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 구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구도심 중 건물 노후도와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만큼 정비예정구역 11개소에 대한 구역별 개발 방향 및 도시기반시설의 공간 배치계획 등에 있어 주변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도시기능 회복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가 관건인 만큼 공람기간 중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민들의 기대치가 큰 만큼 주민설명회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거모정비예정구역 내의 도일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인근 시 주민들이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 만큼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