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이번 회기는 경인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과 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바 이루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경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인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인중 가정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정옥 노인복지과장 인사) 임태성 환경과장입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인사) 최옥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귀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귀식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그리고 2010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57건, 건의사항 12건,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 두건으로 모두 71건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와 관련한 노인문제, 저출산 보육관련 문제, 장애인 문제와 저소득계층과 일자리창출, 복지지원 또 청소개선 대책, 다문화가정 등 아주 골고루 다방면으로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적극 시정하고 반영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이 편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과 2010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7개과, 28개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노인복지과 1개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관리팀, 그 다음에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등 보육, 노인 각 해서 4개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1개 추진반, 1개 센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1명에 현원 217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희망일자리추진단 등 민원봉사센터의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1918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구 총 세출예산규모의 50.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장비가 1642억 7100만원으로써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52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회보장비가 있었습니다. 한 7%정도가 증감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6.81%가 증가한 1906억 816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11억 8400만 원으로써 총 191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은 총 1만 2118가구에 4만 8981명입니다. 전년도에는 1만 1478가구였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책을 시행함에도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이 증가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 262가구에 1만 8753명이고, 소년소녀가정이 11가구에 16명,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1223가구에 3237명입니다. 이 또한 한부모가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2만 6353명, 시설보호자가 6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시설은 총 81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합해서 12개소, 장애인시설이 52개소, 여성관련 복지시설이 7개소,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이 25개소, 보육시설이 363개소, 경로당 197개소, 노인시설이 155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업소는 총 174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45개소, 유독물 영업소가 24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63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30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19명, 청소도우미가 1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1대, 청소장비 37개, 청소시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 시설은 총 46개소이며,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70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 165톤 등 총 38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반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가 되겠으며, 현재 저희 맞춤형 복지서비스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통합망을 현재 금년 1월 1일자로 구축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훈하고 정겨운 능동형 복지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그리고 장애인과 더불어 하는 사회통합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관련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행복한 여성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대해 중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각종 노인복지센터 위주로 노인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화곡동 지역에 연지노인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신축 기공한 봉제산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현재 주차장 화곡8동 버스정류장 부지에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문화·복지종합센터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년도에 준공을 한 화곡7동 노인복지센터와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방화동 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곧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등등해서 저희 노인대책은 노인대책과 관련한 인프라구축과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존, 그리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등 질과 양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정온한 강서환경 만들기 관련해서 이번에 신설이 된 기후변화대응팀을 위주로 해서 환경보존 활동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서 가꾸기와 관련해서 폐기물자원화, 그리고 주민편의 위주에 청소행정서비스 구현 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밀접한 생활행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각 계층 별로 맞춤형을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한가지를 더 하고 한가지를 변화시켜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승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이은영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학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보고순서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28건, 건의사항이 4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위탁심사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사항이며, 자료 6쪽에는 건의사항 4건은 이명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복지관의 직원고용안정 및 급여승계, 복지관 내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설치, 복지관 프로그램의 선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먼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사례관리와 조기개입 서비스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무용론에 대한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연초에 각동 수급자를 대상으로 20개동에 사례관리 계획에 의해 공적부조 지원대상인 ①유형과 공적부조 기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②유형, 복합적인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③유형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세대는 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자와 사회복지담당자,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로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해서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지역사회개발형인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과잉행동 및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구에서 지정한 아동발달센터 2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서 상담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비스제공기관의 성과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에 대한 점검과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총 6회의 회의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에 연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분기별로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해서 보다 내실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에서 강사료 편차가 지나치게 큰바 강사료 지급에 지침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09년도에 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두시간씩 두타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로는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권진숙 교수와 한성대학교 마약학과 김선민 교수로부터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교육강사료의 경우에는 예산집행 관련부서와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서 강사료가 형평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신속한 처리 및 가장 모범적인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에 봉사자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관 주도 운영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는 법인의 재정부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확보 등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자원봉사센터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해서 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대축제와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는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지역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 적당한 행사장소가 적고 공간이 협소해서 복지시설과 동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역에 자원봉사자분들과 지역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소를 선정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사회복지직 99명 가운데 16명이 휴직중이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금년 1월부터 15명의 대체 인력풀을 구성해서 각 복지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업무수당 3만 원이 신설이 되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보수교육과 격려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이경락 위원님께서 한시생계비 및 긴급복지지원비 집행실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의 경우 45억 9600만 원 중 목표 대비 46%인 2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긴급복지지원비는 30억 4000만 원의 예산 대비 9억 7000여 만 원으로 32% 밖에는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정부에서 사업목표량을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일괄 배정하여 수급자가 많은 우리구의 경우에는 목표량이 과다 책정되어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기준 등에 지원기준이 엄격해서 신청자 4750명 가운데 1029명이 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 추진해서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상담가에 대한 교육실시와 실제주민을 위한 행정에 주력할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6개의 캠프가 상담자 공석이고 일부 캠프는 교대근무할 상담가 인력이 부족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 상담가는 무보수로 자원봉사자들이 구성되어 있어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체계적인 운영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상담가를 추가로 모집해서 현재 공석인 캠프에 배치하고 캠프별로 2내지 3명 이상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2009년 2월 추경예산으로 5억을 확보하여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일자리 창출 추진방안으로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이용하여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대규모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시행되면서 국·시비 우선집행을 위하여 기추진하고 있던 일자리사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범국가적인 경기침체기에 감소된 일자리를 구민에게 제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구에서 한발 앞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원화 되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분야별로 일괄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께서는 복지기관 및 법인의 후원금 관리철저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심사위원 선정시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시정요구하셨고, 권오복 위원님께서는 기능보강사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과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능보강 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또한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복지관 위탁으로 공정성결여, 종사자 처우개선과 기능보강사업의 시행주체를 복지관으로 환원해줄 것을 시정요구 하셨으며, 복지관 직원의 고용안정 및 급여승계, 자격관장의 해임, 복지관내에 목욕탕 이·미용시설 설치건의, 집중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선별 운영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김기홍 위원님께서는 복지관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와 후원 취지에 맞게끔 후원금을 사용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고,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심사기준 확립과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경락 위원님께서는 복지관 기능 보강시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를 형평성있게 맞추도록 시정 요구하셨고, 임화숙 위원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경영컨설팅 시행과 기능보강사업의 고비용 저효율 공사를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또한 김태운 위원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국의 공사품목에 대한 도면 비치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홍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총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위탁운영체 선정시에 공개모집 원칙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최적의 운영법인 선정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법인 위탁의 공신력 및 운영능력을 판단하기위한 최소충족 기준적용 심사를 한 후 심사기준표에 의한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에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평가해서 신청법인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최종위탁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향후 위탁심사시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하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말 현 시설을 운영중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개·보수 사항이나 장비구입 등 소요물량을 파악하여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 1차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울시에서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이나 사업비의 과다 책정 등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장상기 위원님 이야기 하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들어보니까 너무 자료로 잘 돼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듣고 하죠.

예.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을 할 걸로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미영 팀장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동네 동 업무 중에서 조사통계, 급여업무가, 급여업무가 왔죠? 과장님! 그렇죠?

급여업무......

급여업무가 왔죠? 교육, 주거, 환경 해서 급여업무를 한다고 등촌3동에서 몇 명 왔어요?

지금 저희가 1월 1일자로 저희 구로 배치된 인원이 총 11명입니다.

등촌3동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등촌3동에서 네명......

명 왔죠? 사회복지직만 다섯 명 오고 행정직 두 명 해서 일곱 명이나 빼갔어요? 그런데 보조업무 그대로 놔뒀죠, 상담하고 조사하는 업무 그대로 동주민센터에 놔뒀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국장님! 급여업무는 가져갔는데 그 보조업무인 조사나 상담업무는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동주민센터에 지금. 그리고 국장님! 사회복지직 등촌3동에 있는 직원 중에서 지금 출산휴가나 다른 데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직 중에서.

사회복지직 중에서 저희가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출산이랄지, 다른 이유로 해서 근무를 못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파악 못하셨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뭣 때문에? 행안부 지침때문에 이게 조사, 통합관리한다고 가져갔죠? 급여문제에서 뻥뻥 부정행위가 텅텅 터지니까 이것 직접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서 행안부지침 때문에 데려갔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입니까?

예.

상부지시에 의해서 데려갔죠? 업무가 갔으면 그 보조업무도 데리고 가야되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사람을 7명이나 빼갔으면, 11명 중에서 그거 전부 사회복지직입니까? 과장님!

예.

사회복지직이 11명 아니죠?

사회복지직이 10명입니다.

행정직이 1명입니까?

예.

두 명 중에 한명입니까?

행정직이요?

예.

행정직 한명 있습니다.

한명입니까?

예.

등촌3동에서 행정직 두 명 빼서 한명은 어디다 배치했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가양1동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동까지는 제가......

20개동 많지도 않은 동에 등촌3동에는 31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제일 적은 가양1동에는 몇 명인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사십 몇 명 있죠? 어디 팀장님, 조사팀장님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가양1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아는 팀장님 계세요?

58세대입니다.

58세대? 그러면 등촌2동에는 몇 세대에요?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사십 몇 세대로 듣고 왔는데, 조사하고 왔는데 가양1동에 56세대라고 하니까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등촌2동에는 몇 세대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세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분포도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 팀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각 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면 말이 되겠소? 여기 등촌2동 몇 명입니까? 알고 있는 팀장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조사팀은 뭐하러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 참 주민들이 보면 정이 떨어질 일 아닙니까? 이게. 지난번 동주민센터 보고 때는요 56명이었어요, 등촌2동은. 그런데 등촌3동은 3100세대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들 싹 갖다가 관리팀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조업무 지금 조사, 상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모를 수 있어요. 각 동의 수급자가 몇 명인지? 강서구에 약 1만여 세대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보면 9980세대라고 나와있습니다만 거기가 각 동에 몇 명인지 지금 실무가 아닌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강서구의 윤곽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동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많고 어느 동은 얼마나 적은 지를. 그래서 인원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등촌3동의 우리 김미영 팀장님! 팀장하실 적에 관리했던 세대수가 몇 세대였죠?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한 300세대 하셨습니까?

한 300세대......

팀장이 300세대하고 일반직원들은 400세대했습니다. 그런데다 출산휴가, 무슨 휴가 가버리고 연가 내버리면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500세대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아파트의 특성....... 자, 주민생활지원팀장 있죠? 거기 가면 있어요. 40 몇 세대, 50세대 되는 데도 팀장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고. 3100세대, 등촌3동에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가 넘는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 다 빼다가 조사관리팀 만들었다고요,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이 심각성을 압시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원배치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답변이라기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지금 현재, 특히 우리 이영철 위원님 같이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 회의를 수차 다녀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견될 것으로 저희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일명 사통망인데요. 이 근간의 원칙은 뭐냐면 모든 자료를 한군데 모아서 거기서 조사를 원활히 하자 하는 겁니다. 지난 전년도에 있는 복지비 횡령 사건 이전에 이 계획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했듯이 이 사통망은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클릭으로 이분에 대한 재산, 부동산, 보육료지급 이런 게 통합돼서 다 지원규모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지금 상당히 저희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사통망이 실시되기 전보다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확언해서 이게 안정이 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제가 확언해서 드릴 바는 아니지마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금 예견하기를 이것이 3, 4개월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상당수 업무는 구청에서 진행이 되고 동에서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각 동에서는 현장행정입니다, 생활행정. 방문을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통망의 취지는 모든 조사,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행정서비스, 현장서비스는 동에서 해라 하는 게 근본 취지인데 아까 말씀대로 동에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착하려면 복지직의 확실한 충원 없이는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에서 그때 부단체장 회의를 제가 대신 갔었는데 그때 전 자치단체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번 어차피 사통망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니까 각 동의 어려움은 압니다. 하여튼 자리 잡고 동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수렴해 나가면서 보완책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직들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복지직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임여성이 많습니다. 저희 99명 중에서 한 15, 16명이 항상 결원상태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복지 대체인력을 15명 뽑아서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아이디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실지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저희 각과가 상당히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국장님이 현황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행정수요, 복지행정수요가 필요한 동네에서 다섯 명을 뽑아다가 팀을 신설하고, 그 팀원이 어디어디서 왔어요? 가양동에 왔죠? 가양동에서......, 국장님, 기억 안 납니까? 팀장 말해 봐요. 가양동하고 등촌동하고 또 어디서 와서 이 관리팀 하나 만들었죠?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쉽게 말해서 대상자 100명도 안되는 동에도 직원이 그대로 있다면 인력진단을 제대로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력진단을 해서 적정 인원을 배정하겠습니다, 심각성을 느끼겠습니다하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각 동네 복지직 모른다고 최근 했지만 그 옆에 있는 팀장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팀장들,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관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럼 각 동별로 심사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죠?

아니 아니 여기서 다 합니다. 급여지급에 대해서만......

저희는 조사관리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확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철 위원님이 확실하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파악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그 자료를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화곡8동에 문화·복지센터가 생기죠?

예.

건축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 주차관리과 협의가 다 끝나서 설계를 하고 있죠?

예.

계획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주관과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주차관리과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3층, 지상1층까지는 4개 층이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문화·복지센터로 쓴다 그런 얘기고.....

예, 도서관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그리고 2층인가 3층은 수익성을 위해서 상가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생깁니다.

구체적인 게 뭐 어떻게 협의를 했냐? 그런 얘기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그다음에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임대, 그리고 도서관, 노인복지센터, 헬스, 도서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주민들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그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부분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노인들 센터 내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타사항은 따로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아마 7층인가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든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

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매번 보면 복지관의 기능보강비 때문에 참 말썽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올리실 때 아예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거기에는 우리 건축과도 있고, 기술력이 있잖아요, 강서구청에. 그러면 좀더 더 확실하게 해서 기능보강비같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됩니다.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 얘기 들으셨죠? 전체 누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법원에서 무슨 소환장 온 것처럼 복지건설위원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관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복지관 나가가지고 전부다 확인해서 정말 기능보강비가 필요한거냐, 아니냐? 다 나가서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뭐 건축을 갖다가 20년, 30년씩 한 분들도 계시고, 하물며 예산을 갖다가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누런 봉투에 담아가지고 말이죠. 연판장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복지관 관장들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됩니까? 강서구에. 하물며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틀 전에 전부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들 전부다 성토하고 말이죠. 감사하러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소환하니까 떡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산 필요 없습니다. 예산 뭣 하러 줍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대화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성토를 하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대단합디다. 우리 집행부 국장, 과장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니까 말이죠, 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시비는 막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좀더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셔서 좀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영플라자 그때도 3개월 전에 했던 것 있어요. 3개월 전에 했는데 6개월 했다고 또 위원장이 해가지고 그날 분란을 일으키더니, 위원장 그러면 안돼요. 보세요.

속기록 확인하세요. 속기록 좀 있다가.

위원이 설령 잘못했더라도 그걸 집행부한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내용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기록 확인하시고 이야기하라니까요.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그랬나 속기록 확인하고 이야기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나가서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틀리는,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라면은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속기록에 분명히 이야기 했죠?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김호영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반장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관련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두건 등 총 9건으로 사안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서면으로 잘 돼있거든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를 바로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검토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해요.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자활장려금 등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또 요양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또 본인부담금 보상 및 상한액 초과액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건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을 실시하고,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가능자는 취로사업을, 또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구호비를 지급합니다. 다음 제과제빵이라든가 꽃배달, 네일아트 등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해서 구청과 자활센터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90명 규모로 추진하고 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791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취업정보은행 확대운영입니다. 화곡동지역과 염창·등촌 지역에 취업정보은행 지점을 2개소 설치하고, 구인업체 발굴과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취업상담과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회관은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상반기 중 장애인자립장 운영방법 결정을 위한 제반 검토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홀로서기 기반 확보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뱅크운영으로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정도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더불어서 농장 운영으로 관내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을 장애인 40명 규모로 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의날 행사와 장애인어울림한마당체육대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등을 문화체육활동을 장애인 단체나 시설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 지원 및 긴급출동서비스를 예년기준으로 실시하며 휠체어이동 중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를 고려해서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지하철역 주변 등 5개 권역별로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으로 공공시설, 교통시설, 또 소규모 생활시설 턱낮추기 등 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신다고 했고요, 급여지원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2009년 작년도에 사회복지직의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언론사를 통해서 시끄러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본 위원이 인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계신 분으로 인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급여 지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그것은 현재 사통망으로 정비 돼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지금까지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동주민센터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총 수합을 합니다, 자료를. 그리고 그 수합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가령 개인 A한테 얼마, B한테 얼마 그러면 그 해당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면 E-뱅킹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자료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은행을 통해가지고 각 개개인, 가구로 지급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0여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으신 분이 그 금액이 다 입금이 되지를 않고 일부가 입금이 되고 그 외 돈은 공금횡령이 된 그러한 내역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면 정확하게 저희과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재무과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을 올리게 되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입금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면 본 위원이 듣는 얘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2009년 연말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혹시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라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명예도 있고 실상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례가 저희 모르게 있었는지......, 또 어떤 다른 걸 착각을 하신 건 아닌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입금내역이 그러면 재무과에서 모든 거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재무과가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개입이 돼가지고 자료를 아주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회복지사는 일절 이 금액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정말 강서구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정말로 그런 예산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잘 짜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너무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구상했으며, 어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우선 저희가 작년에 가장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참여자의 어떤 자격부분하고 또 일자리가 과연 생산적인 사업이었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관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규모범위 내에서 다 채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바뀐 것은 재산소득이 1억 3500,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20%이하인 그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여부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전체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한 10가지로 선정을 해줬어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위주로 하라 해가지고 거의 타이트하게 맞춰져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왜냐면 또 이게 현장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총 재산이 1억 3000이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측을 해서 지금 현금이 갈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현실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시행하면서 조금 드러났던 그런 부분들, 시행착오 부분들은 되도록 조금 줄이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정말 건설적인 그러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각계각층에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복지예산이 줄은 거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액수라든가 대상 같은 것들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니까 저희과의 업무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생계지원, 또 자활지원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더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더 풍족하게, 더 기대하는 만큼 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예.

우리가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해서 취로사업이나 구호비정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건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거하고 같이 막 중복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대상이 사실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개략적으로 언급이 돼있는데 근로능력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배정을.....

대부분이 여기 보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돈들이 적다보니까 돈 많은 쪽으로 다 몰리는 거 같아요, 일들이. 어르신일자리도 보면 실제 일자리들은 많은데 시키려고 하는 데는 없고 보면 희망근로라든가 작년에 봤을 때 좋다고 평가된 데는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어떤 적정한 배분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14페이지 보면 장애인과 더불어서 농장하는데 유휴지가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발산1동에 학교부지인데 유휴지로 쓰고 있는 데가 있고, 가양1동에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농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곡동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정도로 한 세군데 알아봐서 그중에 가장 적합한데, 접근도 좋고 한 데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구청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주말농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마곡지구에 전면적인 검토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곡지구 내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10년, 20년씩 기다려야 될 땅들이 많은데 보상은 나가고 사실은 그걸 활용을 하면 우리 강서구로써는 앞으로 한 10년간은 주말농장을 갖다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현재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장들로 이용했으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혹시 유휴지 활용해서도 그 부분에 참고로 하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업무보고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쭉 있는데 영구임대 관련 전세자금융자, 주거관련 민간단체, 여기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죠?

예.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네요, 그말에 대한 언급은. 예산 없습니까?

그쪽은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표 제일 첫줄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데 이건 올해는 없습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새로 재편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빼먹었습니까?

중요한 업무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도 아니고 조금 일상적인......

전세자금은 서울시에서 여기서 올리면 내역서....., 본 위원도 최근에 아는 사람이 이 전세자금으로 그 어렵게 쫓겨날 판인데 마치 서울시 전세자금 관련해서 나갔어요, 이주단지로. 지금 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할 텐데, 우리가 말로는 임대아파트 못 짓게 하면서 그러면 임대아파트 아닌 전세주택이라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없다는 게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었는데 다시 추후에 보고드릴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강서구는 열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못 짓지만 임대아파트라도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서울시가 그래서 전세 임대주택을 하고 서울시가 몇 세대인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 서울시에 재개발에 가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인지는 알고 있어요? 영구임대, 공공임대는 못 짓고, 못 짓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임대아파트 해소책으로 짓고 있는 데가 재개발아파트 임대아파트 예요, 재개발 임대아파트. 어떠한 지역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 일정비율 임대아파트 짓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걸 가져가가지고 각 구에서 받아서 그걸 임대를 시키는 것이 재개발 임대 아파트가 서울시에 약 5만 가구가 있어요. 서울시내 전체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도 모르니까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겁니다. 서울시에 지금 약 14만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중에 5만 가구 내지 6만 가구가 재개발 할 때마다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지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큰 단지, 우리 강서구처럼 우리 등촌1동 1 4 7 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이렇게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 재개발하고 하면 그때마다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 현황도 모르니 우리 강서구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전세주택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거예요.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만.

한 700억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700억 입니까? 여기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여기 두들기면 814억, 약 820억 정도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산상으로 잡히지 않고 시에서 연도중에 재배정되거나 간주처리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항들 다 포함......

간에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돈만해도 602억 원이에요. 602억 원을 줍니다. 본 위원이 여기 쭉 읽어보니까 여기 얼만큼 업무보고에 1년에 쓰겠다고 예산을 했나 딱 보니까 한 820억 되는 거예요. 810 몇 억이 돼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예산은 전부 몇 천만 원까지 써놓으면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는 전세 문제는 한마디도 안하는 이런 업무보고 되겠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서울시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번 보고드릴 때는 넣겠습니다.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은 여기다가 소요예산이 300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도 그럴듯하게 업무보고를 한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의 주거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서 지금 화곡동 일부지역같은데 가면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서울시에서 전세 임대주는 것,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한 줄 없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각성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로 사무관 승진 보직을 받은 가정복지과장 박인중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성만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하성만 보육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수연 보육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손귀숙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 소관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20쪽 권오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시립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시에서 위임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화곡청소년 수련관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관리·운영계약을 맺어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가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3년간의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에 맞춘 전문기관의 위탁, 또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춘 공공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립화곡청소년 수련관의 초기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09년 추경예산에 3억 3694만 원을 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만 2010년 예산에는 운영수입금 만큼만 대행운영비를 지원하는 독립채산제 형식의 운영을 위해 시립화곡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수입비를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모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네 개를 다 준비는 했는데요,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한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복지정책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영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에 여성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관내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사업목적에도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2쪽과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36쪽, 그다음에 37쪽 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6개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63쪽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에 있어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하나 재정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보육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어야 하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비, 중식비를 제외한 인건비, 기타운영비를 시비 70%, 구비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분담비율로써 구비 분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성북구, 노원구 등 국비보조사업 구비 분담률이 우리구와 동일한 몇 개 자치구와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문제제기를 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65쪽, 67쪽, 68쪽, 69쪽, 70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건의사항 네 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방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행복한 여성문화조성, 건전하고 역동적인 아동청소년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영아간식비 등의 지원과 아울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전체적인 보육시설의 질의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개관한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있어서는 회계, 영양, 안전, 위생, 정보화 교육 등 보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심층적으로 제공하여 보육종사자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정보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기존에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의 건강보육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입소하는 2세 이하의 영아에게 간식보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민간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하여는 보육실 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보강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수준향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복리후생비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시설장 연찬회를 개최하여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행복한 여성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주요사업 현장모니터링 및 각종 사례조사 등을 위하여 여행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양성평등교육, 여성정책워크숍 개최와 여성주간 행사추진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강서이화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여성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인 한부모가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가족문제의 예방과 가족친화적 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 어머니, 아버지 부부학교, 한부모가족 사랑나누기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에 조기에 동화되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름다운 동행 등 각종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창업교육, 취업교육, 방문교육 등 각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입니다. 건전하고 역동적인 아동·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강서청소년 회관과 시립화곡청소년 수련관을 통한 교육, 문화, 체육, 여가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토요일을 활용한 꿈틀학교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방과후 학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해서 가정복지과장 보직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과장업무 수행하신 지가 얼마 안됐죠? 한달 남짓 됐습니까?

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출해서 요구해가지고 의정활동 자료를 몇 가지 봤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자료들이에요. 서울시에서 온 공문과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문들이 달라요. 그때는 물론 2004년, 2005년 거의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2008년도에 구청장 표창 주는 것, 내용 봤더니 본인들이 속여서 써넣은 것도 공적조서로 해가지고 해놨습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누구를 두둔하고 특정인을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의 예산,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과장님 그동안 가정복지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렇게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이런 우리 예산이 얼마인줄 알고 계세요? 민간이전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보육시설, 노인시설 등등에 드는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도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만 들어간 돈이 390억이었어요. 그거 둬놓고 진짜 제대로 했느냐? 정산자료, 사업계획서, 신청서 하나도 없어요,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사업의 보조금을 어떤 행사에서 지원을 하면은 반드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자 부담이 여기 보면 70%예요. 1억 짜리 공사를 하면은 7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그 사업계획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본 위원이 끝까지 한번 그동안에 했던 것, 역대 가정복지과 팀장들, 과장들, 전결하고 사인했던 것, 행여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건 끝까지 내가 해볼 테니까 보완자료 했던 것,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민간보육시설 복리후생비 5만 원을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냐면 복리후생비 5만 원이 늘어나면서 민간보육시설 시설장들이 그만큼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을 안 올려준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걸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상덕 과장님 계실 때 꼭 그것은 해마다 올려줘야 되는 부분은 올려주고 복리후생비는 따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감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구민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5만 원이긴 하지만 전체를 다 합치면 4억 8000정도 됩니다. 이것은 거의 한번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여야지 월급 인상분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가지 감시해서 절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예산할 때 여성발전기금 28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의 여성발전기금은 46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이자증식을 못해서 2800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굉장히 질책을 하면서 이자증식 부분을 잘못 운영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전에 이자가 남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썼지 않습니까? 예비비조로 남겨진 부분을 좀 땅겨서 2010년에 예산배정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다시 28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만큼 올해 할 수가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배정을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요, 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미묘한 부분입니다. 각 보육시설마다 현장학습비, 사진비, 앨범비 이런 작은 액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별로 가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앨범비 5만 원, 3만 원 이것이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이런 이런 액수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좀 통보를 해달라 이런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도 사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2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올 한해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수익자부담금은 최고상한선을 얼마로 둘 건지 그거를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에서 수납하는 그 한도액이 정해지면 저희가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할 것이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할 것이고요, 어린이 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준수를 해달라 하는 공문을 발송을 할 겁니다.

한도액을 어겨서 더 많이 받는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지정되기까지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이제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육의 질 향상과 투명성 제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동마다 하나씩 있죠? 한 20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립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하고 복지관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35개 있습니다.

몇 개요?

35개.

서울형어린이집까지 합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하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왜 그런지? 자기하고 같은 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왜 시끄럽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 보다는요 서울형어린이집이 저희가 102개소가 있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은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102개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만족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말이죠, 가정어린이집이든 서울형어린이집이든 어쨌든간에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구청을 끌어들여서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연합회면연합회 자기네끼리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서로가 다툼이 있고 서로 시끄럽게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제가 보기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중재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다툼이 없이, 이게 피해가 다 누구한테 가냐? 이게 어린이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다툼을 가지고, 난 모르겠어요 이게 세력화 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이걸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육시설, 이른바 말하는 어린이집의 대표나 시설장은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죠?

예.

그 자격이 있는, 본인이 진짜 그 자격 소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인가나갈 때

때만 하고, 예를 들어서...... 나갈 때만 확인합니까?

나가고 또 그리고 지도·감독이라든지 기타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확인하는데 일단은 인가가 나갈 때 그 부분이.....

국장님 같은 답변이라고 그러면 의사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의사면허를 해놓고 이영철 이가 계속 의사 행세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영철 이가 의사자격증을 딱 해놓고 그때는 이영철 이가 나 의사요 하고 딱 되돌아서도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홍길동으로 행세를 하다가. 그것이 그렇게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걸 확인하고 조사하고 지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 건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안이 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장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쉬운 말로 남의 명의를 가지고 한다든지, 본인이 자격이 없는데도 원장으로 앉았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은 인가나갈 때 기초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설장 허가를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사건은 사안별로 저희가 대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어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었어요?

글쎄요, 지금......

없었습니까? 파악 못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까지는 파악 못했지마는 그런 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에 그러한 부분들이 10여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10여년 전에만 있었습니까?

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대로 현재 법에 맞춰서 그게 적법하지 않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죠.

당연히 취해야죠. 어린이들의 보육시설의 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리 이영철 이가 박사급 이상이 되도 일정한 자격을 갖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면허증도 내가 운전을 기가 막히게 날라도 면허증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운전해줘야지.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과 면허증을 명쾌하게 구분해서 주는 겁니다. 자, 타인의 명의로 돼있을 때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만약에 기망을 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걸 몰라서 이제 확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니까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됐는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러한.....

? 누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그걸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원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또 남의 이름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기망된 사례가 있다든지 또 법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듣기가 참 난처한 게 예를 들어서 이영철 이가 홍길동의 면허증을 빌려서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 없었으면 괜찮겠네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으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시효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분석을 해야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도 이거를 안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사실이 본 위원이 입수한 몇 개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거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왜 관계공무원들은 그냥 슬쩍 슬쩍 넘어갔는지, 그때 내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 태만하거나 유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 할 일을 했느냐? 이걸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일정한 구청이 해야 할 일을 넘겨줬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격자가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 본인이 맞는 건지 이런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 사람들의 어떠한 내부의 갈등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런 행위가 과연 옳았느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 거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게 제대로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료를 내가 검토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하나 보고 규정이 틀렸고, 정정이 안 돼있고, 요건이 안 갖춰져 있고 이걸 따졌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 의원들이 감히 어느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다른 사람들 질문 있고 해서 이거 안 보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절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는 만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민원이 맞느냐, 틀리냐도 우리가 한번 확인점검을 하는 게 본연의 자세에요. 바로 민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의회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도 강서구청과 관계돼서 억울하거나 의문이 되거나 문제 있거나 하면 의원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은 한번 따져보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적인 절차,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 문책 당해야 되는 것이고, 민원이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민원인 불러다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해하시오! 이렇게 해주는 게 의원들 본연의 임무예요.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자기네끼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제명을 하고, 회원 중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제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된 것도 없습니까? 집행부에.

예, 있습니다.

확인을 여태 못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뭐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유사사건으로 요 근래 들어온 민원하고 똑 같은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처음 들어온 민원이 아니죠, 그렇죠? 확인 못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가정복지과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확인을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민원으로 몇 년 전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도 접수가 돼있고 그런데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보고 했는데요, 몇 년 전에 똑같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도에 들어왔다 그것도 확실히 지금 팀장들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언질을 받지 못했어요?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이 구체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됐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물론 여기의 배경은 여러 가지 연합회의 임원문제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기인했고,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그거라 하더라도 별개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거의 다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임원간의 다툼, 이런 등등으로 인해 기인된 위법행위, 어린이집이나 어디나 위법행위가 구체화되면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금번 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은 자기네 자체적인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두 원만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조정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한 책무라고 봅니다. 물론 법대로 하면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재가지고 이건 틀렸고, 맞고 일 할 때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해자라는 거는 어쨌든 이로 인해서 구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든지 어떤 보조금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었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해서 이렇게 법적인 요건을 잣대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되게끔 저희들이 조정 유도하는 게 또 저희 책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이 일이 원만한 대화와 타협, 또 당사자간의 어떤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요건, 조치, 고소, 고발 등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그렇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러한 갈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합할 수 있는 노력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고 하여튼 자료를 더 충분히 준비해서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연합회 문제기 때문에 더 와전되지 않고 중재를 잘 하셔서 잘 끝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십시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소리 크게 나지 않게, 아이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빨리 좀 해결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A라는 사람으로 행세를 했는데 어느날 B라는 사람으로 둔갑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활동은 그동안 A라는 사람으로 해왔다 이거예요. 다 세상사람들이 공무원들도 A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B로 왔어. 그런데 그동안에 A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 모든 활동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몰랐다! 말도 안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요. 그걸 그렇게 모른다는 말이요. 주변 사람들 다 몰랐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린이집이 어떤 곳입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얼마나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돈 있습니까? 물론 장소 외에 모든 우리가 지원업무를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하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요? 그걸 따진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비가 얼마인지 비율은 정확히 모르지만 국가예산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과연 그사람이 적격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보고 이제 와서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겨우 알았습니다.” 이거 무책임한 이야기야. 그다음에 공무원들 무엇이든지 말이야, 그걸 따지는 거예요. 더더욱이 천사같은 어린이들을 하는 사람, 시설장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서류 더 받아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의정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같은데 이게 사실 의회에서 이런 걸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부분 이거 제기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민원 사항대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자꾸 따지는데 이때 당시에는 시설장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었어도 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연합회에서 일어난 임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10년 전, 7년 전, 8년 전의 얘기가 여기서 거론되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거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 보다 저희가 할 역할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한 연합회라는 게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화합시켜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책무다 그 말씀입니다.

, 그렇지요.

법적으로 위법된 사항의 조치는 별개로 하더라도.

건 뭐냐하면 어떤 입을 빌려서 자꾸 이런 걸 자꾸 문제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나쁜 걸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들고, 본 위원이 짧은 시간이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형사소송 간다면 둘 다 갑니다, 둘 다. 두군데 다 양쪽 다 갑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자중을 하라고 그러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밝힐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내가 않겠는데 이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강서구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연합회에서 자리다툼해갖고 이게 이렇게 비하가 된다면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참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이건 참고 좀 하시고, 양쪽 다 상처없이 봉합을 할 수 있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으면 빨리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시립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에 청소년들의 삶의 질, 또한 높은 비전, 성취감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전문 단체에 위탁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는데 일단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는 것 같고요, 그 기간동안이라 하더라도 좋은 단체와 지속적인 연계를 해서 청소년 단체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정말 청소년들의 경영마인드가 투철한 그런 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련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나 원래 목적을 상실한 그런 정치지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자격없는 사람을 포상을 했다, 그걸 받아서 이래저래 연합회와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그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의회나 구청이 관여해서는 될 부분도 아니고 자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공과를 가려서 잘 지도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인원이 몇 명 입니까? 보육지원팀 인원이 몇 명 입니까?

보육지원팀의 실제 서무를 빼고 나면 한 4명 됩니다.

4명인데 우리 국·공립, 민간, 가정이 전부 몇 개입니까?

367개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희망근로자들도 있고, 한시적 일자리도 있고, 이런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기회 좋을 때 지원을 받아서 좀 투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기반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스파트체크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전년도에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보육팀의 인력가지고 327개 되는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건 사실 탁상공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화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일자리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원 1인이 볼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하셔서 염려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우정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일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임형일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균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균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노인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노인복지과 소관은 총 네 건으로 시정요구 세건, 건의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한 사항이므로 위원님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벌써 이미 유인물로 와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업무보고 부분만 간략하게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략하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정옥 노인복지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요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10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소외어르신 보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23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우선 지역적으로 편중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코자 2007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연지, 봉제산, 개화차량기지의 3개소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지 노인복지센터는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비는 시비 11억 2400만 원, 구비 14억 5800만 원, 총 25억 8200만 원이며,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는 201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시비 15억, 구비 24억 9100만 원, 총 39억 9100만 원의 건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개화노인종합복지관은 2012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과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과정에 있으며 설계비 3억 7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실버문화센터 전환사업은 규모가 크고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화곡본동에 초록동경로당과 가양1동에 후포경로당에 이어 올해에도 화곡4동에 신곡경로당과 화곡1동의 공원경로당을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실버문화센터로 전환코자 합니다. 2010년 2월에는 신곡실버문화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원경로당 2층을 북카페와 컴퓨터실로 새단장하여 오픈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25쪽의 데이케어센터 확충은 낮동안 치매어르신을 돌보아주는 주거밀착형 맞춤케어서비스로 올해는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 건립비 전액 시비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우리구는 7개소의 데이케어센터를 서울시에서 인정받아 운영비와 건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먼저 197개소의 경로당에 연간 8억 9700만 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이며, 노후경로당의 개·보수와 비품의 교체 그리고 시설안전점검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질병을 가지신 저소득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계비와 장제비를 시비로 지원하여 저소득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어르신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에 대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화곡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방화자활후견기관 외에 4개소의 수행기관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2200여명의 저소득어르신을 위하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외에 13개소의 수행기관에서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사업을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여 결식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7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고장 안전지킴이 및 순찰활동을 하는 실버순라군 100명과 실버문화센터 등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컴퓨터, 한자, 바둑,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은사랑선생님 30명을 선발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생활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을 통하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0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시해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0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시비 13억 하고, 특별교부금 71억 7300하고, 구비 36억 3200을 들여서 총 121억 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써있네요. 쓰여져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요, 추경에서 설계용역비만 3600만 원만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고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강서구에서 얼마가 부담 정도 될 거냐? 얼마정도 부담이 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3600만 원 드는 게 전부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설계비 할 당시에 이게 땅이 서울시 땅이라서 우리가 이걸 무상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였지 않나 싶은데 시설할 때 우리가 매칭비율로 꼭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뭔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구비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 그런 답변을 했었다면 그 답변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화숙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개화동 주민들이 이 문제가지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몇 번을 만났었고, 이 문제가 서울시에 통과가 되면서 서울시 관계자가 개화동 경로당에 왔어요. 돼지 두 마리 잡았어요. 막걸리 두동 털었습니다. 잔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통건설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설 거다,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족구장, 축구장 이런 얘기도 하셨고, 노인종합복지관처럼 그렇게 건립을 할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잔치 벌어졌습니다. 국장님, 그때 계셨잖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분이 이거는 전부 서울시에서 한다, 그래서 구민들은 구비가 1원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족구장하고 축구장 만드는 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센터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시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인은 못해서 답변 못 드리는데 그것은 시비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시립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거하고 혼돈이 있었는지, 착각이 있었는지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시립으로 지으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시립으로 지으라고 하세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러고. 거기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어차피 똑 같은 사실 아닙니까?

이건 저희구에서도 요구를 해서 짓는 거고 하니까, 시에서는 시비로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건 우리구에서 지하철 9호선 들어오면서 보상측면에서 땅을 무상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비로 지으라고 요구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문제거든요. 거기 시설에 이런 거, 이런 거 넣어 달라 지금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데요. 속기록을 살펴봐도 똑같은 기록이 나올 겁니다. 우리 동네기 때문에 특히 더, 제가 잔치에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랑 타협을 잘 하십시오!

하고 또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전에 상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포함해서 설계의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인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강서구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실버수호천사단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시니어 강사 파견,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일자리 말고. 수익을,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거 말고, 노인들 일자리창출하는 게 있냐는 그런 얘기죠.

예.

현재 수익형은 택배.

택배하고.....

택배가 현재 가양7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발산동에 아파트 5600세대의 8개 단지에 노인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회장님이 참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노력하지 않은 이런 거 수당 같은 거 받는 거 싫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택배를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발산동에 뭔가 사무실을 하나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좀 하나 해달라, 그러면 이제 법인사업자를 내고 해야 되니까 가양동에 있는 법인을 가지고 분소처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아마 대화가 된 모양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발산동에서 해야 될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테이너 놀 자리를 마땅히 찾지를 못한 거 같아요. 그런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팀장님!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노인팀장님! 대화한 적 있어요?

발산동에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6단지 박오장 노인회 회장님인데요, 거기 단지내 아파트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 양쪽으로 컨테이너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건 알선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200건이 된다고 합니다. 택배에서 배달해줄 건수가. 이미 대화가 돼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무실만 있으면 바로 전화 놓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좀 우리 이익선 팀장님이 알선을 해서 자리 놓는 문제는 협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내자고, 빨리 끝내드리자라고 해서 그 문제만 신경을 써서 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병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병열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기후변화대응팀장은 가정사정으로 2월1일부터 연가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우수 및 모범사례 한건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환경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적극 시정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발산동에 있는 화곡변전소의 소음과 전자파 방지를 위해 변전소를 옥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7월 2일날,

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도 했고, 봤던 사항이니까 그건 좀 빼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좀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예, 동의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업무보고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8쪽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지킴이를 양성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CO₂줄이기 강서구민 실천수칙을 금년 하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연구용역은 환경부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조사 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추진내용입니다. 강서구 에너지 이용실태 및 온실가스 발생량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온실가스의 단계별 실행방안과 감축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가입목표는 가정과 기업, 학교 등 총 16만건 중 7만 2000건, 가입률 4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과 학교, 기업체를 방문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으며, 에너지지킴이를 통한 에너지진단서비스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구청과 학교, 지역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방문 무료점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노상무료점검과 무료점검업소로 선정된 다섯 개 상설 무료점검업소에서 실시하던 것을 기존 정기검사 외에 금년부터 강서가족한마음대축제 등 구청 주관 주요행사 시 무료점검을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 외에 관공서나 학교,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후 허용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 유도와 관리요령을 안내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철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철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재활용팀장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보고내용은 신규사업 위주로 맑고 깨끗한 강서가꾸기 사업, 폐기물 자원화사업, 구민편의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에 따른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강서가꾸기 일환 사업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단축하여 24시간 깨끗한 가로조성을 위하여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등의 배출시간을 종전에는 일몰후 일출전까지 배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일반주거지역 및 상가지역은 20시부터 24시까지, 노폭 12m이상 도로변은 22시부터 새벽한시까지 시간대로 배출이 빨라짐에 따라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서비스향상, 구민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5개사에 대한 현장평가는 월1회이상, 서류평가는 연2회, 주민 만족도 설문평가는 연2회를 실시하여 주민 서비스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사업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CCTV 20대를 추가설치하고 8대는 장소 이전하여 총 28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실시간 감시하여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고 감시카메라 연중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 형평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35만 2000원이고 참고로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단투기 경고방송 10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2009년도부터 추진한 도시광산화사업입니다. 구, 동 행정차량과 희망근로인력으로 집하장 수거운반 후 인계하는 운영체제로 각동 직능단체별 수거실적을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홍보를 통한 폐휴대폰 수거는 물론 휴대폰 판매대리점과 업무체제를 통해 수거확대 및 원활한 수거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4125만 원이며 참고로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폐휴대폰 2193개, 폐소형가전제품 1만 7730㎏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 참여로 2013년부터는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조치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협약체결에 의한 비용부담사항으로 우리구의 부담액이 11억 9466만 원 중에서 2010년도 분담할 금액은 3억 31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편의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으로 공항동 체육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공항동 체육공원 내에 시·구비를 포함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여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여행(여행)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대형화장실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시설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화조시설의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민원을 민·관합동 전문처리반을 구성하여 민원해결 및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후 활동내용은 정화조 관련 각종 민원 신속처리, 노후시설 및 파손상태 정밀진단,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조치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확대 시범실시 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 수거를 위해서 단독주택지에 50세대당 120ℓ짜리 수거통을 한 개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수거통 이동배치 문제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연립, 빌라 지역을 대상으로 각 건물당 40ℓ짜리와 60ℓ짜리 수거용기를 보급하여 날로 심화되는 수거용기와 관련 주민분쟁 및 민원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접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곡본동과 화곡1동 지역에 연립 빌라가 밀집돼있는 3개통 40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는 상반기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거용기 주변 소독실시 사업으로 음식물 수거로 인해서 수거용기의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을 금년도 여름철부터는 수거용기 교체 시 용기주변 소독을 실시하여 다소나마 민원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6월부터 9월로 세척일정에 맞춰 수거용기 교체 후 즉시 주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소독기 구입하고 소독약 구입 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도시광산화사업이라는 이름인데요, 휴대폰이나 조그만 소형가전제품에 들어 있는,

광물질 추출해서,

추출하는데, 그거 추출해서 어디다가 다른데 사용을 합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수거해가가지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광물만 추출해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데 전액 쓰고 있습니다. 민간 개인한테는 주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고요, 시행초기기 때문에 그런 방안하고 추후로는 달리 결정될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4125만 원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태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제명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이에 따른 각 조문중 여성·아동을 아동·여성으로 수정한다. 당초 제정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4장 제21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나, 수정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3장 제16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6조 중 “동 단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지역연대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내용은 속기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