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에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로는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명도서관이 2010년 2월 5일로 개관됨에 따라 기존 사업소 디지털도서관 소관의 부산광역시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는 별개의 사업소인 화명도서관 규정이 불가하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도서관 관리업무 총괄부서인 문화체육과 소관의 조례를 제정하여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도서관 부대시설은 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의 부과기준 감면 및 반환 규정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9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자료의 관리 대출 및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3조는 도서관 이용자 등의 변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추가사항은 제2조에 화명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제8조에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9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수정사항은 제7조에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현실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다자녀가정,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은 감면 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별지서식의 일부를 조례 변경으로 인한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삭제사항은 기존 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기존 조례 제3조 업무는 「도서관법」 제2조와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0조4항은 조례안 제5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43호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으로 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통합되고 어떠어떠한 것이 통합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두 개를 하나씩 묶어서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만덕 디지털도서관만 있다 보니까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해서 여기에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을 우리가 하나의 조례로써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덕 디지털도서관은 아예 조례라든지 운영방식이 싹없어지고 새롭게 완전 두 개를 통합해서 꾸민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도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현재는 저희들 규칙에 보면 사업소 형태로 두 곳을 두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이 안 되잖아요? 관장도 두 분이 있으면 인건비가 두 분에게 나간다말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통합이 된다 하면 두 개가 한 개 된다 이 말입니다. 관장은 둘이고 그러면 통합이 아니다 이거지.

조례는 운영을 위한 조례고 관장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두는 부분은 직제부분입니다. 직제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직제는 현재로는 별도의 사업소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묘는 한 가지로 하고 관장은 따로 있다 하면 의식이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이, 사람이 틀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조례는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해 놨는데 직제는 따로따로 한다는 게 모순 된 일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우리가 디지털도서관 후원회를 했습니다. 후원회 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돼서 다음 달로 미루자 해서 후원회를 하나로 할지 두 개로 할지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상 이런 것은 통합하고 직제는 따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서관별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직제는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도서관 관리에 따른 운영 조례안은 화명도서관이든 만덕 디지털도서관이든 운영 방법은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각각의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데로 묶어서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만들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례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운영 경비가 나가는 것은 같이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의 형태는 틀린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디지털도서관은 어디까지나 디지털도서관이고 화명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디지털도서관 자기의 명분을 찾아가려면 따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디지털도서관을 정말 제대로 제 명칭을 찾아가려면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화명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과거의 북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토록 큰 틀만 저희들이 조례로써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통합해서 같이 받고 디지털도서관이나 화명도서관이나 같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 가서 따로 디지털도서관은 세부에 대해서 따로 할 거고 그래 해도 이중이고 저래 해도, 현재 따로 따로 해도 이중이고 부칙은 결국은 이중으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아닙니다. 규칙도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디지털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화명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조문에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혼돈되는데 우리의원들도 보면 후원회 같은 이런 데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다가 두 개로 쪼개느냐 안 쪼개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부속적인 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는 따로, 운영위원회는 하나로 한다면서요?

예,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여하튼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후원회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섯 개 단체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디지털도서관에서는. 그런 것을 구분해서 디지털도서관에서 할 사람은 하고 화명도서관에서 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구분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디지털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폐기가 됐죠?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살아있고 이게 통합적으로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전자에 있던 디지털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폐지가 되고, 그러면 디지털도서관 관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합의한 것이-디지털도서관과 합의했다 하는데-종전에 디지털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있을 때 운영해 왔을 때 조례의 문맥이나 조항을 바꿀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만하네요?

네, 원만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느냐? 모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단지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지난날에 디지털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하고는 성격이 격차가 나는데 통합적인 조례 하나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그것이 구심점이거든요?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서 이때까지 운영해 봐도 이 조례로써 원만하게 이끌 어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른 것은 부칙 아닙니까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은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명 구립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을?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민간위탁 안 줬습니까?

민간위탁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와 그 감면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제7조에 보니까 1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이게 ‘감면이 된다’입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감면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규칙으로 나중에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 제7조 1호부터 6호까지는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 의안번호 제1044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등에 대하여 조례로써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2장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의 중상이자 등 소유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감면에서 비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 등 직접사용부동산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는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전쟁기념사업회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0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는 직접 사용의 의미, 중복감면 배제 등에 관하여 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은 이 조례의 감면에서 적용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을 참고했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소급적용은 저희들이 이 법령은 1월 1일부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여건에 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항을 소급 적용된다는 판례를 찾아보니까 일반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04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종전에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 및 법령명 등을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액제도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도입이 현행 제21조하고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100부터 90/10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0/100에서 8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 및 법령명 등의 정비에는 안 제14조의2제3항에 보면 적부위원회를 적부심사위원회로, 25조의2에는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은 제187조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13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지난 2009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44호 북구세 감면 조례안, 의안번호 제1045호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1장하고 제2장 총칙에 보면 사회복지 지원 감면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100% 감면입니까? 과장님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100이 되겠습니다.

이게 50/100입니까? 그러면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도 50/100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의료단체는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100% 감면입니까?

예.

위에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이것도 100%입니까, 50%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100%입니다.

100%죠?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50/100이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인 줄 아는데.

제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50/100이라고 제가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사회복지 지원 감면에, 제2조에 국가유공자라 했거든요? 그러면 제2조하고 제3조는 다 100% 감면입니다 그죠? 재산세 면제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가 아니고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이것 사회복지 지원 감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박성복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세무과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된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어물쩍하지 마시고 세무과에서 이것을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감면조례안이 올라와서 만약에 이게 가결이안 되는 것 같으면 조례가 제정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조례를 갖다가, 귀중한 것을 갖다가 이래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공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연말에 여러 가지 의회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세 가지로 해서 다시 개정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국회에 계류돼서 작년 연말에 내려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미루고 있다가 조금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의 효력여부는 대법원판례를 보니까 지금 해도 소급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이 조례가 벌써 개정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왜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폐단이 있습니까? 소급해서 감면혜택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급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권리와 재산세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했을 때 이미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북구민들이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타 구에는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대로 정부시책이 이렇다 이렇다 하는데 타 구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수영구하고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임시회를, 12월 정례회 중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감면조례 혜택을 받는 내용을 보면 재산세에 한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6월 납기하고 9월 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그 안에 재산세 부과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서 1월 1일부로 공포 시행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기를 했습니다. 그 실기해도 이 사항을 대법원예규를 찾아보니까 지금 공포를 해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다른 구에서는 11월 달에 임시회를 요청하여 조례를 개정했는데-집행부가-이 화급을 다투는 연두연말에 지나가고 나면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을 왜 세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금 구 의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지적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구민들에 대한 것은 재산세가 변동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한다 하지만 왜 안 당하겠습니까? 다른 구에는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11월 달에 임시회를 요청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책상머리에 갖다가 넣어놓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조례가 그냥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보고 또 전문위원도 연구검토하시지만 말이 됩니까, 법인데.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4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북구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기회를 마련하고 보건소의 공간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건사업의 공신력을 높이며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만덕지역 내의 건강증진센터 설치는 건강북구 구현을 위해 필요하며 이에 본 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취득가액이나 건물을 전부 다 합해서 10억 이상일 때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사항입니다. 이 시비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5억, 2011년도에는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약 9억 원 이것은 3회 추경에 요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우리 구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4층, 주요 시설은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 교육장, 금연상담실, 영양상담실, 정신보건센터 등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8억 원,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현황입니다. 부산진구가 2006년 12월 7일 날 개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해운대구는 작년 5월 18일 날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상구는 2011년에 개소예정으로 있고. 다음은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땅은 만덕3동이 되겠습니다. 만덕3동 944-4번지인데 위치는 만덕3동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요즘 시 감사 하시고 연일 업무보고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물론 확인하셨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만덕3동-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주공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 현장 답사를 다했습니다. 접근성이 적당한지 안 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안 다니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편도 2차선 그래 가지고 왕복 4차선 도로가 바로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접근성도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에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가 몇 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까?

거기에 마을버스가 10분단위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한 개 회사가, 태진마을버스가 10분 단위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평수가 거의 적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부지는, 땅이 크면 클수록 하겠지만 보건증진센터 부지로써는-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크게 모자라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진구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타 구 견학까지도 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 보니까 부지 확보에도 문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지가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너무 많답니다. 지금 진구 같은 경우도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를 합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쪽에서 그런 후회를 하는데 굳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내 해운대구, 진구, 사상구-사상구는 내년이고-아직까지 세 개 구밖에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북구가 열악하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구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타 구에는 보니까 진구, 해운대 같은 경우 보니까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다 이것을 지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 우리 북구에서 굳이 이렇게 구비를 9억이나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장소도 마땅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또 예산관계라든지 건물규모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추진할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보건소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면적이 689㎡ 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좀 안 작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 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규모라든지, 이게 적당했기 때문에 타당성검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3십 4, 5만 명이 될 건데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전체면적이 협소하고 우리 구 인구에 비해서 전체금액이나 면적이나 타당성이 좀 약한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오신 분?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지를 찾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구 예산이 많고 우리 관내에 땅이 많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큰 규모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찾다 보니까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가 협소하다 말입니다, 보니까. 조그맣게밖에 안 된다고 보면. 다른 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 인구가 우리보다 10만 더 많겠죠?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진구도 그렇고. 사상구는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를 갖다가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개 구, 군 중에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또 사상구하고 한 군데입니다. 집행부가 거의 다 보면 북구가 자립도라든가 구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짓고 뭐하고 하는 데는 선두주자입니다. 그것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성 있게, 지금 이 업무를 죽 보면 보건소와 인접한 곳에 또 안 그러면 보건소를 증축해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러면 현재로 독립성을 주장하면 물론 만덕동에다가 진입하는데도 차가 10분만에 온다 뭐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가. 그러면 인력이-지금 보건소 담당이 나와 있지만-최하 이 정도 규모면 8명에서 10명 정도가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충원을 어떻게 하며 또 운영비가, 그 인력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본 위원이 추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1년에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만날 낮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선두주자 대열에 선다는 것이 조금 집행부에 안이한, 대처방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보건소담당이 나와 계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를 어떻게 증축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업무가 거의 다 보건소에서 지향하는 업무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받아가지고 연계를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