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거의 1년 됐습니다.

사실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제가 추진하면서 바꾼 것은 없습니다.

예, 다소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계속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하지만, 그것이 100% 금방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원관계하고 대화로 해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인식관계하고, 주변의 여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금방 수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제시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확장, 그 다음에 친환경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지원, 다음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사 등등 제시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 온 것은 없고, 단지 이번에 친환경명품화지원 사업해서 하는 사업은 마을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한 상태입니다.

그 앞에 진입 부분에 교통이 불편하다면, 결국 지방도선 원기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원하면 해결을 하려고 해당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유기질비료가 군에서 100% 보조지원하는 밭작물 지원사업 4억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조비율을 80% 정도 하향하면서 그 예산을 소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저희들 100% 보조사업을,

유기질비료 말씀이십니까?

유기질비료는 비중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포당 1,160원 그것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100% 아까 말씀드린 밭작물 사업 퇴비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 소진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포당 농협에서 비표 나갈 때 1,160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저희들이 밭작물 사업을 80%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면 상당히 많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신청은 저희들이 올려도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됩니다.

아마 올해는 좀 틀려질 겁니다.

예.

지적을 수차 하셨고,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고, 공급계획이 3월달에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3월달 공급으로 돼 있지만 당길 수 있다면 저희들이 더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원 농협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요.

제가 이 업무를 전에 볼 때도 보면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도 계속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언질은 받은 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 40억 정도.

40억인데, 보조율을 하면, 보조율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40%하다가, 30% 하다가,

이 사업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줄은 것을 몰랐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부서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 잘된 점으로는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및 도시 숲 조성과 옻나무 특구의 활로를 찾기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사업인 곶감생산단지 육성, 동이면 청마의 임도개설, 우량 밑소 사육 확대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내수면어업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적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자원 육성과 축산기반 조성, 가축질병 예방으로 친환경 청정 축산물 생산,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댐주변 지역주민 생활안정 조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및 축·수산 기반조성 5대 전략목표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3쪽, 2010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 첫 번째 바이오 조림사업입니다. 벌기령이 된 입목과 리기다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조림을 실시한 것으로서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는 5억7,200만원으로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169㏊에 4억2,700만원, 큰나무 조림 14㏊에 1,4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4㏊에 4,6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단지에 적지적수를 실시하여 목재 자급기반 구축과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의 생육촉진과 복층림, 혼효림의 조성으로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3억6,100만원으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 800㏊, 통합숲 가꾸기 사업 1,190㏊,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살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100명을 투입하여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옻나무특구 사업입니다. 농촌·농업의 변화 대응 및 옻의 유용한 점을 살려 타 산업과 연계한 전통 옻산지로서 최고 품질의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단기적으로 전담기구 설립 및 인증시스템 확립과 품질관리 표준화, 옻 관련 연구 추진체계 확립, 2014년까지 중기계획으로 화장품, 해충기피제, 옻순, 옻수액 안정성 확보와 201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총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옥천참옻 지리적표시제 연구용역에 4,600만원, 옻축제 및 홍보에 1,600만원, 바이오조림사업 6㏊에 4,600만원을 투입하여 제 3회 금강참옻축제 시 옥천 옻과 옻제품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손실방지에 산불예방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인력의 확충과 운영내실화 및 진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2009년보다 31명이 증원된 65명과 산불감시원을 읍면에 45명을 배치하고 산불방지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군서면 장령산과 동이면 석탄리에 설치하고 산불진화 차 구입 1대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옥천읍 삼청리 용암사와 이원면 이원리 대성사에 5㏊를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인부사역하여 고용증대 효과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7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5,1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470㏊,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을 군서면 금산리 산 44-1번지 3㏊, 예찰방제단 운영 1개단 5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옥천읍 교동리 산 29-1번지 8.6㏊에 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집중 방제하고 연중 예찰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웰빙숲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4억6,200만원으로 동이면 청마리 청동마을 방향 2009년의 임도신설 구간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사업 1.3㎞와 임도 주변의 웰빙숲 탐방로 숲 가꾸기 사업 50㏊를 추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에 효율적인 이용과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임산물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6,000만원으로 곶감생산단지 조성 2개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표고를 위하여 3개소,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고사리와 산양삼 사업 2개소 등 총 7종 사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토록 전략품목의 집중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원활한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보완, 휴양림 이미지 제고, 고객만족도 증진으로 다시 찾는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억5,100만원으로 야외 화장실 신축 및 휴양림 보완사업 등에 5억9,600만원, 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에 2억원, 산림문화 휴양관 보완사업 3종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한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 고유 이미지와 풍속·전통문화 등을 발굴 및 산촌 관광산업 육성으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중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사육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에 2,900두, 한우 거세 및 품질 고급화에 810두, 우량한우 씨암소 단지조성에 200두, 한우송아지 생산육성지원에 4,00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에 1,450두 총 6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전적 우량한우 사육의 확대와 고급육 생산기반을 더욱 더 확고히 하여 관내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과 향수한우 브랜드를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사시설 및 환경개선 사료 효율과 증체율 향상,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설치지원 2개소,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200호, 사료작물 재배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 300㏊,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4개소, 조사료생산 전용 트랙터 및 장비지원에 1억3,1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33㏊에 8,500만원 등 총 17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결한 농장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가축질병 근절 사업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88만 두,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20회, 소 브루세라병 근절 채혈 11,000두, HACCP 인증농가 육성 5호,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 60두,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10호,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지원 4,980두 등 총 7종에 3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난적 가축질병 사전 예방 및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청정 축산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쪽, 이행과제 네 번째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향수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매타운 신축공사 2개동에 16억800만원, 부대토목공사 3종에 5,000만원, 부대시설물 설치 2종에 2,200만원 등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공원화 조성을 위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4월 말에 건축물 시설을 완료하고 5월 초에 향수한우 판매타운을 개장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향수한우를 안정적으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내수면 어업자원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 및 금강 등 내수면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토종 치어 방류 확대와 자연산란장 조성, 유해 외래어종 구제로 어족자원 증대와 토종 어종 보호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5억5,500만원으로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 수산종묘 및 치어 매입방류 313,000미, 은어소득자원화사업 100,000미, 미꾸라지 종묘보급 15개소에 3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개소에 5,000만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6,82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9개소, 노후어선 대체 5척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영세어업인 보호와 어로어업인의 어업생산량 증대로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적기적소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여 자연번식률을 증대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댐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 수몰로 인한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댐에 인접한 지역인 옥천읍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농로포장 등 39개소에 7억800만원, 생활기반 조성사업 지역특산물 등 16개소에 2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특수시책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옥천 구현을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서정리 폐철도부지와 향수공원에 사업비 4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에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 옥천을 도심 속에 숲이 있는 청정 옥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향수공원, 도시계획도로 등 가로수를 보식 및 신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4,600만원으로 건강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림과 외곽산림과의 녹색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쪽, 아름다운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충북 도민체육대회 대비 특색 있는 꽃장식 및 꽃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선수 및 관광객에게 옥천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3,300만원으로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외 3종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2010년 충북 도민체전에 참석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도시숲을 생각했는데, 우리 하천정비사업에 그 위쪽으로 생태하천 그런 것을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비가 4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향수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나무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지금 안내에 도로 이설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목을 일부 그쪽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거나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예, 안 됐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재산관리계 쪽에 지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은.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철도청과 건축허가 협의를 할 때 차폐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성급하게 잘못 그쪽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수판매타운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차폐시설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옥천 도심을 통과하는 그런 차폐시설로 다시 요구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산에 내수면연구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논에다 미꾸라지를 기르는, 그래서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씩 15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성 산계뜰에 친환경농업과 연관시켜서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하려고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수면허가를 맡았습니다.

예, 최근에 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수자원공사나 대청댐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공유수면은 수면을 맡는 것이 아니고 물 없는 곳, 텐트치고 하는 그런 곳.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물이 안 고이는 곳, 거기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안에는 아무 허가도 없습니다. 허가를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음을 타고 낚시를 하고 하는 곳은.

유휴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들이 유휴지에 점용허가를 맡아서 거기에 썰매장을 뚝을 만들어서 물을 펌핑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맡으면서 보험도 들었습니다.

보험금액은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때쯤 될 것입니다.

지금 빙어를 방류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매년 빙어 채란사업을 합니다, 상자에 알을 붙여서. 저희들이 매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있던 것이 의림지 알을 가져다가 넣어서 생긴 것이고, 그 채란사업을 하니까 이왕이면 석탄리 쪽을 위한다면 오대리 쪽에다 알 상자를 넣어서 거기에서 많이 산란을 하게 하고, 또 석탄리 어업자들도 이렇게 하시니까 석탄리 주민이 직접 채란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채란을 해서 댐에 전체적인 자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고, 지금 먼저 번 겨울 동안에는 잘 안 잡혔는데요. 지금 그 아래 쪽에 빙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낚시도 잘 잡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곳도 있고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재해예방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재해에 대비하였으며, 2009년도 도로정비 분야에서 충청북도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메뉴얼정비 평가에서도 충청북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차량 및 도심 통행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아 2010년도에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추구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4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도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교량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4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3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5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마을 간의 생활기반 시설편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안전 확보사업 추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사업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시설 50개소를 정비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개소에 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2억원을 투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어린이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9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실시입니다. 4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9일에는 대규모 산불로 인한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훈련을 안남면 표충사에서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해예방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재해예방을 홍보하겠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재해·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금구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구천에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8쪽 보청천 장위지구 하도개선 사업에 20억5,700만원을 투자 하천의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모소하천 등 미 개수 소하천 5개소에 사업비 3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재해예방 및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관내 소하천 198개소를 보수·정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마티리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우기 시 진출·입 침수로 고립되는 마을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교통문화 추구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금으로 10억6,200만원을 옥천버스에 재정 지원하고, 8,000만원을 투자하여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대·폐차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간선 도로변 나대지 및 노후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정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보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대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4대에 행선지 LED표지판과 내부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영업용택시 브랜드사업에 6,100만원을 투자하여 개인택시 51대에 카드단말기, 네비게이션 등을 설치하여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옥천지역 택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전번에 왔을 적에 5cm, 8cm정도가 왔지요.

2004년인가,

실제 2004년도 3월4일날, 5일날 폭설이 왔을 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때는 눈이 옥천 지역에 28cm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던 것은 이틀 동안에 첫날 5cm가 왔고, 그 다음에 3cm가 와서 8cm 정도가 왔는데, 며칠 지나서 제빙작업을 하느라고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하긴 했는데 4일날 금년에 첫 출근을 해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날 동원해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는데, 첫날부터 날은 추운데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하기는 굉장히 입장이 저는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이틀 미뤘었는데,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동해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자율방제단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에 이런 눈이 오면 자율방제단에게 연락을 하면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미흡했던 점은 다음부터 많은 눈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오지는 더 많이 왔습니다.

일부 고속도로 같은데 시공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군단위에서 아직 그런 것을 한 것은 없는데,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폭설이 와서 그 쪽으로 도로분야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되면 우리 지침에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봐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하고, 우리도 이번에 제설하면서 간선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차는 실제 소방도로 출입을 못해요. 큰 도로위주로 해서 제설을 하고, 실제 소방도로는 조그마한 읍사무소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장비가 옥천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년에 눈이 오는 것이 한, 두 차례 정도 오는데, 그것 때문에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돼서 유지·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 쪽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내 집 앞 내 점포 눈치우기 관계는 이번에 서울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홍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법적으로 과태료 100만원, 법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이 엊그제 간부회의 할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실제 터미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외버스가 있고, 화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내버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영하고, 버스회사 것까지 해서 24대에요. 이번에 오지노선 때문에 오늘 버스가 작년에 구입한 것이 오늘 2대가 들어 왔어요. 24대를 현상유지 할까 하다가 오지노선 관계 때문에 1대만 폐차를 시키고, 25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중인데, 실제 공영버스터미널로 다 가서 유지가 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주차장이 회사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 주차장을 해서 가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쓸는지, 안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팔고 이쪽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려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영버스터미널로 가서 갈수 있으면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온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는 굉장히 편리하겠지요,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 때도 얘기가 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나긴 날겁니다.

예.

예.

대합실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고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현재 버스 운행되는 것하고, 사람들 이용하는 승객에 비해서 대합실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실제 조립식 건물 지어져 있지만 건물이 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그렇고, 도색을 한다면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글쎄 그것은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군 청사를 새로 짓느니, 의회 청사를 짓느니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I·C 사거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군 청사를 짓는다면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청 앞에 접해 있는 도로를 넓히고, 도로에서 막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해서 들어와 가지고 청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부분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하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청사 주차장 관계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재산관리부서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제할 때 저희들은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제를 할 때 452,000㎡는 뭘로 할 거냐, 산업용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밖에 안 돼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지금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솔직히 내부적으로 여기를 민자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보상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군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업체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전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업체가 여기를 개발을 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체가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옥천 지역에도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 넓게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 첫째 목적은 어떻게든 개발제한구역을 좀 해제를 해보자는 것이 첫째의 목적이고, 거기에 뭐를 할 것이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하겠다면 또 변경을 신청을 해야지요.

예. 452,000㎡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해서 면적이 된 것이 아니고 해제되는 면적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에 의해서 452,000㎡가 나왔고, 그 면적 가지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모자라서 조정가능지를 더 보태서 873,000㎡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