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건설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어 빠른 세월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경제 위기 속에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오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태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위생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생과는 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및 현원은 18명입니다. 예산은 1억3800만원으로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비로 7500만원, 공중위생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4300만원입니다. 404쪽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식품접객업소 5,994개소를 포함하여 8,103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및 이?미용업소 등을 포함하여 1,504개로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고된 위생업소는 총 9,607개소입니다. 다음은 405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국제화 시대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2010년도에는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쾌적한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업소간 자유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1,836개소를 점검 부적합 업소 6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멸실된 47개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홍보바인더 제작 배부 사업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주가 업소 관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수록한 홍보바인더를 제작 배부하여 공중위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업소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제작 배부될 바인더는 2,000부이며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향상 위생관리를 위하여 업무시설 및 복합 건축물,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 85개소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세탁업소 및 위생관리 용역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업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위생과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와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인원 250명을 동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국제화 시대의 선진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올해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 홍보와 자율실천 의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홍보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위생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 지원과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다중이 밀집하는 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상가번영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그린푸드(Green Food) 페스티벌 행사에 행사비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녹색 식생활 미술대회, 음식 관련 퍼포먼스 등을 개최하여 선진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아동급식시설 및 뷔페, 대형음식점, 하절기 식품안전 우려 업소 및 행락지 주변 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오염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구입 활용하여 종사원들의 위생관리 안전 인식전환을 통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즉석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유통되는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식단 중점 추진 업소 홈페이지 구축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및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및 맛있는 집 등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외부 지역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업소당 10만원으로 220개 업소 정도가 해당되어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 선진지 견학입니다.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서 관내 음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타지역의 선진화된 업소를 방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쟁력 있는 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준 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0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1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진 전시회입니다. 우수 위생관리 사례 전파 및 비위생적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우수 및 위반사례 자료를 사진으로 수집하여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전시 분야는 좋은 식단과 업소의 조리장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2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해외산업 시찰입니다. 전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으로서 해외의 선진 위생관리 실태 및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체험하여 관내 제조업소의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 식품업소별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장을 찾아가 업소 특성별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원들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제조업소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보면 해외산업시찰이 있는데 작년에도 다녀오셨고 올해도 홍콩이나 어디,

싱가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이거 다 잡혔습니까? 일정은.

일정은 선거 관련 때문에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선거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260만원이 전체 요번에 우리 구비 통과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210만원?

지금 전체가 그렇고요, 50%만 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이고 그 중에 50%, 그리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2260만원 우리 구비에 거기다 또 50% 자부담이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이 총 사업비고요.

아, 이게 총, 총이고.

네, 그 중에 50%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50%는 자부담, 50%는 우리 구비.

네, 그래서 구비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포함해서 2200만원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다녀오셔서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1년 동안 해서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 해외산업시찰을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구비, 자부담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다녀오셔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 무의미 없이 해외 간다는 식으로만 갔다 오면은 안될 것 같고 갔다 오셔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식품 가공업소든 아니면 유통업체든 거기에 충분한 대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괜히 갔다만 오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팀 김영민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 차용길 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유해순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0쪽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433쪽 고객이 즐겨찾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50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과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구월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월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물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지역경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11월과 12월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통계조사 업무가 법정 사무임을 감안 법정 기일내에 모든 조사 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은 월 1억원을 출연 총 출연금 43억원과 이자수입금으로 연 70억원 규모로 지원 운영토록 하겠으며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적극적인 융자 지원으로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과 지역혁신센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반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으로 공공기관 형광등을 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LED로 교체 예정이며 1억원의 사업비로 공공청사내에 유리창에 단열 필름을 설치함으로써 실내외 온도의 외부 유출입을 차단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절약의식 고취를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수 사용량이 많은 구세군 남동평강의 마을 등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태양열 온수 공급시설을 보급 설치해서 연료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수용인의 복지 증진과 신생 에너지 보급 및 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가 소득 안정 도모 사업에 9억8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79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금년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과 바다 쓰레기 어민 수매 사업,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총 4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꾸준한 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한 어업장 자율관리제 정착 및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기술, 인력, 수출시장 정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운영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해소해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을 작년에는 안 했었네요?

저희가 2006년 하고 2007년도에 일괄적으로 드려서 그것이 소모가 다 됐습니다.

남았었나요? 그때 해준 게.

. 네.

그럼 그 전에도 18,000개 했었나요?

올해 계획은 18,000개고요 전에는 13,000개 해서 드렸습니다.

13,000개가 남았었어요?

2006년, 2007년도에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작년까지 계속 썼던 사항입니다.

13,000개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은데 소래에서 거기 판매되는 걸 보면. 근데 그게 남았었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왜 남았을까요?

남은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26,000개를 만들어서 그동안 쭉 썼던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에 16,000개를 제작을 해서 지원해줬고 그걸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남은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돼서. 어디 새우젓 하는 데 거기만 젓갈,

네, 새우젓.

어디서 관리해요, 이거를?

이거는 저희가 소래 어촌계에다가 그냥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남았을까요? 거기가 판매량이 18,000개 한 달도 안될 것 같은데 제대로 포장해서 주면.

본인들이 어촌계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정확히.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네.

그러면 일괄적으로 1년치 걸 주는 건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썼을 때,

아니 1년치 입찰을 통해서 계약은 1년치를 하고요, 다달이 사용료를 2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관내 주소를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상하반기로다 교육도 시키고요,

실적이 좋아요?

네.

이거 교육해서 실적 나오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 본인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정보로다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니깐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정보를 할려면 각 사이트를 막 다 들어가서 인제,

그렇죠.

하던거를 하나로 엮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정보를 본인 개인이 사용을 할려면은 중소기업마다 사용료를 다 개개인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메인 회사는 어디에요?

메인회사요?

자료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건설정보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건설정보.

법인인가요?

법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입찰정보를 한 눈에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낙찰이라든지 유찰이라든지 모든 전국에서 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에다 저희가 이걸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한국 어디요?

한국건설정보 시스템.

한국건설정보 여기 들어가면 못 봐요? 안 보여주나?

개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등록을 하면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를 내야 되요, 개인이 따로 자기가 볼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내는지 모르시나요?

그거는 저기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남동구에서 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왜냐면 본인들이 필요한 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개인들은 우리 남동구에서 이거 해주면 무료로 와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거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동구에 기업을 갖고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업체는 여기 와서 무료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업체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고. 무료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특수시책으로 기업애로 해소 창구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건지?

저희가 처음 공장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이 오셔갖고 저희과에 오셔갖고 공장 등록을 할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건축을 했을 때의 문제 또 진입했을 때의 도로상의 문제, 또 공장을 운영했을 때에 수출 관련되는 문제, 또 세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과에 와서 인제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과에서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개개인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문의를 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한꺼번에 민원을 다 받아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회를 만들었는데 아니 상담 운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대신해서 다 문의를 해서 원스톱으로다가 그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담 운영자는 누가 되는 거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반장이 되고요, 이제 팀장이라든지 담당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전문분야는 남동구청에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씩 다 넣었고요, 또 외부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도 한 분씩 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실무담당자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을 하신 거예요?

네, 열두 명으로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공장이라고 하면 남동공단 그쪽에 해당되는 거,

주로 그쪽이 되겠죠.

주로 그쪽이 해당되죠?

네.

그럼 출장소는 관계 없나요?

출장소도 남동공단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남동구 전체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냐면 출장소도 기업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출장소 직원도 한 세 사람 정도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이 협의회에 넣었습니다, 명단을.

일을 찾아서 하시니까 정말 바람직하긴 한데 출장소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불분명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힘드실텐데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한다는 것이 참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월중으로다가 이 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취지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요, 하여튼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한두 건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융자 지원이라든지 사업자금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총괄적으로.

그러면 각 기업들에게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로 전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

그거는 관리할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거기에 등록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민원 답변을 드리듯이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로 이렇게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입니다. 나민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재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60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출장소 조직은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상지원팀과 기술업무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팀, 공단내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팀 3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6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원규칙에 따라 한 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20억51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5억1600만원,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8억3100만원, 인건비 및 출장소 운영경비에 7억400만원이며 이중 4800만원은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단내 입주기업은 2009년 10월말 기준 5,400여개 업체로 약 48%인 2,570여 업체가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협력업체로 기계 부품 업종이며 가동율은 74.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9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2010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과 기술개발 촉진 사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원녹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3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유럽지역의 스페인과 벨기에 및 인도 지역에 각각 10개 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체의 수출 판로를 개척토록 할 계획으로 파견업체에 대하여는 참가비, 통역비 등 일체의 비용과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 계획은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코트라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파견시기 및 지역을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박람회에 기업체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박람회 등에 연 2회 14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참가비 및 통역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베트남 산업박람회와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많은 기업이 희망하고 수출 시장성 있는 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입니다.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업체별로 200만원 범위내에서 15개 업체에 대한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입니다. 해외수출에 관심이 있으나 지사 설립이 어려운 14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해당 기업에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참가비의 일부를 15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ISO, CE, UL등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분야에 따라 최고 4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0개 업체에 산업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과학기술과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사업과 연계하여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며 1대 1.2의 매칭 비율로 시비 48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는 바 타당성 있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토록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영세한 기업에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200여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100만원 범위내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 과학기술과에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1대 1.5 매칭 비율로 시비 6000만원이 지원되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가 대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공원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공단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연차별 공원정비 계획의 필요성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단내 소재한 공원들은 조성된지 20여년이 지나 시설물의 노후와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전반적으로 공원시설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 형편상 금년도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나 우선은 예산이 확보된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6000만원으로 월례공원 및 승기공원 등에 노후된 편익시설물과 운동시설들을 정비하고 향후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내 6개 공원과 5개소의 완충 녹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가로변 녹지 및 수목에 대하여도 연중 정기적인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및 수벽 전정, 녹지대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0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공단내 가로수 전지 및 해충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의 대표적인 가로수인 버즘나무중 교통 시야가림 및 고압선 접촉 우려가 있는 200여주에 대하여 전지 작업을 시행하고 방패벌레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1,000여주에 대하여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단내 7개 공원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을 통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5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단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노후불량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단내 집수받이 6,500여개소에 대한 준설을 6월 이전에 실시하여 하수 단면적을 확보함으로써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공단내 준설이 어려운 노후 불량한 집수받이 및 하수 구조물에 대한 수시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순찰기동대 대기실은 89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의 노후는 물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인력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투기 폐기물이 근절되어 쾌적한 공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9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동공단 알리기를 위한 구민 및 단체의 기업체 투어 추진 계획입니다. 견학 대상업체는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위주로 10여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구민 및 각급 사회단체 구성원 등의 견학을 월 1회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는 중소기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홍보를 통한 자사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주방용품, 가구, 식품가공, 화장품 제조 등 5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우리 출장소 전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중소기업의 지원 활동과 공단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인데요. 김정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 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남동공단 구조화 사업이 우리 그럼 우리 시나 구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그게.

그게 되면은 어떤 뭐,

산단공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네, 산단공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갖고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도시계획 분야 쪽이나 요런 쪽에서는 시나 구의 어떤,

어차피 구조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만 거기에 인프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있을건데 어차피 지역이 우리 남동구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선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무슨 어떻게 주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상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의견을 전체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그냥 산단공에서 한다 그래서 전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소장님 거기 계실 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신희성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김영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의 조기 집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불편 사항은 현장 행정을 통하여 적극 해결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건축, 도시정비, 교통행정, 자동차관리, 도시개발 등 각 분야에서는 조화롭고 균형발전을 통한 인천의 중심구로서 고품격의 남동구 건설을 위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2010년을 맞이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경찬 하수팀장입니다. 강유정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부터 450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 업무는 도로개설 및 관리와 조명시설 사업, 침수방지 사업 및 하천관리가 주 업무로서 먼저 453쪽부터 459쪽까지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이월사업 5건과 신규사업 15건 등 총 20건으로 예산은 259억3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도로개설사업 6건, 도로정비 4건, 조명사업 6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를 위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운연동 순환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111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70%의 보상추진을 하였으며 5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4개 구간은 공사를 진행중이며 소1-2호선 잔여구간은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중인 4개 구간중 2개 구간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구간은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전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33억8500만원이며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잔성당 신축 관계로 중지중이나 2월중으로 성당 신축계획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어 3월중에 공사를 재착수하여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창동 소3-9호선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한 70% 보상이 되었으나 나머지는 협의가 지연중으로 금년 2월 17일 수용재결 신청하여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만수6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동절기가 끝난 3월에 착수하여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는 부족사업비 24억원에 대하여 시비보조 요청하였으나 미 반영 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시비보조 또는 구비를 확보하여 금년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9쪽까지는 매년 실시하는 도로정비 및 조명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70쪽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총 4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을 83억7000만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작년에 경신지구 소3-1호선에 대하여는 11억7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84%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사비 10억원이 금년도에 반영됨에 따라 3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정, 만의골, 도림1지구의 도로개설로 시비 포함 6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5쪽입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13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 및 맨홀 등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준설을 조속히 실시하여 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2급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원의 예산으로 장수천 및 승기천의 준설 및 관목 식재와 쓰레기 처리 및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여 하천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69쪽과 470쪽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본 사업은 남동공단내 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민자사업자가 20년간 유지관리 후 이관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발주하고 구에서는 관리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 2005년 민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09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1월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금년에 공사 착수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71쪽부터 475쪽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건설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인천시 기본방침은 연계망 구축, 차로폭 축소에 의한 전용도로 건설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며 작년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기준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구월권역과 간석권역 등 2개 지구에 23㎞에 대하여 설치계획이 있으나 작년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금년 예산이 미 반영되어 추진이 불확실하며 금년에는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친화적 자전거시설 공급과 법규제를 통한 자전거 통행권 확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전거 교육,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촉진,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모니터링 실시 등 6개 과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설치한 전용도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 올초엔가 올초에 시청 옆길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기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게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지역 터미널 주변,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차량이 많고 복잡한데 차로폭을 줄이다 보니까 역시 더 밀려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제거하는 1,250m 구간에 대해서는 화단을 제거해가지고 다시한번 교통량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 그 길까지 약 1,250m 정도 원상복귀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그 외에도 길병원 사거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된 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비슷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시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이게 국책사업이고 또 시에 국시비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긴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 부분을 설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을 교통에 장애가 있나 없나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올해도 지금 작년에도 670억원중 300억원이 삭감돼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예산이 또 세워질까요, 추경에.

글쎄 아직까지는 확신은 못하겠는데요, 지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구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중이고 그에 따라서 세울지 안 세울지는 그거는 확신이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더 지나쳐봐야지 시에서 추경에 세울지 전액 국비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모니터링 하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동구가 교통의 사실은 중심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국장께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인천시에다가 조금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방안을 강구를 우리 나름대로도 하고요, 시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갑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종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광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1쪽과 48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금년도에 범시민 공감대 조성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경관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이미지 재조명, 건축공사 현장 체질개선 및 개성있는 도시 연출, 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유인물 487쪽과 488쪽입니다. 범시민 공감대 조성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 차원의 예방적 행정으로 위법건축물 집단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건축물 단속 안내 유인물 제작 배포, 홍보매체를 통한 관계법령 소개 및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거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와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위법건축물 명예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중 작년말까지 미 시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존치 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기간연장 추인신고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489쪽과 490쪽입니다. 경관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이미지 재조명을 위해서 야간과 공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도로변 불법현수막 자율정비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불법 간판 자율정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 응답, 옥외광고물 우수 사례 전파 등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미관지구 등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에 대한 구역별 관리 책임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과 주요 가로변 미관 개선이 필요한 상가를 대상으로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정체성 제고를 위해 육교나 옹벽 등의 디자인 개선 및 매력적인 야간 경관 연출을 위한 경관 가로등 설치 등 수시경관 사업의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국제도시 이미지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91쪽과 492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의 체질개선 및 개성있는 도시 연출을 위해서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는 물론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등의 지장물 정비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에 옥외광고물을 연계 검토하고 우리구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등 고품격 건축 디자인 구축을 통한 국제도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93쪽과 494쪽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 점검과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 업무 수행 실태 및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정기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공동주택공사 현장의 감리 및 시공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써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인물 495쪽과 496쪽입니다.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다세대주택 추가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비용 지원 등 확대,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옥탑, 측벽 등에 야간경관 사업 추진과 1세대 1면 지정주차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 경관 형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시설 확충 유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등 특수시책입니다. 유인물 499쪽입니다. 장수고가교의 하부공간 경관 개선 2단계 사업을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주차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00쪽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중앙공원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앞 인도 약 180m 구간에 12억원의 예산으로 보행자 편의 중심의 첨단 특화 가로를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01쪽입니다. 노후된 만월초등학교와 구월초등학교 옹벽면에 개성과 예술적 감각의 벽화 등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밝고 즐거운 통학로로 탈바꿈시켜 걷고 싶은 거리로 재조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축과에서 금년에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간판 조성 사업하죠?

네.

근데 제 생각에 건축허가시 아니면 영업허가시 사전에 허가를 낼 때 조율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에 대해서 건축허가시나 영업허가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격이나 이런 디자인으로 간판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법적인 규제는 없겠죠. 그러나 그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면 그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좋지만 건축과하고 기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으면 위생과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전에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92쪽에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심의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때에 지금 말씀하신 광고물과 관련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생과나 여타 부서에서 영업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장수고가교 하부경관 개선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조형물 및 조명시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나요?

하부공간이 주 기둥이 있고요, 안쪽에 불법 주정차나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주요 거리에 어울리는 조형물이나 경관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 그림그리고 그런건가? 벽에다. 그건 아니겠죠?

기둥 쪽에 그림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형물 한다는 거는 바닥면에 불법주차나 상행위가 있어서 그걸 근절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다 뭘 설치를 해야지 주차를 못하게끔.

네.

그래갖고 1월달에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시 경관심의 이거는 어떤 거죠? 인천광역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관사업을 하면 시에 있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아니면 설계를 하는 도중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고 거기서 정리되는 바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4월하고 6월달에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요번에 아주 잘 해주셔서 보기가 아름답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 출석위원( 6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