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삼척시장 제출)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현원이 15명이고, 예산은 10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소방방재산업 기업유치 및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업신용정보 수집 활용과 기업유치 홍보활동 전개이며, 지난해에 MOU체결업체 84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올해 세부 추진계획은 우량기업 발굴 및 유치활동을 1월부터 12월까지 전개하고 발로 뛰는 공격적 마케팅을 12월까지 전개하도록 하고, 이전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덕면 동막리 궁촌리 일원에 1,000,000㎡의 규모로 1단계 100,000㎡로 조성을 하고,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투입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고 시행방법은 국공유 교환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지난해 7월에 삼척시와 동해해양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2009년 8월에 승인을 득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2%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련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2월에 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입안 승인을 강원도에 올 3월에 신청하고, 국공유지 교환 약정체결 및 교환을 올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강원도에 올 9월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착수는 해양경찰청이 올 10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방방재사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2012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고 153억 700만원이 투입되며, 올 2010년도 사업비는 4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창업보육센터의 건립, 시험연구장비 구축, 연구소 이전개소 등을 하였으며, 창업 및 기업체 유치 협약을 84개업체를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 화재시험 연구센터 건립 추진을 올 연중하고, 연구단지내에 공공 및 민간연구소 유치 3개종을 추진하도록 하며, 기업유치 및 사업지원 기반구축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방산업 국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의 현황은 지금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 62㎡로 운전인력은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에 국제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소방산업 국제화정책 추진계획을 12월까지 수립 추진하고 국내외 소방 기업체 및 연구소 유치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며, 기업체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검인증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막리 일원에 782,000㎡를 조성하며, 833억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로 하고 지난해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6월 5일에 하여서, 보상 확정 및 협의 통보를 지난해 7월 7일에 하여서 계속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지난해 12월 22일에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착공을 2월내 하고 분양 및 공고와 관련해서 관리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2월, 입주 및 분양계획 공고 2월에서 3월, 입주심사 및 분양계약체결을 3월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체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신축은 올 10월부터 계획을 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운영은 2011년 12월에 맞춤형 부지제공으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 진입도로인 동막 IC 개선을 그 사업으로 하고 2011년까지 하며 사업비는 219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 14일에 산업단지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인 공업용수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2월까지 하고, 2월부터 계약 심사 및 신청 승인을 하여서 발주를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계약심사 신청 승인을 5월에 하여서 발주를 올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업단지 주변마을 노인여가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동막리 2리 이주택지내 지상 2층의 규모로 건축을 하고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를 하여서, 사업착수를 5월에 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준공을 12월에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명 21도 분양단가가 비싸서 못 오겠다고 그러죠 ?

진명 21, 조금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의향을, 오겠다고...

오겠다고 그래요 ?

네 !

이 분양단가를 수도권 이전 기업하고 지방권에서 오는 기업하고 그러니까 광역권에서 오는 이전기업, 경인지구 수도권에서 오는 이전기업하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지방에서 오는 즉 얘기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온다든가, 대구광역시에서 삼척으로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 이전하고 굉장한 이전 혜택차이가 있잖아요.

좀 그런 비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수도권과 맞춰줄 수 있어야지 지방기업도 우리 삼척으로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지방이전에 대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주는 것은 보조금을 줄 수 없고, 지방기업 이전하는데 대해서만 보조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지방이전과 이전의 기업에 대한 토지 구입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상 투입된 비용의 70%까지 보조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업이 이전했을때, 지방 수도권이 아닌 이전기업이 생겼을 때는 우리시 재원으로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그 얘기를 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이전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외에 뭐라고 봐요 ?

분양단가보다도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의 집적화입니다. 여기 소방방재산업단지에 오면 다른 산업단지보다 비교우위에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소방산업기술 연구에 관한, 연구 R＆D 연구개발지원 그리고 화재실험실 활용, 장비구축, 창업기업 이전관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매력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창업일 경우에는 이전기업보다 좀 보조금이...

혜택이 더 있어요 ?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덜 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해양경찰청 수련시설 건립사업, 이것이 1차적으로는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2차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접수를 하고 있어요 ?

지금 현재 도시 이주주거단지 기본계획을 1,000,000㎡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1단계로 100,000㎡의 규모로 본 핵심적인 시설을 해양경찰청에서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뭐 뭐 있느냐고요 ?

사업계획에는 수련시설의 체력시설과 스파시설, 그리고 야외데크 조경광장, 운동장...

그것은 1차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

그 시설 이외에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1차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2차계획은 골프장 하니 이랬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지요.

그 관계는 2단계로 실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일정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

1단계가 추진이 완료되면 그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수련관계, 아직 보상이 지금 몇 %나 되었죠 ?

62%가...

62%, 안되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

안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설날 전후로 해서 가족들이 결정에 의하면 거의 다...

그 묵은 토지를 포크레인 들이대서 막 새로 경작할 듯이 장비가 며칠 작업하고 이런 토지가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것은 보상이 감정평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금액과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접해 보니까.. 그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지역대표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보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방산업 국제 지원센터, 이것이 평수가 18.97평, 19평 평수에 비즈니스센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비즈니스가 이런 건물에 우리 한번 의원들 데리고 가보지. 이런 것 개원하고 이럴 때 왜 의원들 안 데려가죠.

죄송합니다. 그때에 의원님들은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방방재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서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이뤄진다라면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고 좁다, 넓다, 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달라고 그만큼 고생해서 해놓고, 의원들을 안 부르고 서울까지 가는 버스 1동 대는데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갔어요 ? 이 국제비지니스센터가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래서 그 험한 고생을 들어가면서 했으면 실제로 차려놓고는 우리를 한번 데려가봐야지, 과연 여기서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는 사업장인지 체험을 한번 시켜줘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모시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아니 여기에 소방방재청에서 직원도 나와 있고, 소방산업기술원 이런데서도 나와 있고, 총 9명이 근무하는 이 장소에 과연 외국인들이나 바이어들이 와서 여기서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무시하고 말이지, 집행부만 가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런 것은 안 되죠. 앞으로 꼭 한번 현장견학을 한번 시켜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했는데, 해양경찰청 수련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행방법이 국공유지 교환에 의해서 추진한다, 이 해양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주문진에 있는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

5천평...

5천평 그것이 활용도가 지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 아는대로 말씀하세요. 저도 알아봤으니까, 지적이 어떻게 생겼는데, 공시가격이 얼마고,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서로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는 논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서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을 모자란 것은 서로가 지불하겠다는 양해각서가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양해각서 카피해서 보내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보고,...

법률에 평가..

그러면 양해각서가, 그렇게 법률에 뭐, 법률 말씀해봐요.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 법률 얘기해봐요.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

제가 다녀왔습니다.

금산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금산군 의원들하고 물어봤어요. 거기 가보기도 하고. 가보니까 뭐라고 합디까 ? 올 때는 금산군에서 엄청난 협조를 해주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건립해놓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언제왔다가 언제 가는지 모른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얘기 들었죠. 가보니까 뭐라고 합디까 ?

의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과 리조트형 수련원과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 연수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해상연수원은 교양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교육만 하고 나가는 곳이고, 우리 해양경찰청 수련시설은 리조트형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우리 경찰청에 우리나라 일반경찰청의 수련시설 어디 있습니까 ?

제주도에 규모가 작은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

그렇게 리조트형...

리조트형이 어디 있어요 ? 거기 가봤습니까 ? 그리고 우리 해양경찰청하고 일반경찰청하고의 예산규모를 한번 보세요. 이것 구름잡기식,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갔다 오셨어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 가서 우리가 1,000억원을 들여서 수련원 건립을 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 1개부서가 아니고 청입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얘기냐, 그러면 우리 경찰청에 해양경찰청하고 경찰청 전용 골프장이 있습니까 ?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 타 경찰에는 없는데, 왜 수련원에서 먼저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뜬구름만 잡기 해서 이것 뜬구름만 잡기 해서 우리 참 얼마 요지입니다. 우리 궁촌의 땅을.. 여기에 과연 제공할 가치가 있느냐, 앞으로 해양경비를 경찰이 해양경찰서만 한다고 그러죠. 2014년부터인가.. 이렇게 되었을때 규제는 얼마나 더 오겠는가, 여러 가지로 이것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보셔야 됩니다. 국공유지 교환약정 체결을 금년 5월에 꼭 합니까 ?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좀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해양경찰 수련시설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해양경찰청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출된...

해양경찰청의 용역을 과업지시서하고 용역 좀 내놓아봐요. 우리 용역한 것이 있어요 ?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양경찰청...

아니 내 말 들어요. 용역한 것이 있어요 ?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한 것이 있느냐고요 ?

거기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이용인원과 고용...

의장님 ! 과장이 의원의 질의에 필요없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분명히 해야 하지만, 물은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봐요. 수련원에 대한 과업지시서 용역한 용역에 의해서 한다, 용역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있느냐고요 ? 지금 ?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서 없어요.

해양경찰청에 있지요.

그러면 해양경찰청에 있는 것에 의하면 그것 보셨어요 ?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으면 여기 있을 것 아니예요. 시에도..

그래서 그 이용은 고용창출의 효과, 수련시설 이용으로 인한 경제유발효과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을 제가 이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그런 자료도 없이 일개 과장이...

이봐요. 하겠다는 의욕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제시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제시하라니까요. 제시할 용의 있지요.

별도로..

추후 제시한다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기만 했지 시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얘기 했을때 그것 봅시다, 하면 그것 보여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거기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봤으면 충분히 검토하려면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일시방편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소방방재 국제 비즈니스센터 이것이 우리가 방재산업단지가 2011년 12월에 앞으로 2년 후에 준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바이어가 와서 구매가 이뤄지고, 생산이 없는데 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보교환이나 할 정도로 있는 것인데, 1년에 우리가 예산 얼마 들어가요 ?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지난해 근무하는 직원을 관사까지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관리비를 얼마를 시에서 써요 ? 우리시에서 관리비 1년에 얼마 대주느냐고요 ?

5천만원...

1년에 ?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7천만원 들여서 하고 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삼척이 시에 방재산업단지에서 생산품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국제비지니스센터를 더 확장하고 좋습니다. 정보만 지금 정보교환만 하는 이 자리에 무슨 예산을 자꾸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 아껴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무슨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업자 2년동안 어떻게 온다, 안온다, 어떻게 아직까지 장담합니까 ? 이 스피드 시대에.. 그러니까 정보교환 정도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공장이 생산품이 완전히 생산될 때에 여기에 더 평수도 넓히고 인원도 더 배치해서 규모를 갖추도록 해야지 무조건 지금부터 갖춰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참고하세요.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공사비가 사업비 833억원을 보상비하고 이것을 도에서 냅니까 ? 지금 누가 냅니까 ? 이 예산은 어디서 냅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액 투입을 합니다.

전액 내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에 아까 수용권을 발동한다고 그랬죠 ?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재결신청을 토지소유주가 불응한 1년후에 재감정한 후에 수용권 발동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게 아닙니까 ?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그 법이 ?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사를 2인이상 지정을 하여서 강제수용의 절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지방으로 이전할 70% 국가에서 보전해준다고 그랬죠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가가 70%라고 그랬어요 ?

네 !

이것이 중대한 것인데 과장이 그것을 못 봤어요. 얼마전에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것 못 보셨어요 ? 70%에서 50%로 인하되어서 각 지방공단에서 이구동성으로 들고 일어난다는, 신문지상에서 못 보셨어요 ?

그 관계는 모든 토지의 지방이전에 관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아직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총 최대의 맥심이 70%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신문에 지식경제부에서 났는데, 뭐라고 났느냐 하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거기에 대한 산업용지에 대한 공장용지에 대한 보조금 70% 보조하는 것을 50%로 다운시켰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그것 난 것 알고 이제, 제 말이 틀립니까 ?

그 관계는 토지의 매입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우리가 분양하자면 공장에서 매입, 우리가 공장용지를 만들어서 A라는 기업이 오면 거기에 팔아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70% 보조해주는 것을 50% 보조 안해준다는 이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70%라고 이 중요한 방재산업을 하면서 이런 삼척에서 크게 하면서, 담당과장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70%라고 미정을 한다라고,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의원님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때, 맥심이 70%이고, 토지의 매입을 아까 전세영의원님께서 했을 때, 5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과장님, 이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아까 김상찬 의원님 물었을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는 이전기업에 대해서 70%의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있었지만 이것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 안했잖아요. 그것 왜 자꾸 변명 합니까 ?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지..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 한 기억이 틀림없죠 ?

그렇습니다.

그런 공부도 좀 하셔야지, 이렇게 1,0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우리 삼척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방재산업단지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이 정도도 모르고 의회 와서 답변하니 이 삼척의 방재산업단지가 과연 잘 되겠는가 ?

아니, 의원님 그런 말씀은 좀, 너무 왜곡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

아까도 동료의원님 얘기했지만 세종시 관계 들어 보셨죠 ? 세종시 원형토지 얼마 한다고 합디까 ? 이것이 지금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북평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삼척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죠. 그것이 무슨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 그런 것은 적어도 담당과장이 알아서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아시겠습니까 ?

우리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세종시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온 수도권 외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가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유독 과장님의 견해만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여기서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보는 견해가 우리 삼척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 맞잖아요 ?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뭡니까 ?

우리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소방방재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단지 육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서 방재산업단지를 추진하기 때문에, 분양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시오. 방재산업단지가 특화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 원주에서 잘 나가던 의료단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보다 더 월등한데 용역을 줘서 다 하다가 실패한 것도 많아요. 특수방재산업단지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업자가 안 오고 업자가 안 들어서는데 어떻게 관계 없습니까 ? 기업은 이윤이 창출되어야 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익이 없는 곳에 왜 옵니까 ?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서 분양에 활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란 말입니다.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활성화되는 데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는, 글쎄, 물론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너무 개인 말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우리 광태 LED 공장부지 그것 매각 어떻게 되었어요 ?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합의 봤다고 신문에 대서득필하게 났던데, 그것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기업 유치하는 대상 업체에서 계속 각종 금융지원을 해주는 금융은행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 봐요. 과장님 맘만 믿고, 그때 당시에 아, 이것은 우리가 해주고 하면 바로 옵니다. 8월말까지 하면 와서 바로 짓겠습니다. 근덕면에서 리장들, 부녀회장들 많은 시민들 모아놓고, 엄청난 기공식 했지요. 여러분들 그때 봤을 때, 과장 봤을 때 틀림없이 오니까 한 것 아닙니까 ? 아무 계약서 하나 안 받아놓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렇게 하겠다는 의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실패를 봤죠. 이런 것을 다른 사업하는데도 과장님이 아, 이것 다시한번 생각하는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되요.

의원님 그것은 지적을 잘 하였습니다. 사실은 광태 공장부지는 공장신축과 등록이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대상 사장단에서 의사결정, 금융계통의 협의, 토지매입의향, 종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기업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앵무새같이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시의 형편을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요. 의회도 알아야 되요. 시민의 대표가 의회 아니예요. 우리 실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이 공장이 우리가 생각보다 재무구조가 나뻐서 지금 자금이 안 되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시민들과 이렇게 대화해야지, 거기 딱 가서 원고식으로 읽고 그것하면 시민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산업단지 주변마을 복지시설 아까 33가구에 77명이 있다고 그랬죠 ? 네 ?

그것이 신리지구에..

글쎄요.

신리지구에 전 주민이 34가구에 77명입니다.

77명 다 노령화인데, 이것이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4억원을 들여서 지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차라리 한 가구에 1천만원씩 주고, 1천만원씩 나눠주고, 노인들 복지시설 나눠지고 나머지 가지고 지어주세요. 이 4억원 들여서 크게 지어놓았다가 앞으로 관리 누가 합니까 ? 실질적인 도움이 가게하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4억원 들여놓고 이것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에서 노인들한테 관리 어떻게 할 거니까, 노인들 불러놓고, 법이 허용한다면 1천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6천만원 가지고 지어주라, 그래서 노인들 경로당 하나 지어주는 것이 낫지, 이것 4억원 들여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

의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 지역주민들에게 돈 1천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복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적 이익이 오게금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 4억원 들여서 77명 노인들 사는데 이렇게 지어줘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맞잖아요.

의원님들 그런 말씀을 좀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뭔 말을 삼가라 이 말입니까 ?

지역주민들에게 근거도 없는 돈 1천만원씩 나눠주라는 말씀은 그...

여복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업무보고니까 신우전자 FC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우리가 작년에 3억원 줬잖아요. 가서 우리 삼척시의 명예를 더럽혀서 대표가 공여수재협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신우전자 FC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작년에 3억원 줬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을 우리가 금년 몇월까지 와서 하게 되어 있어요 ?

지난해까지였습니다.

작년도 우리 몇월에 줬어요. 작년 몇월에 우리 삼척시와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은 작년초에...

2월이잖아요. 2월인데, 여러분 말입니다. 금년 3억원 주려는 것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줬죠 ? 왜 ? 이것을 안 주면 기업이 안들어올런지 모른다, 신우전자는 이것과 불구하고 우리 삼척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합디까 ?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신우전자는 소방방재산업의 선두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의 협력업체와 함께 들어오기로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보시오, 신우전자가 작년에 부가가치세 4천만원 냈어요. 우리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 잘 써야 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니까 아무거나 물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 아무거나 물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인데, 돈주고 삼척시의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이것도 수재 5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의회 와서 그 양반 보고도 당당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 의원 명함 알면서, 이름 알면서도 질문하니까 질문하니까, “의원님 이름 대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아니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우리 삼척시를, 삼척시민들을 얕보고 하는 짓입니까 ?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런데도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몇 말씀 올릴께요. 수련원 경우는 지금 해양경찰청장님들이 임기가 1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 민감해서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방향에 속도를 우리시가 당초 협의한 대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 바짝 붙어서 어떻게든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국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방재센터가 충분한 자리를 잡았을 적에 가기 위한 방향인데, 현재로서는 그대로가 협소하더라도 있지만 앞으로는 아까 동료의원들 말씀한대로 방향을 다시 잡아서 국제규모에서 벗어나지 않아 챙피한 그런 꼴로 가서는 안 되고, LED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했을 때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저도 본 의장도 반려하라고 추궁하고 해보니 이것은 우리도 의회에서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생각도 좀, 왜 충분히 듣고 뒤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도 미필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좋은 땅에 굳이 말썽 많고 모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회사를 굳이 유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로도 경쟁유치해서 해야지 거기에 왜 매달려서 우리가 힘들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러다놓고는 여러 가지 화질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더 우수한 업체도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앞으로 재검토해서 이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에서 지금 현원은 24명입니다. 업무총괄은 7건으로 예산현황은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357억 2,900만원으로서 지방세 175억원은 세외수입 18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징수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336억 3천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09.8%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납세편의제는 82,000여건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리후렛 제작도 2,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확대 시행으로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 도입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운영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로 인한 지방세 정보 시스템 등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수납 시스템 혁신으로 올 10월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전자송달 운영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시책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도입하는 제도로서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정비로 정확한 비과세 감면규모를 파악해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공부대사, 현지실사와 지방세 지출예산보고서를 6월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 감면액은 ‘08년도 결산기준으로 3,700여건에 74억 2천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총액대비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와 10월에 결산 및 추계 기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11월에 의회제출 및 주민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지금 현 2009년도 12월말 현재로 체납액은 31억 9천만원으로서 현년도 14억 5,800만원, 지난년도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정리실적은 8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서 목표액 대비 165%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자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및 경고, 행정제재, 압류 자동차 공매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5억 7천만원을 정하고, 강력한 특별 정리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와 고액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세입금 징수 목표액은 35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과년도 징수 목표액이 2억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세입금 징수 현황은 12월말 현재 3,844억 8,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10억 9,900만원입니다. 유휴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27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세입금 결산과 이자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 수요분석, 체납액 특별징수 및 보고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는 150개 법인에 1억원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208개 법인을 조사해서 69개 법인에 대해서 5,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서면조사 130개, 직접조사 20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기획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안정적 부과 징수 체제 확립입니다. 2010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50,366건에 55억 5,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49,869건에 54억 2,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이나 과세물건 분석을 통한 과세누락 방지와 재산 기동 확인반 운영, 탈루세원 방지 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적정 과표관리로 각종조세 부과기준 활용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개별주택은 14,273호, 공동주택은 13,189호, 기타 물건은 9개분야 44,100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도 9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추진실적은 과거 가격조사산정 주택이 15,120호, 의견제출주택 141호에 의견제출주택 141호에 이의신청주택은 37호, 2009년 6월 1일 기준 가격조사산정 주택은 46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도 14,273호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과세누락 및 지번 불일치 자료정리와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고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번, 2페이지, 3페이지, 다 똑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각 읍사무소라든가 다른데서 지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잘 취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연탄쿠폰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엄청난 양이 왔는데도 여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아마 안되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체계적 관리를 잘 해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연탄쿠폰이 지역경제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취합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시고요. 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운영인데, 이 조사관리를 어떠한 목적에 조사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조사관리하는 것은 그전부터는 한 해 한번씩 조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통합조사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모든시스템이 저희들한테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대상자는 복지급여 신청하고 조사, 신청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가구도 조사를 하고 그때 그때마다 재산사항이라든지 신변변동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게 되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 사회취약계층에 출소자 예정자가 있잖아요.

네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줍니까 ?

네, 이것 저희들 실적이 좋습니다.

꼭 명절때만 간부공무원이 방문하고 그러는 것 ?

그런데, 꼭 명절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간부공무원들은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하다못해 어려운 것 서로 연락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려운 점을 논의도 하고 그 외에도 좀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지나치지 않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할 때 임원복지회관 위탁운영 6페이지요.

네 ?

6페이지, 임원복지회관 위탁운영...

네 !

잘 안 들리니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거기에 지금 예산을 그때 우리가 3천만원 올라온 것 우리가 삭감 했죠 ?

네, 상반기분 저희들 3천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조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죠 ?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어줬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냥 방치할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한번 얘기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제 복지시설로 봐서 이것은 계속 운영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일부 일정기간동안은 시에서 어차피 조금 보조를 해줘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추경에 가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나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하다못해 사우나도 2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하고 탕도 2개 있는 것을 열탕하고 온탕하고 있는 것을 열탕 조그마한 것만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해서 추경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현재 먼저번에 의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지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의회에서도 그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잖습니까 ?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탕을 지어줬다가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런 목욕탕을 지어줄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지어줘야지 지어서 주고 말이지, 자기들 임원 번영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적자가 나니까 시에 와서 돈 대달라고 하고 말이지 이것 어차피 추경에 가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 지어주고 나서 운영 안 되고 그냥 목욕탕 없앨거냐 이거야,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3천만원인가 올라온 것을 삭감을 당장 보류했지만 해줘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 안되는 것은 그동안 시의 불찰로 시에서 책임이 있는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지는 못할 그런 건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잘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요. 목욕탕은 함부로 막 지어 주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시내도 지금 있는 목욕탕이 전부다 적자라고, 원덕은 지금 어때요 ? 원덕은 어떻게 운영하나 ? 원덕도 그쪽 소관이요 ?

원덕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은 문화공보실이고, 원덕도 거의 이런 현상이라고, 앞으로 역둔에 지어준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목욕탕 짓는데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무료이동세탁 빨래방 운영, 이동세탁차량은 그때 매번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금 이동 빨래방은 저희들이 관내에 저희들 혼자 목욕차량은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빨래방은 저희들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한번 더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 더, 한번 더, 빨리 원래 가지고 올 때 취지에 맞게 사회단체에 돌려줘요. 시에서 이런 것 자꾸 운영하지 말고...

연구하겠습니다.

항상 연구 검토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 맨날 내가 얘기 안해도 다른 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렇죠 ?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수고했습니다. 전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임원 복지회관 관계는 저가 원덕하고 임원하고 목욕하러 가보니까 시내에 있는 탕 보다도 온탕이 더 커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문을 며칠 닫더라도 그것을 보수해서 탕을 작게 여기 천지연 목욕탕 같은데 가면 그 두개를 합해서 천지연 목욕탕 탕을 2개를 합해서 거기 하나정도 보다도 더 크니까 열효율이 떨어지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시내 목욕탕 구경좀 하고 탕 자체를 줄여야 된단 말이야. 원덕도 마찬가지고, 사람 뭐 시내 보다 3분의 1도 안 오는데 탕을 완전히 운동장 만들어 놓았어, 가보면... 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탕 자체를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천지연 목욕탕 아침에 20명, 30명 들끓어도 그 작은 탕에서 다 이뤄지는데, 그 원덕은 탕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작년도에서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여명 정도로 1일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임원이라든지 임원은 호산하고 LNG하고 종합발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공사인부들도 오는 그런 것도 해서 약 1년정도 봐가지고 검토를 하는 ...

어쨌든 탕은 줄여야 되요. 시내에 있는 탕 보다도 더 커, 가보라고.. 목욕탕 탕이 우리가 매일 목욕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 모르겠어. 그것이 크니까 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오는 사람마다 물 틀어놓지, 열량이 떨어질 수밖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금방 준공해놓고 저희들이 금방 뜯어고치는 좀...

아니야. 그것은 수정하는데 예산 올리면 이유없이 통과시켜 줄 테니까,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 탕 줄여야 되요. 내가 가봤다니까..

됐습니까 ?

그리고 하루에 기름 몇 드럼 들어가요 ?

하루보다도 정확한 양은...

양 체크를 해봐요. 얼마 들어가는지..

양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요즘 임원은 그런대로 손님이 많아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됐습니다. 인구가 두 군데 합쳐서도 삼척시내 어느동 하나 보다도 안 되는 동네에 욕심내서 2개를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요구했으면 노력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노다지 전체를 시에다가 예산 줄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따위 행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단단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