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기재 의원 발언

제143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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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함열출장소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민원담당입니다. 호해익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담당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보면 SMS문자 발송하는 사항이 있고 G4C전자민원 처리하는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SMS는 민원 접수되면 현장방문하고 그런 결과를 문자로······.

병원

송병원위원

보내주는 거예요? 해당자에게?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G4C는?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G4C는 관할 지자체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팩스나 그런 것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제도를 지금 함열출장소 관내의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해요?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민원실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안내문만요? 민원실 오는 사람만 알겠네요? 내고장소식지 같은데 알린 적 있어요?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만날 해야 실질적으로 이용할 자가 모르면 시민의 이용률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SMS 문자 보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민원대상자한테 문자 보내준다, 이런 얘기이니까. 그런데 G4C같은 건 지금 방문해서 민원을 발급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 민원 발급받는 제도잖아요.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시청이나 출장소나 면사무소까지 안 와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홍보를 했냐 이거예요. 2009년도나 지금까지 시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했냐 이거예요.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안 됐으면 금년도에 제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특히나 거기는 읍·면지역이잖아요, 8개 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내고장소식지나······, 함열출장소 사무실에 써놓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를 주민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함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새해 건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용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체육시설담당 김춘성. 체육시설관리담당 박광수. 체육공원담당 노일환. 배산체육공원담당 유지영. 수도산체육공원담당 송규원.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되는가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소나 되냐고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신흥공원, 배산공원, 수도산공원, 영등시민공원, 함열 아사달공원인데 아사달공원은 현재 함열 그쪽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읍사무소요, 출장소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읍사무소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읍사무소요? 관리 전환을 해서 관리를 거기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신흥공원이라는 데가 중앙체육공원인가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4군데이구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수도산까지······.

병원

송병원위원

체육공원과 근린공원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근린공원은 현재 우리가 예를 들자면 수도산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하고 근린공원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수도산만 체육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말하자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있는 공원이 거의 다 근린공원이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자체는 산림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에 체육공원하고 근린공원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 어떻게 돼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근린공원 지역 내에 체육공원은 전체면적의 40% 이하, 말하자면 전체 수도산 공원이 100이라고 하면 체육공원은 40이하로 조성되는 것으로 아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배산이나 중앙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아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똑같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적용받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시설을 어느 공원이든 40% 이상을 초과를 안 했겠네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할 때와 근린공원으로 있을 때와 차이는 없네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차이는 없다고 봐야죠.

병원

송병원위원

없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실제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공원, 수도산공원은 전체 공원면적은 크게 있는데 현재 영등시민공원은 근린공원이지만 공원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하기에는 그 면적이 되지 않아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육공원은 60%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시설로써는 60%까지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송병원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게요?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 체육시설을 60%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 조항이 어떻게 돼서 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근린공원이 100평이면 체육공원은 40%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체육시설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60%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60% 넘으면······.

병원

송병원위원

체육공원이더라도 공원 전체면적의 40% 이상은 초과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법이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병원

송병원위원

법리논쟁을 하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어떤 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왜 여기는 그 시설을 안 해 주느냐, 라고, 아까 설명하신 4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는 체육시설로 전환했을 때 60% 할 수 있다, 라고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민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체육공원으로 돼도 전체 공원면적의 40%를 초과할 수가 없네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건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0%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산림공원과하고 이렇게 관리가 분리돼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원을 변경할 때는 산림공원과를 통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하여튼 할 수 없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전체면적의 40%는 체육공원이 돼도 초과를 못하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만약에 더 하고 싶다면 하고 싶다는 근린공원을 더 넓게 말하자면······.

병원

송병원위원

공원지정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공원지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고요, 체육시설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체육시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보통 개괄적인 체육시설이 많은데 노인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에도 젊은 사람 위주의 체육시설은 많은데 나이 먹은 분들이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없다, 그래서 그런 쪽의 시설을 보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130쪽에요, 시내권 실내배드민턴장 사업비가 총 99억이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사업이 배드민턴장 20면에 실내게이트볼장 4면으로 계획을 세웠었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는 같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이 2면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을 4면으로 확보를 해 줍시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4면으로 하나 부지면적은 같고 건물 관계되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많지 않답니다. 여기에서 99억이라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이미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미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99억에서 게이트볼장 2면이 줄어들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차라리 그냥 체육진흥과 예산을 통목으로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빼다 쓰시면 훨씬 편하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를 4면에서 2면으로 하고 있는데 2면으로 설계를 간단히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최기재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4면을 2면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비교해서 다만 얼마라도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데 업무보고에 그냥 99억으로 올라오고, 전에 업무보고 때 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가, 게이트볼장이 2면이 줄어들었는데도 왜 99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가, 뭐 물가가 올랐다든가 상세한 설명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이유가 뭐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총액 정하지 말고 쓰다가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워달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자세한 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릴게요.

기재

최기재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축구공원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마다 예산이 변하고 있어요. 예산이 이 숫자는 지금 3번째 나온 숫자예요. 제 기억으로는. 축구공원도 이런 식이라면 뭐 하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고 합니까? 돈도 체육진흥과가 예산도 적게 쓰는, 체육진흥과가 단독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만 예산도 많이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많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들쑥날쑥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말할게요. 모든 체육시설에 주차장 포함돼 있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주차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죠? 충분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면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기재

최기재위원

이런 모든 체육시설들이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리를 봐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졌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세운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차를 타고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물론 시내에 골목에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생활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시가 어차피 주차장을 세워놓고 갈 바에는 15분 이내 거리 외곽에 준비하시는 건 어때요? 이런 모든 체육관련 시설들을 이제는? 도심에다 준비하는 것보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세워주고 평당 100만원 땅에다 하는 것보다 더 경관이 좋고 하는 평당 20만원, 30만원짜리 땅에다 이런 시설들을 해서 어차피 주차장 세워주고 도로 다 내놨는데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후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 말고 혹시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이 공원 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나 예산확보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신경 안 쓰시겠네요? 마무리에 신경 쓰지.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이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 구상한 건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있게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규모 있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건립되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조그마한 소공원은 모르겠지만 덩치 큰 시설들은 접근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차량 15분 이내 거리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