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전략목표인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 묘목산업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농촌 건설 등 7대 전략목표를 선정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유도하였고, 전국 최대 묘목 주산단지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11회 옥천이원묘목 축제 및 제3회 옥천포도 축제는 나름대로 내실 있고 알찬 축제로써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 사업 분야 93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쾌거를 거두었으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사업 입지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본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시설을 완비함은 물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민원해결 대책을 강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경쟁력 강화,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 묘목산업 육성,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농촌 건설 등 6대 전략목표로 19종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10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경축순환자원센터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은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억3,0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영농지원사업은 농토배양 및 작물생육관리 방해예방 등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인증 및 인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호당 30만원씩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식을 확산 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비 7,9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으며, 국비 6억1,900만원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9쪽 군비 4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7,5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법 이행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11쪽입니다. 2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벼 우량종자를 공급하겠습니다.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영농의식 고취를 위해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국비 23억4,500만원과 12쪽에 군비장려금 5억7,500만원 등 총 29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남, 안내 밭작물 브랜드 사업에 1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작업 계통 출하를 통한 브랜드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포도과원에 비가림시설 및 우량품종 갱신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고품질의 과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겠으며, 15쪽입니다. 과실생산 영농자재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며,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대외경쟁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지원 사업에 24억원을, 17쪽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지원 사업에 2억5,600만원을, 18쪽 특작생산지원 사업 4억9,100만원 등 총 31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특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묘목생산기반 확충 및 브랜드 파워제고 사업으로 제12회 옥천이원묘목축제 외 5종의 사업에 13억200만원을 지원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써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량묘목 생산관리를 통한 옥천묘목 브랜드의 가치가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축제 육성 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포도축제, 옥수수와 감자와의 만남축제, 복숭아 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제고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외 4종 사업에 8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포장재 등 14종의 포장재 제작에 2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기반 조성 및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외 2종 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여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에 4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외 3종의 사업에 12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가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문화 거점 공간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13억원이 지원되는 청산 예곡권역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사라져가는 농어촌지역 내 유·무형 문화를 발굴·복원하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농간 문화교류를 위한 연계·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17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물론 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농업인턴제 및 빈집수리비, 농업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으로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에 2억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기반구축 및 농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22개소에 28억9,500만원이 지원되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오지마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7억8,000만원을, 32쪽에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8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5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일원에 4.8k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6쪽에 안남면 청정, 도덕, 종미 일원에 48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112.5ha 규모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9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노후된 수리시설물 정비 및 영농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못자리 상토공급 2,000ha,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79,700상자, 맞춤형 농기계지원 등 총 5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도모하고,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소득증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교육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사업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브랜드명의 가치 및 신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2009년도까지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사업으로 약정수매 물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대상 농가로 선정된 농가에 5억7,500만원 ha당 23만원을 지원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7쪽을 봐 주세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했는데, 인증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전에는 네 가지였었는데. 저농약하고,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저농약도 지금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돼 있는 것, 현재는 저농약인증은 2010년도부터 신규 인증은 안 됩니다. 인증된 것이 15년도까지 저농약 한 분들은 그냥 가고, 신규 인증은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사람?

예.

연장되는 것이고?

예, 갑작스럽게 바꾸면 과수농가들이 전환하기가 어려워서 5년간을 유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저농약이 없어졌어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 같은 경우는 저농약 같은 경우는 높이 평가를 못 받고, 거의 유기농 쪽으로 많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분류를 네 가지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만, 아마 그 추세에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비가, 인증된 사람들은 조금 직불금식으로 조금씩 주지요?

예.

저농약이나, 무농약이나 똑같이 지급되나요, 평수로 따져서?

인증농가 신규할 때는 30만원 같이 됩니다. 신규농가 인증비는 같고, 그게 주로 뭐냐 하면 인증에 소요되는 수질검사라든지, 토양검사 등등 일부 행정경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귀농·귀촌 정착지원해 가지고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서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귀농하실 분이 맺어진 인턴하시는 분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경비 보조금이 120만원 되면 80%는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고 20%는 일을 시키는 분이 일하는 분한테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이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군내에 작년도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테고, 작년도 귀농농가가 몇 호나 돼요?

작년도에 들어오신 분은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232명 정도 귀농·귀촌하신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그 기준은 2004년 1월1일 이후 오신 분들로 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32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돼 있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거기에 농가주택 수리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50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니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그게. 집수리비로만 주는 것이지요, 이게?

예.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9쪽에 묘목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축제도 이번에 탈락이 됐지요, 과장님?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묘목산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묘목테마공원조성 사업도 10억짜리 사업을 작년에 공모사업해서 올해 기본계획하고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것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특구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특구 메뉴가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묘목산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기술력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축제도 올해 열두 번째지요?

예.

열두 번째이고, 묘목특구 전국의 60%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4년여 임기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구요.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테마공원도 10억이지요?

예.

작년부터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어요, 묘목축제기간이요. 작년 묘목축제 끝나면서 바로 평가회를 하고, 그 때부터 준비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도 지금까지도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겨울체험축제장 안터마을 같은데 1만 여명 이상 지나가도 그 곳에서도 묘목축제 홍보를 볼 수는 없었구요. 한 달여 남았는데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쉽고, 테마공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 묘목축제 이전에 정말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계속 묘목에 대해서도 누차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되지 않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진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협력관계하고, 협조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묘목 관련하시는 분들도 실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보다 뒤에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의욕이라든지, 저희들 지원관계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분야만 놓고 보면 묘목부분에 확대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볼라나 모르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관정사업이라든지, 여태까지 그런 사업은 별로 안 했습니다만 묘목에 대한 하우스 설치사업, 그리고 과실, 유실수 분야에서 조경·관상수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묘목대학 자격증 획득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하시지 말고, 집중 투자해서 사실 포도축제는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동 포도축제는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신활력사업에서 1억 이상을 포도축제에 지원이 됐습니다. 묘목에다 우리는 정말 농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앞으로 옥천의 유망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중 육성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보면 안터마을 겨울체험장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관이 주도가 되지 않고 민이 주도가 돼야 정말 축제다운 축제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토론회장을 마련하세요. 생산자들하고, 유통자들하고 본 의원이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비전이 있고 유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언론을 보면 주민들은 좀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관심도 때문에 탈락이 됐다는 원인이 나왔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 미리 우리가 기획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평가를 하고 바로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이 모든 부분을 생산자와 유통하는 분들과 주민과 우리 관과 같이 나가야 제대로 묘목사업 육성도 되고, 축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전적으로 동감하신다고 그랬고,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어렵지만 우리 옥천이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색성장 이것하고도 맞고 해서, 앞으로 이원 묘목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향수공원이라든가, 장계관광단지, 장용산 휴양관, 또 여기 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정말 꽉꽉 우리가 묘목, 화훼, 관상수, 유실수를 가져다 심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를 꽉꽉 심는 것 이게 왜 안 됩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묘목식재 다른 곳은 놔두더라도 묘목유통센터 내만 봐도 묘목부분이, 나무 식재된 상태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방 할 수는 없지만 나무관계는 대형수종이라든지, 식재된 수종을 다양하게 묘목법인회에서도 지금 예산관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큰 나무를 그 쪽에 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 주변 경관도 저희들이 거기에다 너무 단조로워서 안내토기 요청을 해서 토기를 군데, 군데 조성을 해 놨습니다. 나무 관계를 해서 숲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나무 관계가 큰나무를 심어놔도 너무 엉성해 보입니다. 무성하게 되려면 기간도 돼야 되고, 더 심어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축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됐다는 것이 참 정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더 그 부분은 가꾸어서 표시가 가시적으로 나도록 우선 센터부분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나무를 심는 것만이라도 우선해서 묘목축제 가서 주위에 나무가 보여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에 과장님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묘목사업만큼은 과장님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옥천군에서 하면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세요. 경축순환지원센터 행정감사 지적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지적사항 했을 때 민원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사는 제기해서 1층 지하에 콘크리트 공사 기반을 해서 한 20% 공정이 돼 있고, 공사를 하면서 대화를 제기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 전 마을에 이장과 만나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해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마을에서 저희들이 전에 지원관계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는 없는데, 사업신청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부분에 대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공사는 어쩔 수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관통한 구간에 도로사용권 그런 것도 협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우선 하는 사람은 운영자 부지 앞인데, 그 부분은 협의하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옹벽시설도 인근 토지 성토……

그 부분도 토지매입 관계하고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해서 진행 중 60%라는 거예요, 뭐에요?

공정은 20%이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관련 인·허가 등등 이런 것을 한 부분이 60%되고, 사업에 대한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2010년 6월에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 사업 공기가 150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작년에 중지되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됐으니까. 해제돼서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상반기 5·6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농산물집산단지는 설치하는데 진행 중 50%라고 했네요?

예. 공정은 정지작업해서 10% 정도 밖에 안됐지만, 전체 인·허가라든지, 부지관계 다 해결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지작업만 해서 그것은 공사기간이 180일인데, 하면 바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농산물집산단지 시작한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공사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 사업!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맨 처음에 집산단지라고 해서 시작된 것은 한 2000년인가, 2001년도부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추진됐는데, 맨 처음에는 농산물집산단지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금년에는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난해 친환경농정과에서 각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날로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현안사업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농정과장님, 직책을 수행하신지 얼마다 되고 계시죠?

거의 1년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7급 공채이면서 농정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을 수행하시면서 농정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제가 추진하면서 바꾼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부분이 농업행정인데요. 인근 영동이나 금산, 보은 사례를 많이 듭니다. 딱히 의원들이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데이터도 없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은 좀 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할 얘기가 없어서 주민들 만나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우리 농정이 좀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쪽 수와 상관없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귀현 축분자원화 시설 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사 내용은 아까 소개를 해 주셨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지요?

예,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응어리진 감정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 분들의 그런 마음을 풀어줄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도 계속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하지만, 그것이 100% 금방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행정기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미흡하지 않는가, 환경과를 예를 들면 추소리에 폐기물매립장의 사업연도가 어지간히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갔는데. 이 귀현마을은 유독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현재로써는 지원관계하고 대화로 해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인식관계하고, 주변의 여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금방 수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뭔가 주민들이 요구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제시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제시는 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확장, 그 다음에 친환경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지원, 다음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사 등등 제시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 온 것은 없고, 단지 이번에 친환경명품화지원 사업해서 하는 사업은 마을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한 상태입니다.

도로 확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진입 부분에 교통이 불편하다면, 결국 지방도선 원기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원하면 해결을 하려고 해당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곡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원하는 도로개설 쪽은요, 오프램 아시죠?

예.

오프램에서 서대 쪽으로 도시계획이 나 있어요. 순환도로하고 접하는 도시계획이 확정돼 있는데, 그 순환도로에서 서대~구일간 도로 저수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내용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입로 관계는 지금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로 확장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한 도로 확장을 원하고 있구요. 좀 더 한번 허심탄회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유기질비료 있지요?

예.

전년도에도 사용을 못하고 보조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량 지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기질비료가 군에서 100% 보조지원하는 밭작물 지원사업 4억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조비율을 80% 정도 하향하면서 그 예산을 소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억1,900만원 예산 중에서 작년에 3억 넘게 반납했지요?

예, 예. 그 부분이 저희들 100% 보조사업을,

지금 포대당 시중가격이 얼마에요?

유기질비료 말씀이십니까?

예.

유기질비료는 비중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8,000원입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도 이 비료를 반도 사용 못하고 반납을 하는 그 이유는 뭐에요,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포당 1,160원 그것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100% 아까 말씀드린 밭작물 사업 퇴비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 소진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8쪽에 나와 있는 6억1,900만원짜리요? 전년도에도 3억 이상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보조비율이 얼마냐는 얘기죠?

이것은 포당 농협에서 비표 나갈 때 1,160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저희들이 밭작물 사업을 80%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면 상당히 많이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안 되는 거네요, 보조비율이 이것은?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은 3억 정도만 신청하고, 다른 보조사업을 앞으로 받아오는 것이 어때요?

이 사업 신청은 저희들이 올려도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됩니다.

예산 규모 덩치만 키웠지 매년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을 매년 6억1,000만원씩 갖다가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올해는 좀 틀려질 겁니다.

올해는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소석회 매년 농민들이 농번기 이후에 공급이 된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는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나요?

지적을 수차 하셨고,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고, 공급계획이 3월달에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달이면 좀 늦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는 그렇게,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2월 중순 정도에는 농가에 공급돼야. 봐요, 음력 설만 지나면 들녘으로 나섭니다. 3월달에 공급을 해 주니까 이미 부지런한 농민들은 논, 밭 경운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석회를 주니까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전국적으로 직·배송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3월달 공급으로 돼 있지만 당길 수 있다면 저희들이 더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이라 우리가 지역 농협한테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지역의 농협 임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회원 농협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원 농협도 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들한테 맡기면 2월 중이라도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과학영농사업비 배분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년 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3년 치 기준을 적용해서 안배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써 왔던 것을 기준을 거기에다 잡아서 많이 썼던 곳은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적게 썼던 곳은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다 그 대답 같은데, 어때요, 그래요?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기준에서 약간의 가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30개 사업인데, 그 중에 보면 시설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시설 농가들이 많은 옥천, 동이, 이원 쪽에 많이,

아니 30개 사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 심의하시는 농업단체 회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30개 사업이에요?

예. 들어올 때는 70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은 1농가가 신청한 사업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에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도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지요?

예.

유통시설에?

유통시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올해 전체 사업비가 많이 축소됨으로 해서 시설비 건물,

아니 시설비에도 많이 썼지요?

올해 사업요?

예.

시설비는 올해 없습니다. 일반하우스 같은 것 이런 것은 되지만, 건물은 없습니다.

유통시설 같은 것은 전혀?

유통시설은 유통지원 부서에서 따로 받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같은 것이 수요에 너무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요구하는 쪽에 사업배정이 더 돼서 수요충족을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수요가 많은 쪽에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유통시설 쪽이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배정이 너무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나 이런 시설요구가 많은데, 그런데 쓰여지는 배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에요.

저온저장고는 공동시설은 유통시설 여기 돼 있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10평 미만의 저온저장고는 개별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영농특화사업비에 한 40억 정도 됐던 것이 24억으로 줄은 것이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이 사업도 96년도 계속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줄을 계획이에요?

현재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회의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 도에서 특별히 영동, 보은, 옥천은 그래도 자자손손 농업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배정을 한 건데, 금년부터 갑자기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하고 도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뿐이 아니라, 영동하고 보은도 똑같습니다.

글쎄 이것도 4대강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정이 변해야 된다! 어떤 것이 변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정이 변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마인드를 발휘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도 농정이 변해야 되는 것은 지난해 공모사업을 추진실적이 많다하는 칭찬도 있으셨는데. 광역친환경단지 사업 같은 것이 조성되기 전에 수도작 친환경단지가 사실 우리 군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청성에 이선우 씨가 주도하는 친환경단지가 사실 수도작으로는 거의 전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청성 거기 면적도 많지만 새로 안남 지역에도 상당히 30여ha 친환경단지 벼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단지 계획은 농정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단지조성 계획?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옥천군이 향후 대전권하고 어떤 통합의 논의 상당히 물밑에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농산물 앞으로의 유통거래질서나 이런 면도 앞으로 변화하는 세대 그런 것하고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큰 그림이 변해야 되려면 옥천군 관내에도 과장께서 잘 아시지만 탑라이스단지 저것도 대략 몇 농가가 참여를 했었어요, 탑라이스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제가 알기는 한 5,60농가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탑라이스단지 지원이 금년부터 싹없어졌어요?

예.

지금 닻을 내리는 거예요, 탑라이스단지라는 것을. 저런 단지를 유도해서 친환경단지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새로 지금까지 단지조성 계획이 없던 것을 물론 바로 친환경단지를 키우는 것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런 탑라이스단지가 여기에서 갈 길을 잃어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탑라이스 단지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지금 친환경단지 쪽으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해요. 과장 아십니까?

예,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지 확대를 위해서 농정과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계획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지만 친환경재배 면적 확대 분야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랑 협력해서,

과장,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농정이 바뀌는 것이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광역친환경단지 100억짜리 시설 중에 경축자원화센터 저런 곳에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금년 가을 준공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것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친환경단지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단지를 크게 만들려면 탑라이스단지 이미 60여 농가가 탑라이스단지 운영했던 것을 여기에서 좌초하게 하지 말고, 저런 것을 친환경단지로 거듭 다시 불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서 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단지를 조금 더 육성하는데 과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 맡겨놔서 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정에서도 그렇고, 관련 부서가 건설방재과도 해당이 되고, 산림축산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근래에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결과가 가끔 있지요?

예, 고온장애라든지 등등.

고온장애, 풍해, 냉해, 설해, 폭우 각종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누누이 발생되어서 또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도 아마 가끔 그런 고민에 휩싸일 때가 물론 있었지요?

예.

느닷없이 당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농정과장의 소신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어떠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이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농업 품목이 보험제도라는 구실도 있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도움이 제도가 있어요. 그런 많은 품목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떤 재해를 당했을 적에 그냥 행정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감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줄은 사유가 일몰제로 인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 됐나요?

96년도요.

96년도요.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을 일몰제로 해서 향후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부터 수립됐던 거예요?

제가 이 업무를 전에 볼 때도 보면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도 계속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언질은 받은 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 개발권역에서 남부권이 소외됐다는 측면에서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줬던 것인데, 매년 한 50억 했던 것이지요. 50억이지요?

한 40억 정도.

40억 정도였습니까?

40억인데, 보조율을 하면, 보조율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40%하다가, 30% 하다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충청북도에 남부3군이 같이 공동대처를 해야겠다. 쉽게 도내 권역을 놓고 봅시다. 청주, 청원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오창 과학단지, 오송에 첨복단지 있고, 중부권에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부지방으로 대표되는 충주지역 같은 곳은 기업도시가 한참 진행 중이고 한데, 남부3군 자꾸 이런 것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지사가 시·군 순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금번에 도 예산이 성립되고부터 이것 도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줄은 것을 몰랐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의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혹시 지사 순방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영동이나 보은도 충청북도에 그렇게 전하세요. ‘군 의회로부터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크게 질타를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외감을 더 피력을 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옥천 지역에 대해서 신성장지역에 각 시도별로 하나씩 육성해 준다고 추천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선거의 공약성으로 얘기를 했는지, 남부3군은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기존에 하게 된 알량한 사업비 10억밖에 더 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 까지도 절반으로 52%를 줄여 가지고 이것을 사업비라고 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정과장님, 도에 강력히 항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친환경농정과에 축제가 많은 것이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많이 질타를 하시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축제는 우리가 조직만 방대하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경직화돼 가지고서 일반인들의 자율성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보다 한참 앞서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는 획기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부서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 잘된 점으로는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및 도시 숲 조성과 옻나무 특구의 활로를 찾기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사업인 곶감생산단지 육성, 동이면 청마의 임도개설, 우량 밑소 사육 확대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내수면어업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적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자원 육성과 축산기반 조성, 가축질병 예방으로 친환경 청정 축산물 생산,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댐주변 지역주민 생활안정 조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및 축·수산 기반조성 5대 전략목표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3쪽, 2010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 첫 번째 바이오 조림사업입니다. 벌기령이 된 입목과 리기다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조림을 실시한 것으로서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는 5억7,200만원으로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169㏊에 4억2,700만원, 큰나무 조림 14㏊에 1,4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4㏊에 4,6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단지에 적지적수를 실시하여 목재 자급기반 구축과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의 생육촉진과 복층림, 혼효림의 조성으로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3억6,100만원으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 800㏊, 통합숲 가꾸기 사업 1,190㏊,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살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100명을 투입하여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옻나무특구 사업입니다. 농촌·농업의 변화 대응 및 옻의 유용한 점을 살려 타 산업과 연계한 전통 옻산지로서 최고 품질의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단기적으로 전담기구 설립 및 인증시스템 확립과 품질관리 표준화, 옻 관련 연구 추진체계 확립, 2014년까지 중기계획으로 화장품, 해충기피제, 옻순, 옻수액 안정성 확보와 201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총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옥천참옻 지리적표시제 연구용역에 4,600만원, 옻축제 및 홍보에 1,600만원, 바이오조림사업 6㏊에 4,600만원을 투입하여 제 3회 금강참옻축제 시 옥천 옻과 옻제품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손실방지에 산불예방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인력의 확충과 운영내실화 및 진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2009년보다 31명이 증원된 65명과 산불감시원을 읍면에 45명을 배치하고 산불방지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군서면 장령산과 동이면 석탄리에 설치하고 산불진화 차 구입 1대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옥천읍 삼청리 용암사와 이원면 이원리 대성사에 5㏊를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인부사역하여 고용증대 효과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7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5,1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470㏊,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을 군서면 금산리 산 44-1번지 3㏊, 예찰방제단 운영 1개단 5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옥천읍 교동리 산 29-1번지 8.6㏊에 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집중 방제하고 연중 예찰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웰빙숲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숲 가꾸기 사업 등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4억6,200만원으로 동이면 청마리 청동마을 방향 2009년의 임도신설 구간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사업 1.3㎞와 임도 주변의 웰빙숲 탐방로 숲 가꾸기 사업 50㏊를 추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에 효율적인 이용과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임산물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6,000만원으로 곶감생산단지 조성 2개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표고를 위하여 3개소,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고사리와 산양삼 사업 2개소 등 총 7종 사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토록 전략품목의 집중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원활한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보완, 휴양림 이미지 제고, 고객만족도 증진으로 다시 찾는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억5,100만원으로 야외 화장실 신축 및 휴양림 보완사업 등에 5억9,600만원, 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에 2억원, 산림문화 휴양관 보완사업 3종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한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 고유 이미지와 풍속·전통문화 등을 발굴 및 산촌 관광산업 육성으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중 친환경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사육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에 2,900두, 한우 거세 및 품질 고급화에 810두, 우량한우 씨암소 단지조성에 200두, 한우송아지 생산육성지원에 4,00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에 1,450두 총 6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전적 우량한우 사육의 확대와 고급육 생산기반을 더욱 더 확고히 하여 관내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과 향수한우 브랜드를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사시설 및 환경개선 사료 효율과 증체율 향상,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설치지원 2개소,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200호, 사료작물 재배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 300㏊,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4개소, 조사료생산 전용 트랙터 및 장비지원에 1억3,1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33㏊에 8,500만원 등 총 17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결한 농장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4쪽, 이행과제 세 번째 가축질병 근절 사업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88만 두,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20회, 소 브루세라병 근절 채혈 11,000두, HACCP 인증농가 육성 5호, 유기동물 관리보상금 지원 60두,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10호, 쇠고기 이력관리 등록지원 4,980두 등 총 7종에 3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난적 가축질병 사전 예방 및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청정 축산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쪽, 이행과제 네 번째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향수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매타운 신축공사 2개동에 16억800만원, 부대토목공사 3종에 5,000만원, 부대시설물 설치 2종에 2,200만원 등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공원화 조성을 위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4월 말에 건축물 시설을 완료하고 5월 초에 향수한우 판매타운을 개장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향수한우를 안정적으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내수면 어업자원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 및 금강 등 내수면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토종 치어 방류 확대와 자연산란장 조성, 유해 외래어종 구제로 어족자원 증대와 토종 어종 보호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5억5,500만원으로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 수산종묘 및 치어 매입방류 313,000미, 은어소득자원화사업 100,000미, 미꾸라지 종묘보급 15개소에 3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개소에 5,000만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6,82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9개소, 노후어선 대체 5척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영세어업인 보호와 어로어업인의 어업생산량 증대로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적기적소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여 자연번식률을 증대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댐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 수몰로 인한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댐에 인접한 지역인 옥천읍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농로포장 등 39개소에 7억800만원, 생활기반 조성사업 지역특산물 등 16개소에 2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댐주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특수시책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옥천 구현을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서정리 폐철도부지와 향수공원에 사업비 4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에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 옥천을 도심 속에 숲이 있는 청정 옥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향수공원, 도시계획도로 등 가로수를 보식 및 신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4,600만원으로 건강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통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림과 외곽산림과의 녹색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쪽, 아름다운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충북 도민체육대회 대비 특색 있는 꽃장식 및 꽃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선수 및 관광객에게 옥천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3,300만원으로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외 3종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2010년 충북 도민체전에 참석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우리 휴양림 사유토지 매입이 지금 22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2필지에 대해서 매각의사를 묻는 그런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각을 원하시는 그 필지에 대해서 지금 감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2억원이 섰는데, 2억 가지고 대충 몇 필지 정도 살 계획이에요?

지금 우선 급한 것이 2필지 내지 3필지, 야외음악당 뒤와 산막 옆에 있는 것 정도를 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빨리 우리 자연휴양림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유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내수면어업자원 소득기반조성인데요. 지금 현재 동이면 석탄리 마을에서 빙어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육성계획이라도 좀 세워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안터마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총괄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빙어자원 조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빙어축제는 앞으로 성공할 전망이 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수면 쪽으로 해서 육성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먼저 금암리 마을 앞에 메타세콰이어 수종을 교환한다고 했는데 수종을 뭘로 변경할 거예요?

수종 관계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거기 메타세콰이어는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고, 좀 키가 안 크는 그런 수종으로 바꿔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5쪽을 좀 봐 주세요. 향수한우판매장이 4월 말이면 준공이 되겠네요?

예, 예.

일전에 이 판매장과 관련 되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도시 숲을 인근지역에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도시숲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도시숲을 생각했는데, 우리 하천정비사업에 그 위쪽으로 생태하천 그런 것을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비가 4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향수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나무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지금 안내에 도로 이설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목을 일부 그쪽에 이식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역전 방면으로 출구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거나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그 당시에 토지매입 했을 때 지장물 보상이 안 됐다면서요?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반영이 돼 있어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재산관리계 쪽에 지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관계는 어떻게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은.

그러면 추진을 아직 전혀 안하고 있는 거네요, 계획만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차폐시설 설치를 철도공사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철도청과 건축허가 협의를 할 때 차폐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국철에 보면 차폐시설을 다 했어요. 우리 옥천에만 유독, 금빛아파트에서 역 방향으로 봐 봐요. 그쪽에 얼마나 마을이 많습니까? 그리고 옥천군은 이상하게 관내에 고속도로든 국철이든 그런 사항들을 관리청에서 안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타 지역에 가면 학교 옆이나 주택가에는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이 그것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성급하게 잘못 그쪽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수판매타운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차폐시설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옥천 도심을 통과하는 그런 차폐시설로 다시 요구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타 기관이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가화리 쪽에 가면 소음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일부 구간에 차폐시설을 좀 했는데, 그것을 전 구간을 다 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16쪽에 보면 미꾸라지 종묘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수도작에 공급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청산에 내수면연구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논에다 미꾸라지를 기르는, 그래서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씩 15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성 산계뜰에 친환경농업과 연관시켜서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하려고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주문을 하는 건데요. 이 미꾸라지 종묘를 보급하면서 좀 금구천과 구일천에 방류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기유충이 하천에 많이 서식을 하잖아요.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먹이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금구천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게 되면 4개의 가동고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동고를 해놓으면 물을 담수해 놓는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지역에는 분명히 뻘이 많이 조성될 거라고요. 미꾸라지가 서식이 되면 그 뻘도 계속 모래를 들여마셨다가 내뿜고 하기 때문에 생태하천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일단 모기유충 구제에 좋다고 하니까 여유가 있으면 금구천과 구일천에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들여다 보는데 미꾸라지를 못 보겠어요. 보니까 바닥에 뻘도 자꾸 생기고. 미꾸라지가 있으면 뻘이 많이 준다고 해요.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옥천군의 향수한우 명품화 사업도 줄기차게 지금 시행하시고 또 한우판매장,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과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큰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축산으로 인한 옥천군 브랜드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국내에 소 브루셀라병입니까?

구제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관내에는 어떤 이상기류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축사소독을 1월달도 그랬고 2월달도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이 있는데 그분들을 동원해서 매일 10두 이하를 소독을 해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포천지역, 그 지역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으로 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우시장을 폐쇄하다 보니까 우리 양축농가들의 소 판로가 살찐 소는 경매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로 출하하거나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육성우 송아지나 번식우 쪽은 지금 매매를 할 수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상기류가 있어서 어떤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질병 관계를 전화로 예찰을 하고요. 또 공동방제를 동원을 하고, 또 축협에서 알선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육성우를 팔기를 원하시면 신고를 하면 알선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우리 관내에서도 누군가 수일 전에 어떤 소를 짚게차로 실어서…….

그것은 브루셀라. 저희들이 구제역이 있고, 브루셀라는 항시 저희들이 소를 매매하려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브루셀라가 나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브루셀라 살처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 것은 구제역이 아니고 브루셀라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 한 건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많이 나옵니다. 보통 전국 평균이 1% 정도 나오거든요.

살처분한 경험이?

예, 있습니다. 살처분은 많이 합니다.

구제역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고?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2009년도 우리 자료에 의하면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성과가 그래도 잘된 점으로 꼽는 것 중의 하나가 곶감단지 육성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이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혹시 청산에 경매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요. 우리 이종관 계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농가소득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생산 차원으로 보더라도 우리 곶감단지 지원계획에 보면 참 굉장히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보면 곶감단지 조성사업이 한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어떤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지역의 농민들과 우리 군 행정과의 격차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수요를 따라가기에 너무 벅찬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떤 농민들 요구를 일부나마 충족을 해 줬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맛만 보다만 꼴이 된 거예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그래서 수요에 너무 충족치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은 어떠세요, 지난해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비가 8억9,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지금 곶감생산단지 2개소에 1억7,600만원.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습니다. 저희들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일단 수요자가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하셨어요. 청산 쪽에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 1억7,600만원도 실상은 저희들이 안내에서 다 못할 것 같아서 청산 쪽으로 주기 위해서 2개소를 했는데, 하여간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현지 농민들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된다고 하고, 할 것은 많은데 도대체 예산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인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1억7,600만원이 안내에서 곶감을 하신다는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신 것이고, 청산 쪽에는 금년도 사업이 광특 특화품목사업이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특화품목이 옻과 한우와 곶감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많이 해서…….

산림축산과 내에서도 우리 과장하고 실무진하고 뭐가 사인이 한참 안 맞는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장께서 현지에 나가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과장 얘기하고는 뭐가 좀 언발런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따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청산지역의 경매장을 가보면, 지금 우리 농민들의 유통 수준은 지금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매장에 나오는 물량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소비자들을 겨냥한 직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경매장에 나오는 물량은 썩 많지 않아요. 그나마도 경매장에 가보면 우리 청산 곶감이라든지 옥천 곶감이 정말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확실하게 키우려면 뭔가 일색이 되어야 하는데 경매장에 가보면 포장이 천차만별이에요.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다고요. 심지어는 영동 케이스도 다니고 상주 케이스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포장비사업을 좀 제대로 획일적으로 옥천군의 마크를 확실히 달 수 있게 수준 높은 포장을 해 줘야겠다. 그래서 상품의 격을 높이고 옥천 곶감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획일성이 있어야겠다는 이런 것을 주문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크게 가지시고요.

예, 예.

또 하나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아마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12월 초에 우리 지역에 감이 얼어서 아주 못쓰게 된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것이 인재입니까, 재해입니까?

재해지요, 인재는 아니고요.

재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저렇게 얼어서 감을 버리는 경우를 본 의원도 재해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런 것이 재해로 인한 피해농민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액수도 과히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에요. 지역 농민들이 그런 재해 피해를 입고 한숨을 쉴 적에 우리 옥천군에서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현황파악 정도……. 그래서 실제 어떤 우리 군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감에 대한 재해에 그런 보상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몇 백 만원 피해자부터 천만원대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말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가 미약해서지요?

글쎄, 어떤 농가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서…….

없지요, 제도가?

예,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유해조수 피해보상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수 5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유해조수 피해보상 제도가 있어서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에 어때요? 고민해 볼 만한 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렇게 억울하게 재해를 당해서 고민하는 농민들에게 충족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보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8페이지요.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요. 보니까 클린 옥천, 그린 옥천을 구현한다고 하셨지요?

예.

지난해에 체육공원 도시 숲 조성한 것, 정말 숲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올해 나무를 더 식재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 이쪽 향수공원하고 서정리 폐철도부지를 입찰하고 나면 차액이 꽤 남을 것입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그쪽에 나무를 더 심고, 또 우리 경관조성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7억여원 들어갔는데, 이 예산 가지고 3군데 하시려면 가능하겠어요?

지금 서정리 쪽에는 기반시설밖에 못하고요. 이쪽 향수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IC 들어오면서 향수공원이지요. 그래서 옥천IC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묘목특구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쫙 향수공원까지 관상수가 됐든 유실수, 화훼 해 가지고 심어 주면 그것이 공원다운 공원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거기 보니까 조각도 해 놓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향수공원과 체육공원에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나무를 꽉 좀 심어 주세요.

예,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도 우리가 지용제가 5월 말인가요? 6월초인가, 그 정도 되지요?

예. 저희들 설계가 다음 주쯤이면 나옵니다.

지용제 하기 전에, 지용제 오신 분들이 거기 새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산책을 하실 거예요. 지용제 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심으셔서 그때 꽃도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 꼭 좀 약속을 지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탄리 겨울문화축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금년도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우리 옥천군에서 요구를 했지요?

예, 공유수면허가를 맡았습니다.

맡았어요?

예, 최근에 맡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마을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마을에서 어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옥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맡도록 유도해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청댐 관리단에서 나와 있었습니까,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그 직원들이 수자원공사나 대청댐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공유수면은 수면을 맡는 것이 아니고 물 없는 곳, 텐트치고 하는 그런 곳.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물이 안 고이는 곳, 거기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안에는 아무 허가도 없습니다. 허가를 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음을 타고 낚시를 하고 하는 곳은.

거기는 유휴지이지요. 유휴지 점용허가이고, 말 그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해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유휴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맡았습니다.

유휴지 점용허가만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들이 유휴지에 점용허가를 맡아서 거기에 썰매장을 뚝을 만들어서 물을 펌핑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수자원공사가 됐든 대청댐관리단이 됐든 그분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신들이 발뺌을 하기 위해서 옥천군에 그 허가를 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휴지가 됐든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됐든 우리가 수허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옥천군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 아니에요?

예, 따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보험 같은 것도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맡으면서 보험도 들었습니다.

보험을 얼마 들었어요?

보험금액은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보험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금년 1월 9일날 개장했나요, 며칟날 개장했어요?

그때쯤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2월 초부터 하긴 한 것 같은데, 한 6주 정도가 매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잘 하셔 가지고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빙어를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빙어를 방류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빙어를 방류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매년 빙어 채란사업을 합니다, 상자에 알을 붙여서. 저희들이 매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있던 것이 의림지 알을 가져다가 넣어서 생긴 것이고, 그 채란사업을 하니까 이왕이면 석탄리 쪽을 위한다면 오대리 쪽에다 알 상자를 넣어서 거기에서 많이 산란을 하게 하고, 또 석탄리 어업자들도 이렇게 하시니까 석탄리 주민이 직접 채란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란사업을 해서 그 넓은 수역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해서, 깊은 물에 가 있으면 우리 문화축제 하는 인근에서는 빙어낚시가 안 될 텐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석탄리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에서 한 20m가 됐든 30m가 됐든 50m가 됐든 횡단하는 그물을 친다는 얘기에요. 그물을 쳐서 매일 타 지역에 있는 빙어를 1일 몇 톤이 되었든 넣어 주면 거기에서 빙어낚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쩐 채란을 얘기하면…….

채란을 해서 댐에 전체적인 자원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고, 지금 먼저 번 겨울 동안에는 잘 안 잡혔는데요. 지금 그 아래 쪽에 빙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낚시도 잘 잡히고요.

어쨌든 총괄부서가 됐다고 하니까 큰 업무를 하나 또 떠맡은 경우가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축제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올해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료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때 봄에 다가올 묘목축제 같은 홍보물이라도 배부를 해 주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같이 그런 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단지 거기에 와서 썰매만 타고 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우리 육영수 생가나 지용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선사공원까지 조성되고 하면 그렇게 같이 벨트로 엮어서 하루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곳도 있고 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재해예방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재해에 대비하였으며, 2009년도 도로정비 분야에서 충청북도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메뉴얼정비 평가에서도 충청북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차량 및 도심 통행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아 2010년도에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추구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4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도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교량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4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3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는 9억원을 투자하여 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5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마을 간의 생활기반 시설편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안전 확보사업 추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사업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시설 50개소를 정비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개소에 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2억원을 투자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어린이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9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실시입니다. 4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9일에는 대규모 산불로 인한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훈련을 안남면 표충사에서 실시하여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해예방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재해예방을 홍보하겠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재해·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금구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구천에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8쪽 보청천 장위지구 하도개선 사업에 20억5,700만원을 투자 하천의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모소하천 등 미 개수 소하천 5개소에 사업비 3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재해예방 및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관내 소하천 198개소를 보수·정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마티리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우기 시 진출·입 침수로 고립되는 마을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선진교통문화 추구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금으로 10억6,200만원을 옥천버스에 재정 지원하고, 8,000만원을 투자하여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대·폐차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간선 도로변 나대지 및 노후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정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보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대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4대에 행선지 LED표지판과 내부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영업용택시 브랜드사업에 6,100만원을 투자하여 개인택시 51대에 카드단말기, 네비게이션 등을 설치하여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옥천지역 택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0쪽에 대중교통시설 관리인데요. 버스 승강장이 금년도에 6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합니까?

현재 돼 있는 것은 241개소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 거의 많이 했다고 보는데, 벽지노선의 운행노선을 자꾸 추가로 하다 보면 승강장을 만들어야 할 곳이 자꾸 생기니까 6개소 정도씩을 해 놓은 건데,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민원을 가끔 접수를 하는데, 매년 한다는 것보다 버스 승강장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면 노상에서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장소에는 승강장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버스가 운행이 일부 아직도 오지 주민들이 버스운행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는데 오지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해야 될 노선이 8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3월달부터 운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평~석호간 교량 문제 이것 용역 중이지요, 지금?

용역 추진기간인데, 금년 3월말이 납품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군하고 어떤 접촉을 해 봤어요?

안이 나와야 되니까 작년까지 접촉을 하고 아직 접촉을 못했지요.

용역업체하고 군하고는 더러 교류가 되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용역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게 용역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되게끔 추진을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23쪽 시내에 정말 주차문제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요, 과장님! 2010년도에도 3억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시려고 예산 세우셨네요?

실제 작년에도 본예산에 4억 세웠다가 부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못했어요. 3억원을 세워 놓고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서로 협의가 되면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는 제가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추경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심각한 것은 잘 아실 텐데, 환경과에서도 2억5,000을 세워 놓으셨더라구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단속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들도 잘 안 계시고, 개구리주차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통행하기가 불편하더라구요.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개구리주차를 하는 것이 매일 하기는 하는데요, 일요일, 토요일이 장날과 겹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 해요.

그 때는 정말 불편하고, 장날 겹쳐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장날이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출근을 해요, 그 분들이.

출근하는데 본 의원도 토요일, 일요일 장날이 겹치는 날 나가 보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고, 단속도 안 하고 있고 그러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계시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올해는 신경 좀 써 주시구요. 농협 앞 도로하고, 복지관 입구하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금 했어요. 시설이 다 끝났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사무실이 그쪽 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시각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어요, 늘 불안하고. 거기 택시승강장 그대로 있지요. 전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만 그냥 쓰여져 있고 하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본 의원이 다녀 봐도 보건소 있지요, 복지관 있지요. 저도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걸어가지. 거기 장애인들이 노인들하고 많은 출입이 되는데, 늘 불안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겠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엔가 옥천신문에도 대서특필을 했지요. 택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노인분들 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은 대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주차장을 옮겨 주긴 옮겨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내 도로도 비좁은 곳에다가 시내에다 주차장을 내어 주기는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분들, 택시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집행부에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서로 토론을 하셔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빨리 해 주셔야지,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 늘 안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정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택시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차 갖다 놓은 분들하고 한번쯤 개별적으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택시로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가, 주민들이 거기에다 주차하는 문제, 그것도 주차를 안 하게끔 계획을 하여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택시는 그렇지만 주민들 주차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구요. 그것은 단속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인력이 3월달부터 와요, 한 20명이 또 오는데. 단속이 날이 추워서 조금 소홀하기는 소홀하게 했어요.

경찰서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택시 그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어요.

서로 잘 토의하셔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페이지와 무관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1월에 우리 지역의 적설량이 얼마나 됩니까?

1월달 전번에 왔을 적에 5cm, 8cm정도가 왔지요.

금년 1월달에 8cm, 10cm 안 되는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됐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2003년도 우리 지역의 폭설피해가 있었지요?

2004년인가,

2003년 3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보다도 주도로나 이면도로가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실제 2004년도 3월4일날, 5일날 폭설이 왔을 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때는 눈이 옥천 지역에 28cm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던 것은 이틀 동안에 첫날 5cm가 왔고, 그 다음에 3cm가 와서 8cm 정도가 왔는데, 며칠 지나서 제빙작업을 하느라고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하긴 했는데 4일날 금년에 첫 출근을 해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날 동원해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시는데, 첫날부터 날은 추운데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하기는 굉장히 입장이 저는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이틀 미뤘었는데,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동해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자율방제단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에 이런 눈이 오면 자율방제단에게 연락을 하면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미흡했던 점은 다음부터 많은 눈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2003년도에 안내, 청산 지역 같은 지역은 60cm 이상도 온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오지는 더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폭설피해 대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었는데, 불과 10cm도 안 되는 적설량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율방제단도 얘기하고, 몇 해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발휘가 안 됐고, 또 본 의원이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도한 상황인데요. 염화칼슘을 읍에 가서 구입해 보려고 해도 다 소진됐다고 해서 구하지 못하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일부 골목에 사시는 주민들이 직접 모래나 흙을 채취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장비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읍면에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6년 동안 제대로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업무에도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구요. 해서 많은 구간은 아니지만 급경사 지역이 있더라구요, 인구 밀집지역, 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 쉽게 얘기하면 군청사 진입로의 경사로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신년교례회를 한다고 나와서 밖을 내다보니 차들이 전부다 올라오다 다시 미끄러져서 후문 쪽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나 가화 현대아파트 주도로 거기도 굉장히 급하구요. 등등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곳은 전열판 그런 것을 노면에 깔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 어렵습니까, 그 부분?

일부 고속도로 같은데 시공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 군단위에서 아직 그런 것을 한 것은 없는데,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폭설이 와서 그 쪽으로 도로분야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되면 우리 지침에도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때 봐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하고, 우리도 이번에 제설하면서 간선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차는 실제 소방도로 출입을 못해요. 큰 도로위주로 해서 제설을 하고, 실제 소방도로는 조그마한 읍사무소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장비가 옥천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1년에 눈이 오는 것이 한, 두 차례 정도 오는데, 그것 때문에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돼서 유지·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 쪽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내 집 앞 내 점포 눈치우기 관계는 이번에 서울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홍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법적으로 과태료 100만원, 법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삼양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를 올라가는데 노인네들이 삼양초등학교 유치원 담벼락을 붙잡고 걸어 다녀요, 빙판이 져서. 그래서 그런 구간들, 길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불과 100m 정도 되는데, 전열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지금 옥천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터미널로 전에 민선2기 때부터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답보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도 주민들의 어떤 여론은 옥천버스가 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굳이 터미널이 아니더라도. 본 의원은 가게 되면 현재 터미널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군수님이 엊그제 간부회의 할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실제 터미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외버스가 있고, 화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내버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영하고, 버스회사 것까지 해서 24대에요. 이번에 오지노선 때문에 오늘 버스가 작년에 구입한 것이 오늘 2대가 들어 왔어요. 24대를 현상유지 할까 하다가 오지노선 관계 때문에 1대만 폐차를 시키고, 25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중인데, 실제 공영버스터미널로 다 가서 유지가 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주차장이 회사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 주차장을 해서 가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버스를 운영하는데 쓸는지, 안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팔고 이쪽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려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영버스터미널로 가서 갈수 있으면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온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는 굉장히 편리하겠지요,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 때도 얘기가 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나긴 날겁니다.

대합실 도로 전면에도 우리 군유지가 일부 있어요.

예.

사유지를 일부 사게 되면 그 쪽도 만만치 않게 부지가 나올 것 같고, 어찌 됐든 많은 주민들이 역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옥천버스가 외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의 농검 자리까지 포함해서 소공원이나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터미널 대합실이 옥천지역의 관문이라고 해서 현재 낡고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지요?

예.

본 의원이 한번 새롭게 한번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대합실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고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현재 버스 운행되는 것하고, 사람들 이용하는 승객에 비해서 대합실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실제 조립식 건물 지어져 있지만 건물이 낡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그렇고, 도색을 한다면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천에 관문인데, 도시미관상 너무 좋지 않다고 해요. 그것을 콘크리트 대리석을 입힌 대합실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옥천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구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공영주차장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군 청사 후문 쪽에 있는 농협 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 주차하는 댓수, 면수가 몇 면 정도 된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모르겠네요.

크지요?

예.

인근에 조그마하게 정원이 있고, 금고에서 정문까지 직선거리로 그 구간만이라도 지하주차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옥천군청 청사가 지대가 높아서 앞에 주도로하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들어오기도 좋고, 인근 지역의 주·정차 문제까지 해소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지하주차장을 재산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군 청사를 새로 짓느니, 의회 청사를 짓느니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I·C 사거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군 청사를 짓는다면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청 앞에 접해 있는 도로를 넓히고, 도로에서 막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해서 들어와 가지고 청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부분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하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얘기만 몇 차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 계획은 청사 내구연수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다면서요. 옥천군청사도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사 주차장 관계는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재산관리부서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집행부에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난번 폭설로 인한 제설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가지에 사시는 분들도 물론 오르막 있고 한데 불편이 많았겠지만, 이번 눈이 왔을 경우에 청성 능월, 도장 지구에서는 말이에요. 능월, 도장 지구, 저쪽 화성리 지역 저쪽 에서는 오덕고개에 시내버스가 며칠 안 다닌 줄 아세요? 시내버스가 며칠 안 다녔어요!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며칠간 시내버스가 안 다녀 가지고 옥천으로 오지를 못했다. 볼 일이 있었어도 못 갔다. 그런 얘기를 연세 드신 분한테 내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리고 궁촌리 고개 같은데, 금년도에 거기 사고 대충 몇 건 났는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사고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많이 났어요. 거기 미끄러져서 사고 난 건수 금년에도 여러 건이에요. 수치로 따지면 자동차 피해가 됐든지, 인명 피해,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피해가 수천만 원이에요, 금년도에도. 저런 것을 제설장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며칠 쓰기 위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각 읍면에도 보면 아주 원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지역이 더러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이번에는 미처 제때 손을 못 대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장비활용을 정확한 어떤 품목을 보지 못했는데,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면 마을에서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삽날을 살 수가 있지요. 싼 것은 백 몇 만 원부터 있는데, 그것도 당초 예산에 안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하게 되면 1개 면에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그것을 사서 몇 개씩 나눠 주면 실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달아서 쓰는 유류대, 인건비 이것을 예산편성해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올해는 겨울이 다 간 것으로 보고 내년에,

임 과장!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삽날을 위험수치가 조금 높다하는 마을에 몇 백만 원 안 하면 살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이장한테다 그런 것을 사 주고, 그 마을에 트랙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착해서 운영하려면 그런 것을 기름값이 됐든, 일부 인건비도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건설방재과에 우리가 비축해 놓은 예산 있잖아요,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금년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는 3월5일날 그 때 폭설이 와 가지고 실제 청산 같은 경우는 한 40cm, 45cm 정도 그 때 왔었거든요. 재난지역으로 보상도 수 십 억 받고 했는데, 그런 것을 크게 광범위한 예산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또 하나 저는 재해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시에도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라는 것은 건설방재과가 관리 부서잖아요?

총괄을 하지요.

총괄부서가 되겠지요?

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이나 뭐 재해보상이나 이런 것은, 물론 그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만 농업 품목, 농민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소하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는 사업이고, 실제 농업인들 재해는 별개로 피해가 많이 나타나요. 농업, 임산물 재해는 사각지대에요, 피해보상이. 다만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있어요.

예.

풍수해보험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역시 손끝이 못 미치는 제도권 바깥의 피해가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있는 제도를 활용해도 그 제도권으로 못 들어갈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가 하나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예.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어요.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61%~68%, 본인이 내는 것이 38%~32%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추진한 풍수해보험에는 한정이 돼 있고,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총괄로 관장하고 있지만, 농산물에 관계된 것은 농업재해대책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주관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것을 시군의 의견을 듣든지, 안 그러면 거기 그 조직에서도 무슨 얘기인가 듣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풍수해보험처럼 제도화시켜서 끌고 가려면 농업재해대책법을 거기다 법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해서 반영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요, 건설방재과 행정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재해보상법에 의한 지금까지 규정이 돼 있는 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이런 재해보상법에 못 미치는 부분의 사각지대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고온피해로 인한 우리 지역만 있었던 거예요. 고온피해로 인한 인삼 농가가 엄청난 면적을 전부 예를 들어서 인삼이 다 타서 죽었어요. 우리 군에서 정말 먼발치에서 쳐다만 보는 꼴이 됐었는데, 다행히 우리 군수께서 위로차원으로 약간의 미생물 보조를 지원 보조했는데, 사실은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전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다만 위로차원이었었다 이런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산림축산과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냉해 피해로 인한 농민들 피해가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먼발치에서 다른 나라 일 인양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사실,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과에서 과거에도 어떤 지역의 농민들 수해피해로 인한 보상 문제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저것은 재해이지, 또 그 쪽 농민들은 저것은 인재다! 공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심한 격론이 일어났었던 적이 과장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옥천군 예산편성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런 보상제도를 만들어 놔서 그런 피해를 보고 맥없이 쳐다보는 농민들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폭설이 온다고 하면 신적설이 5cm가 내리면 주의보가 내려요, 신적설이 20cm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경보가 내리고, 비로 따지면 12시간에 80mm가 온다고 하면 주의보, 150mm가 온다고 하면 경보가 내리지요. 농산물이고 공공시설이고 전부다 포함해서 옥천군에서 얼마 정도의 피해가 나야 국고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규정의 행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부분적으로 특보가 내린 상태에서 피해가 났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되면 우리가 군비로 예비비를 풀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러 어떤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만 누누이 있었어요.

예.

누누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물론 제도를 만들다 보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기준안이 마련될 테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에 60mm 홍수가 졌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청인가요?

소방방재청요.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국고로 보상을 해 준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에 해당되거나 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국지적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해 가지고 현재 마련돼 있는 제도권에서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누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에서 피해가 나면 재난지수를 따진단 말이에요, 딱 정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재난지수 얼마 미만은 지원을 못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국비로 해서 해 줄 수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환경과에서 유해조수 피해보상 제도가 있어요?

예, 있지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보상을 주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해조수 피해만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와 유사한 피해라든지, 그 이상의 피해가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더라도 주로 김재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농작물이나 임산물 이런 것 피해 소소한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검토해서 어떤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쪽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그러네요.

법을 위반해서까지는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법을 위반해서까지 어떤 제도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범위 내를 얘기하는 거지요. 제도권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충분히 형평성 있게 다 된다면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 외에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시가지에서 주차난 문제가 시급한데 교통안전 사고예방 사업으로 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동이면 석탄리 마을에서 빙어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외지에서 많이 찾아와서 주차난과 교통안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에서는 거기에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구요. 실질적으로 축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주차난, 교통난 이런 것인데. 축제활성화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수북리까지 가는 도로도 그렇고, 확장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돼요.

금년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끔 가 보는데,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선사공원 그 앞이니, 길가로, 구읍까지 거의 주차를 해 놨는데, 앞으로는 마을축제라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앞으로 주차장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전에 군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빙어축제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주관 부서에서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해당 부서로 하게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괄부서가 산림축산과인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금년 같이 주차난 때문에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첫 번째로 지난해 주요성과로서 잘된 점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 완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452,000㎡를 확보하였으며, 두 번째로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쌈지공원 3개소, 향수공원에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로 아름답고 걷고 싶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천종합상가와 그 주변에 옥외광고물 시범간판 정비사업과 금구리 하상주차장 옹벽 외 6개소에 시가지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19개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를 작성하고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2쪽에 미흡한 점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오상선 농촌도로개설공사의 편입토지 보상 난항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타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독 과다로 건축허가 등 본연의 민원업무의 처리지연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두 번째로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균형 있는 개발용지의 확보와 지속적인 토지발전 구축, 도시경관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정주생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4대 전략목표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의 구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환경관 조성과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등 4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옥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 번째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효율적 조정으로 개발용지의 확보방안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임지 해제지역 11.3㎢를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3월에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경에는 충북도의 결정을 신청하여 6월에는 완료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휴양과 휴식공간의 확보 계획으로서 신기리와 문정리, 청산 백운리 등 3개소의 쌈지공원 조성과 향수공원 조성 2차 공사를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옥천읍 매화리에서 서대리를 연결하는 2.5㎞, 폭 30m의 4차선 도로로서 현재 70%가 추진되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한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옥천읍 구읍 일원에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계획으로 시비문학공원 조성과 향수 실개천 복원, 그리고 주민생활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발주를 해서 사업발주와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는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야초등학교 진입로인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장야주유소 뒤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양수리 진입로 확포장과 옥천상고 진입로 확포장, 청산의 하서진입로 확포장과 지전~교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원의 신흥도로 개설과 건진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낙후된 신기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시가지도로 시설물 정비 등 10개소에 78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군서면 오동리 세천정비와 군북면 이백리 농로확포장, 군서면 사양리 농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주민 직접지원사업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16세대에게 57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며, 16세대 중에는 그린벨트로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는 4세대에는 세대당 57만5,300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2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28만7,650원을 각각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3월에 발주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입니다.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등 4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속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적법한 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만 허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해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안전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먼저 옥외광고물 LED간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옥천읍 시가지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0여개의 LED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내에서 개최되는 제49회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시가지 내에 불법·노후·불량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에 두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지정게시대 35개소를 5월 말까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불법 현수막 설치방지 및 예방과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쾌적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가지 벽화 그리기입니다.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옥천읍 사가지에 벽화 그리기를 추진을 해서 도민체전에 대비 우리 고장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창출하여 옥천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향수의 고장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삼양초등학교 입구의 삼양교 인도확장 및 경관시설과 신협 앞 인도교 정비 및 경관시설 2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로 교량인도를 확장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이 정비되어 청정옥천의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에 기대효과로는 삼양초등학교와 마암 현대아파트 입구로서 학생 및 주민 통행의 편의는 물론 경관시설로 역시 도민체전에 대비 시가지 환경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로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0동의 농촌주택 개량과 20동의 농촌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2~3월에 계획수립과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고 4월에 건축 인허가와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으로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석화리에 2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및 공사를 발주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24개 단지 내에 3억을 들여서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달에 대상선정 및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한 후에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건축물의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1~2월에 대상지 선정 및 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을 함으로써 건물 옥상을 푸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물 이용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특수시책으로서 향수공원 주변 유휴지 정비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향수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휴식공간 및 휴게소를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수공원과 연계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휴게소 및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로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우리 옥천군과 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차난 해소와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향수의 고장이라는 우리 군 이미지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용지의 확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를 확보 조성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불만과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지 계획면적은 금회 해제된 면적 452,000㎡와 기존 조정가능지 421,000㎡를 활용하여 총 87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에 대전광역시에서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계획 입안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 8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확정승인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 옥천군에서는 대상지인 산업용지를 설정을 하고 산업단지 개발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3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용지 확보인데, 어느 지역을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용지 확보할 대상지역이 어디 결정이 됐어요?

지역은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되고, 위치만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소가 452,000㎡이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이것이 한 군데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이런 면적이 나와요?

지금 나오는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조사 중에 있는데, 그 면적이 대충 한 870,000㎡가 필요 위치 면적이 나옵니다.

단일 장소에?

예.

기존의 조정가능지 활용이라는 것은 전에는 집단적으로 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가 주택단지 근처에 일부 해제만 됐었잖아요?

조정가능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 기본계획상 시가와의종용지라고 묶어 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군서면 하동리 일대에 375,000㎡와 자모리 일대에 332,000㎡ 해서 707,000㎡를 시가와의종용지로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일대에 그것을 앞으로 누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서 일부 421,000㎡를 빼서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조정가능지역도 아직 해제가 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해제될…….

그렇지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군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 면적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린벨트도 해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용지로 하면 이것이 택지도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고 범위가 어느 정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지금 입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첨단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

그렇지요, 산업단.

농공단지나 청산산업단지나 비슷하게…….

그런 비슷한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전과 가깝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동안 규제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렇게 산업용지가 확보가 되면 그 지역이 좀 나아지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그러면 금회 해제면적 452,000㎡, 기존 조정가능지 421,000㎡까지 합쳐서 산업단지로 용도를 지정받은 것입니까, 금번에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할 때?

예, 해제할 때 저희들은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조정가능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옥천군에도 골프장까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옥천군의 자율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해제를 할 때 452,000㎡는 뭘로 할 거냐, 산업용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밖에 안 돼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산단 조성 이 두 개를 합쳐도 한 26만 평 정도인데, 한 30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2년 전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둔 거네요?

그렇게도 지금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솔직히 내부적으로 여기를 민자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보상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옥천지역에 과연 민간개발 방식으로 이 산단조성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서해안이다, 특정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에는 민간 쪽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지만 우리 옥천군 쪽에 민간에서 어떤 흑자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참여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군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업체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의 떡일 것이다.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산업단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옥천군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겠느냐,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분양이 될 것이냐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어떤 민간업체가 이것에 달라들겠느냐.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전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업체가 여기를 개발을 해서…….

특정업체라고 하면 개별입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러면 산단이 아니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체가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2 산단을 과연 군서가 지리적으로는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쪽이 대전광역시의 외곽에 위치한 쪽만 가깝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옥천읍이 고용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옥천읍 쪽에 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옥천 지역에도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 넓게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 첫째 목적은 어떻게든 개발제한구역을 좀 해제를 해보자는 것이 첫째의 목적이고, 거기에 뭐를 할 것이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추후에 용도지역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하겠다면 또 변경을 신청을 해야지요.

어차피 옥천군에 할당된 양이기 때문에 옥천군의 수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452,000㎡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해서 면적이 된 것이 아니고 해제되는 면적의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에 의해서 452,000㎡가 나왔고, 그 면적 가지고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모자라서 조정가능지를 더 보태서 873,000㎡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