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김병성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도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직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도약과 번영의 국제 명품도시 건설에서 약 7개 사업하고 도심환경 업그레이드로 매력 있는 중구건설 4개 사업,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에 관련된 2개 사업해서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중구 중장기발전계획 및 미래발전 전략수립으로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사업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현재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도심이 변화된 변화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비전을 설정,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심부 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우리 구의 어떤 중구의 미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진행 중으로써 중간사이에 용역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중구 도심부에 대한 미래전략 발전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9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금융산업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현재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약 28만 1000㎡ 정도로서 현재 이 구역 내에는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9년도 추경안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계약이 돼가지고 올해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나 이런 사항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금융지구 내에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활발히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있는 45페이지를 보시면 위치도 전체는 저희 을지로지역 그다음에 명동구역 그다음에 다동 일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환경정비사업구역이 4개소가 되겠고요. 무교, 다동,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명동, 그다음에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을 해서 전체 6개 구역에 대해서 28만 1000㎡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융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지만 또 다른 업무나 그런 시설도 들어오면 전부다 서로 공존하면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하나씩 지금 지정을 하기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5개 지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은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전체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돼서 현재 중심지형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 전체는 48만 8000㎡가 돼서 현재 계획수립까지 되어 있고 지금 주요계획은 높이는 현재 기준이 90m이고 최고높이 인센티브까지 하면 124m까지 가능하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상한 850%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추진하면서 가장 저기한 것은 일단 세운5구역, 저희 구역이 5-1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대표의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5-2구역 세운상가지역 내의 세운상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녹지조성사업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는 아마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SH공사가 주관적으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면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운2구역하고 4구역은 종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운3구역, 5구역, 세운6구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3개 구역인데 현재 가장 큰 바운다리인 6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하나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구역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각각의 분할을 하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개별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대표회 뿐만 아니고 조합이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저희 행정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전체 규제되어 있는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여러 가지 방문 및 여러 가지 협조공문이나 이런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타당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대규모 이전대상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대문운동장 DDP 주변에 전체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인데요. 전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련은 안 하지만 미공병단부지 약 4만 2000,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훈련원공원, 경찰기동대에 대한 이전대상 공공 대규모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 위치에서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하여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수 십 차례 했고요. 또 공병단부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대규모 이전부지가 우리 도심부에서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복합문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중심지로서 저희가 발전토록 여러 번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 대상지 조사는 현재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용토지가 한정된 도심부이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용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복합적이라 하면 지상, 지하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작년도에서 현재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는 중림동 복합시설 같은 복합시설지도 당초에 지하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상부에는 사회복지 및 경로당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 그런 건립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최대한 대상지를 발굴을 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원에 있는 어떤 지하주차장 활용이나 그런 지하, 지상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상부지를 찾아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장충지구 창의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체적인 장충동 부근에, 물론 남산 르네상스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장충지구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민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려는 예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충체육관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이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7페이지에 보시면 조감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칭 조감도지만 장충체육관 뿐만 아니고 주변의 컨벤션센터 이런 걸 조성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이 도심 재창조 4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충단공원, 동대문, 흥인지문, 대학로까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축을 만들기 위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수차례 많이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전체 저희가 구에 도심재개발 할 수 있는 지구가 총 162지구가 있는데 현재 76개 지구는 완료가 돼 있고요. 현재 시행중인 52개 지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61개 지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있는 25개 지구하고 그다음에 미 시행된 61개 지구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작년도, 올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현재 저희 구청 옆에 있는 GS자이 그리고 회현동에 있는 SK건설 주거시설이 현재 주상복합아파트가 작년 12월 달에 완공돼서 현재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심재개발 사업에 활성화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별첨 60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 25개 지구 및 구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구역결정이나 이런 게 구의회에 의견청취에 대한 그런 사항이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마다 위원님께 상세히 개발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예는 회현동에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런 회현동에 있는 4개의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회현동이 상당히 환경정비사업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는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역에 대한 역세권이 코레일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컨벤션센터로 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전면에 위치한 남대문뿐만 아니고 봉래동 그 위치가 현재 도심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도 수복재개발이나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역 개발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 철거재개발로 변경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올해 2010년도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다시 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나 분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그 사업시행자나 주변에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봉래동, 남대문 및 수표동 일대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도심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이나 모든 사항들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고, 또 황학동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학동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총 3억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역 북부 국제회의시설개발이 올해서부터 코레일이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봉래동하고 남대문 정비예정구역이 철거재개발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현재 서울역 개발에 대한 주요 조성개요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9월에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도심재개발이 같이 병행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중림동 역세권 시프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올해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1억 5000하고 저희 1억 5000해서 총 3억을 가지고서 이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개발구역으로서는 요건이 지금 안 되고요. 시프트로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1만 8122㎡가 일반재개발로 하게 되면 약 350세대가 가능한데요. 시프트로 하게 되면 580세대 정도가 건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충분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구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8페이지에 있는 황학동개발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학동이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단위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인데 구체적인 개발이나 이런 계획들이 전혀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어떤 규제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당연히 개발방안이 수립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이번 추경 올린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 지역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개발에 대한 시장재개발 뿐만 아니고 개발에 대한 여건이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이 총 44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불일치나 오류가 되어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바로 정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차질이 없게 시험운영 및 결과로 해서 오류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에 우리 중구 미래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에 완료해서 지금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9월에 완료하는데 이 용역결과가 4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3월, 4월 정도면 중간에 먼저 받아가지고.

착수했다는 게 뭐예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금 용역을 준 이유가 우리 중구 전체 도심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심기본계획 있잖아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기본계획이 9월에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9월에 정리되는데 늦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기를 저희들이 맞춰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저희 발전사항을 하는 것은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본계획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서울시에서요?

네.

작년도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하면 우리는 미리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고 해야 되는데 도심기본계획 마무리 되는 게 9월인데 우리는 그걸 위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4월 달에 나와서 언제 그것을 제시 하냐 이거지요.

바로 저희 용역을 하면 저희도 용역기간이 있지만 그것은 차질이 없게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볼 때 차질이 없이,

예,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 제시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현재 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큰 게 도심부에 대한 높이규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별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무엇을 또 건의하기 위해서 이 몇 억을 들여서 용역 들어가서 도심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도심부발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심부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종로하고 저희 중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한 게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제시를 하고자 해도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물론 토지이용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런 사업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어떤 분야, 그다음에 즉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게 약 18개 정도 부분별 분야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지역, 지구 중심체계 뿐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 주택 뭐 그다음에 교통, 환경 여러 가지 18개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 건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과업이나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준 어떤 가치를 어디에다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뻔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본계획이란 게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틀에서 어차피 도심의 어떤 기본계획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지요,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게. 전에 본래에 있던 것에서 큰 틀에는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그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제시한 게 있고, 있잖아요, 제시한 게.

예.

초고층도 제시했고, 그러나 반영되는 게 있을 거고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은 이미 다 제시해가지고 추진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준, 얼마지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2억 5000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일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제시를 할 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지금 서울시 도시 중심부발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심부라는 것은 우리 중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도심부 발전에 가장 영향을 줘야 될 게 바로 이 용역이에요. 도심부발전의 미래 그게 우리 중구 미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지 말고 우리 중구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심부를 설계해야 되는 데 대한 서울시에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런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심부발전계획이 기본계획은 큰 틀이고 거기에 하부로 해서 도심부발전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부발전계획은 좀더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활성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구역이 좀 변경된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청한 그대로예요?

네, 신청한 내용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명동지구단위개발구역도 포함 되는 거예요?

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통과 된 거예요?

지구지정고시 끝났습니다.

고시 끝났어요?

네,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 다른 의견 없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특정개발진흥지구 산업뉴타운으로 해가지고 지금 5개 지역을 전체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역만 결정이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이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요청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 해가지고 금융, 문화, 관광 테마를 가진 금융허브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금융단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관광에 관여되는 그런 개발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그거는 아니지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이것은 뭐 금융단지로 개발한다는,

금융이 보통, 금융으로 해서 하면 허브가 되면 거기에 또 문화뿐만 아니고 관광도 같이 해서 어떤 외국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하게 같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그거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도심의 개발에 어떤 큰 도시가 서면 위성도시가 생기듯이 그런 효과에 있는 거지, 어떤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운상가 개발에 보면 늘 우리가 문제되어 왔던 게 녹지축이 있잖아요. 축 부분의 보상부분은 아직 그대로인가요? 서울시와 절충,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SH공사 대행을 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변화된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 보상은 원래 주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은 주는데 녹지축 들어가는 그 부분 말이지요. 그 부분은 본래는 개발을 하면서 이제 기부채납식으로 내놓으라,

예, 그렇지요.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도 마찰이 좀 많겠네요?

예, 그런데 어차피 촉진지구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면 어떤 나머지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면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담률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상가 주민들이 워낙 아파트도 많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민간인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에서 우선 선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시행자들이 저밀도지역, 우측에 있는 지역들이 부담하게끔 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게 녹지축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주변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기부채납하는 보통 우리가 개발하면 건물 지으면 기부채납 할 지역은 한쪽 구석이라든지 뭐 공원 쪽으로 이렇게 도로부지 하면 되는데 지금 입지현황을 봤을 때 녹지축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보상도 많이 해줘야 하고 지금 그것을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면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지 못한다면 그 주변 개발에 어떤 행정적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주어지는 것 없어요?

당연히 인센티브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운상가도 기준이 600인데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850까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은 850까지?

예, 예. 상한까지.

그다음에 높이도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90이거든요. 그래서 124m까지 해서 약 34m이상 인센티브를 받고,

혜택을 주는 거지요?

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걸 언제 정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정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

예, 예. 저희 구에서 반대하고 했던 내용들이 공람에 대한 의견청취나 반대했던 내용이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을 좀 더 확보를 하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도심부발전계획이나 이번 할 때 그런 도심부에 대한 걸 재검토해가지고 높이뿐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도 서울시에서도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규제를 90에서 120으로 하고 또 용적률을 600에서 850?

예, 850까지 가능합니다.

850까지 가능하도록?

예, 예.

그다음에 동대문주변의 DDP사업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에 마무리가 아마 한 2월,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초안이 나와가지고 서울시 보고를 거치고 저희들도 그 내용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3월 정도면 기본안은,

용역 추진하는 DDP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뭐 의견제시한 것,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잘 정리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들은,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전체 DDP주변에 전체적으로 어떤 동대문프라자에 대한 지원시설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좀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대규모 이전 예상지에 대해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떤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는 아무래도 땅이,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에 대해서 구민회관뿐만 아니고 의료원, 기동대, 훈련원공원 그다음에 특히 공병단부지 이런 것 이전이 되면 2013년도에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지들이 저희 구와 좀 컨셉이 맞게끔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중에 빠진 게 서울시의 랜드마크 초고층빌딩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여기 DDP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초고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예,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희망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충동 체육관이라든지 또 서울역 주변의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가나 시의 사업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우리 중구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위치나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잘, 특히 우리 중구에 위치해 지는 거니까 구민들이 잘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요. 48페이지 보면 세운상가는 초록색으로 있는 가운데 있는 띠가 세운상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90m 폭으로 해서 녹지를 하고, 좌우측으로 저밀도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말씀드려서 3구역, 5구역, 6구역이 있잖아요. 저희 구청도 포함이 되어 있고 덕수중학교도 밑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밀도여서 저희들이 초고층에 대한 건의는 5구역, 5구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랜드마크성이라고 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이 초록색은 녹지축입니다, 90m.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태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한철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상오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영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첫 번째,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두 번째, 고객중심의 깨끗하고 신속한 인허가의 지도행정, 세 번째,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공건축물, 네 번째, 고품격 도심환경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어떤 위원회 운영으로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 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도시관리 차원의 높이 관리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결정을 위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고시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관련 주요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코자 작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하고 용역을 마쳐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검토, 사전 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건축물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불편한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누구나 불편없이 사용에 편리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의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보강 위촉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처리를 위해서 건축민원 상담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전한 건축물 관리입니다. 지금 점검하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중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사신축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보훈회관 건립공사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림복합시설 공사 등 8개 사업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필동 요양시설 신축공사 등 5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비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대형건축물 위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적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권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명품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약수지구단위계획구역과 회현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 일대에 대해서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약수～신당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대문 일대 배후지역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다차원 실행수법 등을 도입하여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적용토록 탄력적인 역세권의 도시개발 수단을 위한 도시이미지 혁신과 장소판촉을 위한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전략을 수립코자 2009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옥상녹화를 통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추진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가시권역 건축물들의 회색 옥상을 남산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 건축심의 단계에서 옥상녹화를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남산자락을 넓혀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남산자락에 접해있는 필동, 예장동, 장충동, 회현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또 환경저해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고 공공건축물도 설계단계부터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적용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명동·남대문 관광특구 심의위원회 통합운영입니다. 남대문시장 일대가 작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명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대문하고 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건축행위가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사업,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약수, 신당 역세권 개발타당성 용역하고 지금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3, 4차에 걸쳐서 간선도로변 위주로 최고 높이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중구가 상업지역이 많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리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일단 돈이 신청사건립 이런 쪽에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신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비용이 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계성 디자인팀장입니다. 최태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고해규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현석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3차 다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회현사거리에서 남산육교까지 연장 580m에 대해서 보도, 가로수, 조명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통합 디자인하여 개선하고 주변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1억 5488만 1000원을 포함한 26억 654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나중에 추후로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도심높이기준 연구는 서울시 도심부 발전계획상에 내사산 적용기준에 따라서 높이를 90m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성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올렸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관되게 서울시에 그런 높이규제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자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과 관련 자료집, 홍보자료 작성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2010 전시회 참가는 2010년이 세계 디자인수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부터 10년까지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잠실운동장 내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올해에는 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 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희도 구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디자인거리 간판사업을 하면서 보면 지원금액이 낮아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구비까지 해서 점포 당 2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허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금융진흥지구는 올해 1월 28일날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따로 추진반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도시관리과장, 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진흥지구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중구를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지구지정과 지형도면이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지구 내에 용적률 완화 및 높이완화를 하고 또 금융사업을 활성화하는 각종 세재감면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시설 및 기반시설 건립을 말씀드리면 금융 메인스트리트, 파이낸셜 콤플렉스센터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특히 대상지역이 도시환경정비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보완해서 밀도 및 높이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투자계획이 나와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앵커시설 확충 중에 파이낸셜 콤플렉스센터는 중구 다동 일대에 민관 합동으로 투자를 해서 구에서는 지분 확보 등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치시설은 국제회의장, 금융신디케이트 플라자, 금융허브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이 나오면 실행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구 수하동 65-1외 6필지 을지로입구에 지하3층, 지상1층 규모로 금융홍보관, 전시관, 미래금융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17억 정도로 나와있는데 2010년도에는 보상용역 나머지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부지선정 및 계획수립, 감정평가 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11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금융특화거리 조성은 시청앞에서 을지로입구를 거쳐서 문화공원에 이르는 길하고 또 을지로입구에서 광교까지 이르는 길을 서울시에서 메인스트리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중화를 하고 착공할 계획인데요. 이 예산 계획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500억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흥지구가 종로의 쥬얼리, 마포의 디자인, 성동의 IT, 영등포의 금융, 중구의 금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괄해서 한 500억 정도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투자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한 거고요.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는 500억 중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진흥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요. 이게 지금 광고물정비용역 시행이라고 해서 1317건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정비 건이 어떤 건이에요?

정비는 유동광고물, 입간판 뭐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각 동에다가 물량파악을 합니다. 점포가 이사 가서 빈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거를 해달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금부과 건은 5200건인데 이 변상금은 대부분이 어떤 광고물이에요?

변상금은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점포에 보면,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

예, 그것은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한 것?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한 것은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입간판 내놓는다거나,

예. 밑에다 세워 놓는 것.

예, 그런 것 전부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

우리가 수거를 해 와서 그 사람들이 찾아갈 때 과태료를 내나요?

예.

다시 그것을 간판을 줘요?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물건을 되돌려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갖다 세워 놓을 것 아니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 철거명령을 내리는데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연 2회 500만 원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계속 부과합니다. 연 2회.

그 사람이 허가를 낼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식적인 허가를 제출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네요?

예,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140페이지에 불법유도광고물 수거 보상, 이게 지금 수거 보상이 우리가 언제쯤 시작이 되었지요?

이게 3년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것은 저겁니다. 각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전단지나 벽보 이런 것을 갖고 오시면 65세 이상 저소득,

아, 떼어서 제거를 해서 가져오면,

가져오시면,

장수대로 보상을 해 준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거보상이.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동 별로 골고루 좀 나눠서 하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또 금액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루에 2만 원 이내하고 한 달에 10만 원 이내에서 하시는 걸로, 또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힘든 것은 못하시고 그러니까.

직능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직능단체, 이것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한테도 보상비를 주나요?

처음에는 직능단체하고 나눠서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돈으로 들여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이걸 수거를 하는데 갖다 붙이는 사람은 떼고 나면 또 갖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인 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가고 그러더만.

이동통신사, 전화국, 핸드폰 뭐 그런 데다가 조회를 해서 법적으로 조회를 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과태료부과 실적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BI가 있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현재 BI입니다.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고요.

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기구나 도형을 형상화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기구나 도형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든 이 서울의 중심, 중구처럼 그런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BI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아이덴티티(Identity)에다가 그 도형이나 그런 그림 같은 것을 가미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충무로영화제하면서 거기서 도안한 그런,

그것은 제가 좀, 그런데 충무로영화제하고 사실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한 녹지팀장입니다. 곽영만 조경팀장입니다. 김욱진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서무주임.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96쪽, 2010년 사업계획 목록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저희 공원녹지과 본예산은 16억 7890만 원으로서 2009년 총예산, 최종예산의 약 70%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많이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조성분야입니다. 관내 21개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쾌적한 공원유지로 주민들의 만족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와 공원전기시설물 보수 그다음에 응봉산근린공원 유지관리, 대현산 배수지 정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로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임위에서는 많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많이 돼서 사업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와 전기시설물 보수정비,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은 추경 때 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명품가로경관조성 분야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중구의 전통적인 멋과 어울릴 수 있는 명품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중구를 관광명소화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 소나무 수세회복,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가로녹지대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4억 48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수 유지관리가 표찰, 파쇄기 등 이게 좀 저희 과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국·시비가 지금 배정이 되고 우리 구비가 약 2581만 7000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추경 때 저희들의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왕십리길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은 황학동 주민들이 건의를 자주해 오셔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 분야입니다. 녹지량이 부족하고 삭막한 도심의 녹지를 확충하고 생활주변 자투리 공간과 유휴공지를 녹화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푸르고 아름다운 중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새싹마을마당 조성과 그다음에 우리 특색 있는 꽃길조성, 가로변 녹지대 정비 및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며 학교공원화 사업을 포함해서 총 7억 8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문제점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녹색지붕만들기 2억과 가로등주 화분설치,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품격 있는 교통섬조성 등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10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과 복원, 보수정비를 해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 109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20개소와 시정문화재 19개소로 해서 3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총 10억 7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8개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예산지원에 따라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 강조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 있어서 추경사업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이 이것은 충무국제영화제와 맞물려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한다면 저희들이 홍보용 꽃탑이라든지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품가로 경관조성 사업으로서 왕십리길, 소나무특화거리 조성하는 사업과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표찰이라든지 목재파쇄기 구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사업으로 물품기반, 공공산림가꾸기는 국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도 2580여 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로등주화분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주화분을 지금 설치를 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의주로와 퇴계로에 보완을 하고 또 화분걸이 800조를 의주로에 설치를 해서 꽃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약 1억여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지붕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산가시권과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는 녹색지붕 만들기 사업을 어느 구에 못지않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비 6억 9600만 원 정도, 구비가 5억 46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중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환경부로서 저희가 10억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생태보전협력금 10%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2000은 필히 이것을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품격 있는 교통섬 조성사업, 이것은 장충로터리와 한국은행 앞의 녹지가 공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반조성도 하고 조경석 설치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볼품 있는 중구의 명품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그게 2009년도에 7000만 원인가 됐지요?

예, 7000만 원 수세회복입니다.

그럼 추경에 7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 수세회복사업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수세회복사업에.

그것은 하고요. 유지관리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그걸로 하겠습니다, 7000만 원.

그렇게 하는데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2억을 올렸잖아요?

예.

2억을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편성된 건 또 70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9500만 원을 표찰하고, 표찰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고, 파쇄기 4억 5000 해서 4500만 원 해서 9500.

아니, 그것 말고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늘 7000만 원만 하다가 모자라니까,

예, 2억을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억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과에다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편성은 또 7000만 원만 했다는 거지요?

예, 편성이 7000만 원이 됐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예.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 올린 이유는 소나무가 사실은 2044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2억을 올렸는데 7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7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습니다.

2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유지관리 품격에 따라 다릅니다.

제대로 하려면 한 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천상 7000만 원에 맞춰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억을 올렸는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7000만 원 밖에 편성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셨을 때 2억 정도 돼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7000만 원이면 올해는 다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7000만 원 가지고. 한 번에 1년에 다,

2억을 하면?

2억을 하면 뭐 충분하니 영양제도 좀 공급도 하고.

그러니까 2억 정도는 돼야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소나무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좀 좋은 것 먹으면 비싸고 근근이 뭐 햄버거라도 때우면 하듯이 가장 유지관리 약하게 해서 7000만 원으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식사도 사람이 식사도 제대로 하고 해야 사람이 얼굴도 윤기가 나고 건강한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라면 먹고 이러니까 사람이 마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다이어트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최소한은 7000만 원으로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다, 이게?

예.

그니까 소나무가 지금 유지관리비가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수세를 회복할 시기라 보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수세가 회복이 돼서 좀 품격을 높이려면 2억 정도는 들어가고, 근근이 평상적인 일상생활,

그러니까 2억 정도는 돼야 소나무가 좀 건강해지고 또, 지금 보면 가로수, 소나무들이 좀 비실비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해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주시면 보약도 먹고 그렇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소나무가 식생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를 지금 소나무가 전체 몇 주지요?

총 2044주입니다.

2044주를 연간,

아, 전체가 4000몇 주지요. 가로수만.

우리 중구에 돼 있는 게?

4041주입니다.

4041주를 그러니까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려면 대략 2억은 돼야 된다, 연간?

대략 2억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종한 위원님들, 제가 담당 소나무팀장으로서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종한 2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소나무가 7000만 원이 편성이, 2007년도부터 2000만 원을 소나무수세사업으로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2007년도 당시에는 소나무가 그때 한 900몇 주였으니까 그때는 영양제도 주고 그다음에 또 소나무가 2년에 한 번씩 또,

그러면 900몇 주 일 때 7000만 원이었어요?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걸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병 2년에 한 번씩 수간주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 딱 빠듯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선4기 들어서 심은 것만 2044주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포함해서는 4041주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한 번에 다 소화하려면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이번에 내부적으로 조율된 게 7000만 원이었는데 이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7000만 원은 우리 중구 재정상 7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이지 필요해서 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뭘 할 건가, 그러면 900주가 있었을 때 7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4400주가 넘는데 70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안 되잖아요?

이종한 많이 부족합니다.

2억, 2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종한 예. 2억 정도가 되면 전체 1년 치 거의 소나무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가 추진하는 소나무가로수 전체를 다하면 몇 그루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4400그루 정도가 되는데.

3429주인데요, 3429주 중에서,

3429주, 현재? 아까 4400주.

그것은 가로녹지대, 공원에 있는 소나무.

공원에 있는 것 빼고.

지금 앞으로 심어야 할 것, 가로수, 가로녹지대에 지금 심어진 것이,

예. 작년 말까지 2044주고요.

가로수에?

아니, 가로녹지대.

소나무가로수를 얘기 하는 거예요?

가로수는 소나무가로수가 1794주입니다.

1794주.

예.

그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중구 전체에 소나무가로수 제대로 더 심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3429주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닙니다. 앞으로 심을 것이 그러니까 전체가 3429주고 지금 심은 것은 1749주.

앞으로 더 심어야 될 게?

약 1400여주.

1400여주 더 심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배 가까이 더 돼야 되네요, 심어야 되네요?

아닙니다.

지금 60% 했으니까요.

아니, 현재 소나무가로수가 1794주예요? 소나무가로수가 총 토탈이?

가로수만 한다면 지금 정도에,

이정도 숫자는 더 심어야 되잖아.

조금 더 심어야 됩니다. 2012년까지.

그러면 현재 이 정도를 가지고 소나무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지금 넉넉하게 제대로 하려면 한 2억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한 배 정도, 한 4억 정도는 들어가야겠네요?

그 정도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900주일 때 소나무영양제 주고 뭐 하는 데가 70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1794주나 되는데도 7000만 원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억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지금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소나무가로수가 1794주인데 앞으로 이정도 1700주 정도는 심어야 제대로 중구 전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나무영양제 주고 제대로 관리하려면 지금 현재 2억 정도 해놓으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배 정도 가로수 심으면 한 4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초기단계에 수세회복과, 수세가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계속 증가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부터 해서 900주 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아니, 그것은 잘라서 주니까 그 전에 심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덜 저기를 하고요. 새로 심은 것에 대해서 영양을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이걸 숫자를 다 한다고 막 2억이 4억이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현재 1794주 정도 가로수가 되어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2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보약 먹이고 뭐 하고 그러려면.

2억 정도는 예산 줘야 된다, 영양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옥상녹화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70%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서울시에서 일반아파트의 경우, 일반 옥상공원인 경우는 50%를 지원하고요. 남산가시권.

남산주변에?

예, 남산주변에는 20%를 더 줍니다.

그러면 남산주변에 주택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일반아파트, 또 빌딩.

빌딩이나 아파트 평수가 제한이 있는지?

평수는 30몇 평이지?

곽영만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

전체 옥상평수가 100평 이상?

100㎡ 이상.

100㎡면 33평.

33.3.

그러면 현재 아까 1억 얼마를 줘야 된다 그랬지요, 추경에?

2억인데요. 거기는 1억 2000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가져온 돈 때문에 1억 2000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생태보전협력금을 저희들이 12억을 확보했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10억 8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10%는 구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 충무아트홀하고 남산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못 넣으면 시비도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시비 아니라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

그러니까 국비 아니에요.

1억 2000은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급한 게 옥상녹화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계약을 합니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것은 남산 공영주차장하고 충무아트홀은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그건 하고, 별도로 민간건축물이 동국대 등 7개소하고 대형빌딩 외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예.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차피 국비도 못 쓰는 건데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추경예산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약 2억 정도가 필요하다, 추경에.

현재 우리가 옥상녹화사업에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을 빨리 국비 받고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지금 확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이거예요?

예, 추경에 2억 정도가.

그러면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빨리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30㎝, 근경. 뿌리근경 30㎝를 기준해서 식재비, 지주목설치비, 가로수분틀까지 포함해서 약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건 모르지요. 산지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이제 적용단가, 표준단가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천상 하더라도 건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산지가격은 각기 다르지요. 물가라는 게 많으면 싸고 적으면 비싸고 하듯이.

예.

그것은 초기단계 때는 수세가 약할 때는 저희들이 극약처방을 해서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건강나무한테 괜히,

그것은 가로수로서는 조금 약합니다, 약하고요.

가로수는 제대로 영양제도 주고 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요. 지금 어느 구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 소나무가로수 관리상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가 없다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림길 거기에 80여주를 심었는데도 딱 1주 죽었어요. 또 속초의 거리, 여기 2주 죽고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폐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폐막걸리 얻어다가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