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 의안 제597호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월 26일자로 의안 제603호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도시교통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임춘원 건축과장은 건강상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내용은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전남대 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두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도시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공원과 산책로 관리, 도심녹화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생활화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과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 강화 등 선진교통문화 조성으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53개 단위업무와 17개의 특수시책 위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어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남은 임기 동안도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도시개발과장은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선 보상담당입니다. 최봉길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박연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윤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4쪽, 우산동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에서 5필지, 면적 4,608㎡, 21억 2,100만원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이것은 12월말 현재이고 총 보상필지가 9필지이고 보상결정내역이 31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계약한 것까지 해서 30억 9,300만원 보상했습니다. 총면적이 9,582㎡인데 9,430㎡를 매수해서 현재 98%, 한 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수했습니다.

5월 중에 첫 삽을 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 때쯤 하려고 노력했는데 절차상 한 필지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할 입장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공람기간이 약 20일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15일 내지 말일경이 되어야 법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업자들이 간판을 부착하고 허가까지 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됩니까?

옥외광고물은 업체에서 허가대행하고 부착까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민간위탁했던 사항은 간판에 실명으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았을 텐데…….

난무는 아니어도 불법광고물은 있죠.

7쪽,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이은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쪽 고속도로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다니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마침 천·지·인 문화소통길을 조성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시기는 언제쯤이나 가능하세요?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거든요. 오치동 쌍굴다리 있는 데까지 산책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위한 시설물들을 더 하고 꽃길 조성은 산책로만 내놓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꽃을 심어놓으면 걸을 때 쾌적해 보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중흥아파트 있는 데 고속도로변하고 방음벽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안에도 해바라기 같은 것들을 심어서 학습용으로도 쓰고 주민들도 산책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준공일이 언제쯤입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완료했고 계속적인 것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보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스터디그룹이라고 새로운 사업으로 기술직만 하는데 건설분야만 하지말고 행정직과 같이 연구하는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국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의 토목직과 도시개발과의 토목직이 같은 토목직이라고 해도 공사할 때 설계라든지, 단가설정은 달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일시켜서 구청 내의 기술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모여서 연구하고 변경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순한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건설지원담당입니다. 황광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바우시장 하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할 때마다 말바우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어서 사실 잠이 안 옵니다. 일단 포장을 할 때 현재 자전거도로를 넓힐 수는 없습니까? 자전거도로 규격이 있습니까?

최소 폭만 규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시죠? 동강대 사거리에서 근린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광주은행 건너편까지, 거기를 포장할 때 말바우시장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넓히면 좋겠는데요. 현재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젊은 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단속할 때 같이 힘을 합해서 계도하면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금 넓히면 좋겠는데요.

말바우시장 쪽을 넓혀달라는 말씀입니까? 노점상 있는 부분이요?

예, 동문로요.

현재 노점상들은 자전거도로가 되었든 인도가 되었든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그래도 그 선을 해놓으면 상인회가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단합이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이번에 포장할 때 조금만 넓혀 주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검토하겠습니다. 노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에 상인회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의 노점이나 시장 주변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름표를 붙여 칸칸이 분할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서울시도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차도에는 할 수 없고 보도에 많이 합니다. 그런 보도는 보통 10m가 넘습니다. 포장마차 식으로 규격화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도 받는데 현재 광주 실정에는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말바우시장 노점상들은 1/4도 흡수하기 힘듭니다. 나머지 3/4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차분하게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번에 설해로 인해 염화칼슘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가 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차질 없이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미리 확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