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3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구세확장으로 인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분동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주민복지과 분과와 기타 기구명칭변경을 통해서 기능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에서 기능과 기구간 사무연계성을 고려하여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신설을 반영하여 본청의 평생학습과를 자치행정과로 그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복지전달 체계개편과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망 구축을 지원하고자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5조는 사업소 중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고 그 소관사무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은 구즉동에서 분동되는 동의 명칭을 ‘테크노동’으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여건에 맞는 기구신설 및 개편을 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한층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분동 및 평생학습센터의 개관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27만 유성구민의 숙원이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평생학습조례안이 두 개가 올라 왔는데, 조례안에 테크노동이라고 올라 왔는데 지금 의원들이 결정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정된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나 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구즉동에서 분동되는 동 명칭을 테크노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동이 개발당시에도 대덕테크노 밸리로 개발이 되었고 그 아파트 명칭도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로 지금 명칭이 정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전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대덕테크노 밸리가 인지도가 높고 또한 주민설문조사에서도 테크노동 명칭이 선호하는 주민수가 52.2%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노동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테크노동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가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명칭을 확정을 지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가칭이 아니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한 거는 테크노동으로 명칭을 붙혀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의도 안 받고 어떻게 테크노동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이 거든요.

명칭을 하겠다고 상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얘기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동명칭을 위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테크노동으로 한 건지 명칭을 어느 정도는·····

일단 질의·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테크노동을 확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서 이 안 자체를 일단은 유보시키는 걸로 안건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여론을 모을 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안은 가칭이 아니고 테크노동이라고 올렸는데 테크노동이라고 정하는데 까지 왜 테크노동이 되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거기가 대덕테크노밸리로 아파트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테크노동이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선 설문조사를 2009년 8월20부터 8월25일까지 6일간 테크노동밸리 지역 주민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300부를 배부를 해서 그 중에 응답자가 1,377명인데 1안이 테크노동 주민센터였고, 2안이 태극동주민센터, 3안이 관평동주민센터, 4안이 용산동주민센터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52.2% 테크노동 주민센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가 집계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명칭자체가 외래어고 거기는 엄연히 예전부터 법정동명이 관평동으로 되어 있었고 또 동명이 구즉동으로 사용을 하던 지역인데 거기에 외래어 표시인 테크노동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성구민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지역에 테크노밸리라는 단지를 가지고서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테크노동이라는 것을 설문조사 1번 항에다 넣었을 때는 테크노동으로 선호하게끔 유도된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테크노동으로 쓸 경우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한글을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래어를 표기해서 동명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 처음있는 일이고 해서 우리 구 전체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느냐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 반대의견을 이야기 한 겁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 응답시간이니가 질의 응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견은 나중에 있으니까 그때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테크노지역 주민센터 명칭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일반 주민하고 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홍보사항을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여기 홍보사항에 봤을 때 아파트 라인별 안내문게시, 아파트 홍보방송실시, 홈페이지 게시,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홍보사항이고,, 도 하나는 테크노밸리라는 영문이 뭡니까?

우선 설문조사를 할 때에 아파트라인별로 안내문을 게시를 했고 아파트 내에서도 홍보방송을 했고, 동별로 홈페이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홍보방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인지된 것으로 홍보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 홍보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홈페이지를 넣어 가지고는 그쪽 주민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동에서 원주민에게 홍보가 되게끔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라인별로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 갑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 이름이 테크노밸리라는 영문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입니까?

테크노를 설명 드리면 테크노는 과학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에서 유래를 하고, 지금 테크노라는 용어는 타용어하고 합성이 되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를 말씀 드린다면 마을이나 계곡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말이에요. 테크노밸리 하는 것이 기술적인데, 기술적이라는 동네하는 동 명칭이라는 것이 사실 누가 봤을 적에 접하기 어려운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영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이름이에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 안을 냈을 때 테크노동 주민센터, 태극동 주민센터, 관평동주민센터, 용산동주민센터라고 했죠? 거기 주민들 대다수 의견들은 관평동으로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테크노동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구즉테크노동으로 하고 관평테크노동으로 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들어 보고 여기 집행부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구즉테크노동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 들어 봤어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이름이 들어가서 설문조사가 되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명칭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고유명칭이라든가 그 동안에 그 지역에서 많이 썼던 역사적인 것을 고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설문조사는 어디서 계획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했죠? 그러니까 유도한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회에서 의회청사와 관련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집행부에 원했던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100%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성의표시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지극히 유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나 간 과거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연계되어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테고 그러면 먼저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도 분명히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언반구없이 다시 이것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노조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동안 추진되어 오던 의회 및 보육동 시설건립이 지난해 말 지자체 공공청사신축 보류가 되어서 그 동안 국회에서 지방행정특위활동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공청사 신축보류가 다시 2월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시안이 도래된 후에 의회청사는 건립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보육시설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바로 청사보류시한이 종료되면 바로 보고를 드려서 의회청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의 문제, 그 여건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곳이 의회청사를 계획 했을 때는 예산낭비이고 환경파괴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까지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다가 보육시설을 지으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이지 우리가 보육을 못 짓게 하고 의사당만을 짓기 위해서 그 의견을 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보류시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다음회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찬반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보류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보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