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섭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1과장입니다. 윤태만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총무과 금년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9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력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급대상은 무기계약직과 그 환경미화원까지 확대를 해서 지급하는 관계로 1020명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포인트는 1300포인트입니다. 근무년수와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3대 회사에 14구좌, 총 410박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사항은 계절별, 그다음에 부서별 안배를 잘 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평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사항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50% 지급을 하고 저희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 교육교재비, 종사자 인건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미끄럼틀 설치공사도 차질없이 빠른 시일안에 설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두 번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한 실용적 인사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무성적평정 개인별 성과계획서를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별로 사무분장에 따라서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평가자인 부서장은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서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자발적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통해서 직원 개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5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수 70시간을 이수토록 돼있습니다. 교육이수도 개인별로 능력개발에 맞게 학습계획서를 수립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기업 위탁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양성을 위해서 5급에서 7급 신청자 약 40명 정도를 CJ인재원이나 현대 인력개발원 등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별도 인력 운영사항입니다. 출산휴가와 휴직, 장기교육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명 내외의 대체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결원되는 부서에는 배치를 해서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격려 사항입니다. 구정발전에 우수공무원을 매월 2명씩 선정을 해서 표창과 포상을 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증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부터 공무원증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가 됩니다. 5월중에 공무원증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랑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장, 구청장 구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는 1월 13일부터 1월 21일 7일간에 걸쳐서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는 추후에 사정에 따라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가교자로서의 통장과 반장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장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리더 워크숍을 추진을 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 또한 모범통·반장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으뜸반장에 대한 시상을 정례화해서 좀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증 발급을 위해서 현재 593명에 대한 전원에 대해서 통장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통장증은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통장증이 발급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 개최는 소래포구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소외계층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토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러한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도 매년 한 10개 안팎의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색있고 또 확실한 그러한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64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차 비교견학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단계로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한 2월중으로 저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는 1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간에 서로 교차비교견학을 실시를 해서 우수사례를 발췌하고 또 전파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3단계 연말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주민자치센터 1작은도서관 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6개동은 조그맣지만은 도서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5개 동을 추가로 해서 서가, 탁자, 의자, 도서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미실시된 동, 한 7개 동도 자체적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집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도서를 서로 또 교환하고 기증하는 그러한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행정의 생활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마인드의 함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Best mind」아침방송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직원이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또 하겠습니다. 또한 사내강사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친절체감도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친절으뜸공무원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전문적 친절교육도 4월에서 6월까지 약 3회에 걸쳐서 외부 교육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내강사를 통한 부서별 맞춤식 자체교육사항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내강사 역량교육을 지금 매년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단위별로 뭐 과나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러한 대상들을 소단위로 또 현장에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절도를 높이는데 중점적인 그러한 중요성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응대 매뉴얼 핸드북 추가 제작·배포입니다. 이거 또 한 4백여부를 저희가 올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객만족을 위한 테마방송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FEEL 방송동아리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일과 시작전이나 후, 또 점심시간 청내 방송망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경직된 분위기를 좀 해소를 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소재를 내용으로 해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6월 2일은 선거일입니다. 이번에는 8명을 선출하게 돼있습니다. 또 선거인수도 35만9천 한 8백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구수는 94개 투표구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선거인수는 늘어났고 특히 인천이 선거율이,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 그런 홍보방법도 적극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서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저희가 다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사항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간의 대화통로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로 의견교환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무기계약직 노조 임·단협」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새터민 청소년에 대하여는 멘토링 추진사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현지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터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무료전산교육도 추진을 하고 희망의 PC모으기 사업을 전개를 해서 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민 건강증진사업도 인천의료원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 수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터민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등록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한마당」을 10월중에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입니다. 이 사항은 연면적 15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현장검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방안도, 이건 연면적 150㎡이하입니다, 이런 사항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논현고잔동 분동 추진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논현고잔동은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논현택지도 계속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 한화택지도 지금 완공이 되는대로 입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만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금년말이 되면은 한 7만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5월 분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과 분동 준비단 등 이런 준비단 등을 구성해서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서 분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구입했습니까?

네, 구입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에요?

16억2천만원입니다.

정산 했습니까?

네, 정산 다 했습니다.

정산 다 끝났구요.

네.

기부채납 됐습니까?

기부채납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라구요.

네.

근데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새마을 남동지회에서 스스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기부채납이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이거 기부채납 하라 그래서 하는 게 기부채납이지 않,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네, 이 사항은 2008년도 2차 정례회때도 상당히 이슈가 돼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항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거 추진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그때 이제, 그거는 합당치가 않다 해서 구청의 재산을 구청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때 당시때 본회의, 4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회의 그런 의견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회에서 완전히 이거는요, 진짜 무식함의 극치에요. 의회에서, 저도 의원이지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라와 있는 거를 그 저기 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구청자산으로 취득해라 그게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안맞으니까 지금 민간자본으로 돈 준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때 뭐 잘 아시다시피,

아니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라,

네.

돈을 지금 새마을지회에 줄 때 뭐로 줬습니까? 목이 뭐예요? 민간자본으로 줬죠?

민간자본으로 줬습니다.

네, 자산취득이 안되죠? 의회에서 자산취득으로 하라 이렇게 의결했지만 그것이 되지가 않죠?

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거를,

아 어디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돼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을 하라고 돼있죠. 자산취득 하라고.

그 의미는 자산취득이라는 의미는,

아이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죠. 어디 있어요? 거기에.

구청에 재산을 구청에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구청에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목을 민간이전자본이면은 예를 들자면 목 변경을 하면 돼.

어떤 목 변경을,

예를 들어 자산취득으로 목변경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서 목변경이나 증액 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씀이 모르십니다, 그 시작할 단계의 그때 그 자산취득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이월되다가 보니까 이월되면은 자산 그 비목변경이 안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목변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목을 변경하면 됐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당시에. 4차 본회의때 목을 이것을 자산취득을 원래 예결위에서 이렇게 할라 그러다가 부동의 했잖아요.

네, 예결위에서 부동의가 됐고,

그렇죠.

네, 그래서 4차 본회의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에서 뻔히 알면서도 윤창렬 의원이 그거를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나는 의결할 때 그거 합당하지 않아서 의결현장에 없었어요, 저는.

아니 아무튼 그 자체,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안되기 때문에 돈을 민간자본이전목으로 줬잖습니까, 새마을지회에. 줄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산취득,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한다 하면은 약정 맺은 적 있습니까? 약정. (협약이라고 하는 이 있음)

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교부조건에,

아이 그거는 일방적인,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이에요. 임대 준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 며칟날까지 해 이래갖고 하면 됩니까? 서로 협약서를 맡든가 어떤 약정을 맺어서 그쪽에서 도장받은 서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협약을 맺고 지원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 지원해주는 건데 그거는,

조건은 달수가 있지만은 협약을 해서 할 수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예를 들어 줄 때 그러면 니네들 이렇게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하든 약정을 하든 예를 들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그런 게 약정이 전혀 없어요.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에서 니네들 돈 줄테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돈 받아 자산취득 한 다음에 니네 기부채납 해라 이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죠?

······.

아 맞잖아요, 그거는 뭐,

아니 일방적인 거 보다두요,

아이 일방적이지 그쪽에서 어떤 동의를 안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요, 지원입니다, 지원이요, 이거요. 지원인데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교부를 달 수가 있어요. 교부를 달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네.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은 기부채납 할 의향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문제가요, 다 잘 아시는 문제지만 저희가 일단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뭐 다른 걸 떠나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구 재산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럼 저희가 내려보낼 때는 이걸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재산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구에서 취득, 우리가 우리 물건으로 가져서 무슨 큰 이득을 보려고 갖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조건을 걸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도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거는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구는 갑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일부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일부조건을,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 의회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걸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결위에서 목변경 할라고 그랬었잖아요, 부동의였잖습니까.

네.

벌써 의회에서 이미 이거는 안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결위에서 이미 부동의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계셨었죠?

저는 그때 없었구요, 나중에 서류들을 쭉 봤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할 수 있습니까?

들었는데, 잘못된 거는 일단은 그런 의결이 있을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결정 아니냐구요. 그랬으면은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또 집행부의, 아 그럼 의회에서 맨날 잘못된 거는 계속 잘못된 대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의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이 일방, 이렇게 별안간 생각해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회의록을 좀 봤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셨고 엄청나게 논의들을 하셨더라구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새마을쪽에서 자기네 소유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또 구에서 감독을 할 때 넘겨줬을 때 감독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소유로 하고 이렇게 무상임대 줬을 때 감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심도있게 논의가 됐더라구요. 그 내용상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는데,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신 건데 그걸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새마을 당신네가 소유권하고 가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동의를, 그거를 예결위를 안거쳤다 그랬으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뭐 나도 삼선 의원이지만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의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보좌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결위에서 이미 벌써 안된다라는 걸 안 거 아니에요, 부동의했기 때문에. 아는 걸 가지고 본회의장에 와갖고 그거를 저기 뭐야, 안되는 걸 억지로다가 끼어 맞춰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남동구의 수치에요, 결과적으로, 안되는 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전국적, 이게 새마을지회도 장점도 많아요, 기부채납해서 구 소관이면. 왜. 나중에 대수선비 다 구에서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구재산이니까. 장점도 있지만, 원래 취지가 시에서 우리가 또 교부금으로 받았을 때도 12억인가 얼마 받았잖아요?

14억 받았습니다.

14억 받았잖습니까? 받을 때도 취지가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이에요. 그럼 그 취지에 맞지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계속 추진하다면은 제가 새마을지회에 남동구지회 이사인데 이건 내가 저기다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의뢰 하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감사를,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진행된 사항대로 하고 나중에 우리 기부채납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무상양여부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어거지죠. 지금 받았다가 무상양여가 되나 또 이걸,

아 그건 검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지 않고서 의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내려보내신 거를 전혀 무시하고 안받는다는 것이 감사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감사대상인지 한 번 감사원에다가 한 번 감사의뢰해서 나중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감사원에 감사의뢰 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 한 번 확인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꼬여있는 거를 또 의회차원에서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좀,

뭘 의회차원에서 풀어요, 이미 돈은 다 의결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윤인석 과장님은 의회에서 어떻게 뭐 액션을 취해주길 바라는 거밖에 안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야 뭐 지금 추진하는대로 상황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시키는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대로.

아니 그러니까,

시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한테, 근데,

그거를 시켜놓고서,

불법을,

네.

불법,

불법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그걸 따라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에요. 내가 새마을이사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의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그날 표결에도 저는 회의록에 보면 알겠지만 표결에도 없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예결위에서 없었다 그러면 나도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예결위에서 부동의 받은 걸 갖다가 본회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하여튼 잘 알아서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동청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간석3동에 2월 27일, 2월 28일,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지금 이전되는 교원공제회관에서 업무를 행정업무를 보는 거 같은데 이사를 가기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이게 지금 2010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한 관계들을 좀 듣고 싶구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계용역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게 동청사들을 저희가 개관할 때 가보면은 외관상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효과들이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들을 편리성들을 주기 위한 두 가지 안에서 동사무소 신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부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 왜냐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들을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예전에 업무보고때 만수2동 청사 신축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가 신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우려, 염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차후에 체크해서 동사무소 신축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래서 그 아직 보고는 못 드렸, 결정이 안돼서 보고는 못드렸는데 설이 지나구요 2월 1일날 설계용역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구요, 대략 설이 조금 지나면 우선 대상자 착수하기 전에 대상자 간담회를 하구요, 주민설명회를 곧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행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임성수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115쪽에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최소화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동별 자생단체 및 재해위험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상특보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문자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집중 운영기간을 우기철과 동절기에 각각 운영해서 재난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각종 매뉴얼 홀더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75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각각 전수조사 실시 및 안전등급을 책정하여 지적사항 조치 및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선진화를 구현코자 2004년부터 법정 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민간 합동으로 다중집합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에 소홀한 재난취약가구에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등 재난취약가구에 전기와 가스 등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3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의식 함양코자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및 소방체험을 2010년 하반기에 초등학생 및 유·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소방 및 응급구조 사항과 인형극 및 연기미로 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으로 민방위 편성 대상인 만20세부터 만4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으로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소집과 그리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3월 개정한 민방위체험식 실기실습장을 활용한 남동새싹민방위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새싹 민방위교실은 2009년도부터 우리구가 실시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방법 및 소화기 사용법 연기미로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950여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민방위 급수시설 9개소와 대피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음용수대 교체사업으로 만의골과 만성중학교에 대한 사업을 3·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물탱크 관리용역을 이달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5월중에 민방위대피시설 오수배관 및 공조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및 화생방 분대장비 확충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민방위 장비 확충계획에 따라 2010년도 확보목표율인 75%를 달성키 위하여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7종 339점과 화생방 분대장비 125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장비 구입예산 1500만원은 시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서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및 수방자재의 사전 정비 및 관리사항입니다. 방재시설물 유지보수 점검 및 수방자재 확충으로 집중호우시 재난예방과 피해를 최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남동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우기철 이전에 배수펌프 2대와 배수펌프 모터 3대에 대한 절연 보강사업을 실시하며 우기철과 만조시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수문 1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구입 및 양수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수방자재 7만2천여 점과 양수기 3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기철 이전에까지 수방자재 전면 구입과 양수기를 정비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해서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남동 열린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를 구현코자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을 대상으로 선거 이후인 6월부터 11월 사이에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해서 지역민방위대장 기본 교육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별 대처방법을 체험과 실기위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에서 필요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침수예방을 예방을 위한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5월 이전에 실시토록 하며, 과거 침수된 주택 및 저지재 상습침수주택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5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9가구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131쪽에 자연재해 응급복구 중장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날 22.3㎝라는 폭설이 37년만에 내린 것을 계기로 해서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한 단시간에 많은 강설현상과 또 10㎝이상 강설시 영하10℃ 이하 기온 때는 제설제가 살포효과가 반감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실시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폭설 및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중장비 지원을 해서 응급복구를 신속히 실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장비로는 응급복구용 중장비로써 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여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난 1월 20일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시달한 바 있으며, 장비보유 민간업체를 조사를 해서 1월 29일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월 26일날 응급복구장비 배치 지역 및 각 동 담당자를 지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폭설에 따라서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에 총 95대의 중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369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오랜만에 큰 눈이 왔었는데 염화칼슘 이 보급 때문에 굉장히 당일날 아니면 그런 응급사태가 났을 때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급이 원래 건설과에서 취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도 이게 배치가 안돼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적사함이 남동구에 한 2백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사함에는 기존의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서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기존에 이미 구청에서 다 배포를 해서 기본 제설장비, 뭐 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비치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1월 4일날 강설 때는 지역주민들도 염화칼슘을 소요가 있는 분들은 가져가고 또 동에서도 일시에 많이 뿌리다 보니까 염화칼슘 부족사태가 있었는데, 저희는 뭐 염화칼슘이 남동공단에 1호공원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각 동에 염화칼슘을 다시 추가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많은 건설과나 아니면 출장소에 많이 연락을 해봤었는데, 연락체계가 그렇게 빨리 쉽사리 되지도 않고 또 휴일이 끼다 보니까 더 힘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좀 짜임새 있는 계획을 하셔서 일반 주민들을 거의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뭐 출장소 이런 데 연락처도 모르지만 또 그런 갈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각 동마다 적재장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동사무소에 많이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시고 그런 대처능력이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능력이 될려면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비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항은 건설과와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서 추후에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상설입니다. 45만 구민의 민의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홍환 구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주택평가팀장님은 집안 상을 당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43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및 고객만족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정밀 세수분석을 통한 징수목표액 추계와 총체적인 징수노력 강화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지방세 납세홍보와 납세편의제도 확대시행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구세징수 목표액은 522억45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0% 43억900만원 초과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세원관리, 탈루세원 발굴 조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등 다양한 징수율 제고방안을 추진하겠으며, 144쪽 고객만족 지향의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홍보와 납세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고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ATM단말기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역분석으로 정확성을 제고하고 산정가격의 철저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의 사업계획으로는 10,000여호에 이르는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 등 주요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 25% 징수, 50% 정리 목표로 납세보전을 위한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촉기간 경과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과 급여 등 다양한 조세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요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도 연중 수시로 공매의뢰처분토록 하겠으며,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고액체납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사전 예고제 운영,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편의시책 활용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정리TF팀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부동산 등 재산조사 지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PDA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하기 위하여 징수목표제 설정 추진, 연2회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운영,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 특별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연말에 성실납세자 등 110명을 전자 추첨하여 소요예산 100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도 상반기에 근거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월초에 인센티브 제공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순에 전자추첨을 실시하여 12월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10만원 상당 물품 또는 상품권 제공, 공용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152쪽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비 1240만원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환경을 인터넷 기반으로 개선시키고 표준시스템 부재로 수작업 또는 개별적으로 도입사용 중인 특별회계 관리업무를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관리 가능하도록 표준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5월까지 시스템분석과 설계를 추진하고 11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하여 내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모 시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저희과 2010년 주요업무는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충강화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목표 달성,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운영 및 세무공무원 교육강화 등을 주요 시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으로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 개선과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시행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에서 금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2009년도보다 1.82%인 65억6300만원이 증액된 3662억2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상세한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을 위해 세목별 부과된 정확한 대장정비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 3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78개 업체에 대해 법인세무조사, 2005년 이후 자본증가 등 변동법인 120개 업체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원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와 2005년도 이후 비과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 2428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취득목적외 사용분이 적발될 시 추징하는 등 세수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를 포함한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정비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및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정확한 송달주소 확보 등을 통해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LED 전광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징수불능 및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과철회,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정리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운영 및 세무공무원 교육강화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세금을 납부할 때 일부 신용카드만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카드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we-tax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와 이메일을 통한 고지서 발송 등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실현하는 최대한 종이고지서 없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SMS홍보문자 발송 및 지방세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교육기관 파견 등을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 납부방식이 대폭 개선됩니다. 현재까지 운영되는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별 수납대행기관의 별도 운영으로 사용가능한 은행 및 카드 등이 달라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we-tax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 ATM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고지서 없이도 실시간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도 일부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던 것이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되며, 모든 은행계좌에서도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시행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구청에서만 발급하고 있으며 출장소와 각 동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 3월부터는 각 동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방세 이미지시스템을 DB화 시키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DB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취득등록세 관련 모든 자료를 DB화화시켜 민원인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제공토록 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 단축과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171쪽입니다. 작년에도 청소행정이나 소래포구축제, 도시축전 등 주요사항을 지방세고지서 이면 공백을 활용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부서에 지방세를 이용한 홍보가 가능함을 통보하여 구정의 주요시책을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석위원( 6 명) 위원 손진원 위원 이창근 위원 안희태 위원 김승태 위원 한종학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임석기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