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아직 환경성검토가 환경부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으면 그때는 되겠습니다.

그게 법적소음규제기준 70㏈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게 방음벽을 조성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 쪽으로 둑을 토사를 이용한 둑을 이용하고, 다른 방음장치를 해서 70㏈이 넘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음벽공사를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사업하고는…….

알겠습니다.

네.

여군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일부 보상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33억 정도가 앞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계획공기, 사업기간보다 다소 좀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2006년도부터 현재 29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디자인 개념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소 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옛날에 있는 것들을 교체를 해서 새로운 모델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모델은 저희군 만에 어떤 독특한 그런 디자인으로 개발이 된 그런 승강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위탁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는 결정이 되면 그때는 어떤 소득과 관련된 그런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갈 거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이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윤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기에 적립을 해서 재난예방 활동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법정 적립액은 군세 10%에 해당하는 1억1,400만원이 적립이 됐고,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000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기대비 소하천 준설과 농경지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로서 3억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하천준설사업과 화재대비 훈련 체험기구 구입으로 1억8,000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지역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까지 24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9억5,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65억5,5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토지보상과 교량 1개소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배수펌프장 2개소, 축제 호안정비 1.4km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정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은 6개 하천에 6.51km를 정비를 해서 62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교천 계속공사를 비롯해서 안양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사업은 내년도까지 66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16억6,400만원을 들여서 함께 생태호환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을 상시 유지관리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115개소 그래서 12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5,000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천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예방대책 추진활동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을 고려하는 안전문화의식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지원과 물놀이 유급감시원 근무 등 6개 분야 사업에 1억1,4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사업에 1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증축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의용소방대를 확보해서 사기진작은 물론 재해예방 활동에 도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무실과 체력단련실을 겸한 33평의 규모로 사무실을 증축하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체험식위주로 해서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 조직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해서 123개 대에 2,940명이 편성이 돼있고, 교육은 11월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화생방교육, 재난교육, 소양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외에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경상경비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 5%에 대해서 별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시군에 할당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통령님에 지시에 의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단계에 있어가지고 저희까지 아직 시달이 안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고품질쌀 안정생산기술보급입니다. 철원쌀 명성유지를 위한 손도 높은 고품질 벼종자 안정적 생산 공급과 생산비 절감 기술 확산을 위해서 금년에는 고품질쌀 안정생산지도, 채종단지 운영, 벼 무논점파직파재배 시범,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과 신규 취득 군유지 시범영농교육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벼품종 안정 재배를 위해서 벼종자를 97%까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 1일, 국립종자원과 철원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종자의 안정적공급과 정부채종단지 확대 운영을 하게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 했던 우리군 자체채종포 40ha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채종포로 확대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정부보급종 농가공급가와 국고납입가의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419톤에 대해 차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비와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벼농사 기술인 벼 무논점파직파재배기술 시범사업 40ha를 추진해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조기에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보이포장 4.4ha에 대해서는 신육성 품종시범포, 국외품종전시포 등을 운영해서 상설 농업인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가겠으며, 신규 취득 군유지 8.9ha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찰벼 종자증식포, 직파재배시범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쪽 신소득작목 발굴 블루오션 창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을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물고추냉이 명품화단지조성, 사과원 신규조성, 인삼수경재배 시범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물고추냉이 재배단지를 0,25ha 신규조성해서 총 0.65ha의 재배면적을 갖추게 되었고,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을 제고해서 사과연구회를 결성해서 현장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고추냉이 재배단지를 0.25ha 신규확대조성하고, 재배시설을 마무리하겠으며, 판매량이라든가, 가공시설, 양어장, 진입로 등을 신규조성해서 안보관광과 연계한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과원 3개소 1.06ha를 신규조성해서 우리지역에 신소득대체작목으로 적합성을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삼수경재배는 0.1ha를 추진해서 우리지역에 소득 작목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생력화 생산기반조성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와 특화상품화 기반조성, 생력화 시설확충을 위해서 총 3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토마토연구회모임 활성화 지원, 자생식물증식기반 조성, 하우스시설환경개선, 유곡초교활용 종자증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마토연구모임 지원 사업은 농진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토마토연구회원 농가에 차광시설과 농작업운반카 설치 등을 통해서 하우스환경개선과 생력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생식물 증식기반 조성사업은 우리군에 자생하는 희귀 야생화 증식기반을 지원해서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하우스환경개선생력화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해서 환경개선과 무인방지시설설치를 통해서 상품성 향성과 악성 노동력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곡초교 군유지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콩종자 종자증식포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5쪽 신기술 보급 지원입니다. 금년도 과채류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는 천고병 예방을 위해서 저항성 대목과 신개발 미생물제재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서 천고병 방제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신축포장 내에 사과와 포도 등 실증시범과원을 신규조성해서 노인교육과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면서 목이, 표고버섯 봉지재배 실증시범을 추진하고 재배기술을 조기에 확립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피망, 곤달비 수경재배와, 삼지구엽초 실증시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의 허브를 실현하기 위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금년에 마지막 회로 우리 철원군에 친환경농업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사업에 집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11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오대쌀 수출단지 육성, 친환경 밭작물 경쟁력 향상 지원, 벼 대체작목 개발 등에 2억4,790만원을 투입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설비 현대화 구축사업으로 원예작물 공동선별장 설치와 오대쌀 식이섬유 가공설비 보강, 국제인증 가공설비 표준화, 그리고 지난해 화재로 소실된 가루제품 가공시설 설치 등에 사업 8,000만원을 지원해서 국제규격에 맞는 설비구축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체험 시설설치, 친환경체험장지원, 국제인증심사비지원 등에 4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철원군친환경농업 홍보 및 유통판매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학마을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여부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가축사육 위해요소 중점관리와 사육환경개선을 통해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금년도 축산기술시범사업은 젖소 HACCP적용시범 3개소, 번식률 향상을 위한 시템프시술 20개소, 젖소 카우브러쉬 설치 10개소, 생력관리형 한우사육 시범 3개소, 요석증예방 시범 10개소, 양질조사료 시범 1개소, 인공수정 화상인식기 활용 시범 10개소, 가축질병 예방 5개소, 가축분뇨활용 자연 순환 농업시범 등 총 9개 사업에 5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품질차별화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연구개발 기능강화입니다. 오대벼 대체 철원지역적응 고품질 신품종육성과 지역농산물 이용 가공 상품화 연구 그리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벼 품종개발은 국내외 수집 벼품종 적응성 평가와 계통육성 생산력검정, 지역적응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쌀 가공제품 연구는 쌀국수 면발개선과 쌀아이스크림 풍미 공정개선 등보완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개발된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품화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 포장재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의 연구직들의 연구능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단편적인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로는 버섯균 토마토 피해방제연구, 벼 흰잎마름병 예찰, 그리고 고추냉이 엽채소 생산연구 등 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쪽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서 35개 과정 1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3개 농업인 학습단체를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 2월중 2,5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시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잠정 중단하였습니다만 금후 상황이 종료되면 교육을 재개해서 영농설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난해 영농추진상 문제점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농업인 과정으로 농업대학을 금년에 신규로 개설 운영할 계획이고,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입니다. 지난해 친환경 전통장류 체험장 설치, 친환경 양념류 가공공장 설치를 통해서 철원이 친환경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상품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통해 당당한 노년생활문화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향토음식자원화사업으로 농가맛집 창업을 1개소 지원할 계획이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코레일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계절별 체험관광을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지속 추진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지원,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자재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끝으로 농가애로 신속해결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농산물의 안정성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밀분석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토양검정 6,714점, 조직배양 20만본, 농업용수 및 식품성분분석에서 250점, 쌀 이품종혼입 및 품위분석 1,200점을 추진하였고, 농기계수리 6,181대, 임대농기계 128대를 지원해서 농가애로와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연구분석실을 통합해서 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농업인들의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분석실을 신축을 해서 잔류농약분석과 중금속분석, 농업용수분석이 가능한 장비와 인력보강을 추진해 가겠으며, 농기계수리소와 농기계임대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명실공이 기술농업의 산실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