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완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기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승훈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명근 재산관리담당은 교육 출장 중으로 전문표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7건, 특수시책 7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군의 징수목표액을 416억5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년도 분을 98% 이상, 과년도 분을 20%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정안내 창구, 위택스 가입 홍보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특별정리, 재산압류,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 강제징수와 결손처분 등을 통한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세무조사 강화 및 세무지도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와 자진신고 누락세원 발굴·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TV, 유선방송, 각종 납세편의시책 추진, 군 홈페이지에 이달의 세정상식 게재 등을 통하여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편되는 사항은 2010년도부터 개편되는 세목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합쳐서 주민세로 변경이 되겠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합쳐서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강원도 3위를 했고요,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도 강원도 2위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우리군의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총 28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분기 1회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을 통한 체납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징수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서 작성입니다. 비과세 감면사항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처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시스템 제도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작성을 하고 11월에 군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은 5개 세목에 1만6,301건에 39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은 12만26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먼저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부과 주택 1만1,156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차질없이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우리과의 총 예산 현액은 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기집행 대상은 21억 원이 되겠으며 18억 원을 집행해서 86%까지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기집행을 잘해서 우리과가 조달청 선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전담인원을 1명을 배치해서 1월 20일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군자체 재원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금액은 종합공사의 경우 3억 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2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또 10억 이상 공사가 1회 설계변경이 계약액의 10% 이상 변경이 될 경우에는 또 계약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결과 기대효과는 연간 14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연도에도 조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571필지에 66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조사한 실적은 335필지에 207만 평방미터를 조사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지방세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관련 애니메이션(만화) 형태로 된 책자를 2천부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민원실에 500부를 비치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1,500부를 배부해서 그 안내책자를 통해서 지방세 상식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회계과에 지방세 현장교육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급 기관 및 학교 등에서 요청시 출장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산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징수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타 부서에서도 과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즉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구축을 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단속 영상인식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에 구입한 PDA 두 대를 체납차량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나 노후화 및 잦은 오류 발생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번호판 영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상인식시스템은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을 통해서 체납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월까지 설치를 하고 징수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전자예금 압류입니다. 현재 전자예금 압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체납자 예금조회와 압류서류 작성·출력한 뒤에 우편으로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접수, 분류, 조회, 등록 등 수작업을 다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계약을 통해서 전자 송수신 처리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획사에서는 금융결재원의 승인을 받아 체납자 계좌에서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압류를 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택스 맞춤형 가입률 제고입니다. 위택스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및 지방세의 정보 열람이 가능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OMR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안내형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녹색지방세정의 일환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 가능납세자 20대에서 40대 1만7,29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중점 홍보를 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해서, 읍면별로 배치해서 가입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택스 회원 가입 현황은 우리 4만1,269명 중에 1,094명이 가입해서 2.65%가 가입했습니다. 전국 순위는 67위고 강원도 순위는 3위가 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최종 퇴청자가 카드를 이용 사무실 전원을 일괄 차단하여 대기전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대기전력 차단으로 전기에너지 10% 이상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2천만 원을 확보했고 2천만 원 미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확보된 2천만 원으로 6개 사무실을, 2단계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7개 사무실을 하고 3단계로는 미구축 사무실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치해서 전기요금 10%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마트에서 물품구입시 사용하는 바코드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품 8만 점을 전수조사와 택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서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4월서부터 6월까지 사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7~8월에 전자택을 부착하고 9~10월에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상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김관구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담당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쪽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제조, 구매, 용역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을 분석하는 계약심사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 것 같고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군에서 수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성실시공이나 또 완벽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단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 같은 것이 일정금액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수의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점은 있지만 업체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갖춰서 입찰을 하는데 다만 그 업체가 각종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해 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 중에서 공사완료 기간이나 일정 기간 계약된 기간을 넘긴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계속 딜레이 되는, 한 달 내지는 몇 달, 또는 1년씩 연기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업체에 대한 시행능력을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상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 거는 극히 드물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도상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못한다 하면은 지체상금 부과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재가, 보상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자꾸 진척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엄청난, 우리군에서 보면 막대한 손해라고 보는데.

시스템상에는 저희들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몇 개월씩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겁니다.

드물지만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건씩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되고 사업에 대한 진척이 안되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냐 이거죠.

적격심사제도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마 설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계용역.

다 복합적이라 봐야죠.

지금 제도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체상금 부과하고 또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본 의원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눈에 보이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금액에 대한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혹여나 우리군내 모든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명히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숙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의 없다고 하지마시고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하는 재산은 당연히 발굴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요, 이 변두리 지역에 보면은 정상적인 임대를 하고 있는데 또 거의 보면은 주민들이 가옥을, 생활을 영위하는 집을 지으면서 땅을 임대해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전에 이런 법들이 정확히 지켜지기 전에 가옥을 지어 가지고 수십 년 살아오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정도라면은 매각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가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5쪽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지금 체납액이 28억 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나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예.

28억이 넘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 문제점에 세외수입 관리부서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그죠?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세외수입의 경우 실과장님 징수관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부과고지서를 작성·발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세무직 공무원보다 낮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을 수가 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세외수입이 과태료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건설도시과의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징수율 제고에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재정수입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 만큼 꼭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체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죠? 지금 조기집행을 하는데 계약당시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지방에 있는 중장비라든가 건설자재 좀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계약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시에 지역장비, 물품을 사용하도록 구속력은 없지만, 귀속력은 없지만…….

예,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당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죠? 그래야지 조기집행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정해룡 의원입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부과되는 기준은 같습니까?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은 같고. 그 다음에 국유지는 부과된 금액은 우리군으로 징수가 되는 겁니까, 다시 군에서 어디 도나 국가로…….

국가로 귀속이 되죠.

시켜 주는 거고, 군유지는 우리군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그런데 좀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부과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보겠고 행정상 또 그렇게 절차를 하지 않으면 그게 무질서가 난무하기 때문에 안되겠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주민들 개인 사유를 우리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사유지를…….

그렇죠,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해 가지고 이런 저런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그런게 군민들 민원 발생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그런 부분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가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분들은 군에서 예산이 없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사유재산을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됐든 간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부서에서 매년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 굉장히 미약하고 예산이 한정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딜레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단점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가면서 가는데 이런 부분으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서야지 보상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 지요.

그거는 저희들 부서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런 부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다시 군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의 회계절차는 만들 수 없…….

장기미집행 점유 도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 보상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업 추진하는데 사실 전체적 보상해 주자면 몇 백억 이러합니다. 다는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최근에, 그런 위주로 지급해서 연간 3억~4억 세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물,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으로 지나감으로써 사유재산에 어떤 하지 못하는 이런 등등…….

사북같은 경우도 있는데, 사유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하수도든지 상수도관로 그래서 보상 못해 준게 그런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한정되어서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과되는 예산에 한해서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제도를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김관구 의원입니다. 4쪽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인데요, 작년 8월부터 했는데 후견인이 30명이라 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퇴직한 공무원입니까,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현재 근무하는 실과소, 사업소의 직원들로 해서 5년 이상 이런 업무를 본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 민원인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알죠?

저희들이 민원인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법은 민원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조금전에 그러한 대상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대상 어떤 사람이 후견인으로 있는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 민원서류에 인허가 신청을 받을 때 설명을 드리죠, 창구에서.

민원인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하여튼 본 의원도 몇 가지 민원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웬만한 민원은 두세 개 부서에서 복합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한테 좀더 잘 설명하셔 가지고 민원을 보는데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좀더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님.

없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인데 좋은 계획도 많고 또한 담당님들하고 계획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 있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보시면 말이죠, 펠릿보일러. 펠릿보일러라면 연료가 화목이 됩니까?

화목이 아니고 화목을 파쇄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형화 된 연료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파쇄된 나무를 가지고…….

압축시켜서.

압축시켜서 사료식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그거하고 일반 등유하고 이런 거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연료비를 따지면 이 펠릿을 사용했을 때 연료비가 30%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시골 주민들은 좀 연료공급이 수월한 화목보일러 있죠. 그런 걸 좀 원하지 않나요?

화목보일러를 원하는데 화목은 수시로…….

글쎄 말이에요.

그 불편 때문에.

한 번 주민들한테 검토를, 한 번 물어보시고 말이죠, 그죠. 요즘은 화목보일러도 저걸로 나온다고 합디다. 자동으로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렇게 되고, 작은 불씨만 있으면 자동으로 저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3쪽 좀 봐 주십시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 지금 평창하고 영월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기도 올 2010년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상이죠. 지금 왜냐니까 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평창, 영월도 그렇구나. 하여간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7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의 젖줄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계 문제가 큰 문제인데 우리 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가 많이 내려와서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임계지역 가목리지구에 한 사업들이 안가보셨는데 한 번 가 보시면…….

예, 잘 해 놨습니다.

사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부의장님, 설명을 말이죠, 간략간략하게. 주요 요점만.

주요 요점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찬 농업마케팅담당은 출장 중으로 이창민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신주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좌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관광체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22억3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지원에 7마을에 8억6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남면 무릉2리 민둥산마을로서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개미들마을 농촌체험시설 확충 사업 1마을에 2억2,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덕우리마을 로하스농촌관광타운 조성에 1마을에 5억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토속주 개발의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3억7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마무리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안정 및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으로 17억2,2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이 금년도에 10억이 조성되어서 총 80억8천만 원이 조성됩니다.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으로 8,230명에 1억8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20명에 2억6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230명에 1억7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5명에 2,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으로서 2개 단체입니다. 한농연과 한여농이 되겠습니다. 9,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접수를 받아서 사업 추진 및 정산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읍면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4,1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임계 도전권역으로 2억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9개 읍면에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화암, 북평, 임계면에 추진되는 용수로 0.5㎞로서 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사업은 신동읍의 6개소를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남평, 장열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0.73㎞로 2억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호명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금년도는 3억6,400만 원이 지원되고 총 사업비는 19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전권역으로 5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년차가 되는데 22억7,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배정을 통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5억7,5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이 345평방미터에 3억1,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저온저장시설 지원 이건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지원사업은 여량농협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사업으로 4억7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사업으로 마케터 3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은 30회에 걸쳐서 3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은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1만 건에 5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5개소에 1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는 파프리카, 단호박, 냉동찰옥수수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은 1,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도 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리아리 우수 농특산물 페스티벌 지원도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리아리쇼핑몰 운영 지원은 구절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5천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방침 결정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네 개 사업으로 9억5,2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55만 매 8억3,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이 4만6천 매 6,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구입으로 3개 사업에 4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로 2개 사업에 1,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방침 결정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59억1,4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이 350헥타에 7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1개소에 1,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3개 마을에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에 2만 매에 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50건에 1,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4개 사업으로 5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은 1개소에 4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임계 낙천3리로서 3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방침 결정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개 사업으로 12억3,4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이 3.6헥타에 8억6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3.3헥타에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은 1개 소에 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파프리카 농장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시설 못자리 하우스 지원은 660평방미터에 1,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설치지역 지원사업으로 하우스지원이 되겠습니다, 덕우리지역. 0.23헥타에 5,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이 2만 포에 1억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으로 농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6종에 6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대상자 선정 및 방침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전략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사업으로서 52억6,8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로 조건불리와 쌀소득, 특산작목 지불제로 5,850헥타에 29억9,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지원사업입니다. 황기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6헥타에 4,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일천궁 재배지원사업으로 종근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21헥타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우량묘 삼포조성에 10헥타에 1,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수매지원 및 명품화사업으로 89헥타에 8억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량농협하고 그림바위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재배지 확충사업으로 200헥타에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고사리 및 산채재배단지 조성에 25헥타에 1억8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종서대가 되겠습니다. 139헥타에 6,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은 12헥타에 8억3,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 확정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으로 10억3,6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이 16헥타에 8천만 원, 야생동물 퇴치시스템설치 지원이 100개 소에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 지원이 500헥타에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입니다. 무사마귀병이 되겠습니다. 963헥타에 6억1,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약제 지원도 400헥타에 4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 대상자 및 방침결정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2억2,100만 원이 투자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이 한 대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쌀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두 대로 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은 57대에 1억1,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은 5대에 1,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는 15대에 7,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10개로서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대상자 선정 및 방침결정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력증진 강화 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서 34억4,2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유기질 비료지원이 84만4천 포에 23억6,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석회가 되겠습니다. 2,240톤에 3억1,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약(특)용 작물 고형복비 지원에 32톤에 3,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으로 호당 1,5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7톤에 1억2,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도 40만 포에 6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방침결정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제고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사업으로 12억6,1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이 5,500앰플에 4,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축사신축은 금년도 총 11동입니다. 5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90농가에 9억300만 원, 6,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안정사업은 1,410두에 2,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강원 한우 우량 혈통개량사업에 1,060두에 5,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으로 2,333두에 3억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우개량등록사업으로 4천 두에 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으로 500두에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축사내 환풍기 설치지원은 250대로서 1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3억1,200만 원이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조사료 운반비 지원이 408대에 1억4,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종자 5종에 1,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앤실레이지사일로통 지원이 10동 8,600만 원 투자되겠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도 20대 2,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콩깍지 파쇄기 지원사업이 5대로서 2,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이 58농가에 2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방침을 정해서 12월까지 정산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개 사업으로 6억3,600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이 4종에 4,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1,556회 1억2,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에 3종에 6,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가축 무료순회진료로 2회에 걸쳐서 1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1,700톤에 1억7,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이 35톤에 1억7,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도 1,730평방미터에 5,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및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네 개 사업으로 2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산종묘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메기와 뱀장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6,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비 지원이 5개 소에 3,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3종에 9,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지원이 2종에 1,9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벌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하고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이전지역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1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4개 사업에 7억4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3억7,350만 원이 투자되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안말 도로개보수 5개 소에 1,8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가래골 농로포장 및 석축이 30미터에 7,05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가래골 소하천 석축이 600미터에 1억2천만 원이 투자되고 트랙터 지원이 한 대에 4,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메주방 지원은 1동에 1억2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계획수립 및 대상을 확정해서 10월까지 추진 및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한우·농특산물 서울직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수도권내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예산소요액은 지원예산이 14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으로 자부담이 15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에는 한우 전문 음식점 150평과 한우브랜육·농특산물 매장이 50평, 연합마케팅 서울사무소가 1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보증금으로서 15억 원을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냉동탑차, 간판, 진열장 등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인테리어, 집기관리비는 15억이 투자되는데 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6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단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고 7월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서 8월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방침결정 해서 9월~10월까지 사업추진과 정산을 하도록 해서 11월에는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아주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국도비와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금년도에도 담당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리아리쇼핑몰 운영 지원이 있죠. 쇼핑몰 운영. 거기 구절역 역사 그거죠. 그게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적자라고…….

아주 잘된다는 운영은 아니고, 적자 정도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한 번 나가 가지고 저걸 했어요. 포장재 같은 거를 좀 작게 소포장재를 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분량이 좀 방대해 가지고 지금 한창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많고 사업도 비슷비슷해서 좀 그렇죠?

예.

과장님은 또 제가 알기로는 농사철이 되면 주말마다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간 농심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 예우차원에서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쪽 좀 봐 주십시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지원 해서 7개 마을 8억6천만 원, 그죠? 전년도에는 6개 마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었나요? 한 개 마을이 올해 더 늘었나요?

전년도에는 6개 마을이 맞습니다. 도 우수가 1개 마을이고 군 우수가 5개 마을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표마을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낙동2리.

그랬어요? 도비가 3억에서 4억으로 더 느는 바람에 그래 됐나요?

예, 대표마을에 1억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억이 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심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심사가, 평가가 끝나고 나면 마을마다 각종 불만들이 많이 생겨요, 탈락된 마을은. 그래서 연초에 심사 신청마을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 취지하고 그 다음에 평가방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탈락된 마을들이 말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심사전에 심사기준과 그런 걸 정확하게, 취지랑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좀 봐 주십시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전권역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탁해 가지고.

협력해서 따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다른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배수로사업 관계만 있고.

왜 그렇냐면 웰촌이라는 거 알죠.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 가입회원들이 참 많다고요. 그 회원들이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좀 이끌어내서 투자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좀 봐 주십시오. 한우 경쟁력제고 강화 해서 축산농가가 최고 많은 지역이 임계지역이고 두수도 최고 많아요, 그죠? 우리 정선군에.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특화품목 육성에서 축사 신축 11동 해서 100평 짜리, 그죠? 5억. 이게 신청농가가 많이 신청했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만 24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좀 대상자 기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괜히 과장님 오해 받습니다. 농가신청이 너무 많아서.

가급적이면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6쪽 좀 봐 주십시오. 가축병역 및 사육시설 개선 해서 소 브루셀라 방역 방제단 선정하고 말이에요, 계약같은 거. 방역을 하면 방제단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 하는 게 있습니다, 방제단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약은 축협과, 축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입찰을 거쳐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선한우·농특산물 서울직영매장 설치 운영. 과장님이 의회 의사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슈화 됐었어요, 그죠?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사업이 운영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