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5일, 의안 제592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93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94호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98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 1월 29일 의안 제604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각종 업무추진과정에서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구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창의적이며 연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해 선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동네 한바퀴 주부 순찰단과 범죄예방용 CCTV설치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우산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민방위대 관리와 교육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지원하고 함께하는 자치강좌와 찾아가는 배움·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민의 자치역량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자원봉사 참여운동과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주민자치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무조사를 비롯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평가와 아울러 고지서 송달지 인터넷 신고 서비스와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개선을 통해 세정서비스와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과 효율적인 계약업무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와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권발급업무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행 발급제 등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통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도로면 주소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도서확충을 위해 법정 기본장서 확충 및 도서관 장서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월별 주제를 선정한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과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 명소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평생교육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한층 더 발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입니다. 김남기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최정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은 전국 지자체 감사담당관 회의에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곳이고 북구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쪽, 2010년 추진계획에서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있었던 경제문화국의 연장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경제문화국은 5대 의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었던 내용이고 조직 자체가 47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고 제시하는 것인데 경제문화국이라는 명칭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제기와 반향을 크게 일으켰던 조직이었습니다. 연장추진하시겠다는데 내용들까지 같이 참조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새로 오신 안천순 과장께서 세무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안천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려면 구세가 많이 징수되어야 하고 특히 세외수입을 올려야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세외수입 보고회를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부서의 체납액이 200억원 정도이며 제일 큰 문제는 필수경비 부담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 세원을 빠지지 않도록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복지담당자들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들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고 금년에도 아무 탈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셨는데요. 세무과에서 발휘하셨던 발군의 실력을 기획감사실에서도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요. 기획감사실이 북구의 발전을 진두지위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201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의회의정활동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도 더욱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2006년도부터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기는 한데 일단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불만,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인터넷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핸디의 게시판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글쓰기를 하거나 개입을 하는 것은 전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선에서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서를 받을 때도 일일이 복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보다 전자문서로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메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부 보안이 필요한 곳은 비공개로 하시면 되고요. 이후 제6대 의원님들이 새로 입성하시면 그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유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법정경비 미부담액이 316억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한층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 교부세도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해 주시고 선심성, 낭비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알차고 쓰임새 있게 유념해 주시고 올 한 해 살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입니다. 12쪽, 아이디어 실크로드와 14쪽, 창의구정연구단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지가 경제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행정에 도입해 보면 주어진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했는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구정연구단 운영과 아이디어 실크로드 운영은 타구나 시에서 운영했던 결과만으로 저희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모 구청에서 민방위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화상을 통해서 한다면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어렵겠지만 좋은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DB를 구축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나 시에서 잘 되었다고 우리 구에 맞추다 보면 구 실정에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분야까지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직원이나 주민들이 낸 창의적인 것도 좋지만 모방도 가장 효과적인 창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시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사례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방금 김동찬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창의구정연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자체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 제안왕에 대한 조례의 검토를 제안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고 다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은 북구 개청 30주년이고 5·18 30주년으로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30주년이라는 의미가 한세대를 다시 한 번 돌아본다는 의미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2010년은 선거가 있고요. 북구는 전남대를 시작으로 5·18국립묘지까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보고에 인사말 정도만 들어가 있었지만 북구가 개청 30주년과 5·18 30주년을 맞이하여 타시도와 연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010년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특별시책으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직원 연구단 모임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들이 그것을 구정에 접목하고 확산시키면 북구위상이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지 주민이 만족하는 시책으로 구청을 끌어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현대 등은 민간사회공헌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 자미도시락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급식시설을 해준다는 것을 파악해서 복지단체, 자활기관, 종합복지관과 같이 연계한 사업비가 선정되면 북구 결식아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청 30주년에 맞춰서, 저도 ’80년 4월 개청 멤버입니다. 총무과장도 개청 멤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타지역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것이 종종 보도되는데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게 깨끗한 북구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으려는 감사가 아니라 예방위주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무과에서는 국위선양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민방위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2년 연속수상과 제2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2009년도 기초질서지키기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저를 포함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북구 발전을 선도하는 부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총무담당입니다. 김옥중 행정담당입니다. 이완섭 인사담당입니다. 기재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신남철 민방위담당입니다. 김한진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그럼 201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총무과 주요업무 및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잘 추진하셨고 2010년도 업무도 잘 추진하리라 기대합니다. 4쪽, 교육위원이라고 나왔는데 교육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쪽, 광주북구장학회 지원은 북구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고 계시는데 선발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도 전반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선발기준의 성적장학생은 광주를 벗어난 서울에 있는 대학과 학점차이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방대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에서 심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4.3점, 4.4점, 4.5점이 너무 많아요. 4.5점이 아니면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4.2점, 4.3점을 넘기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만 99.9%가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삼류대학 학생들이 다 받습니다. 학교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그렇지만 대학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평하게, 그런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발기준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점 이상으로 해버리면 지방대학의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SKY대학은 점수가 짜서 그쪽을 4.0점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4.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학점을 4.0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적장학금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주소를 두고 부모님들이 북구에 살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유학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구장학금은 북구 지역의 인재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광주에 있는 인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재를 키우려면 외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을 개방하는 길을 미리 열어놓아야 되는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몇 점은 몇 점이라고 나와버립니다.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이 4.5점이라면 서울대학교에서 4.3점을 맞아도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입니다. 총무과를 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900여 명의 공무원 사기진작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힘써 주시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쪽, 동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추진의 사업개요는 2가지 정도이고 현재 북구가 개청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북구백서가 없고 북구백서는 놔두더라도 각 동별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동별 동지를 발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에 동 주요업무계획 발간·배부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각 동별로 동지를 발간하는 것을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홍인화 위원님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청 30주년이며 10년 정도면 일반적으로 백서가 나옵니다. 북구가 문화적인 잠재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타자치구에서는 알고 있는데 3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문화북구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동별로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14쪽, 엄마 아빠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공무원 자녀나 공무원 가족들은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각종 기업체 생산직, 산업체에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가 지난해에 열심히 일하여 좋은 상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여 명 가까운 공무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려면 우리 북구에 있는 기업체 생산직 등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1회에 20가족 정도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화하고 애들의 장래 직업관이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 부모가 바쁘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지만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엄마 아빠 직장은 이런 곳이고 엄마 아빠는 이런 일을 하고 너희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사랑의 편지나 소감문을 발표해서 부모자식 간의 따듯한 감성교육으로 사랑을 나누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올해 공무원들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기업체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총무과 작년 한 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지원업무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공무원들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데요. 연결되어서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의욕이 더욱 높아진다면 주민서비스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유수유실 관련해서 북구청 전체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에도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예산이나 공간부족이 있기는 한데 북구청을 돌아보니까 실은 숨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창고로 쓰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인력, 예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사무실 옆에 위생과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 곳도 들어가 보면 짐이 많지 않거든요. 한쪽은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에요. 옛날에 환풍기처럼 관이 있어서 제거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수선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좋은 휴게공간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 옆에 상용직이 사용하고 있는 샤워하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수선하셔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상용직노조, 기간제근로자 문제로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고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타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대화나 협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요. 2010년에도 더욱 분발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10쪽, 제8회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을 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십니까?

제목을 전국마라톤대회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빠졌는데 올해도 시민대학을 합니다.

시민대학을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화와 연계해서 하십니까?

예.

시민대학이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작년이 2회였고 갈수록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과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가 업무계획을 큰 제목으로만 빼다보니까 작은 제목은 빠졌습니다.

시민대학은 작은 제목입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2015년 하계U대회를 개최하는데 15쪽, 아마추어 대학생 스포츠는 금년부터 계속 행사를 할 것입니까?

올해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2015년 하계U대회를 유치하면서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서 5개 구청에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비를 타다가 하셔야지 계속 구비로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북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고 저희 아이디어가 좋으면 시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올해 소규모지만 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26개 동장님들이 동장의 역할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한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기능적인 측면과 인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은 거의 비슷해요.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성격이나 자질 등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동장님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동의 색깔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어떤 동장님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자생단체를 단합시켜서 잘 하는데 또 어떤 동장님들은 전혀 관심을 안 갖기도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장님들은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자생단체와 너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말썽도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냐면 기능적인 측면은 나름대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 측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장님들이 어느 동을 가든지 큰 차이가 없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 요소가 생깁니다. 21세기는 기능적인 시스템 말고 인성도 터치합니다. 그래서 담당급 이상은 리더십 훈련도 시키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자치과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5개 분야에서 수상했고 국토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선정과 교과부 지역 인재육성 공모사업 선정 등 지난해 우리 구 총 54회 9억 4,113만원의 수상실적 중 저희 주민자치과가 19건, 5억 2,790만원의 수상성과를 거두었던 그 어느 해보다도 주민자치 실현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일부 사업추진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2010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상도 많이 받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3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3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 11쪽, 12쪽, 14쪽, 21쪽에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14쪽,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잘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 위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향토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미갤러리 공연장 외 옥상에 평생학습에 필요한 회의실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써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센터로써의 기능을 하고 어렵긴 하지만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좀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12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국비공모사업으로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을 방문은 해보셨습니까?

예.

푸른학당도 가보셨습니까?

예, 교육대학교 앞에…….

성인문해교육을 시키는 기관의 어려움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생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어떻게 더 써 줄 것인지를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꼼꼼하게 다 가보셨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로 시에 교부금신청도 했다고 하니까 북구가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업무보고 양이 굉장히 많고 올해 하셔야 될 사업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주요한 중심사업인데요.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형네트워크사업, 찾아가는 자치강좌 등 여타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사업진행하는 것을 직접 참석하기도 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어찌되었든 주민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원칙이 강하게 인식되도록 관 주도의 사업이 집행되는 흐름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자치강좌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자치강좌가 강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사업집행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네가 굉장히 삭막해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북구는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개발은 늦어지고 동네 인심은 팍팍해지고 서로 굉장히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단순히 1년에서 2년 기다리면 금방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때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낸다든지,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우리 동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그 사업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단합하고 구청에서는 지원을 하는 훈훈한 이야기나 미담으로 2010년에는 채워졌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가 컨설팅이나 여타 사업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실 텐데 자문 받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쪽, 평생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올해 사업예산서를 보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원래 시비가 내려오면 50%, 50%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의 경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4,984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 4,180만원, 구비 800만원 정도 되었고요.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도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부 보조금으로 했고 금년에 구비확보가 안 된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소외계층에게 이중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반영하시고 소외계층에 더 중점을 두고 집행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민간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흡족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올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 2월 백서발간인데 거의 마무리되었겠습니다.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고수정이나 제본만 남은 것입니까?

실무자들 선에서는 거의 완성되어 가는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수님,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통과되면 책자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10년간의 발자취를 백서로 발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의 우려점을 거기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 있으리라고 믿고 이 백서가 우리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정표 내지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해 고생하셨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2010년에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곳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일들 하시고 좋은 성과도 거두고 좋은 상도 타고 상사업비도 많이 받는 등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일해 놓은 전체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한 번 다 검토해 보시고 나무가 고사되거나 전에 해놓은 상태대로 있지 않고 훼손된 데는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아무 데나 하지 말고 꼭 할 곳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을 구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감독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님이나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이 주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논의하여 선정하고 우리에게 올리면 위원회에서 확인해서 하는 사업, 보조금도 마을만들기위원회에 줘서 주민이 주가,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말대로 잘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자주 바뀌고 하자보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구청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해줘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회사에 연락해서 보수를 하지, 민간단체는 관만큼 힘이 없잖아요.

사업비 올라온 것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명의로 구청에 바로 올라옵니다. 사업이나 정산도 바로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장들의 지위감독이 행정기관에 누락되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 올라온 것부터 동을 거쳐서 올라오고 정산도 거쳐서 올라옵니다. 아까 사후 관리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3,900만원 섰습니다만 금년에는 1,500만원 섰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26개 동에서 5,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26개 동에 마을 보수개선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꼭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만 내려주십시오.”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장님께 전화라도 한 번 하셔서 꼭 2억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두암동 에덴병원 양쪽에 화단을 조성해 놓았는데 에덴병원 건너편 나무들은 전부 고사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20쪽, 마을만들기 백서를 발간했다는 것 자체가 북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북구 개청 30주년이므로 마을만들기 백서와 관계가 되니까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가 연계해서 동의 동지를 해놓는다면 북구백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지를 만들어보는 것을 총무과와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만들기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들어와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었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