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한풍루 충혼탑 제작 설치 및 주변 정비 사업외 6건 45억9,400만원을 준공, 사업 완료 하였으며, 무주 노인 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외 1건으로 34억8,200만원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96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사랑 실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장애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중증장애인 연료비 지원 등 9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노년과 실버 복지를 위해서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64억7,200만원과 노인복지관 노인 전문 요양원 운영 등 119억2,800만원을 집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하여 맞춤식 여성 직업훈련 교육과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 4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및 지원센터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31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 문화 조성 및 보훈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하여 한풍루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 안성 칠연의총 진입교량 가설사업, 보훈단체 지원사업 등 8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 공급과 식품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소비자 안전식품 제공을 위한 불량식품 유통근절 소비자 감시원 활동 강화를 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접객질서 선진화를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맛자랑 경진대회 현장교육 강화로 친절서비스 자세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사회투자 복지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평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9년도 복지 종합평가 준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능동적 복지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고품질 사회복지 통합망 서비스망 구축,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 활력이 넘치는 건강 노인복지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안전한 식품 공급,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정책 목표로 신속한 민생 안정지원 체계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기획담당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복 이음 자료 정비입니다. 사회복지 통합망 개통 등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사전 정비를 2009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하여 사회복지 통합망을 1월 4일 날 개통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조사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단계별로 자료를 정비 완료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유고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1,500만원을 가지고 주소득원의 휴폐업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면에서 4인가족 245만원이하, 재산으로는 7,25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금융자산으로 3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그밖에 연료비, 해산 및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9,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노인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기,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에 의하여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개년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2기 사회복지 계획안을 마련하여 6월 중까지는 전라북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따뜻하고 공정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959세대에 1,615명이 지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44억9,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급여, 현물급여,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수급자 보일러 설치 사업등을 추진토록 하여 훈훈한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생활은 매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현황은 총 987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6,400만원으로 특별구호 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층 143세대를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즉시구호비를 75세대에 2,000만원과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스 전기 시설 안전점검 교체사업과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사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30여 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4억4,800만원이며 운영기관은 읍면과 무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는 근로 유지용 사업이 읍면에서 39명, 자활근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형과 지역 자활센터 등과 지금 현재 창업 지원에서 자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자활 성공자가 10명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4,000만원이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등록자 수가 2,4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아동 부양 수당 지급, 이동 목욕차량 운영, 전동스쿠터 안전표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장애인 시설로 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와 직업 재활시설 1개소, 생활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 취미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등에서 재가 장애인 순회방문, 상담 교육훈련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디누리 작업장에서 참나무 숯, 콩나물 재배 등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설로써 하은의 집에서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시설 운영 실태를 수시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당산리 보건의료원 일원에 노인복지 타운을 건립하여 기반조성을 실시한 후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2009년도 10월에서 2010년 8월 29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후 노인복지 타운 기반 건립한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일정은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계획심의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2011년 3월경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여기에는 민자 유치를 전략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반조성을 우리가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약 2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휴타운을 조성하여 휴양도시 무주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고시 2008-32호로 군 공동묘지 시설로 결정된 무주 당산리 387-48번지 일원에 대하여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생태주차장 등 기반조성을 하고 2011년에는 수목장 및 녹지 조성, 2012년에는 휴게 광장 및 하수처리 시설 등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추경에 생태 주차장 등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증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30억4,600만원이며 2009년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로 인하여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재착공하여 11월 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상을 약 700여명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10억2,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으로는 전년대비 전년에는 68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좀 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00명으로 인원을 좀 늘려서 확대 시행코자합니다. 그래서 231명분에 대한 3억5,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친화적 전문 교육과 여성 취업을 지원하여 경제적 사회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8,406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취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에 여성 취업 설계사를 2명 배치하여 구인 구직자 등록관리, 여성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겠으며,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과 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 사회참여 촉진 및 경제활동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135세대에 406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사업 지원과 한글, 양육, 가사, 출산 등 방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지역동아리 국적별 사회적응 선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만남 및 위안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여성 자원 활동센터 2개소에 총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3,164명이며, 사업비로는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등록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으며, 자원봉사 수요 공급처 발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 전개로 나눔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여성단체 관리 및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 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교육과 여성 주관 기념행사 개최 및 여성 합창 대회 등을 참가하고 녹색 생활문화 실천 및 여성단체 역량 강화 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및 평등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5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 평등교육,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강화사업, 성별 영양평가 사업의 추진, 건전사회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문화의 조기 예방으로 건전 가정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총 청소년 대상은 4,138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하면 9세 이상 24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수련시설과 상담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설천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지도 요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및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진로 탐색 및 부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놀이 문화공간 제공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하여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무주 청소년 수련관을 통하여 초등학교 5~6학년생 40여명과 지역 아동센터 6개소를 통하여 128명에 대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아동 센터를 지원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년 소녀가장 현황으로써 52세대에 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보호비 지원사업,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가정 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생활 형편상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 지원 등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에 보육시설 11개소를 통하여 현재 48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 운영 보조금 집행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설종사자 안전교육과, 위생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으로 가정 복지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반디랜드 내에 숙박인원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업비는 46억2,000만원이며, 1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4월 중에 건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는 건축 협의를 통하여 2012년 5월 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반딧불축제 기간중에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반딧골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를 통하여 5개소 내외의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입상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우선 지원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사 추진을 위하여는 최소 사업비가 약 2,5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44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에 2,000만원 사업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간은 58개 업소에 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수준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식품 위생업소 794개소와 공중 위생 226개소 등 총 1,02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 등 유해업소 집중 단속과 변태 퇴폐 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무허가 업소의 과감한 폐쇄,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불법 영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증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변동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수급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수급신청이나 또 이렇게 변동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금융자산이나 기본 자산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이것이 자동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더라도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 실무자들과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우편물로 해서 통보를 하나요? 유선상으로 통보를 하나요? 왜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현재 일부 각 읍면 사무소에서 급여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 통보하는 방법이 유선상이라든지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자주 전화를 받는데 이번달에 내가 왜 이렇게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냐? 그런 민원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금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거의 어려운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급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수급 대상자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구호대상자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층 해서 143가구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즉시구호비로는 이렇게 국도비, 이것은 전액 군비죠?

예.

특별구호대상자 지원하는 것은? 즉시구호비는 국비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제가 아직 예산서를 확인을 못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군비더라고요. 그럼 143가구가 변동이 있고 매년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지금 143가구로 딱 정해져 있나요? 전년도도 143가구로 알고 있고, 금년도도 그렇고. 이게 어떤 재산상의 유동이나 어떤 수입의 유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우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143세대로 군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 143세대에서 또 재산 정도가 늘어난다던지 하면 다른 차순위자로 교체해 나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3명이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요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지원하는 데 어떤 지원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막연히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보다는, 차상위 저소득층 어떤 또 저소득층. 지금 우리 무주군에 차상위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차상위 계층이라고

우리 차상위복지 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87명입니다. 여기 이제

세대수는요? 세대 수는 몇 세대입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 지원 하는 것이 한부모한가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차상위 자활 참여 계층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지원기준을 금액으로는 어차피 우리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는 사람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본 자산이 7,25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뭐 이런 수준을 지원해 주듯이 여기에 우리 특별구호 대상자는 저소득층 143세대는 노약자 및 아동, 임산부 여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43명을 지금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상위 계층 인원이 987명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차상위계층 세대가 몇 세대냐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959세대에 인원이 1,615명이듯 차상위계층도 세대하고 인원이 없습니까? 세대가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구호대상자도 저소득층 세대로 143가구 세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 세대가 몇 세대냐 이거죠? 인원은 987명인데. 그리고 막연히 그냥 저소득층, 우선 담당께서는 차상위계층 세대가 몇 세대인가를 파악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세대까지는

그 세대를 본의원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구호대상자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143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기준없이 막연히 그냥

제가 현황을 사람 수만 갖고 있었는데 874세대랍니다.

874세대입니까?

예.

지금 차상위 대상자가 인원이 987명인데 한 집에 건 한명 꼴입니까? 세대가 874세대라면. 좀 이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세대수를 자료를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세대. 지금 정확히 인원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저소득층 143가구에다가 특별구호대상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는 안되어 있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도 좋겠습니다만 조례에 어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에다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근거가 돼 있습니까? 조례가? 조례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그러면 특별구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근거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수급자 세부 신청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돼 있습니까?

아직 규칙으로는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신청 기준은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뭔가 공정성있게, 또 형평성있게 공정하게 지급하게 되는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가구가 금년에 몇 해째 특별구호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2007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2009년 올해 이제 3년째인데, 그러면 이 143가구가 변동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이나 전출 등 뭐 이렇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제외하고 또 차순위로 읍면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사망, 전출 대상자를 교체해 줄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3년간 지원대상자 중 변동사항, 변동사항 중에서 왜 탈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세대니까, 143세대에 대해서. 왜그러냐면 이게 수입이 항상, 또 실업자였다가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항상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143세대 계속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기초조사 없이 그냥 매년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도 지금 생각되니까. 왜그러냐면 수입이 항상 고정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업자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변동되어야 되는데 그죠?

예. 변동이 되는데 이 143명이 고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계상한 숫자에 맞춰서 매년

예산에 맞춰서 하면 안되지요. 지금 과장 설명 말씀, 답변을 잘못하는 거지요. 예산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에 맞춰서 선정해서 줘야지.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줍니까? 그것을. 아니 저희들이 아까 그 우리 선정기준에

기준에 맞춰서 전가구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지금 143명 보다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정도 대상자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지급해야지. 아무튼 이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정확하게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그럼 매년 143세대에 대해서 매년 준다고 그러면 항상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작년에,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143세대 계속 지원했어요? 143세대까지만요? 2008년도에는 줄어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의원님이

아니, 취업을, 실업자였다가 취업을 하고 또 수입이 생겼으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차상위계층까지 전부다 지급을 확대한다고 그러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극히 진짜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들만 말하자면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 주신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적으로 143명만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874세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세대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지요? 아까 그러면 어떤 생활수준에 따라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수준에? 그럼 143세대까지만 어떤 커트라인에서 그 세대까지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전부 평가를 해서. 생활수준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금년부터라도 지원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본의원이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지금 민원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렸지만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나는 저사람보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상자인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돼냐 이런 부분들이 돼 있으니까 정확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으로는 지금 얼마나 우리 예산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장애인 수당으로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4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수당 지급하는 것이 또 있죠? 장애.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 아동 부양수당이 있고.

그게 한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대상자가 이것도 좀 매년 유동이 있죠? 바뀌죠? 그러니까 좀 누락됨이 없이 대상자 수당이 장애인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장애 수당이 누락됨이 없이 정확히 파악해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계상코자 합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37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모의 집 일원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다고 토지매입을 한 것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일부는 매입을 하고 일부는 지금 약20여 필지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총 구입 필지가 몇 필지 몇 평인가를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의 공원화 구역 내에 총 77필지 중에서 지금 19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약 4만2,634평방 정도가 지금 매입을 못한

매입한 필지는 몇 평이나 되죠?

58필지

58필지 몇 평이에요?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77필지에 4만2,634평방이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못한 19필지가 1만4,566평방입니다.

이게 언제 매입됐죠? 당초

옛날부터 군유지로 돼 있던 땅도 있고, 추모의 집 사업 할 때 매입한 필지도 있고, 그동안에

과장님, 그렇게 막연히 설명해서는 안되고 지금 당초 추모의 집 주차장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이렇게 의결해 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자료가 준비 되는데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읍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수가 무주군의 금년도 사업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하셨죠?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도비 지원없는 군자체 즉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몇 페이지, 보고서에 있나요?

예. 일자리 사업, 21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680명 수준으로 수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약 400 계상이 좀 적게 돼서 하반기에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약 700명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231명에 대한 예산을 약 3억5,3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도비 지원사업 없는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비가 3억3,700만원, 도비 1억3,400만원, 우리 군비 5억5,500만원인데. 순수한 군비를 우리 자체 내를. 이런 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고, 우리 무주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하는 것은 여성 일자리 사업센터로 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군비가.

몇 페이지요? 지금 내용 설명서에 있어요?

22페이지에 여성

그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우리가 2,000만원을 순수하니 2,000만원을 군비로 여성일자리 센터로 해서

2,000만원이요?

순수하니 2,0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된, 다 다른 사업까지 묶어서 하다 보니까 8,400만원이 됐는데. 그런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특별지원금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설명서에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밖에 없네요?

우리 일자리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국도비 내시 된 것 보다 저희들이 항상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서 더 늘려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여성 이것도 우리가 2,000만원을 금년도에 특별히 군비로 세웠고, 그 다음에 특별구호 지원사업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순수하니 저희들이 서민생활안정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7,100이런 것은 전부

아까, 아까 그러지 마시고. 보고서에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까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13페이지 특별구호지원사업비 1억7,160만원 이런 것도 순수하니 군비 사업입니다.

얼마요?

1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거기에 보시면 특별구호 지원사업비 1억7,160만원 이것도 군비고.

143세대 1억7,100만원 순수 군비?

예. 이것도 군비고, 즉시구호비 지원사업 2,000만원 이것도 군비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스 안전 점검시설 2,000 이것도 군비고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000만원 이곳도 군비고,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150만원 이것도 군비입니다.

총 얼마죠? 지금 저소득층 143세대 이 돈은 월 총 10만원이 되는 조금 전에 우리 이해연 의원께서 충분히 질문했으니까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또 있어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책적으로 진짜 우리 무주군민들의 서민 안정을 위한 사업, 과에서 내 놓은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떻게 한번 설명해 봐라. 그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7년도부터 한 사업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 놓을 만한 것이 없죠?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공정한 수급관리 부분을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무풍면이 131세대에 205가구로 타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좀 높으네요? 상당히 높네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풍면이 많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편차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린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구수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을 매년 고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융재산, 기본재산, 소득재산 뭐 이렇게 전부 조사했을 때 우리 무풍면에서 이것이 그렇지, 특별히 사유라고 규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수급자 선정 기준에

그러면 사유라고 하지 말고 특별히 무풍면이 타 면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께서 무풍면이 못사는 면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쪽 경제가 좀 취약해서 그렇습니까? 못사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취약한 지역이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은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이 수급자 선정 기준 외에 뭐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무풍면을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좀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전년도는 제가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그 군수께서 면민과의 대화할 때 서민생활 안정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 예를들면 이 무풍면이 타면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니까 이 분들 어떻게 하면, 이 서민들을 어떻게 하면 생활안정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서 논의가 돼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정책. 앞으로 과마다 다 물어볼건데. 그래서 그 아픈곳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해서 대안이 나와 줘야 합니다. 대안이.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생활지원을 해준달까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말만 있지. 그냥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정책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책은. 정책이 뭡니까? 우리 행정이 뭡니까? 그 지역이 좀 못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쪽에다 더 지원을 하고 정책을 내 놓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행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을 보면 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임의로 말하자면 책정, 더 확대를 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풍면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세대와 인원에 비해서 뭐가 높다는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인구 비례해서.

인구 비례해서요?

예. 가구수 비례해서. 예를들면 무풍하고 설천하고 볼 때 인구가 배 차이가 납니다. 안성이나. 무풍은 131세대이고, 설천은 142세대다 이 말입니다. 단순 비교해 볼 때 무풍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구나. 이랬을 때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고 사업이 나와야 되고 해서 그런 분들을 좀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정책이고 행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 참여자 현황을 보니까 130명 이네요?

예.

자활사업이라면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정의가.

그렇죠. 근로, 능력을 말하자면 배양하는 것이죠.

총 130명으로 예산이 14억4,896만4,000원이네요? 많은 예산이 지원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한 분들이 있을 것인데 2006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현황이 나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현황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참여자들 중에서 창업을 해서 나간 분들이 13분입니다.

무주군에요? 그것은 2009년도요.

지금 현재까지 창업을 해서 나간 분들이 13명인데 금년도에도 이분들 중에서 약 10명 정도를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한 14억5,000만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를 들이면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를 한번 통계가 나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근로를 통해서 또 사업소득을 위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을 적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자활해서 나갈 때 기금, 자기들이 축적해 놓은 자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창업을 나가고 현재 이런 실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를 탈피한 자도 있고, 자활 후 취업을 해 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자활 성공자 각 직종별 현황도 있고,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식이. 그래서 매년 성과를 분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거라도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몇 명정도가, 2009년도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 담당께서는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억정도, 한14억5,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해서 나간 분들, 취업해서 나간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안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직원 말에 의하면 15명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성과보고, 성과분석 이게 안되어 있다면, 이게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여기에 안 가지고 있고,

담당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성과분석을 안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참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가?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의원님에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 총 8명 중에 창업 지원은 2명, 기타 2명, 뭐 이렇게 일반수급자 4명 이렇게 여덟분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잘한거죠. 취업 및 창업 상태로 보면 총 5명이 있는데 기타 해 가지고 창업 4명, 자활성공자 직종별 현황을 보면 영업 서비스직에 9명, 창업 4명,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왕 우리가 보조해 주는 예산보다 그 분들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담당이나 우리 과에서 분석하고 또 지도할 것은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의 지원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냥 조금 지원하면 이런 말 안드립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다하면 오늘 같은 업무 보고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데이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해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두가지라도 여기 담당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성과가 있었다. 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보고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이동목욕 차량 사업이라든지 전동 스쿠터의 표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이게 성과사업이면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저희들이 해준거 이런 것이 전부 성과가 아닌가.

지원사업 말고 생활안정에,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우리 2,400여명이네요? 그죠?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426명입니다.

426명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요?

313명입니다.

그러면 1,600여명이 생활이 안정이 돼 있습니까? 우리 장애우들께서? 그러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활이 안정이 돼 있고, 그 중에 한 20% 정도만

예. 약 한 30% 정도가 수급자로 돼 있네요. 조금 30%가 넘네요.

생각보다는 수치가 좋은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426명, 또 차상위계층 313명 중에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성과가 있는 분 있었냐 이 뜻입니다. 뭐 한두명이라도 이분들이 우리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같은 거 해서 지금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을 지금 장애인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도우미사업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09년도에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되었죠?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센터에 6명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7명, 지금 현재 여기에도 있듯이 그 인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13명 정도요?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죠?

예.

2008년도에는요? 얼마나 했어요?

2008년도도

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숫자를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지원도 좋지만 그분들이 생활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준달까, 생활 안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한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면 이런 분들이 해마다 좀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비례해 가지고요. 반비례해 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도. 그럼 이 사업 자체의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라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 없지만 이분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같은 거랄까 자활을 한 사업같은 이런 것은 좀 성과가 좀 나와야 된다. 이 뜻이죠. 안 나올수도 있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래서 복지관에 반디누리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설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서히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이분들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탈피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아서 그분들 일터를 제공해 주는 것 한 예를 들자면. 실례로 든다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상당히 많은 세탁물이 나옵니다. 무주리조트도 그렇고, 일성콘도도 그렇고 콘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전이나 전주에서 업자들이 수거해 가서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사업장들을 통해서 그 세탁물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취업을 해주면 그분들이 자유롭지는 않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 준다면 다만 몇 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업장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 무주군에서 보조해 주고 우리 무주군에서 주는 그런 청소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적인 것도 요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두명씩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 한두명씩 업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한두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생활안정을 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복지관에 반디누리 작업장 같은 것을 지금 늘려가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생활의 터전을 일자리를 말하자면 마련해 주는 것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요양원 증축사업인데 우리 무주군에 수요가 좀,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빈약하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30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해서 중지 상태에 있고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는 충분히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긴급한 뭐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가복지 시설 이런 것을 지금 오산에 재가복지시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기 보호도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거보다 오늘 같은 날은 몇 명의 수요가 나왔는데 시설은 얼마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일차로 평화요양원서 50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떠어떻게 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5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말까지

50명 해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50명으로. 시설해도.

지금 현재 관내에서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분들은 50명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지금 현재에서는 충분하다고

지금 수요가 몇 명 정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10명이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50명 이거만 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말이죠?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이 뭔가 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바로 담당한테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도 했고,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노인들을 추울 때 일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농번기 때는 좀 피하고 농한기인 3월이나 11월 이런 때는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이 바쁠때는 좀 피하고 안바쁠 때 이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였는데, 이 답변은 후반기에는 할 수 없다. 당연히 못하죠. 그 일을.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하여튼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처리 결과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하긴 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잘하고 있고, 제가 여러 곳에서 많이 느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일이 많고 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서 좀 그분들이 생활안정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예산도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일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 향토음식 육성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부족합니까?

지금 반딧골 맛자랑 경연대회를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행사 소요비를 최소경비로 해서 2,500만원이 소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좀 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이 사업 경연대회를 해서 수상을 한 데가 몇 번씩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올해는 금년도 우수업체를 5개 내외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선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것 보다도 음식 자체를 우수 선정이 되었을 때 계속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업소에서 지금 우리 관내도 아니고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선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리법을 우리가 각 업소에다가 말하자면 보급시켜주고 하더라도 현재 업소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반딧불축제 때 우수로 선정이 돼서 이 품목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음식점에서 지향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관내 업소에서 입선된 업소에서는 계속 그 음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다른 대학이나 뭐 이런 데에서 관련 학과나 이런 데서 한 조리법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업소에 저희들이 방법 같은 것을 계속 보급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토음식 입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계속 관광객들이 계속 지향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조리를 해서 좀 별미음식을 좀 발굴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하고도 좀 접목이 돼서 이 사업이 육성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좀 그런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사업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특화 음식이 된다면 발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군에 천마향토 식품사업을 해서 지금 음식을 30가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천마로 음식을 30선을 개발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음식 드셔 보셨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천마국수는 시식회를 했습니다.

국수도 있고, 또 라면도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향토음식으로 만든 정말로 천마로 해서 만든 음식 가지수가 약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무주군 자체 여성분들이나 음식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시식도 좀 서너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라도 이런 음식을 좀 개발을 해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학요리나 모든 요리도 다 좋지만 첫째가 우리 지역에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고서 추진계획서에도 천마나 머루 등 작목반에서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말씀과 병행해서 물론 아까 음식관련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였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천마 작목반이든지, 머루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각적으로 좀 음식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음식 30선을 개발을 해서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한번 음식을 직접 요리를 해서 시식을 한번 했고,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시식을 해 봤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어요. 음식이. 무주만의 특성 음식 이런 것도 한번 천마 클러스터 사업하고 논의를 한번 하셔서 그 음식을 무주군의 기관장 같은 분들, 사회단체장 같은 분들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시식코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 대회는 물론 맛자랑 경연대회는 식품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대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한번 천마로 인한 지금 기히 30가지를 개발을 해 놓고 했으니까 이것을 시식코너를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유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음식은 시식코너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성과를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셔가지고 2009년도 지자체 청소년 정책평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네요?

예.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 준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셔 가지고 상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도 수상하셨고요?

예.

일하는데 보람을 좀 느꼈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많은 이런 표창이라든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간단 요약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본예산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서는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시니어클럽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예.

그것이 지금 2009년도에는 1억을 지원해 주셨죠?

예.

2010년도에는 그 배가 증가한 1억8,48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지원하여도 우리 군에서는 좀 운영실태 같은 것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예.

주로 분기마다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기대효과를 보면 진정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제공인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잠까만요.

아니, 그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어른신들께서 무주군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무주군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일정량을 일인당 얼마씩 팔도록 배당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판매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인당 판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그렇게는 안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답변을 안하겠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있다면 특산품을 일정량을 판매를 하는 것을 소화시켜야지 이 시니어클럽에 다닐수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고.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의 진정한 사업이 뭐냐면 노인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예. 일자리 창출, 예.

그래서 운영 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이러한 일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특별지원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복지종합평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만 이 상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나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4,000만원을 지금 배정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망 제도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12월 중까지 마무리를 해서 1월 4일 날 개통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망 제도와 병행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수급자의 실태조사라든지 우리 복지수혜자들을 실태조사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군단위에 통합조사 관리팀을 구성해서 그 팀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차량을 한 대 승인 받고 그 다음에 1,2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인력 양성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무주종합복지관과 병행하여 쓰고 계시잖아요?

예. 당초 건립부터 2개 사업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예.

장애인 복지관 4억8,380만3,000원, 장애인 재가 복지센터, 봉사센터, 복지봉사센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해서,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이 있고,

이것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는 저희들 집에서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교육 훈련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사무실 협소 같은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었거든요. 원만히 해결 됐습니까? 그 두 개 다.

작년말에 강당이나 이런 것도 다 지어 줘서 했고, 지금 작업장도 확장을 했고, 충분한 됐다고는 끝이 없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요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사업비 4,000만원 얘기한 것은 어차피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예산 같은데 이러한 무주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면.

지금 복지관에 장애인 차량도 한 대를 저희들이 기 확보했고, 노인 버스도 있고 해서 지금 장애우들을 각종 수송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쓸수 있는 컴퓨터도 부족하고 뭐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 왔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장애우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 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인데, 지금 전체 2010년도에 7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죠? 그런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신체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신청 대상은 됩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제외한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신청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이런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텐데. 내가 왜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탈락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고, 대상이 안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웃에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는 되고, 너는 안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기준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문제는 나는 저 양반보다 더 거기에 그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는 어르신들 이 사람들이 군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선정할 것인가, 다시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남이 밥 그릇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다는 속담도 있듯이, 물론 자기가 떨어진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똑같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 그분들에 대한 소득 조회를 분명히 다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그렇게 해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떨어진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소득조회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각종 금융조회 이런 것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평등한 선정은 없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 설명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또 오전에 질의, 동료 이해연의원께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어떻게 통보를 할 것인가 그것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본인한테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물론 어르신들에게 서면으로 통보는 해 드립니다만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이 친절하게 하면 다 이해 할 겁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에도 많은 일들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셨고, 또 장관 표창도 수상하셨고, 우수기관도 선정 되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좋은 성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앞서 질의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행정에서 땅을 매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공동묘지 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구입한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계획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기 공동묘지 터로 돼 있던 부지는 말고, 다른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 군계획시설 공동묘지로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계획이 주차장 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과 바뀌었지요? 그러면 바뀌었나요?

주차장 그것이, 터나 이런 것은, 시설계획 배치도나 이런 것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주차장을 2011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금년도로 계획을 주차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2011년도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2010년도로 주차장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해서 2010년으로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도 계획하고 있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공간은 지금 다른 장소죠? 주차장 자리는 아니죠?

예.

그러면 당초 이렇게 땅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고 매입했습니까? 의회의?

제가 알고 있기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는다. 그게 어디 몇 조 몇 항에 돼 있습니까? 자료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7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서 제4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괄호열고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서 점찍고 처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보면 또 저희들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밖의 공동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지금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거에요. 여기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게. 제가 본의원이 이 관련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보십시오.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제7조2항4호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여기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서 여기서 제2조6호 가목, 나목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제2조 보셨어요?

예.

제2조 보면 여기 6호라고 돼 있죠? 6호에서 가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 한번 보십시오. 광장, 공원, 녹지시설 등 공간시설, 지금 마목 한번 보십시오. 하천, 유수지, 방화시설 등 이게 방제시설입니다. 이게.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이해 되십니까?

예. 하여튼

이해가 안되면 본의원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관리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익사업을, 이 공익사업은 이거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에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해당되는 가목, 나목, 마목만 해당되는 것만 관리계획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익사업을. 이제 명확히 아셨습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아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면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고요.

맞죠?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것으로 해서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재검토 대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지금 보면 2010년도 추경예산에 37억을 계상을 할거라고 그러는데 이 37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거기 봉안당, 관리실, 예식실, 추모공간, 광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공유재산 의회에 의결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을 할 때에는 이 많은 예산 37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의회의 의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맡아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신규 공무원 11명 채용과 101명의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군산하 전공무원 1마을1담당제 운영, 소외계층 지키미 폰 설치 운영, 197건의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군민 감동의 따뜻한 생활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를 개관 관내 초등학생 1,969명에게 영어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조직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시행과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활기찬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 설천면 기곡리 호롱불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3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중심이 생활행정과 민선5기 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생생한 여론 따뜻한 행정실천,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봉사활동 강화, 공명정대한 5대 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으로 정하고, 둘째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 사무질의 향상, 신뢰와 믿음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교육 및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구축과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관리 과제에 목표를 두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사기가 충만한 직장 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은 물론, 지역 안정과 사회통합 역량 강화라는 자치행정 비전 기준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6월 2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선출하는 선거로써 우리 군은 총 13개 투표구에서 투료를 실시하고 당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표하게 되겠으며, 2009년 12월 말 현재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2만1,459명으로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4일까지 리반장등이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직을 하게 되며, 5월 14일까지 예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5월 2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금번 선거는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통해 선진 선거문화를 도모하고 불법 타락 선거를 추방하여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법정 선거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기동점검반 운영과 공명선거 홍보 및 교육의 반복 실시는 물론 선거 사무 지원을 위한 담당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 유지를 통해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선거사무 행정에 선진화를 이루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군민의 뜻을 살피기 위한 생활현장 여론 수렴 체계 개선입니다. 행사 교육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각종 여론과 동향을 생생하게 수집하여 군정의 반영하기 위해 사후 수습적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한발 앞선 예방 위주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 보고체계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읍면 담당에게, 동향 담당은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는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사안별로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상적 보고를 지양하고 군정 시책과 관련된 주민여론과 군민의 생활현장의 불편 사항까지 세밀하게 분석 보고토록 하여 읍면별 보고 내용을 분석 실적관리를 통한 업무의 질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1마을1담당제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464명의 공무원이 150개리 268 자연마을을 담당하며, 매월 1회 이상 마을 출장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구심체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군정 홍보는 물론 여론을 수렴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의 주요 사안 및 정책 방향의 대군민 홍보는 물론 지역의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당마을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해당마을에 독거노인 및 결연자를 지정하여 방문하는 등 1마을1담당제를 내실있게 운영,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일터 조성입니다. 만족을 느낀 내부 고객만이 외부고객에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말처럼 직원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산하 전직원 56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생일 당일 축하메세지 전송하기, 소속부서에서는 농산물 상품권 선물하기, 군수 또는 부군수님은 매월 1회 마지막주 금요일 당월 생일이 도래한 직원 전원을 초대하여 오찬과 더불어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 해결함으로써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즐거움을 유발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분기별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7급 이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군수님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는 물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거리감을 해소하고 업무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 극기훈련 실시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한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금년 하반기에 1박2일 과정으로 2009년도 미수료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원 한마음 극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간에 상호 이해는 물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올바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취미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등산, 마라톤, 탁구, 배드민턴 등 총 19개의 취미동아리에 357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내외 활동, 동아리 발표회 등에 지원하여 공무원이 1가지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산하 직원 자녀 중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에게 1자녀 당 월 10만원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여 직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줌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무주군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단체 보험을 가입하여 사망, 장애시 최대 5,000만원, 특정 질병 암 등 확진 시에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 입원 의료비 1,000만원 이내, 실비보상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의 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을 살펴보면 자료에는 결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무수습원 8명, 별도정원 5명을 감안하면 실제 결원은 2명입니다. 열린인사,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의 원칙과 기준, 인사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무주군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시스템에 인사의 사전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인사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 고충 상담, 전보 희망 신청 등 인사 상담을 활성화하여 상담 내용을 면밀히 분석, 최대한 반영,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및 추천 보직제 운영입니다. 인사 부서에서 본인의 희망부서와 부서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명단을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최대한 반영 팀웍을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이나 창의적 업무 개선, 제도 개선, 기술 개발, 기타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개념을 도입 성과포인트를 부여하여 승진, 전보,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계획으로 대체인력 뱅크를 설치, 퇴직공무원, 행정경험자등으로 인력풀을 운영하여 여성공무원이 마음 놓고 육아 휴직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례휴가제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 보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전자정부 로드맵이 진행되면서 시스템간 정보 연계 이용 급증과 성과관리, 서비스 창출 등의 업무 혁신 필요성에 의해 시군구 행정 고도화 사업이 전자정부 로드맵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총사업비 6억1,413만원으로 2006년 6월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비 40%, 시군비 60%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0년도 리스료는 1억2,316만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올, 재정, 인사 등 9개 업무를 고도화하여 서비스하고 공통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안정운영입니다. 각종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중화 고도화로 원활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엘포스위치 이중화 구성, 6개 읍면과 2개 사업소 통합망 관리 시스템 보강,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작업을 3월 중으로 완료하여 행정업무 능률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IP텔레폰 환경 기반구축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회선 교환 방식 일반 전화기에서 인터넷 전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예체문화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본청과 보건의료원, 반디랜드를 2월 중으로 설계 완료하여 3월 중 계약, 6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홈페이지 하드웨어 통합입니다. 지금 각부서에서 운영중인 13개 웹사이트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홈페이지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 프로그램 1식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2월 중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여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 진행 시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재단법인 글로벌에듀이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체험학습 시간을 활용, 통합형 무료 교육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비는 6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연간 1인당 30시간을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며, 방학캠프는 동절기 100명과 하절기 240명을 목표로 유료 영어체험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자와 일반인 240명을 대상으로 생활영어 능률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접객업소, 택시 운전기사 등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 1회 기초 생활영어 무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관내 학교수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이며, 총 학생수는 2,653명입니다.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초중고 2,653명 전학생을 대상으로 중식비 5억1,950만7,000원, 유치원에서 초중고생까지 관내에서 재배된 친환경쌀 공급으로 6,853만8,000원이 지원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과 협력으로 초중 대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32명에 8,064만원, 무주군 출신 전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해외연수 10명에 3,000만원의 해외 연수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인재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성적 10% 이내의 학생을 선발하여 무주중학교에서 통합 운영하는 우수인재 교육원 수월성 교육비로 도비 2,100만원과 군비 4,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지능개발 사업으로 조기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파악, 앞으로 진로 지도와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검사를 위해 1,3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과 후 적성 특기교육비 및 중고등학교 대상 방학 및 방과 후 심화학습비로 1억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으뜸 인재 육성사업 및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지원비와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7,522만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으로 공익 서비스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34개 단체에 5,529명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공고하여 12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각 소관 실과에서 접수하였으며, 사업 신청을 검토하여 2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사업에 대하여 단체별 자부담 능력과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등 적정 여부를 평가해서 2내지 5%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적용 지원토록 하여 건강한 사회단체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민만족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120번 생활민원 신고전화 운영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군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민원 봉사대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각지대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환경미화원 도로 정비원 등 일선 현장근무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체 사업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민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전부서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학부형들의 경제적 편익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생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을 71명을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를 좀 도움을 주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또 주민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20 생활봉사대라든지 또 1마을1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2009년도 사업에 다 나와 있고, 2010년도 군정 방향에서 자치행정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생활안정은 좀 자치행정과하고 좀 멀겠죠?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1마을1담당제 운영 활성화, 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동절기는 이미 아르바이트생이 끝났고요. 하절기에 또 40명 운영할 계획

그 부분은 국가 정책사업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무주군 자체사업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그런 것도 되지만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여성공무원이 조직 일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무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질의를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향후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능력있는 여성공무원 발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좀 안 나왔네요. 그에 대한 추가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과에서 업무보고에는 안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에서 열린인사 공정한 인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이 실질적으로 3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관심있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아, 우리 무주군에 2009년보다는 2010년도에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운영이 뭔가 좀 있구나 하는 희망이 있으면 없는 거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혜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30%가 여성공무원인데 우리 사회를 보면 여성들의 진출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여성공무원들이 한 50%가 차지할 건데 지금부터 그 하위직 여성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또 그분들 중에서 승진하는 사람도 나오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권을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비례대표에 여성이 1번을 하는 것이 다 사회에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그분들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듯이 우리 무주군에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남성들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정기 인사시나 이런 때에 그 부서별로 분포돼 있는 여성 분포 비율이나, 또 주요 보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서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시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특임 시험 예산을 확정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이랬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특임 전환시험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죠?

예.

답변 내용을 보면 특별임용시험을 자체 실시코자 하였으나, 현재 실무수습자 임용대기전 8명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어 2010년도 퇴직예상 인원 등을 면밀히 분석 후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이 없네요.

예.

지금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특임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날 이런 부분도 좀 업무보고 때에 나오면 또 이것을 기대하는 공무원들이 또 좀 준비도 하고 또 안심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설명이 없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밀히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기능직은 우리 정원대비 5명이 현원이 추가 과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채용 시험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도에서부터 10명이라는 인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지 않은 이런 인원들이 내려왔어요. 기 시험은 합격해 놓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다 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발령을 내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방금 제가 정현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결원이 2명에 불과해요.

몇 명이요?

2명, 총 정원으로 따졌을 때에는. 일반직 플러스 기능직 했을 때는. 그런데 이 쪽에 우리 일반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원 중에 결원이 있는 직이 보건 내지는 간호 직렬이에요. 그래서 그 쪽 부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원이 발생되고 이런 사태고 하기 때문에 특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운 결원이 발생이 되고 자연 퇴직으로 인한 이렇게 하면

올해 자연 퇴직 인원은 몇 명이나 예상되고 있어요?

5명이요.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겠네요.

빠르면 하반기 때나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한번 시행을 하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백 몇 명인데 제가

대충 백여명하고 그러면 이 분들 중에 특임 시험 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지금 79명인데요. 근데 자격이라는 것이 직렬에 따라서 운전이나 이런 부서는 일반직은 없기 때문에 사무보조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험이 지금 안본지가 참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그죠?

특임관계. 예. 그렇죠.

볼 때도 됐죠? 특임시험 볼 때도요.

볼 때가 된 것 보다는 수요 공급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 중에서 이것을 보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 창출부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21페이지에 우수인재교육원 운영 그래서 이제 수월성 교육을 하는데 선발인원은 70명, 몇 명이 지금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50명, 중학생이 20명 이렇게 해서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10% 이내의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예를들자면 무주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 설천고등학교 학교별로는 이 보고가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전부 하면서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무주중학교 전에 안쓰던 교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변 사회 여론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무주 학생들이 건전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50명이라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2개반에서 3개반이 됩니다. 50명이 함께 해 놓고 공부를 할 수 없겠죠?

고등학교가 3개반, 중학교가 1개반 이렇게

그럼 안성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아,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 50명이 다 와서 3개반에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1개반씩 돌아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매일 수업을 시행하는 시간은 같이 하는데 문과반과 이과반 고등학교는 2개반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반 다 공부를 해요?

예.

동일한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시간당 60분씩 해 가지고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수리 이렇게 네과목을 돌아가면서 반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몇 분이나? 현직 교사들이 합니까? 아니면 학원 강사들이 합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관내 선생님들 열두명을 선발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방학 때는 외래 강사도 초빙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학생들을 무주로 불러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그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강사나 교사가 그 학교로 가서 1개반 생이 되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중학교는 얼마 안되니까 모여야 되겠죠. 그렇게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 불편도 없고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방침이 수월성교육은 현지에 가서 하는 거보다는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강사 선생님 한분만 가시면 될 것을 6개 읍면에서 다 이렇게 와야 되고, 현재로써는 교육청 방침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예산이 소요가 안될겁니다. 학생들을 지금 보니까 택시도 태워서 오고 한번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런 예산 정도는 학생들이 여기 한번 왔다가, 무주 왔다 가면 최하로 한시간 걸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1시간은 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 얼마 안되면 모르지만 이렇게 3개반이 되면 무주, 안성, 설천고등학교에 그 지역에다 두고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면 시간절약, 예산절약,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아마 참여를 안할겁니다. 그 중에서 또 상위 학생들 한 1~2%는요.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보다 수준이 더 낫습니다. 선생님이 수준은 낮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연고대 갈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그런 차이점도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정도 합천군에 한번 가 보신적 있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합천군이. 다른 데도 잘 돼 있는 데가 있는데, 합천군이 우리 무주군하고 좀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 큰데. 한번 우리 의회하고 담당하고 가서 한번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가 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지원, 이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전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방과 후 특기 적성 및 심화학습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말그대로 특기 적성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방과후 학교 지원은 중학교는 각 학교마다 중학교는 방학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일과 후에 이렇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무주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적도 갖고 상도 받고 해서 참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 흐뭇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설명한 것 봐 가지고는 타자치단체하고 엇비슷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줘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무주군만이 특성있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봐야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지금 설천 같은 경우는 2월 완료가 됩니까?

예. 2월 17일이면

해제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같은 경우도 6월 1일까지인가요? 기간이?

6월 1일이 있고. 8월 31일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이거 구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2005년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 지정한 것은 기업도시 파운다리 안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8월 30일부터 2010년도 8월 30일까지 이 지정한 것은 국립공원을 제외한 안성면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안성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업도시 편입지역 내에 6월 1일 날이 폐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의아한데요. 이게 맞습니까? 2010년도 6월 1일 부로 해제가 됩니까?

예. 일단은 6월 1일까지, 8월 31일까지 지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또는 난계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안성면 기업도시에 대한 파운더리 안에는 6월 1일로 해제 계획이고, 그 외에 지역은 8월 31일로 계획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1차 묶었던 부분이라든지, 2차 묶었던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그 이후까지 더 지정을 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가 표류하고 안된다고 그러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거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현재 행정에서 이런 계획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이 계획안을 알고 있다면 다시한번 요동을 칠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업도시 사업소장도 아니고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속속들이 제가 잘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표류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재 안성의 법원 토지경매, 심지어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과연 어떤 것이 군과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 실정으로 보면 물론 기업도시하고는 부서가 틀리겠지만 이러한 거래 허가제에 관련한 기업도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안성 주민들은 거래허가제 이 자체를 거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6월 1일 자로 기업도시가 방향이 어떻게 잡힐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개발이 끝나는 때 까지는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 놓아야 그래도 지역에 안정적인 토지 공급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풀어줘서 주민들한테 어떤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현재 기업도시가 5월이 됐던, 6월이 됐던, 3월이 되든 6월 안으로 이것이 결정이 안났을 때에는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소장님하고도 여러번 미팅을 해서 만났습니다만 기업도시가 이삼월 안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그 때가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전년도보다 축소가 많이 됐네요.

이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 관련된 신청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은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신축사업을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마을회관은 조금 전에도 군정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1행정분리 당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여러가구가 또는 인구가 많이 산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2010년도 태권도공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31일 문광부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공사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국제행사 두차례와 협회장기 품새 선수권 대회 등 국내대회 2개 대회를 성료한 바 있습니다. 학교태권도 선수부와 시범단을 육성 지원하는 등 태권도 인적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 4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산림청 부지를 포함한 국유지 58만9,000여 평방미터의 국유지를 교환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궁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완료하는 등 태권도공원 조성공사 본격 착공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으로는 공원사업 부지매입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함으로써 2010년 초 공사착공이 우려됐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2월 3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2월 말까지 토지수용이 완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첫째 본격 공사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공사 참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장비와 자재를 구매 활용토록 함으로써 건설경기를 상승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조성 주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수용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자 투자자 유치에 따른 행정지원을 위해서 투자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태권도 성지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 태권도 시범단과 선수부 육성 등 태권도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국내외 태권도대회 유치와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태권도 마케팅 전략을 운용하기 위해서 매스컴 홍보와 아울러 국내외 태권도 인사와의 교류 확대 등 입체적 홍보 전략을 증대해서 방문객 증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8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제7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와 제2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 그리고 제6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등 3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권도공원배 대회는 전국단위 대회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태권도 진흥재단과 대한 태권도협회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태권도대회의 개최 시기를 금년도에는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7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권도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 국제행사는 2개 대회로써 제4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와 제2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 행사이며, 제4회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금년 7월 2일부터 7월 7일 6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며, 제2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는 유인물에는 8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것도 7월 하순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제4회 엑스포대회부터는 전주시가 불참을 하게 됨에 따라서 대회기간을 작년도보다 2일 줄은 6일로 조정을 하였으며, 무주 일정 위주로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제5회 대회 때부터는 무주군이 조직위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태권도공원의 완공 개장을 대비한 대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글로벌 태권도 시범단 육성 운영입니다. 시범단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범단의 훈련은 평일에는 체육관에서 위탁훈련을 하고 주말과 방학기간 중에는 합동수련장에서 집체훈련을 하겠으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차례에 걸쳐서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범활동 참가 및 태권도공원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시범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도장 등록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 태권도 선수부 운영 지원입니다. 태권도 선수부는 관내 초중고 6개 학교에 60여명의 선수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잠재력과 의지를 갖춘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태권도의 고장 무주의 홍보 요원 및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2009년도 선수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2010년도 운영 계획을 2월 중에 학교와 무주 태권도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는 학교별 양성선수 대비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무주중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소년체전 육성 목표로 우수 선수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1개 학교 1,67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시간을 활용해서 주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7,56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련실태 및 학생 적응도 등을 분석을 해서 역시 2월 중에 금년도 추진방향을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수련실태 지도 점검을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수련 참여를 확대시키고 동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수용을 통한 토지매입 마무리입니다. 현재 공원사업부지 231만4,000여 평방미터 중 92.8%인 214만6,000여 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를 하였으며, 미매입 토지는 7.2%인 16만7,000여 평방미터이고 이중에서 샘물관련 토지가 1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미매입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고,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에 따른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오늘 토지수용이 재결이 확정되면 2월 중에 관계인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고 2월 말까지는 토지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원입니다. 문화재 시발굴 대상 지역은 설천면 청량리 산5-1번지 무장골지구 11만2,000여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으로써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월 중에 문화재 지정에 문화재 발굴 허가신청을 하고 발굴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4월까지 발굴 작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발굴 허가신청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행정 지원을 해서 본 공사의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면적은 개발부지 면적이 101만2,000여평방미터 약 30만6,000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7만650여평방미터 약 2만1,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9억원 등 209억원과 이월사업비 16억원 등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주 중에 토지매입 완료 구간인 마인드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태권도공원 토목공사와 벌개제근 공사를 2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목표 공정을 12%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 이후에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는 3월부터는 공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달리는 홍보판 운영입니다. 사업대상 차량은 총 87대로써 이중 2009년도에 72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대를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9년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계약 연장에 따른 광고비 지급을 하고 2010년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재단에 래핑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중에 관련업체와 협의를 했으며, 2월 중에 한국언론재단과 래핑광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3월 초에 차량 작업을 실시해서 2010년도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광고료를 지급하고 2009년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7월부터 광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권도공원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홍보 방법은 각종 대회와 행사를 통해서 매체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홍보 내용은 국내외 태권도인사의 초청 및 교류를 통해서 태권도공원 조성 및 민자유치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무주 학생 태권도 시범단 활동상황 및 동영상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4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 등 무주군에 유치 행사와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관외 행사에 참석을 해서 태권도공원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지와 태권도관련 매체를 통해서 매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전국단위 문화관광 마케팅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망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태권도공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완공 후에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전파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전망대 방문객은 외국인 320명을 포함한 6,433명입니다. 금년도에 전망대 운영은 국내외 기관 단체에서 사전 방문한 예약자에 대해서 현장 브리핑을 실시하겠으며, 전망대 진입로 주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오일 스텐 작업 진입로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기념뱃지, 타이슬링, 책갈피 등 기념품을 제공해서 태권도공원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