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한풍루 충혼탑 제작 설치 및 주변 정비 사업외 6건 45억9,400만원을 준공, 사업 완료 하였으며, 무주 노인 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외 1건으로 34억8,200만원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96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사랑 실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장애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중증장애인 연료비 지원 등 9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노년과 실버 복지를 위해서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64억7,200만원과 노인복지관 노인 전문 요양원 운영 등 119억2,800만원을 집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하여 맞춤식 여성 직업훈련 교육과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 4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지원센터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31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 문화 조성 및 보훈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하여 한풍루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 안성 칠연의총 진입교량 가설사업, 보훈단체 지원사업 등 8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 공급과 식품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소비자 안전식품 제공을 위한 불량식품 유통근절 소비자 감시원 활동 강화를 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접객질서 선진화를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맛자랑 경진대회 현장교육 강화로 친절서비스 자세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사회투자 복지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평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9년도 복지 종합평가 준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능동적 복지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고품질 사회복지 통합망 서비스망 구축,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 활력이 넘치는 건강 노인복지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안전한 식품 공급,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정책 목표로 신속한 민생 안정지원 체계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기획담당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복 이음 자료 정비입니다. 사회복지 통합망 개통 등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사전 정비를 2009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하여 사회복지 통합망을 1월 4일 날 개통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조사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단계별로 자료를 정비 완료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유고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1,500만원을 가지고 주소득원의 휴폐업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면에서 4인가족 245만원이하, 재산으로는 7,25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금융자산으로 3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그밖에 연료비, 해산 및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9,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노인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기,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에 의하여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개년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2기 사회복지 계획안을 마련하여 6월 중까지는 전라북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따뜻하고 공정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959세대에 1,615명이 지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44억9,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급여, 현물급여,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수급자 보일러 설치 사업등을 추진토록 하여 훈훈한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생활은 매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현황은 총 987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6,400만원으로 특별구호 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층 143세대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즉시구호비를 75세대에 2,000만원과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스 전기 시설 안전점검 교체사업과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사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30여 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4억4,800만원이며 운영기관은 읍면과 무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근로 유지용 사업이 읍면에서 39명, 자활근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형과 지역 자활센터 등과 지금 현재 창업 지원에서 자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자활 성공자가 10명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4,000만원이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등록자 수가 2,4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아동 부양 수당 지급, 이동 목욕차량 운영, 전동스쿠터 안전표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애인 시설로 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와 직업 재활시설 1개소, 생활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 취미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등에서 재가 장애인 순회방문, 상담 교육훈련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디누리 작업장에서 참나무 숯, 콩나물 재배 등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설로써 하은의 집에서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시설 운영 실태를 수시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당산리 보건의료원 일원에 노인복지 타운을 건립하여 기반조성을 실시한 후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2009년도 10월에서 2010년 8월 29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후 노인복지 타운 기반 건립한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일정은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계획심의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2011년 3월경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여기에는 민자 유치를 전략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반조성을 우리가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약 2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휴타운을 조성하여 휴양도시 무주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고시 2008-32호로 군 공동묘지 시설로 결정된 무주 당산리 387-48번지 일원에 대하여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생태주차장 등 기반조성을 하고 2011년에는 수목장 및 녹지 조성, 2012년에는 휴게 광장 및 하수처리 시설 등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추경에 생태 주차장 등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증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30억4,600만원이며 2009년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로 인하여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재착공하여 11월 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상을 약 700여명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10억2,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으로는 전년대비 전년에는 68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좀 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00명으로 인원을 좀 늘려서 확대 시행코자합니다. 그래서 231명분에 대한 3억5,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친화적 전문 교육과 여성 취업을 지원하여 경제적 사회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8,406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취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에 여성 취업 설계사를 2명 배치하여 구인 구직자 등록관리, 여성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겠으며,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과 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 사회참여 촉진 및 경제활동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135세대에 406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사업 지원과 한글, 양육, 가사, 출산 등 방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지역동아리 국적별 사회적응 선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만남 및 위안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여성 자원 활동센터 2개소에 총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3,164명이며, 사업비로는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등록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자원봉사 수요 공급처 발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 전개로 나눔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여성단체 관리 및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 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교육과 여성 주관 기념행사 개최 및 여성 합창 대회 등을 참가하고 녹색 생활문화 실천 및 여성단체 역량 강화 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및 평등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5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 평등교육,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강화사업, 성별 영양평가 사업의 추진, 건전사회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문화의 조기 예방으로 건전 가정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총 청소년 대상은 4,138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하면 9세 이상 24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수련시설과 상담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설천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지도 요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및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진로 탐색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놀이 문화공간 제공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하여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무주 청소년 수련관을 통하여 초등학교 5~6학년생 40여명과 지역 아동센터 6개소를 통하여 128명에 대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아동 센터를 지원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년 소녀가장 현황으로써 52세대에 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보호비 지원사업,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가정 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생활 형편상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 지원 등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에 보육시설 11개소를 통하여 현재 48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 운영 보조금 집행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설종사자 안전교육과, 위생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으로 가정 복지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반디랜드 내에 숙박인원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업비는 46억2,000만원이며, 1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4월 중에 건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는 건축 협의를 통하여 2012년 5월 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반딧불축제 기간중에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반딧골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를 통하여 5개소 내외의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입상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우선 지원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사 추진을 위하여는 최소 사업비가 약 2,5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44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에 2,000만원 사업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간은 58개 업소에 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수준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식품 위생업소 794개소와 공중 위생 226개소 등 총 1,02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 등 유해업소 집중 단속과 변태 퇴폐 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무허가 업소의 과감한 폐쇄,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불법 영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22페이지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여성 취업설계사 배치,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여성 취업 설계사들의 활동 실적과 교육 운영 현황 및 2010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약 40개 반을 운영해서 1,4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약 1,400여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였고, 취업설계사의 활동 실적으로는 구인 106명, 구직 211명의 신청을 받아서 141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 희망 조사 등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여성 취업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 운영과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통하고 또 기능을 발굴함으로써 앞으로 여성들의 취미나 특기에 맞는 능력을 발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내실있는 운영과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증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변동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수급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수급신청이나 또 이렇게 변동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금융자산이나 기본 자산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이것이 자동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더라도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 실무자들과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우편물로 해서 통보를 하나요? 유선상으로 통보를 하나요? 왜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현재 일부 각 읍면 사무소에서 급여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 통보하는 방법이 유선상이라든지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자주 전화를 받는데 이번달에 내가 왜 이렇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냐? 그런 민원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거의 어려운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급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수급 대상자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구호대상자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층 해서 143가구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즉시구호비로는 이렇게 국도비, 이것은 전액 군비죠?

예.

특별구호대상자 지원하는 것은? 즉시구호비는 국비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제가 아직 예산서를 확인을 못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군비더라고요. 그럼 143가구가 변동이 있고 매년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지금 143가구로 딱 정해져 있나요? 전년도도 143가구로 알고 있고, 금년도도 그렇고. 이게 어떤 재산상의 유동이나 어떤 수입의 유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우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143세대로 군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 143세대에서 또 재산 정도가 늘어난다던지 하면 다른 차순위자로 교체해 나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3명이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요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지원하는 데 어떤 지원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막연히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보다는, 차상위 저소득층 어떤 또 저소득층. 지금 우리 무주군에 차상위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차상위 계층이라고

우리 차상위복지 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87명입니다. 여기 이제

세대수는요? 세대 수는 몇 세대입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 지원 하는 것이 한부모한가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차상위 자활 참여 계층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지원기준을 금액으로는 어차피 우리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는 사람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본 자산이 7,25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뭐 이런 수준을 지원해 주듯이 여기에 우리 특별구호 대상자는 저소득층 143세대는 노약자 및 아동, 임산부 여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43명을 지금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상위 계층 인원이 987명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차상위계층 세대가 몇 세대냐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959세대에 인원이 1,615명이듯 차상위계층도 세대하고 인원이 없습니까? 세대가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구호대상자도 저소득층 세대로 143가구 세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 세대가 몇 세대냐 이거죠? 인원은 987명인데. 그리고 막연히 그냥 저소득층, 우선 담당께서는 차상위계층 세대가 몇 세대인가를 파악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대까지는

그 세대를 본의원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구호대상자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143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기준없이 막연히 그냥

제가 현황을 사람 수만 갖고 있었는데 874세대랍니다.

874세대입니까?

예.

지금 차상위 대상자가 인원이 987명인데 한 집에 건 한명 꼴입니까? 세대가 874세대라면. 좀 이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세대수를 자료를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세대. 지금 정확히 인원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저소득층 143가구에다가 특별구호대상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는 안되어 있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도 좋겠습니다만 조례에 어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에다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근거가 돼 있습니까? 조례가? 조례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그러면 특별구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근거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수급자 세부 신청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돼 있습니까?

아직 규칙으로는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신청 기준은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뭔가 공정성있게, 또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지급하게 되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가구가 금년에 몇 해째 특별구호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2007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2009년 올해 이제 3년째인데, 그러면 이 143가구가 변동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이나 전출 등 뭐 이렇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제외하고 또 차순위로 읍면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사망, 전출 대상자를 교체해 줄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3년간 지원대상자 중 변동사항, 변동사항 중에서 왜 탈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세대니까, 143세대에 대해서. 왜그러냐면 이게 수입이 항상, 또 실업자였다가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항상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143세대 계속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기초조사 없이 그냥 매년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도 지금 생각되니까. 왜그러냐면 수입이 항상 고정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업자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변동되어야 되는데 그죠?

예. 변동이 되는데 이 143명이 고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계상한 숫자에 맞춰서 매년

예산에 맞춰서 하면 안되지요. 지금 과장 설명 말씀, 답변을 잘못하는 거지요. 예산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에 맞춰서 선정해서 줘야지.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줍니까? 그것을. 아니 저희들이 아까 그 우리 선정기준에

기준에 맞춰서 전가구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지금 143명 보다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대상자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지급해야지. 아무튼 이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정확하게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그럼 매년 143세대에 대해서 매년 준다고 그러면 항상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작년에,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143세대 계속 지원했어요? 143세대까지만요? 2008년도에는 줄어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의원님이

아니, 취업을, 실업자였다가 취업을 하고 또 수입이 생겼으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차상위계층까지 전부다 지급을 확대한다고 그러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극히 진짜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들만 말하자면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 주신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적으로 143명만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874세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세대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지요? 아까 그러면 어떤 생활수준에 따라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수준에? 그럼 143세대까지만 어떤 커트라인에서 그 세대까지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전부 평가를 해서. 생활수준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금년부터라도 지원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본의원이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지금 민원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렸지만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나는 저사람보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상자인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돼냐 이런 부분들이 돼 있으니까 정확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으로는 지금 얼마나 우리 예산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장애인 수당으로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4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수당 지급하는 것이 또 있죠? 장애.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 아동 부양수당이 있고.

그게 한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대상자가 이것도 좀 매년 유동이 있죠? 바뀌죠? 그러니까 좀 누락됨이 없이 대상자 수당이 장애인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장애 수당이 누락됨이 없이 정확히 파악해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계상코자 합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37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모의 집 일원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다고 토지매입을 한 것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지금 약20여 필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총 구입 필지가 몇 필지 몇 평인가를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공원화 구역 내에 총 77필지 중에서 지금 19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약 4만2,634평방 정도가 지금 매입을 못한

매입한 필지는 몇 평이나 되죠?

58필지

58필지 몇 평이에요?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77필지에 4만2,634평방이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못한 19필지가 1만4,566평방입니다.

이게 언제 매입됐죠? 당초

옛날부터 군유지로 돼 있던 땅도 있고, 추모의 집 사업 할 때 매입한 필지도 있고, 그동안에

과장님, 그렇게 막연히 설명해서는 안되고 지금 당초 추모의 집 주차장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이렇게 의결해 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자료가 준비 되는데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 향토음식 육성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부족합니까?

지금 반딧골 맛자랑 경연대회를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행사 소요비를 최소경비로 해서 2,500만원이 소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좀 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이 사업 경연대회를 해서 수상을 한 데가 몇 번씩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올해는 금년도 우수업체를 5개 내외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선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것 보다도 음식 자체를 우수 선정이 되었을 때 계속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업소에서 지금 우리 관내도 아니고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선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리법을 우리가 각 업소에다가 말하자면 보급시켜주고 하더라도 현재 업소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반딧불축제 때 우수로 선정이 돼서 이 품목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음식점에서 지향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관내 업소에서 입선된 업소에서는 계속 그 음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다른 대학이나 뭐 이런 데에서 관련 학과나 이런 데서 한 조리법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업소에 저희들이 방법 같은 것을 계속 보급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토음식 입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계속 관광객들이 계속 지향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조리를 해서 좀 별미음식을 좀 발굴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하고도 좀 접목이 돼서 이 사업이 육성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좀 그런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사업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특화 음식이 된다면 발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군에 천마향토 식품사업을 해서 지금 음식을 30가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천마로 음식을 30선을 개발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음식 드셔 보셨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천마국수는 시식회를 했습니다.

국수도 있고, 또 라면도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향토음식으로 만든 정말로 천마로 해서 만든 음식 가지수가 약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무주군 자체 여성분들이나 음식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시식도 좀 서너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라도 이런 음식을 좀 개발을 해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학요리나 모든 요리도 다 좋지만 첫째가 우리 지역에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고서 추진계획서에도 천마나 머루 등 작목반에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말씀과 병행해서 물론 아까 음식관련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였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천마 작목반이든지, 머루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각적으로 좀 음식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음식 30선을 개발을 해서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한번 음식을 직접 요리를 해서 시식을 한번 했고,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시식을 해 봤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어요. 음식이. 무주만의 특성 음식 이런 것도 한번 천마 클러스터 사업하고 논의를 한번 하셔서 그 음식을 무주군의 기관장 같은 분들, 사회단체장 같은 분들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시식코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 대회는 물론 맛자랑 경연대회는 식품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대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한번 천마로 인한 지금 기히 30가지를 개발을 해 놓고 했으니까 이것을 시식코너를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음식은 시식코너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성과를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셔가지고 2009년도 지자체 청소년 정책평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네요?

예.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 준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셔 가지고 상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도 수상하셨고요?

예.

일하는데 보람을 좀 느꼈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많은 이런 표창이라든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간단 요약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본예산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서는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시니어클럽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예.

그것이 지금 2009년도에는 1억을 지원해 주셨죠?

예.

2010년도에는 그 배가 증가한 1억8,48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하여도 우리 군에서는 좀 운영실태 같은 것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예.

주로 분기마다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기대효과를 보면 진정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제공인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잠까만요.

아니, 그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어른신들께서 무주군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무주군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일정량을 일인당 얼마씩 팔도록 배당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판매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인당 판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그렇게는 안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답변을 안하겠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있다면 특산품을 일정량을 판매를 하는 것을 소화시켜야지 이 시니어클럽에 다닐수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고.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의 진정한 사업이 뭐냐면 노인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예. 일자리 창출, 예.

그래서 운영 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이러한 일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특별지원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복지종합평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만 이 상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나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4,000만원을 지금 배정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망 제도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12월 중까지 마무리를 해서 1월 4일 날 개통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망 제도와 병행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수급자의 실태조사라든지 우리 복지수혜자들을 실태조사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군단위에 통합조사 관리팀을 구성해서 그 팀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차량을 한 대 승인 받고 그 다음에 1,2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인력 양성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무주종합복지관과 병행하여 쓰고 계시잖아요?

예. 당초 건립부터 2개 사업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예.

장애인 복지관 4억8,380만3,000원, 장애인 재가 복지센터, 봉사센터, 복지봉사센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해서,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이 있고,

이것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는 저희들 집에서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교육 훈련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사무실 협소 같은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거든요. 원만히 해결 됐습니까? 그 두 개 다.

작년말에 강당이나 이런 것도 다 지어 줘서 했고, 지금 작업장도 확장을 했고, 충분한 됐다고는 끝이 없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요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사업비 4,000만원 얘기한 것은 어차피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예산 같은데 이러한 무주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면.

지금 복지관에 장애인 차량도 한 대를 저희들이 기 확보했고, 노인 버스도 있고 해서 지금 장애우들을 각종 수송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쓸수 있는 컴퓨터도 부족하고 뭐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 왔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장애우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 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인데, 지금 전체 2010년도에 7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죠? 그런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신체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신청 대상은 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제외한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이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텐데. 내가 왜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탈락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고, 대상이 안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웃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는 되고, 너는 안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기준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문제는 나는 저 양반보다 더 거기에 그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는 어르신들 이 사람들이 군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가, 다시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남이 밥 그릇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다는 속담도 있듯이, 물론 자기가 떨어진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똑같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 그분들에 대한 소득 조회를 분명히 다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그렇게 해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떨어진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소득조회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각종 금융조회 이런 것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평등한 선정은 없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 설명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또 오전에 질의, 동료 이해연의원께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어떻게 통보를 할 것인가 그것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본인한테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물론 어르신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는 해 드립니다만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이 친절하게 하면 다 이해 할 겁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에도 많은 일들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셨고, 또 장관 표창도 수상하셨고, 우수기관도 선정 되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좋은 성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앞서 질의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행정에서 땅을 매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공동묘지 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구입한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계획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기 공동묘지 터로 돼 있던 부지는 말고, 다른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 군계획시설 공동묘지로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계획이 주차장 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과 바뀌었지요? 그러면 바뀌었나요?

주차장 그것이, 터나 이런 것은, 시설계획 배치도나 이런 것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주차장을 2011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금년도로 계획을 주차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2011년도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로 주차장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해서 2010년으로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도 계획하고 있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공간은 지금 다른 장소죠? 주차장 자리는 아니죠?

예.

그러면 당초 이렇게 땅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고 매입했습니까? 의회의?

제가 알고 있기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는다. 그게 어디 몇 조 몇 항에 돼 있습니까? 자료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7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서 제4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괄호열고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서 점찍고 처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보면 또 저희들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밖의 공동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지금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거에요. 여기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게. 제가 본의원이 이 관련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보십시오.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제7조2항4호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여기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서 여기서 제2조6호 가목, 나목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제2조 보셨어요?

예.

제2조 보면 여기 6호라고 돼 있죠? 6호에서 가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 한번 보십시오. 광장, 공원, 녹지시설 등 공간시설, 지금 마목 한번 보십시오. 하천, 유수지, 방화시설 등 이게 방제시설입니다. 이게.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이해 되십니까?

예. 하여튼

이해가 안되면 본의원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관리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익사업을, 이 공익사업은 이거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에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해당되는 가목, 나목, 마목만 해당되는 것만 관리계획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익사업을. 이제 명확히 아셨습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아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면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고요.

맞죠?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것으로 해서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재검토 대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지금 보면 2010년도 추경예산에 37억을 계상을 할거라고 그러는데 이 37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거기 봉안당, 관리실, 예식실, 추모공간, 광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공유재산 의회에 의결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을 할 때에는 이 많은 예산 37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의회의 의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맡아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신규 공무원 11명 채용과 101명의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군산하 전공무원 1마을1담당제 운영, 소외계층 지키미 폰 설치 운영, 197건의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군민 감동의 따뜻한 생활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를 개관 관내 초등학생 1,969명에게 영어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조직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시행과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활기찬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 설천면 기곡리 호롱불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3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중심이 생활행정과 민선5기 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생생한 여론 따뜻한 행정실천,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봉사활동 강화, 공명정대한 5대 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으로 정하고, 둘째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 사무질의 향상, 신뢰와 믿음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교육 및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구축과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관리 과제에 목표를 두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사기가 충만한 직장 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은 물론, 지역 안정과 사회통합 역량 강화라는 자치행정 비전 기준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6월 2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선출하는 선거로써 우리 군은 총 13개 투표구에서 투료를 실시하고 당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표하게 되겠으며, 2009년 12월 말 현재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2만1,459명으로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4일까지 리반장등이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직을 하게 되며, 5월 14일까지 예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5월 2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금번 선거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통해 선진 선거문화를 도모하고 불법 타락 선거를 추방하여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법정 선거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기동점검반 운영과 공명선거 홍보 및 교육의 반복 실시는 물론 선거 사무 지원을 위한 담당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 유지를 통해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선거사무 행정에 선진화를 이루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살피기 위한 생활현장 여론 수렴 체계 개선입니다. 행사 교육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각종 여론과 동향을 생생하게 수집하여 군정의 반영하기 위해 사후 수습적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한발 앞선 예방 위주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 보고체계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읍면 담당에게, 동향 담당은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는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사안별로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상적 보고를 지양하고 군정 시책과 관련된 주민여론과 군민의 생활현장의 불편 사항까지 세밀하게 분석 보고토록 하여 읍면별 보고 내용을 분석 실적관리를 통한 업무의 질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1마을1담당제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464명의 공무원이 150개리 268 자연마을을 담당하며, 매월 1회 이상 마을 출장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구심체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군정 홍보는 물론 여론을 수렴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의 주요 사안 및 정책 방향의 대군민 홍보는 물론 지역의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당마을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해당마을에 독거노인 및 결연자를 지정하여 방문하는 등 1마을1담당제를 내실있게 운영,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일터 조성입니다. 만족을 느낀 내부 고객만이 외부고객에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말처럼 직원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산하 전직원 56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생일 당일 축하메세지 전송하기, 소속부서에서는 농산물 상품권 선물하기, 군수 또는 부군수님은 매월 1회 마지막주 금요일 당월 생일이 도래한 직원 전원을 초대하여 오찬과 더불어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 해결함으로써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즐거움을 유발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분기별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7급 이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군수님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는 물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거리감을 해소하고 업무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 극기훈련 실시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한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금년 하반기에 1박2일 과정으로 2009년도 미수료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원 한마음 극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간에 상호 이해는 물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올바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취미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등산, 마라톤, 탁구, 배드민턴 등 총 19개의 취미동아리에 357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내외 활동, 동아리 발표회 등에 지원하여 공무원이 1가지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산하 직원 자녀 중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에게 1자녀 당 월 10만원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여 직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줌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무주군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단체 보험을 가입하여 사망, 장애시 최대 5,000만원, 특정 질병 암 등 확진 시에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 입원 의료비 1,000만원 이내, 실비보상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의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을 살펴보면 자료에는 결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무수습원 8명, 별도정원 5명을 감안하면 실제 결원은 2명입니다. 열린인사,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의 원칙과 기준, 인사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시스템에 인사의 사전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인사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 고충 상담, 전보 희망 신청 등 인사 상담을 활성화하여 상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 최대한 반영,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및 추천 보직제 운영입니다. 인사 부서에서 본인의 희망부서와 부서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명단을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최대한 반영 팀웍을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이나 창의적 업무 개선, 제도 개선, 기술 개발, 기타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개념을 도입 성과포인트를 부여하여 승진, 전보,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계획으로 대체인력 뱅크를 설치, 퇴직공무원, 행정경험자등으로 인력풀을 운영하여 여성공무원이 마음 놓고 육아 휴직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례휴가제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 보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전자정부 로드맵이 진행되면서 시스템간 정보 연계 이용 급증과 성과관리, 서비스 창출 등의 업무 혁신 필요성에 의해 시군구 행정 고도화 사업이 전자정부 로드맵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총사업비 6억1,413만원으로 2006년 6월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비 40%, 시군비 60%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도 리스료는 1억2,316만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올, 재정, 인사 등 9개 업무를 고도화하여 서비스하고 공통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안정운영입니다. 각종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중화 고도화로 원활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엘포스위치 이중화 구성, 6개 읍면과 2개 사업소 통합망 관리 시스템 보강,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작업을 3월 중으로 완료하여 행정업무 능률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IP텔레폰 환경 기반구축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회선 교환 방식 일반 전화기에서 인터넷 전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예체문화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본청과 보건의료원, 반디랜드를 2월 중으로 설계 완료하여 3월 중 계약, 6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홈페이지 하드웨어 통합입니다. 지금 각부서에서 운영중인 13개 웹사이트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홈페이지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 프로그램 1식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2월 중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여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 진행 시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재단법인 글로벌에듀이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체험학습 시간을 활용, 통합형 무료 교육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비는 6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연간 1인당 30시간을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며, 방학캠프는 동절기 100명과 하절기 240명을 목표로 유료 영어체험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자와 일반인 240명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능률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접객업소, 택시 운전기사 등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 1회 기초 생활영어 무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관내 학교수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이며, 총 학생수는 2,653명입니다.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초중고 2,653명 전학생을 대상으로 중식비 5억1,950만7,000원, 유치원에서 초중고생까지 관내에서 재배된 친환경쌀 공급으로 6,853만8,000원이 지원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과 협력으로 초중 대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32명에 8,064만원, 무주군 출신 전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해외연수 10명에 3,000만원의 해외 연수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인재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성적 10% 이내의 학생을 선발하여 무주중학교에서 통합 운영하는 우수인재 교육원 수월성 교육비로 도비 2,100만원과 군비 4,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지능개발 사업으로 조기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파악, 앞으로 진로 지도와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검사를 위해 1,3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과 후 적성 특기교육비 및 중고등학교 대상 방학 및 방과 후 심화학습비로 1억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으뜸 인재 육성사업 및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지원비와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7,522만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으로 공익 서비스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34개 단체에 5,529명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공고하여 12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각 소관 실과에서 접수하였으며, 사업 신청을 검토하여 2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사업에 대하여 단체별 자부담 능력과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등 적정 여부를 평가해서 2내지 5%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 지원토록 하여 건강한 사회단체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민만족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120번 생활민원 신고전화 운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군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민원 봉사대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각지대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환경미화원 도로 정비원 등 일선 현장근무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실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1마을 1담당제 내실 운영을 보신다면 공무원 수가 464명이죠? 마을 수는 150개리 268 자연마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공무원 자연마을 출장의 날 정했습니까? 출장의 날로?

매월 출장의 날은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예를들자면 2월 다음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절한 시간에 다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딱 못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날짜를 1주일을 둬서.

매월 1회?

예.

그런데 수시담당마을 구심체를 이루는 분들이 계시죠? 이장이나 부녀회장. 그 분들하고는 전화상담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게 시행한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착이 돼 있어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또 청년회장님이나 이 분들한테는 전화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과의 대화는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금년부터는 마을에 가더라도 이장, 부녀회장 이 분들만 만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다 만나서 정말 애로 건의사항이 뭐냐,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가 고쳐줘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투입을 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이 분들이 전화를 자주 해야 되요. 공무원들도 한달에 한번만 나가시지 말고 자주 나가셔야 그 쪽의 실태를 알거든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봉사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으로써는 첫 번째 민원봉사과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회관 사업,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사업은 2012년까지 무주, 무풍, 설천, 안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94억2,700만원으로써 2009년도까지 63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2012년도까지 131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신축 5동과 리모델링 28동으로써 10억7,825만원으로써 2009년도까지 투자사업은 7억2,925만원이 되겠으며, 3억4,900만원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써는 2008부터 2010년까지 도로명 주소 DB구축과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억2,592만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2억9,643만5,000원이 투자되겠고, 2010년도 6월까지 2억2,948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여론접수 건수가 2만1,587건 중 49%인 10,552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신축 신고 등 139건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바 있고, 민원처리 공개를 위해서 민원행정 정보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촉탁 등기를 위해서 무료촉탁 7,425필지 3억5,2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해서 설천 50건과 안성의 251건 도합 301건의 72만6,974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택개량 73동과 빈집정비 114동, 14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마을회관 사업으로써 신축 5동과 리모델링 28동, 사업비 7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인 마을회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써 군민 감동실현을 위한 열린 민원행정을 실현을 목표로 해서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여 군민들로부터 감동받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쇄신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업 마루리 해인 새주소 사업에 대한 전국 통합 시행 준비를 위한 새주소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령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과 주거안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 역점 시책으로는 첫째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원인에게 다가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열린 민원행정 구현으로 민원실을 내집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의 분쟁이 되고 있는 지적민원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지적민원 및 측량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비쿼터스사에 위치 정보 새주소 사업 주소 체계의 조기정착과 홍보를 통하여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주소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등 개발여지가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정적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중심 내륙 동부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린 무주 건강도시에 맞는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정착을 위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은 법정 기간에서 실제 처리기간을 뺀 마일리지 점수를 환산해서 하는 제도로써 민원처리 기간이 1일 이상인 건축신고 외 226종 유기민원에 대해서 군 읍 면 민원처리 담당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은 마일리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누계점수를 공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최대한 유기민원을 누계로 마일리지 우수자를 최종 선발하여 연말에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여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를 향상시키고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는 연중 민원 주관부서 및 실과소 복합민원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민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 제도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건수는 79회에 13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장설립이나 승인신청, 건축허가 등 인허가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 실과소로부터 심의회 요청한 민원사항을 익일 08시30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처리 및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상황을 매일매일 예고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사무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입니다. 2010년도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 직접 접수 교부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010년 1월 2일부터 시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권을 접수해서 도의 심사를 거쳐서 조폐공사에 발급을 의뢰하고 도에서 수령한 다음에 군에서 수령하고 민원인에게 교부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 됐습니다만 현행 무주군에서 여권 업무를 접수해서 심의하고 조폐공사에 발급해서 수령하고 민원인들한테 교부하는 기간이 3일로써 약 7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권발급 접수 시간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8시에서 21시까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농민 등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접수시 여권 배달장소를 기입한 여권택배 신청서를 작성 접수해서 우체국 택배로 안전하게 민원인들한테 전달되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측량수수료 처리기한 등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적측량 수행자 측량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검사기간을 당초 5일에서 3일로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측량 기준점 2,689개를 철저히 관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30일까지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해서 5월 30일까지 조사결과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재설치하고 GPS 상시관측소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2회 이상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수행자 실명제를 도입해서 지적측량 후 사후관리가 철저히 하여 민원편의 도모와 대군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이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정리와 95년도 법 시행이전분 토지이동분 전량을 대상으로 해서 등기촉탁 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추진하겠으며, 95년도 법 시행 이전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토지이동 미등기 누락분을 발췌해서 등기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 등기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7,430필지 무료촉탁으로 해서 3억3,435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간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총 4,001만8,000원을 투자해서 378점에 대한 자연마을단위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1,334만원을 들여서 125점의 기준점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1,334만원을 투입해서 127점, 2011년도에도 1,334만8,000원을 투자해서 126점에 대한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GPS 최신 측량 방법에 의거 마을상호간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2월까지 자연마을별 기준점 선정 및 전문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4월30일까지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20일까지는 지적측량 기준점 검사 및 측량성과를 고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20년도부터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자매체 DB구축하여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연구보존체계를 확립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이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 후 DB구축하는 사업으로써 1만2,000매 5,4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1만2,000매에 대해서 2010년도에 4,000매, 2011년도에 4,000매, 2012년도에 4,000매를 마이크로필름 촬영 후 DB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월 중에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30일까지는 마이크로필름 촬영 후 DB를 구축한 다음 정부기록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 멸실 훼손 등이 있을 시 지적공부 복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무주군 전체 14만9,638필지의 70%인 10만4,884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하는 개별지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별공시지가가 이의 신청이 없도록 제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3월 29일까지는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5월 17일까지는 지가 검증 및 의견 제출을 받아 5월 28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0일 지가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상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도록 철저한 검증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처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설천면이 2005년도 2월 18일부터 금년도 2월 17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설천면 총면적의 6.3%인 6,414필지 9.890킬로평방미터와 안성면은 2번에 걸쳐서 60.2%인 58.600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거래 허가업무를 위한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용목적 및 적법성을 검토하여 토지허가는 자기이용 자영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및 형질변경 등 인허가가 필요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향후 소송시 증빙자료 확보코자 현지 확인 사진 촬영해서 기록으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외지인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축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빈발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 해제 및 축소 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목적 및 목적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로써 현지확인을 통한 실소유자 조사를 통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등 토지거래 허가 철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에 대한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각읍면 자연부락 단위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후 새주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은 1만4,022개에 대해서 건물 현지조사 및 DB 재정비를 2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6월까지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까지는 시설물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후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새주소 고시와 기본도 및 지역안내판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새주소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조기에 실생활에 적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는 무주읍 읍내 구역과 설천 소천구역, 무풍 현내구역, 안성 장기 구역으로써 39만5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무주읍내 권역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착공을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설천 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사전통보해서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주읍내 구역은 3월 2일 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재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천 소천지역은 2월 1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5월 20일 경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풍 현내 지역과 안성 장기 구역은 2월 28일을 기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8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전 통보하고 감정가를 통보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해서 협의에 좀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과 자주 만남을 통해서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으로써 주택개량의 자체사업 6동과 중앙지원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시달이 안돼서 3월 중에 아마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을 210동으로써 주택개량을 동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 및 지원이 되고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이 보상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는 자체사업 주택개량 융자금 운영 협약체계를 도에서 일괄 체결할 예정에 있고, 2월 중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본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3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신축 4동과 리모델링 4동 등 총 8동으로써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3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10월 말까지는 본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총 50동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신청자를 접수하고 2월 중에 신청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3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계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까지는 본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이동 상담실 운영입니다. 본 제도의 필요성은 주택 신청에 따라 이웃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상담원들이 무주에만 집중되어 있어 무주읍을 제외한 5개 읍면에 건축담당과 관련된 사항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담당 4명과 건축사 3명으로 하여금 건축 분쟁 해소 및 건축계획 등을 읍면을 순회해서 상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면을 순방해서 상담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15시부터 18시까지 면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 통보한 바 있으며, 11월까지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무주읍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찾아가 도와주는 현장 행정을 펼쳐 군민이 하나 되는 소통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설천 같은 경우는 2월 완료가 됩니까?

예. 2월 17일이면

해제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같은 경우도 6월 1일까지인가요? 기간이?

6월 1일이 있고. 8월 31일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이거 구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2005년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 지정한 것은 기업도시 파운다리 안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8월 30일부터 2010년도 8월 30일까지 이 지정한 것은 국립공원을 제외한 안성면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안성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업도시 편입지역 내에 6월 1일 날이 폐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의아한데요. 이게 맞습니까? 2010년도 6월 1일 부로 해제가 됩니까?

예. 일단은 6월 1일까지, 8월 31일까지 지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또는 난계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안성면 기업도시에 대한 파운더리 안에는 6월 1일로 해제 계획이고, 그 외에 지역은 8월 31일로 계획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1차 묶었던 부분이라든지, 2차 묶었던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그 이후까지 더 지정을 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가 표류하고 안된다고 그러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거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현재 행정에서 이런 계획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이 계획안을 알고 있다면 다시한번 요동을 칠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업도시 사업소장도 아니고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속속들이 제가 잘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표류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재 안성의 법원 토지경매, 심지어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과연 어떤 것이 군과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 실정으로 보면 물론 기업도시하고는 부서가 틀리겠지만 이러한 거래 허가제에 관련한 기업도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안성 주민들은 거래허가제 이 자체를 거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6월 1일 자로 기업도시가 방향이 어떻게 잡힐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개발이 끝나는 때 까지는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 놓아야 그래도 지역에 안정적인 토지 공급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풀어줘서 주민들한테 어떤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현재 기업도시가 5월이 됐던, 6월이 됐던, 3월이 되든 6월 안으로 이것이 결정이 안났을 때에는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소장님하고도 여러번 미팅을 해서 만났습니다만 기업도시가 이삼월 안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그 때가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전년도보다 축소가 많이 됐네요.

이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 관련된 신청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은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신축사업을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마을회관은 조금 전에도 군정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1행정분리 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여러가구가 또는 인구가 많이 산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2010년도 태권도공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31일 문광부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공사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국제행사 두차례와 협회장기 품새 선수권 대회 등 국내대회 2개 대회를 성료한 바 있습니다. 학교태권도 선수부와 시범단을 육성 지원하는 등 태권도 인적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 4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산림청 부지를 포함한 국유지 58만9,000여 평방미터의 국유지를 교환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궁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완료하는 등 태권도공원 조성공사 본격 착공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공원사업 부지매입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함으로써 2010년 초 공사착공이 우려됐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2월 3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2월 말까지 토지수용이 완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첫째 본격 공사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공사 참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장비와 자재를 구매 활용토록 함으로써 건설경기를 상승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조성 주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수용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자 투자자 유치에 따른 행정지원을 위해서 투자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태권도 성지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 태권도 시범단과 선수부 육성 등 태권도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국내외 태권도대회 유치와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태권도 마케팅 전략을 운용하기 위해서 매스컴 홍보와 아울러 국내외 태권도 인사와의 교류 확대 등 입체적 홍보 전략을 증대해서 방문객 증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8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제7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와 제2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 그리고 제6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등 3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권도공원배 대회는 전국단위 대회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태권도 진흥재단과 대한 태권도협회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태권도대회의 개최 시기를 금년도에는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7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권도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 국제행사는 2개 대회로써 제4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와 제2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 행사이며, 제4회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금년 7월 2일부터 7월 7일 6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며, 제2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는 유인물에는 8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것도 7월 하순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제4회 엑스포대회부터는 전주시가 불참을 하게 됨에 따라서 대회기간을 작년도보다 2일 줄은 6일로 조정을 하였으며, 무주 일정 위주로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제5회 대회 때부터는 무주군이 조직위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태권도공원의 완공 개장을 대비한 대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글로벌 태권도 시범단 육성 운영입니다. 시범단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범단의 훈련은 평일에는 체육관에서 위탁훈련을 하고 주말과 방학기간 중에는 합동수련장에서 집체훈련을 하겠으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차례에 걸쳐서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범활동 참가 및 태권도공원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시범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도장 등록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 태권도 선수부 운영 지원입니다. 태권도 선수부는 관내 초중고 6개 학교에 60여명의 선수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잠재력과 의지를 갖춘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태권도의 고장 무주의 홍보 요원 및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2009년도 선수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2010년도 운영 계획을 2월 중에 학교와 무주 태권도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는 학교별 양성선수 대비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무주중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소년체전 육성 목표로 우수 선수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1개 학교 1,67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시간을 활용해서 주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7,56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련실태 및 학생 적응도 등을 분석을 해서 역시 2월 중에 금년도 추진방향을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수련실태 지도 점검을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수련 참여를 확대시키고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수용을 통한 토지매입 마무리입니다. 현재 공원사업부지 231만4,000여 평방미터 중 92.8%인 214만6,000여 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를 하였으며, 미매입 토지는 7.2%인 16만7,000여 평방미터이고 이중에서 샘물관련 토지가 1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미매입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고,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에 따른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오늘 토지수용이 재결이 확정되면 2월 중에 관계인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고 2월 말까지는 토지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원입니다. 문화재 시발굴 대상 지역은 설천면 청량리 산5-1번지 무장골지구 11만2,000여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으로써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월 중에 문화재 지정에 문화재 발굴 허가신청을 하고 발굴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4월까지 발굴 작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발굴 허가신청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행정 지원을 해서 본 공사의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면적은 개발부지 면적이 101만2,000여평방미터 약 30만6,000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7만650여평방미터 약 2만1,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9억원 등 209억원과 이월사업비 16억원 등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주 중에 토지매입 완료 구간인 마인드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태권도공원 토목공사와 벌개제근 공사를 2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목표 공정을 12%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 이후에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는 3월부터는 공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달리는 홍보판 운영입니다. 사업대상 차량은 총 87대로써 이중 2009년도에 72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대를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9년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계약 연장에 따른 광고비 지급을 하고 2010년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재단에 래핑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중에 관련업체와 협의를 했으며, 2월 중에 한국언론재단과 래핑광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3월 초에 차량 작업을 실시해서 2010년도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광고료를 지급하고 2009년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7월부터 광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권도공원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홍보 방법은 각종 대회와 행사를 통해서 매체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홍보 내용은 국내외 태권도인사의 초청 및 교류를 통해서 태권도공원 조성 및 민자유치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무주 학생 태권도 시범단 활동상황 및 동영상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4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 등 무주군에 유치 행사와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관외 행사에 참석을 해서 태권도공원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지와 태권도관련 매체를 통해서 매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전국단위 문화관광 마케팅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망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태권도공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완공 후에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전파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전망대 방문객은 외국인 320명을 포함한 6,433명입니다. 금년도에 전망대 운영은 국내외 기관 단체에서 사전 방문한 예약자에 대해서 현장 브리핑을 실시하겠으며, 전망대 진입로 주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오일 스텐 작업 진입로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기념뱃지, 타이슬링, 책갈피 등 기념품을 제공해서 태권도공원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