20년만에 가 봤어요. 은행나무 다듬어 놓은 것을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20년만에 갔으니까 그 당시에 15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직경을 가진 나무였지만 지금은 거의 큰 나무로 변했더라고요. “아직도 도로변 속에 가로수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우리도 그런 쪽의 가로수를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하고요. 학교 숲 가꾸기 조성 사업 23-20페이지 지난 번에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이 송산중학교에 4개소면 5개 학교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담장 허물기 사업과 자연학습장과 테마조경시설물, 산책로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셨는데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송산중학교의 경우 삼일공원과 같이 담장이 있는데 담장을 허물고 학교 숲이 있는데 거기를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요청을 해서 지난 번에 학교와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자모회장님을 모시고 1차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창초등학교도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양감초등학교와 양감중학교 보다는 사창초등학교가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현지에 나가서 운동장 담장을 철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게 생활체육시설과 자연학습장 정도 해 주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것 같고요. 특히 발안중학교와 몇 년 동안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 담장 허물기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향남 택지가 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안중학교, 발안고등학교, 향남읍사무소까지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을 허물고 녹지대로 조성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했고, 그 다음에 경성고등학교의 경우 주민 쉼터, 경성고등학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안했는데 거기도 나가서 지역에서 벚꽃 축제도 하니까 의견 수렴을 해서 간단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성고등학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지원계에 있었을 때 리모델링비 예산 주려다가 못 줬던 부분이 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예산을 줘서 2월 19일날 준공식을 한대요. 저도 블록으로 싸서 한 학교를 처음 봤고 그것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2월 19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했듯이 지역에 마땅한 족구장 하나도 없어서 학교 측에서 부지를 마련해 줘서 시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족구장을 같이 만들고 라이트 시설은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도 했고, 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성고등학교도 그와 같은 숲을 만든 학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면적에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를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은 공원의 역할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가로수 DB 작업을 구축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광활한 면적이라 현황 조사가 미흡하다고 하시고 1차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추 되셨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7월달에 하신 것으로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기배동의 경우도 신일아파트가 생기면서 도로에 가로수가 생기니까 그 관리 위탁을 관리소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정보만 줄 수 있도록, 가로수에 약을 친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데 전정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소에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는 전부 전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그 아파트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도로가 생긴 지역 만큼은 그렇게 협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업체에서는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선을 긋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체육공원은 테니스장은 자체에서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시청 것인 줄도 모르고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준비해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숫자가 185개나 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009년도 년말 기준이고 2010년도에 장안산단, 조암, 남양도시개발지구까지 하면 203개소까지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황구지천 공원화에 대해서 안미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진안 폐습지, 용수교 밑에는 국토관리청에 두 의원이 상당히 많이 다녀 왔습니다. 협의도 많이 받아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린 것이니까 이제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은 그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진안폐습지에는 족구장도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릴 때는 저희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재육성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과에서는 전에 황구지천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부분들도 하셨죠? 다 이관해서 가져 왔어요?
이학수 계장님이 담당이죠?
산림과에 있을 때 하던 일이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해 놓으시면 주변에 하천은 깨끗해 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맞춰 가고 있으니까 공원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3-14쪽 신규 사업에 장안 남산 체육공원 조성 사업 2억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기간을 보니까 4년 정도 걸리는데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결정 고시, 계획 인가는 행정 사항이지만 사실 2012년도 이후에는 여건만 좋아진다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년 동안 행정 절차 기간이에요? 토지 보상까지.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토지 보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012년도에 보상하면서 실시 설계를 동시에 하면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고 여기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등산로에 간단한 생활 체육시설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46평방미터를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국유지도 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유지가 몇 평방미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토지 조서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토지보상까지 빨리 끝난 다음에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석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인구는 1월말 기준 280,178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함께 신도시 조성기 각계각층의 문화 충돌과 갈등이 점진적으로 조정, 융화 되어 가고 있으며 동외 단체 그룹의 소규모 그룹이 형성되고 제2기 시민의 모임이 결성됨으로써 도시의 안정화와 더불어 새로운 행정 수요 창출이 예상 되어 그 어느 때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10년도 동부출장소 운영 방향을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천 전략으로 공직자의 주인 의식 함양으로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며 시민 편익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초 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할 것이며 시정 동반자로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자 및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를 확대하고 고객 감동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원 안내 도우미 및 무료 작명 코너 개설 등 민원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새로운 세무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을 전개하며 녹색 성장 도시 구현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재난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철저한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깨끗한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한 기초 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등 청소 환경 개선 및 불법 노점상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공사장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넷째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방안으로 저소득 주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운영할 것이며 아파트촌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시민 생활 공간 조성 사업으로 실버 주말 농장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동부출장소 운영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4-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이것만 가지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용역비와 대집행할 때 장비 임차료 등인데 1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억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5억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는 1억 5천만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면 사업이 가능한지, 설령 1억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2억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지난 해까지 4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비가 돼서 현재는 24군데 노상적치물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게 사전에 대비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동부출장소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24-20쪽 동탄이주자 택지 가로등 개선 사업,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기존의 가로등이 66개소가 있는데요. 가로등 높이가 낮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 사항으로 높이를 높이고 밝은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지주 자체를 바꾸는 것이네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에 세울 때는 높이가 2미터 정도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밝기가 밝지 않아서.
재영
전재영위원
가로등 높이가 2미터 밖에 안됩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도 예산 낭비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교체는 해야 되겠죠. 그런 곳이 거기 외에 또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대부분 이주자 택지 지역은 그런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합니다. 24-21쪽에 안화초와 안화고등학교 있는 곳도 실정이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는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만 바꾸면 전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4-7쪽에 보면 동부출장소에는 사업이 없죠? 예산을 보니까 36억 12백만원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 살림하시는데 예산은 충분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세워야 맞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기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원래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우셔야죠. 추경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추경을 감안하지 않고 표기도 안해 놓으셔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 사업에 동부권 9개동 일원에 1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떤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교체를 하시나요? LED로 교체를 하시나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교체 대해서는 LED 전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억원은 금년도에 신규 설치하려고 85등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비가 등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LED는 설치비가 비싸다고 하던데?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등보다는 비쌉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LED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절전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3년이면 들어간 사업비는 다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병점지하차도는 제가 여러 번 다녀 보지만 중간 중간에 등이 꺼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구가 나간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교체가 잘 안되나 봐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켜 놓을 필요는 없어요. 중간 중간 일률적으로 꺼져 있으면 보기도 아름다울텐데 중간 중간 규칙적이지 않아요. 예산에도 보니까 보안등 관리사업으로만 신규로 한다고 했지.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 관리 사업이 3억이 고장나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LED등으로 산출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기존 가로등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반등도 30만원, 50만원 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럴 것이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서서 LED쪽으로 교체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교체하는 것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은 돈이 들어가지만, 요즘에 노점상은 단속하는 만큼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1월 21일날 병점역에 대집행을 했었습니다. 6개 노점상 점포가 있었는데 세 개소는 아주 없어졌습니다. 치우고 났더니 일주일 만에 두개를 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역 광장에 있는 것은 철도 시설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소 있는 곳이 오히려 두 군데, 세 군데가 늘어났어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6군데가 있었는데 1월 21일날 철거 대집행을 했습니다. 철거를 한 후에 일주일 후에 6개 중에 4개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2개를 새로 갖다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예산에는 5억을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1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작년도에 4억 71백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2억 29백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월 사업으로 금년 7월 31일까지 그 예산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억 5천은 그 이후 남은 기간에만 사용하실 것이고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44번 도로 역전 앞에 들어가는 도로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상가 지으면서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10억이 세워진 것이 있었어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과 도로2계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쪽에서 담당하시더라도 동부출장소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연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선 화산동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부 쪽에 가셨으니까 화산동의 민원 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부권 일이니까 그런 쪽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동부권 전체 28만이라고 하셨나요? 28만 인구의 그림 속에 관리하는 지역인 만큼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얘기를 하셨으니까 화산동 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빵 굽는 마을에서부터 올라가서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현장을 돌아 봤는데 거기가 어둡고 초라한 골목이지 않습니까? 가로등의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고 현장도 답사를 했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수원 현대에서 내려 오는 길에 전주가 있어서 유모차가 못 다니고,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지중화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작년도에 경제정책과 에너지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안된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사실 기배동에는 신미주 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가는 길은 지중화를 했어요. 지난 번에 시장님과 대화를 끝난 다음에, 특히나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유모차가 못 다닐 정도로 좁은 인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설계도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노점상과 노상 적치인데 지난 해에도 5억을 세워서 2억 4천을 쓰셨는데 그분들 보상비를 5천씩 주고 물러나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런 마음의 생계형이든 아니든 간에, 얼마 전에 듣기로는 거기에 큰 돌을 갖다 놨습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돌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고요. 택시 진입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노점상들이 그 앞에 천막을 쳐서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입할 수 있게, 택시 타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천막을 갖다 놓는 바람에 주민들이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꽃 박스를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 전에도 다른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얼굴이거든요. 항시 얘기 했듯이 정말 주변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역전 앞에 없으면 무의미한 부분도 그래요. 그렇지만 가운데 인도를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의회에 올라 오면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깨끗한 역세권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색스폰 동호회나 그분들이 와서 불러 주는 장소가 있었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동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장
정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문까지 달아 줘서 정자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잘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나 문화재단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라도 그런 것을 보여 줌으로써 화성시가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보관대가 잘 되어 있죠?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유심히 봤어요. 20년전에 가 보고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토쿄를 돌아 봤는데 거기는 관공서에 자전거 보관대가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줄을 세워서 세워 놨어요. 거기에 자전거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없어지면 공간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식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배웠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가 없구나, 곳곳에 다니는데 보면 인도에 자전거를 옆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왜 그랬을까? 퇴근할 때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전거만 보면 가지고 가는지 모르게 가져 가는데, 전부 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출장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13층 정도 되는 건물에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것도 이루어져 있고, 직원은 13명 밖에 안되요. 자전거 보관대를 볼 때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선진문화가 정착한 지역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의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길거리에 보관을 해도 “왜 저렇게 두었을까? 거치대를 해 줘야 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82호선 인도 설치가 반정리 380번지면 박지성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 설치와 겸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설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3억 5천만원이나 필요하네요. 대창아파트 인도 확장 언제 끝날 것이죠?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설계 중에 있고요. 해빙과 동시에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이주자 택지나 동탄 신도시 만들어지고 난 후에 계속 다듬어서 가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LH공사가 보안등 개선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268억인가 가져 왔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조화롭게 다 써 졌는지, 더 필요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개선해 준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 때 이런 것이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이주자 택지는 이제 입주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선을 하겠다고 8천만원씩이나 계상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사업과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인데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 사항 반영이 바로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4-33은 뭡니까? 백남영 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상임위 소속이 틀린데 왜 있어요?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도심 속의 축산농가들 피해가 많이 이야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제를 잘 이용을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차홍규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대지안의 특색 있는 꽃나무 식재 권장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대덕구 것을 사진을 해 놨는데 우리시에도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안될 것 같아서 한 것이죠?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일반적으로 2백제곱미터면 대지 면적이 60평이거든요. 거기에 건물을 짓고 나면 실제 조경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에는 수목이 식재가 됩니다마는 나중에는 훼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무 식재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죠.
재영
전재영위원
허가 조건에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지정을 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흉고가 얼마라는 것은 나오겠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조경 면적을 몇%이상 갖추라는 기준이 있고 키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반반씩 심의라는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공하고 나면 제거하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준공 뒤에 훼손된 부분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는 다 커버할 수 없고 도로변에 주민들 통행이 많다든지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수종을 심도록 설계 단계에서 잡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로변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도 몰래 제거를 시켜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네들이 식재하는 것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 드렸듯이 정말 특색 있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대지 안에 조경을 하라고 하니까 나무만 꽂아 놓고 사진만 찍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리고 바로 철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 보면 25-8페이지입니다. 매월 1회 이상 경찰 합동 단속으로 전단지 대량 살포자 경범죄 처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경찰서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경범죄 대상이 된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수거해 봉사 시간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단지를 가져 오시는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면 아예 보상비가 나가니까 살포한 사람들한테는 벌금형 정도로, 경범죄면 벌금이 나가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 광고물 부착 행정 대집행, 옥외 광고물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 번에 우리 화성시 통합반대에 대한 플래카드가 불법이냐, 아니냐 여쭤본 적이 있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도 흙투성이가 돼서 왜 걸려 있습니까? 걸이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낮게 걸어 놨기 때문에, 다시 떼고 새로 잘 걸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존중하니까 정말 깨끗이 다 떼고 새것으로 달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행정 게시대에 걸어야 되고,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면 시청 앞에 걸어 놓고, 찬성하는 것 걸어놓으니까 하루도 못 가서 떨어져 나가서 누가 떼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행정에 신뢰도를 가져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차로 한차씩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걸어 놓든지, 제가 살고 있는 기배동에 가면 통리장들이 걸어 놓은 플래카드, 주민자치위원들이 걸어 놓은 플래카드,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걸어 놓은 플래카드, 지금 똑 같아요. 눈이 많이 와서 흙탕물이 다 튀어서 지저분해요. 깨끗한 것으로 걸어 놓으라고 전달을 하든지 철거를 하고 가지고 가서 다시 깨끗이 빨아서 걸든지, 새것으로 걸든지 하시라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행위 자체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신뢰성을 가져 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동부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과장님께 지적을 해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25-16페이지 공동 주택 주변 환경 개선 마련이라고 한 것은 공동 주택 8년이 경과되면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한신대 앞에 대광빌라나 작은 빌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미관상 도색이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공공주택이니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화산 주택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앞으로 3, 4년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건축 행정을 관리하시는 건축행정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건축행정과는 1년 예산이 1억 24백만원입니까? 이것가지고 사업 하시는 거예요? 본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간판이나 노점상 단속을 하고 눈, 비 오면 재해에 단속이나 하시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의 업무로 시에서 위임 받은 범위가 동부권 인구가 많이 있고 건축 민원이 많아서 주로 민원을 다루고 불법 광고물 단속 정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비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는 총평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1억 24백만원이면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비예산 사업이 있어요. 비예산 사업도 보니까 주요 추진 성과에 보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상당한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비예산 사업에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되고도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 조사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하는 건축 사업장에 행정 지도를 통해서 조경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꼭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 현수막, 냉정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은 설치를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반대적인 입장을 행안부에 취했었지만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쪽에 수원과 경계 있는 쪽 주민들이 찬성을 원하는 것인데 반대한다는 것을 단체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먼저도 본 위원이 시 인증 도장이 찍힌 것이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찍히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사회 단체 현수막 난립해서 걸은 것에 대해서 예산도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청도 들어오는 입구에 좌측에 완전히 다 걸려 있어요. 어느 정도 화성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지적분해요.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통합 의사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불법을 행하는 것은 왜 단속을 안하는지, 행정의 편에 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본을 보여야 될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조차 본을 보여 주시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우리시 지역 발전과 5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특히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신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기본 방향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석 상수과장외 7명의 담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행정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돌아 보면 광역 상수도 100% 확대 공급 계획에 따라 총 인구대비 상수도 급수 인구 47만 6천명, 보급률 91%로 향상 시켰고, 상수 관로는 총 1,450킬로미터로 연장, 그리고 유수율을 86.7%까지 높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의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고 봅니다. 2010년 상수도 행정의 기본 목표와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농어촌 지역과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광역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상수 보급율 91%에서 96.7%로 급수 수혜 범위를 대폭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간이 급수시설 개량 사업 및 노후 관로 교체 사업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 등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GIS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민 과장외 4명의 담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572억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의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기안, 배양지구외 5개소에 51.7킬로미터의 오수 관거를 매설하였으며 제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과 기안, 배양지구외 2개소의 하수 관거 사업을 준공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목표 77%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1일 처리량 9백톤 규모의 서신 공공하수처리장 및 서신 지구 하수 관거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1,376억원이 소요되는 민간 투자 사업과 고주, 지월지구 하수 관거정비 사업 등 지속적인 하수도 사업의 추진으로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하수도 보급률 80%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망 형성을 위해 GIS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유기적인 상시 감시 체계망으로 한 수준 높은 녹색 성장 그린시티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총 지적 건수 11건 중 10건은 완료 하였고 한건은 추진 중이나 이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및 유형별 관리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상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총 지적 건수 5건 중 5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 지역 상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과 보급율 향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상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9-11쪽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북양-자안간 도로 주변에 북양 공단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도로를 하면서 배수로도 같이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북양리는 관로 공사 이미 해 놨습니다. 도로 공사 할 때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준공이 되면 상수도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도로 공사가 일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준공이 되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바로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준공된 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사유지가 있어서 1월달에 주민들과 이장님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사유지 때문에 부분 연장을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19-12쪽 간이 급수시설 개량사업, 신규는 사업을 하지 않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올해까지 하면 96.4%입니다. 내년까지는 100%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59개 마을이 안 들어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9개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예산이 없어서, 올해 관로 공사를 하면 내년에는 7개 마을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간이 상수도 개량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을들은 아직 광역 상수도 사업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내년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에 완료하는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광역 상수도 완료가 되면 간이 상수도는 폐지 내지는 ······.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폐지는 하는데 내년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갈 것을 지금 여기에 개량 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 상수도 지역의 노후 관로 개량 사업은 광역 상수도를 투입을 시켰을 때에 이 관로 그대로 쓰는 것으로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중으로 버리는 사항으로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이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결을 시킨다, 광역 상수도를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절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마을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재영
전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1년 있다가 광역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량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9-16쪽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인데 지금은 재질을 무엇으로 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주철관으로 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철로 하는 것이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가정 급수는 PVC로 하고 큰 도로는 주철관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주철관이 아니라도 P관도 재질이 좋은 것이 나오는데 구태여 주철관으로, 토양 오염 시키고 부식되고, 단지 수압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300㎜ 이상되는 것은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P관 상당히 두껍게 잘 나오는데.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년은 괜찮은데 장기간 지나면 금이 가기 때문에, 주철관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1월달에 부산과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는 거의 90%가 주철관을 쓰고 가정 급수는 스텐레스나 PVC를 쓰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철관이 토양 오염도 많이 시키는 것이거든요. 부식도 되고, 그래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노후관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노후관이라면 몇 년을 따집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우리는 16년인데요. 법에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는 16년만 되면 교체를 한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교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는 타 시군보다 많지 않습니까? 개설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재영
전재영위원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7쪽에 노후 개량 및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계량기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30,574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동탄쪽에만 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향남 신도시 쪽에는 안되었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향남에는 55개.
미희
안미희간사
봉담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봉담은 200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화성시 전체 다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도 그것을 검사를 했는데 46억이 투입이 됩니다. 나중에 따져 보면 19년 동안 가야만 46억 투자한 것이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교체를 하려고 산출을 해 보니까 46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46억원을 투입을 해서 19년 동안 위탁비 나가는 것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저희도 계산을 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의 능률성을 따져 봐야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밀집 지역이면 되는데 우리의 경우 자연 부락이 많아서 투자 가치에 대한 효율이 떨어져서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특별히 자연 부락 빼고는 나머지 아파트 단지 신도시 밀집지역에는 대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검토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인데요.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시기가 언제 부터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월 20일로 되어 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받아서 다음 주 정도면 보완해서 재심의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행 시기는 결정이 안난 것이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이 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완점은 만 18세로 제한을 뒀는데 법적으로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가정에서는 학비 지출이 많은 시기지만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안된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나요? 화성시에 세자녀 이상이 얼마나 되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세자녀 가구는 5,716세대이고 4자녀는 379세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세자녀와 네자녀 차별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 30%로.
미희
안미희간사
세자녀가 20%, 네자녀가 30%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세자녀는 감면이 2,280원이고 네자녀는 3,420원이 감면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용량에 따라서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네자녀 이상이면 다섯자녀인 가정은 화성시에 없어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있으면 6명, 7명, 8명은 전액 무료로 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정에 실시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상수과가 되시기를 바라고 화성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하다가 오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셨죠?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때와 소장님으로 계실 때 새로운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기획예산담당관 하셨을 때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에 예산 편성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수과의 여건도 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년이 되었다고 노후관 교체를 계획을 하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20-14쪽에 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데 화성호 축산폐수도 유입이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축수산과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축수산과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의 배출 기준과 유입 기준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아야만 저희들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안 맞으면 저희들도 못 받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여기는 1, 2차 처리에서 남양하수처리장 방류라고 했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 2차 처리 시설을 설치 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것이 유입이 돼서 증설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닙니다. 남양 뉴타운 관련해서 증설을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뉴타운을 할 때 용량이 포함이 돼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9백톤은 기존 남양, 마도, 송산 소재지 하수량과 남양1도시개발사업 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증설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남양2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인조잔디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규 규격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제적으로 정규 규격은 부지가 적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민원이 제기돼서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린 사항은 가칭 화성환경주식회사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7월에 협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이 확정되는데 지금 현재는 화성 환경주식회사에서 제안된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원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이왕 하시는 것 정규 규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8쪽 화성 서부경찰서 하수 관거 정비 공사라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변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마을과 연관돼서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변 옆 주변 상가는 전부 차집을 합니다마는 1, 2킬로 떨어진 동네까지는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붙은 음식점들은 다 차집을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7쪽에 보시면 남양처리구역 하수 관거 정비 공사에 삼존1, 2리, 송정리, 두곡리.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두곡리 소재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재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가 송정리와 더 가까운데, 삼존리도 마찬가지이고, 두곡리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외에 송정리 입구 들어가기 전에 동네 있잖아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거기는 오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두곡리는 큰데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처리는 몇%라고 하셨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보급률이 78%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지나면?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약 82%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상수 관로보다 하수 처리가 잘 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배동 있는 곳은 준공을 하셨다고 하신 것이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반월동 지역도 끝난 것이고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기산리에서 능리 가는 큰 도로변은 아직 차집 관로가 안 되었습니까? 옛날 능동 교회 있는 곳.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공동 주택 계획돼서 지구단위 들어온 것 이외 지역은 다 했습니다.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동 주택 들어갈 지역까지 해 놓으면 나중에 ······.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거기와 배양리를 지적을 하셔서.
효근
유효근위원
배양리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 관리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보면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 관리가 더 경제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행스러운 것이고 혹시 위탁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관리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적해 드렸던 대성저수지 수원지 자안천 수질 개선 대책 마련과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임의적으로 방류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을하수도 처리 시설 위탁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시설이 다 끝났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처리를 5만톤을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 처리장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우하수를 별도로 받아서 우수는 하천으로 배출을 하는데 수원시는 건축한지 오래되고 옛날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이 우기시에는 과부하가 되는 상황이 오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집중 호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황구지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률 보다는 하수 처리 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정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과 서신 공공하수 처리 시설, 하수 관거 정비 공사 등등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지난 해부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국비는 전액 다 내려 왔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인데 국비가 적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 예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인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총계가 금년도에 할 사업이 254억 16백만원만인데 거기에서 계속비 사업이 8가지가 있고 신규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신규 사업은 둘째치고라도 기존 사업은 올해 계획대로 마무리 되시겠어요? 마무리 보다는 계속 사업이니까 올해 마감이 되는 사업은 마감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올해 공정율이 다 가능하시겠냐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서신 것은 올해 예정대로 준공이 되고요. 정남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목표는 2011년인데 2012년으로 1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도 예산 문제인가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나 민원 관계 걸린 것은 없고요.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올해 현재 본예산에서 의결된 예산은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지킬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깎일 것 같다, 사회단체에 나가는 2, 3천만원, 4, 5천만원씩 나가는 예산 조차도 많이 감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요. “예산 좀 안 깎이게 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데 예산계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은 잘 지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관계라면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전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급수 시설 개량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최대한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